제4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4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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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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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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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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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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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 서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 간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첫 해인 200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324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2억2,100만원, 총 416억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7%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509억5,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2억1,100만원, 총 601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24억5,2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22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224억8,700만원, 도비보조금 77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09억5,900만원의 내용은 사회복지예산 54억8,500만원, 청소년보호예산 3억2,600만원, 생활보호예산 148억4,100만원, 환경관리예산 1억3,500만원, 청소관리예산 97억9,700만원, 위생관리예산 9,700만원, 가정복지예산 63억1,300만원, 부녀복지예산 6억2,900만원, 노인복지예산 88억5,2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29억7,6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 12억6,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예산 2억4,500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92억2,100만원의 내용은 세외 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81억5,9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92억2,100만원의 내용은 의료보호 보조사업 92억800만원, 반환금 1,300만원입니다.
    자체 시책 사업중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 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요원(???)에 2,400만원, 향토전통음식 평가회 시설물 설치에 700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에 2,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2억1,800만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9,8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에 15억3,100만원, 부송 및 용안매립장 기술 진단에 8,600만원, 온수마을 간이 급수 및 진입로 공사에 2억2,000만원, 용안매립장 주민숙원 사업에 7억5,200만원, 청동오리 사육 파쇄기 구입에 3,000만원, 왕궁처리장 탈수오니 위탁 처리비 2억7,3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슬러지 위탁 처리비 6억3,500만원, 사회복지관 보일러 교체공사 4,400만원, YMCA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원에 1억5,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비 3,400만원, 여성정책발전기금출연 1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수혜제약(???)지원 1,500만원, 팔봉공설묘지 화장장 신축에 7,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공사에 1억3,000만원, 납골당 안치단 구입에 500만원, 노인정책 복지 기금출연에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 예산서 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예산 내용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된 것이며, ‘99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액 편성된 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의 도비 부담이 20%인데도 10%만 계상되어 10억4,900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이 부족 편성된 예산은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00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할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개발 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사회환경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사회과장 박 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정효석, 의료보장담당 안등권, 청소년보호담당 박양수.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명한 내용중 질의와 답변을 하시고 그 부분은 답변 끝난 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554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부송종합복지관 보일러 교체 그것이 2,000만원인데요.
    동산복지관 건물보수 및 보일러 교체 용량이 각각 다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용량이 다르고 예산이 조금씩 덜 세워졌고만요.
    자기들 요구한대로는 70%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가정복지과 보일러 교체가 있어서 보면, 574쪽 원광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가 900만원이거든요.
    이 보일러가 각각 3기종이 다른 것인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어린이집도 부송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송복지관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하고 복지관하고 원광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시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고,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보일러 교체가 안되어 있어요.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보일러가 각각 있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각각 있습니다.
    원래는 통합 운영을 했었는데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안 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보일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6년 정도 지났어요.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2,000만원이라는 산출 기초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양종규 위원   보일러 용량하고 현재 시설된 보일러 내구연한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양종규 위원   부송종합복지회관하고 동산복지회관 두 군데요?
    내구연한하고 용량하고, 예상 가격?

○서동훈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시방서와 설계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방서하고 설계도는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가 설계하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시방서를 이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생각하는 시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각 업주한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의 비슷한 액수로 해 가지고 70%에 대해서 세워졌어요.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보일러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 설치입니다.
    왜냐하면 동산복지관 건립 보수 및 보일러 교체가 본위원이 가서 보일러를 봤어요.
    그런데 보일러 교체가 아니라 보일러 설치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시방서를 첨부를 시켜주셔야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 쪽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설치도 해줘야 하고, 보수도 해줘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따로따로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보일러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이 잘 안들어 온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은 벨브만 잠그면 따로따로 잘 가요.
    그 원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세히 써 가지고 왜 보일러를 교체를 하는가, 그 내용들이라든가 시방서를 자세히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558쪽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지난번에 개관했는데 거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 형   청소년수련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실은 하나가 없어지고, 평화청소년 수련실이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관리만 위탁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관리, 운영까지 다하죠.

○양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입이 발생되는 곳은 아니죠?

○사회과장 박 형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앞으로 저희가 인터넷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은 비용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2쪽 민간 자본 이전 익산 YMCA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원 1억5,000만원 기본 지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하나도 합치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민간인들이 하더라도 국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YMCA에서 수련관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4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1억5,000만원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자본 이전에 대한 지침에는 YMCA건물을 짓는데 보조형식으로 이렇게 주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예산편성 지침에는 안 나와 있어도 국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드는데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전부 편성지침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까?
    YMCA와 같은 유사한 단체에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경우도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양종규 위원   이것이 선례를 만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뒷 책임도 질 수 있어요?
    앞으로?
    민간단체들의 요구가 계속 있을 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체적인 책임은 못 짓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 업무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없잖아요.
    문화의 집 하나 만들어놨지.
    YMCA에서 영등택지개발 지구에다 청소년 수련관을 크게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에 있고 또 재원부족이 있기 때문에 재원 부족때문에 그것을 또 지원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4억원 요구했지만 1억5,000만원 정도 하면 건축하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운영은 YMCA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운영은 YMCA에서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계획서를 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해서 승인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차라리 건축 이후에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YMCA에서 국가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건립이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됩니다.

○사회과장 박 형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들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그런 청소년수련관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YMCA라든가 유사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자기네들도 건물 지을테니까 좀 지원해달라면 그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있을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고 YMCA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사 이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YMCA에서 짓는 청소년수련관은 지사한테 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짓는 건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YWCA도 있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YWCA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하는 것, 국가로부터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련관을 짓는 것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YMCA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 자체 전체가 청소년을 위한 건물은 아니고 건물 한 부분에, 그 분들의 청소년 사업중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 사업 일부를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건물 짓는 과정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당하냐 이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562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있죠?

○사회과장 박 형   예.

○송석철 위원   거기는 송학동하고 어양동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송학동, 어양동인데요.
    위하고 아래하고 각각 한 가지인데, 거기다 두 개를 다 써 놨고만요.
    아래에다 어양동을 써 놓던지 해야 하는데요.
    한 군데에 1,460만원씩 해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 군데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2명 그랬는데 그 2명이 뭡니까?

○사회과장 박 형   상담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 공부방을 다른 데에서도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시설 규모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몇 평이나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사회과장 박 형   그것을 서면으로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51쪽 장애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접수된 장애인이?

○사회과장 박 형   지금 장애인이 등록된 숫자는 7,030명이 현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등록 안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등록하게끔 저희들이 많이 계도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많이 됐습니다.

○김종만 위원   7,000명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28명인데 이 분들은 등록한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생계보조수당은 1, 2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지,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28명이라는 것은 국비가 보조 내시올 때 익산시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생계보조비는 1,328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1,705명이고만.
    이것은 원인을 어디에서 찾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1,700명은 예산 세워지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시로 변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는 우리가 딱 못 박아서 얼마 우리가 집행한다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유도리가 있는 금액이고만요?

○사회과장 박 형   예. 유도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장애인들 차량이 2,000대 됩니까?

○사회과장 박 형   차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만 위원   스티커를 2,000매를 신청한다고 했어요.

○사회과장 박 형   그것은 우리가 차량 표시판 그것을 우리가 유인해 주는데요.
    신규 차량도 줘야 하지만 탈색이 됐다든지 변경되어서 다시 발급되는 것 있고 하니까 꼭 그 숫자를 소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561쪽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 학교폭력, 보호관찰에 예산이 2,1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 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보호관찰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 형   150여명 될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YWCA는 부인들이고, 와이즈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와이즈멘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다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도나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YMCA는 승인을 받았어요.

○김광수 위원   승인 받으면, 와이즈멘에서 회관 지을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면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50쪽 3 1절 행사 보상금 18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18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독립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18분이 살아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555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용 카메라 이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단속이 보건복지부에서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사회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과 인원으로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구역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런 데를 단속을 해야 하는데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표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누가 단속을 하느냐고?

○사회과장 박 형   우리 사회과 직원이 단속할 것으로......

○김광수 위원   한 일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박 형   앞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전에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차 단속이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협의해서 같이 해야죠.

○김광수 위원   561쪽 화재보험이 청소년문화의집 화재보험인것 같은데?

○사회과장 박 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그러니까 위탁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넘겨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건물과 시설이 우리 것이니까요.

○사회과장 박 형   558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교육 참가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지도요원이 258명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사람들이 자체 교육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이번에도 12월 16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라는 소리를 못 들었단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안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했는데요.
    이번에도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의회때문에 틀림없이 못 나오실 거에요.

○이종웅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할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청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의 경우에는 익산지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150명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은 주로 보호관찰, 범죄예방인데 학교폭력 범죄예방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상담실을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거기에다 같이 전에는 중앙동에 있었는데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역 파출소 옆에 청소년의 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풀보조로 해서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요구는 3,2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99년도 실적이 2,0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원에 맞춰서 2,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군산지청의 요구는 3,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100만원을 깎게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활동 실적은 저희들이 그 쪽에서 매월 중앙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 정산서 같은 것 받은 일은 없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죠.
    그 동안에 한 것도 받아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나 전화상담실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사무실 차려 놓고, 사무실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사회과장 박 형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사실은 범죄예방위원회가 제대로 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야 하는데 사무실 차려놓고 오기만 기다리면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무실에는 학교폭력 상담원 그러니까 전문 상담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방위원들 150명은 우리 관내에 41개 초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3명 내지 4명씩 분담을 해 가지고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위원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상담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인들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소년 범죄예방이든지 이름을 붙여 놔야지,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사회적 범죄까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잘못 됐고만요.
    “청소년” 석자를 넣어야 하는데.
    세항이 청소년보호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검찰청 산하 단체 명칭이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이종웅 위원   범죄예방 좋은 일이지만 기관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여기에다 예산 떠넘겨가면서 일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색내고 예산은 우리가 주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를 다녀왔거든요.
    밀양이라든지 경주, 여러 단체를 다녀왔는데, 밀양 같은 데는 예산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경주 같은 데는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인근 군산이라든가 전주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549쪽 보면 군경묘지 절토 및 성토작업 그런데 그것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성토작업하려면 재료비로 하지 말고, 시설비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료비로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이것은 우리가 성토를 직접 흙을 사다 거기에다 더 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재료비로 가도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요.

○오인수 위원   아니, 시설비로 가줘야죠.

○사회과장 박 형   경미한 사업은 시설비로 않고, 재료비로서 경미한 사업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 한 번 보세요.
    참고해서 잘못됐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562쪽 보면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 도비, 시비해서 1,460만원인데 지금 양여금 도비가 왔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내시가 와 있습니다.
    국도비는 전부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보고한 중에는 양여금 사업 내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청소년 육성사업 해가지고 1,51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10만원 중에 어울마당이 780만원이고 공부방이 73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맞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554쪽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송종합복지관이 있고, 동산복지관이 있는데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93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요.

○송석철 위원   두 군데를 다요?

○사회과장 박 형   예.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92년에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금전에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국도비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관행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전액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더라도 전액이 영달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상에 굉장히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것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 10억4,000만원이 아직 도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원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국비 100%로 하도록 해서 수년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도비로 20%를 해라 그런 얘기고, 도에서는 20% 중에서 시군비를 10% 부담해라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못하겠다 지침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중앙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비 부담을 10%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부담을 더 해주든지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 중앙 지시가 있기 때움에 도에서 추가로 10% 더 부담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도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하여튼 세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청소년 보호관찰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에서는 업소단속이나 소년 소녀 가장에게 장학금 지원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사비를 회장님이 털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면담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절대 우리 보호관찰 위원들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푼도 손을 안 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58쪽하고 559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관리자하고 지도사하고 시설관리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지금 청소년 수련실이 이것대로 운영 돼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실이 없어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뀌어 졌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실을 하던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당초부터 88만2,000원씩 주고 다른 것은 일체 지급을 않고 매월 88만2,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줬어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4,962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번에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과거에도 88만2,000원씩 줬느냐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전에는 안줬죠.
    왜냐하면 수련실로만 운영을 했고, 수련실이 문화의집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수련실이 2개 있었는데 하나만 승격이 됐고,

○위원장 손영환   전년도는 안됐는데 현년도에 예산 편성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죠.
    현년도에 한 것은 우리만 문화의 집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을 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이 분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88만2,000원만 준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시설 관리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설관리사는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죠.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야죠.

○위원장 손영환   보일러까지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를들면 보일러가 있다면 그런 기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겠고 청사 관리에 따른 자격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34쪽 조성계획이 3억6,5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자수입 가지고 상 하반기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사회과장 박 형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280만원이에요.
    장학금 지출액이.

○사회과장 박 형   예.

○서문재 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월금에서 충당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이자가 발생할 때 주는데요.
    상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나눠서 특별하고 일반하고 그런 사항으로 선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특별은 특별한 수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20%를 해야 특별로 보고 80%는 일반으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읍면동이나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의뢰해서 합니까?

○사회과장 박 형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서문재 위원   동에서?

○사회과장 박 형   예.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 주면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시켜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이 됩니까?
    몇 명 선출해 가지고.

○사회과장 박 형   작년의 예를 보면 우리가 특별, 일반 이렇게 나눠서 주거든요.
    중학생 54명 줬습니다.
    570만원 줬는데, 일반은 10만원씩 주고, 특별은 15만원씩 5만원 더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122명에 1,930만원 줬는데 일반 학생은 15만원, 특별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정도 상반기에 줬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그런 것을 나눠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1,800만원, 125명 이렇게 줬습니다.
    전부해서 4,300만원 올 해 나갔습니다.

○서문재 위원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2,000년 청소년 자립지원금 운영 계획 있죠?

○사회과장 박 형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2000년에는 청소년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86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 자립기금이나 저소득층 자립기금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사회과장 박 형   예. 그래서 아까 당해년도 사업계획및 자금계획에 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자활복지기금과 통합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금고에 예치한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 형   이자수입이 내년도는 1,600만원정도 이자수입으로 잡고 여기다 해놨습니다.
    2억2,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치를 하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약 7% 봐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 형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자활복지기금에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할까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송석철 위원   금고 아니면 금고보다 더 비싼 이자 주는 데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지금 지침에 의해서 금고 외에는 타 은행에는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불우청소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불우청소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불우청소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청소년들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소년원에 갖다 와 가지고 재활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불우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속에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을 못 주는 이런 것도 불우청소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형제간들이 예를들어서 행방불명은 안됐다 하더라도 있으나마나 한 형제들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못봅니다.

○사회과장 박 형   저희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조금이라도 걸 수만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불우청소년하면 우리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자의 가족 청소년도 되겠고 그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모자 세대에 있는 청소년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이 되고 부자세대에 있는 청소년이 있고 한데, 망라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로 혜택을 못 받는 분야는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2000년도 예산 사항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인중,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오수관리담당 옥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세입을 잡으셨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5ℓ짜리가 66원이 아니라 70원, 10ℓ짜리가 130원, 20ℓ짜리가 210원, 30ℓ짜리가 300원, 50ℓ짜리가 520원 이래서 세입을 9,500만원 적게 잡아줬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은 적게 잡힌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해 가지고 실상은 이보다 적은 판매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 조례를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상정이 되면 내년도에 생분기성 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까지 쓰다 남아 있는 일반봉투도 있고 내년도에 새로 제작되는 생분기성 쓰레기 봉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년도에 일반봉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우선 그것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상 조례가 통과돼서 생분기성 쓰레기봉투로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은 조례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송석철 위원   조례보다 싸게 된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확한 생분기성 쓰레기 봉투 가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아직 고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안에 고시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생분기성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바로 갖다 매립을 하면 3일만에 녹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 분해가 되도록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또 지금 남아 있는 봉투와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계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464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그것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조달 가격은 30% 상향 조정해 가지고 5ℓ짜리가 12원밖에 안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10ℓ가 15원41전, 20ℓ가 24원12전, 30ℓ가 36원31전, 50ℓ가 52원93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작비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 5ℓ짜리는 제작비가 12원80전에서 자기네 수수료 해 가지고 공급 가격이 16원으로 된다, 그러면 판매소에서는 66원이지만 소비자 가격은 7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는 저희한테 넣어주는 것은 66원을 넣어주고 자기네가 팔기는 70원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66원 속에 이 제작비하고 공급자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452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작년에도 고지서 인쇄를 5만매 두 번 거쳐서 인쇄한 것으로 예산이 서 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445쪽을 보면 환경부담금 고지서 송달이 5,100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지서가 5만매 인쇄한 것도 4만5,000매 정도는 남았을텐데 올 해 또 이것을 인쇄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실상 읍면동에 저희가 일괄해서 내려보내 주면 읍면동에서 자기 관내는 거의가 직접 이 통장을 통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은 거기에 있어도 실제 살지 않는다거나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안 맞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편송달을 하게 됩니다.

○송석철 위원   우편 송달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고지서 가지고 우편 송달하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봉투에 넣어 가지고 등기로 우편 송달을 하죠.
    관내에 거주 않는 사람들은.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5만매 인쇄한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2000년도에 5만매 또 인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매년 인쇄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도 틀리고 기준 단가라든지 매년 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송석철 위원   459쪽 환경오염사고 방제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유흡착포, 유읍착롤, 유분해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유흡착포는 천입니다.
    천을 갖다 던져가지고 묻어가지고 내 놓은 것이고, 롤은 줄로 띠우는 것입니다.
    더 밑으로 못 내려 가도록.
    기름이라는 것은 위로 떠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띠를 두는 것이고, 유분해제는 약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476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다 했는데 개별용기 2만개하고 중간용기 400개하고 어디에다 공급할 것입니까?
    농촌 지역도 공급됩니까, 도시 지역만 공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우선은 시내 아파트 지역에다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까지도.
    아파트 단지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일부 읍면지역도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66쪽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현장 및 운영관련 사진비가 나왔는데 그것이 454쪽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틀립니다.
    454쪽에 있는 것은 환경관리 소관으로서 환경보전운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에 사용하는 사진 관련......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진 관계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과목상 그렇게 안됩니다.

○국옥환 위원   과목이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454쪽은 환경관리 과목이고 466쪽은 청소관리 과목입니다.

○국옥환 위원   476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용기가 무슨 용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플라스틱 용기로서 음식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1만여개를 구입해서 1차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2만여개를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아서 매일 배출하면 이것을 저희는 음식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해서 수거를 해 다가 오리사육장과 퇴비공장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486쪽, 454쪽, 467쪽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구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과목이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이것도 다 틀립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구 구입은 우리가 각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줘서 보내요.
    저희 시에서 나갈 때도 있고 그것이고, 그 다음에 467쪽에 있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위탁금으로서

○국옥환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에다 나눠 놓으니까, 도구를 구입하면서 같은 과에서 같은 용구를 구입하면서 나눠 놓으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기능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분석할 때는 경제 성질별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 예산과 청소관리 예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디에 얼마나 쓰여지냐 하느냐 하는 경제 성질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가 정책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항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489쪽에 보면 마을 공동 주차장 포장 5개소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에 관련돼서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련 사업하면서 이것이 연관된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것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공동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농산부서나 건설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소위 혐오시설 지역은 그쪽에서 관심을 안씁니다.
    그리고 이 혐오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그런 관련 폐촉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그러한 사항들이 돌아갈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미 이런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 때, 그래도 연간 총 기간동안에 적어도 연10억원 정도는 그 주변 마을에다 지원을 한다, 4년이라고 하면 40억원, 5년이라고 하면 5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 주변마을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냐, 계속 연차적으로 한가지씩, 한가지씩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 창고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큰 동그라미로 해 가지고 용안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해놓고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온수리 마을도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간이급수도 해 주고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다 이것이 그것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환경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사업이 아닌데 별도로 하시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유읍착포, 유흡찰롤, 유분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10상자씩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써보시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수역으로 기름띠가 흘렀을 때는 그것을 갖다 던져 가지고 빨리 빨아내야 하고, 더 번지지 않도록 오일펜스를 쳐야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용하게 쓴 일지는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사실 모자랄 때는 모자라고, 남을 때는 남는 것입니다.
    그 일자가 있다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실상은 전년도까지만 예산의 어려움때문에 조금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사고를 일으킨 업체에서 갖다가 쓰고 그랬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모자랄 때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사고에 따라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지를 보시고, 사고가 날만한 구역이 몇 구역이나 됩니까?
    대강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우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건인가 관내에서 났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데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품 말이에요.
    고분자 응집제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가성소다라든가 응집제도 침전용이고 탈수기용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동훈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용하고 재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사용량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들여다 놓을 자리도 없고 굳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지를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이 계속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니죠.
    나오는 양은 거의 일정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는 오히려 덜 삽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부송매립장하고 용안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많이 샀는데요.
    금년도는 부송매립장은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침출수만 받아 내고, 금강매립장은 직접 이송 처리가 되고 용안매립장도 차로 날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오히려 적게 사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기술에 따라서 조금 약품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동훈 위원   일단,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 부분하고 여기 약품에 대한 사용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57쪽 국내여비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 추진여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불법쓰레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실상은 매일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전담 직원과 미화원 감독 그리고 공익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행락철과 명절때는 집중적으로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 합동 단속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몇 차례에 걸쳐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불법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비를 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비를 주면 주는 만큼 불법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아야 되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게 계도가 되고 있어요.
    부송동 방죽 있는 데, 도로 내느라로 매립하고 있더만.
    그 근방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팔봉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쓰레기를 투기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한테 여러 차례 본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절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합동단속에 대한 추진 여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고, 팔봉 지역도 되면 작은 변두리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 보면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확인해 봤습니다.

○오인수 위원   확인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얼마나 있다고가 아니라 하여튼 산에다 많이 버리는 비양심적인 시민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내권에서 차에 싣고 와 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나가고 있고 아마 동직원들이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뒤 산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거기에다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도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부송매립장 주변 농업용 관정 전기료해서 기본료, 사용료,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해서 기본료,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침출수를 농업용 관정 전기료 이것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에서 우리가 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없애면서 거기에다 관정을 저희가 부착을 해서 줬습니다.
    매립장을 만들면서 소류지를 없애면서 관정을 만들어줬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정 전기료입니다.

○오인수 위원   농사용이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농사용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는 침출수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쏴 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쏴 줍니다.
    관로를 다 묻어 가지고.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77쪽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부송매립장 환경공원화 기본 설계 주민설명회 했는데 여기 부송매립장에다 환경공원을 만들어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공원속에 쓰레기 소각장도 들어갑니다.

○오인수 위원   공원도 만들고 쓰레기 소각장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에다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소각로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무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는 한 번도 그 얘기가 대두가 안됐는데 갑작스럽게 얼마전에 쓰레기건설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본위원이 참석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 때도 보고를 해야지, 왜 감사 때 보고를 안했습니까?
    지적 사항 받을까봐서 안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당시에도 저희는 당 의회에 보고를 부송매립장을 환경공원화하고 소각로도 그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이 혼자 의사표시했지, 서면으로 보고 안했잖아요.
    서면으로 보고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온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만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보고에 나왔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구두 보고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시장결심을 맡는 것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보면 환경관리과장 구렁이 담 넘어 가려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알기로 보고서에 분명히 넣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여기 나와서 한 해에 몇 번씩 보고 갑니다마는 집행부 직원들은 거의다 봉급 받고 이것만 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낱낱이 의회에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지, 구두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글쎄요.
    저희가 서면으로 분명히 의회에 냈는데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수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간담회는 보고가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간담회를 찾고 그래, 본위원이 묻는 얘기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48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해 가지고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제 구입 1억7,800만원 부송 일반 매립장 정비용 복토제 구입 5,200만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제 구입은 매립이 끝나면 1m60㎝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40전 정도 복토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복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일반매립장 정비용 복토제 구입은 거기는 기존에 비위생 매립지로서 울퉁불퉁하게 거기에 가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로 정지를 해 가지고 환경공원화 사업도 하고 하는데 쓸 계획을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래서 구입을 별도로 5만입방미터하고 1만5,000입방미터 이것만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도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제는 저희가 원래 부송매립장이 비위생하고 위생매립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위의 것은 위생매립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복토제고 아래 두번째 일반매립장이라고 한 것은 비위생매립장 그것도 근 200만평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립 정리를 하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생매립장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9쪽 보면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청둥오리 사육장비해서 파쇄기 3,000만원 주고 구입하는데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청둥오리를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 청동오리를 5,000마리를 거기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음식찌꺼기 큰 덩어리는 오리가 그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쇄를 해서 사료용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에 몇 년도까지 청동오리를 먹일 계획인가?
    청동오리 사육 장비 샀으면 오랫동안 거기에다 청동오리 사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여간 내년도까지 2만수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몇 년도까지 거기에다 기를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3,000만원이나 들여서 파쇄기도 사고 하는데 대안없이 삽니까?
    앞으로 뭔가 비전을 두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도대체가 이해 안 가는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오위원님께서는 왜 거기에다 하필 오리 사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파쇄기는 꼭 필요합니다.
    오리가 먹는데 큰 음식 덩어리는 못 먹거든요.
    양파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갈아 가지고 먹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5년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안됩니다.
    결국, 사료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비료화 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 하는 계획 마무리를 2004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오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왜 하필 그 전에 매립장 한 데다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 만약에 하게 되면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마음데 딱 들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오리 사육장비 파쇄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몇 년간 사육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계획 다 가지고 있는데요.
    다 여기에다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를 저희는 오리 사육마리수를 2만4,000마리까지 증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계획서 있다면, 담당이 이 쪽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연중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좀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1일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나오고, 오리 몇 마리를 구입해 가지고 1일 소모량이 얼마, 이런 계획표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다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나온 것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거기에다 소각장 만들고 또 오리 사육장 만들고 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만들기, 소각장 만들기, 청동오리 만들기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제가 몰라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겠네요.

○오인수 위원   거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 거부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못드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보내고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토록 하고 다른 것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454쪽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구 구입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
    250만원, 467쪽 청소 재료 구입 290만원 청소재료 구입비가 454쪽, 467쪽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까 그 관계 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었는데 454쪽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환경보호의 날 또는 자연정화의 날 이런 때에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고, 467쪽은 환경미화원들 그러니까 청소부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488쪽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온수리마을 간이급수시설 설 및 진입로포장 2억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진입로포장에 마을 안길 확포장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간이 급수 시설을 약1억9,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3,000만원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마을안길 확포장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중간까지만 하고 안 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됐길래, 예산계에다 물어봤더니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포괄적으로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65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및 청소용구 구입 5,000원씩 해서 190개소 2회 이렇게 했는데요.
    청소용품이 이곳 저곳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190개소 2회나 하거든요.
    청소용구 구입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봄, 가을 행락철에 관내에 있는 전체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서 주는데 지금 각 주유소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고 이런 데에다 편의용품은 화장지, 비누, 방향제 이런 것을 사다가 넣어 놓을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 익산시가 관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190개가 되느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471쪽 여기가 매립장 관리사무실 경유 보일러 용안, 부송 2,332원 곱하기 8시간 100일 2대 이렇게 했는데, 부송은 안 끝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부송도 재활용품은 거기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구분을 잘 하셔야지.
    용안관리사무실 경유보일러 용안, 부송했단 말이에요.
    부송이나 용안매립장이나 똑같이 8시간이란 말이에요.
    합쳐서 냈는데 부송은 관리가 끝났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도 거기가 재활용품은 전부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사육장이 거기에 있고.

○김종만 위원   그래서 똑 같이 8시간씩 100일 해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난로는 월동기만 쓰는 것이니까요.

○김종만 위원   계상을 했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부송도 계속 거기에서 오리도 키우고 해야 하니까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알았고요.
    473쪽 부송동이 계속 나오는데 부송은 계속 용안매립장이나 거의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끝났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재활용품 그것 들어서 운반하고 나르고 밀고 다니고 하는 도자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재활용품 이렇게 넣든지 해야지, 보면 매립장 로울러, 유지비, 이것이 나오지 300시간이나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부송매립장은 끝났는데 매립장 로울러 유지비, 유류대 500원씩 12리터씩 해서 30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품 관리 유지비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꼭 부송 매립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재활용품 관리사무실에서 유류대를 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476쪽 매립장 진입로 차량 통과용 철판이 40만원씩 해서 20장 800만원이 들어가네요.
    판넬이 얼마나 커요?
    40만원이면 상당히 큰 판텔인데, 그 견적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이 가로, 세로 2.4미터에 6미터 그리고 두께는 1㎝짜리 철판입니다.
    이것을 조립을 해다가 매립장 쓰레기 위에다 깔고 그 위로 차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김종만 위원   우리는 매립장 진입로 차량통과용 철란 이렇게만 해 놔서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계속 개별용기 1만원씩 해서 2만개, 중간용기 400개 지역이 어디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도 계속 아파트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각 읍면동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공급을 할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송매립장이 또 나왔거든요.
    447쪽요.
    2만6,400원씩 해서 4명 140일 이것도 매립장에 씁니까, 재활용하는데 인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매립장이고 재활용이고 그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끝났지만 그냥 놔 두면 아무거나 들랑거리면서 갖다 버리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감시요원을 계속해서 또 우리가 환경공원화 사업도 하고 앞으로 소각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를 감시요원들이 감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서 140일이나 하는데 이것도 1,478만4,000원이나 들어가는데 부송매립장이 지금 끝났지만 계상한 것을 보면 부송매립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계상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매립장이 매립이 끝나면, 일정기간을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침출수가 완전히 빠지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상에는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에 되어 있는 감시원들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분간 몇 년은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침출수도 나오고,

○김종만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참석보상 5만원씩해서 10명 4회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에 환경보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진작부터 해 가지고 적어도 몇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그 위원회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본위원회만 거기에다 의견만 수시로 4회에 걸쳐서 들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제작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참석 보상 이렇게 해서 10명이 4회를 한단 말이에요.
    5만원씩을 줘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지방의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해야겠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거기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타시군의 예를들면 2, 30명씩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다 보통 5,000만원 내지 2억원까지 용역비를 줘서 그 위원회에서 지방의제추진위원회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협의회에다만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참석보상 이것이 여기 소관에서 그것만 연구합니까, 시 전반적인 것을 운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 전반적인 환경, 경제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됐거든요.
    자치단체도 세계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유엔환경계획이라고 있어요.
    유엔EP요.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도 환경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교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몇년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계약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는 하나도 수립한 데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 없는데, 저희도 올해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환경문제가 추진되는 것이 분야별로만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외부로부터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시민 단체라든가 학계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용역을 시키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2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용역을 시켜 가지고 나온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읽어봐도 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제는.....

○김종만 위원   됐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냐하면, 지방의제21 10명을 구성한다고 보면 우리 환경문제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학자나 이 지역 환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해야 하는데, 시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한다고 보면 좀 유명무실한 모임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상공회의소 안에 지역개발연구센타가 있거든요.
    환경담당 교수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쪽을 주축으로 해서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환경 문제가 앞으로는 환경 관련 과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21세기 참석보상 설명회는 분명히 환경에 아주 능숙하고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고 해서 우리도 예산을 더 세워서 환경에 크나큰 공로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사회환경국에 있으니까 환경문제만 더듬는 21세기 추진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8쪽 하단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5억3,15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이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비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렇게 안됩니다.
    시설은 저희가 해서 관리사업소에서 그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은 저희가 다 합니다.

○국옥환 위원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국옥환 위원   자꾸 사실에만 투자를 하시는데 폐수가 지금 우리 집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시설비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최적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고보조가 70%고, 지방비 시비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가면 금년도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65억원입니다.
    65억원 중에서 국비가 47억원이 와 있고, 도비가 8억원이 와 있고, 시비가 10억원이 와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비가 15억3,15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가면 약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폐수가 뭔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도 없이 투자만 해서야 국비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여기에 있는 돈은 아직까지 이 사업은 않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도 봄에 전부 나옵니다.
    그 때 가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옥환 위원   시설을 설치를 해 놨으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환경오염 속에서 살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지 가만히 보면 해마다 거기에다 수십억씩 투자를 하면서도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세입중에서 60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면 재활용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판매수입은 줄여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이 실상, 재활용품이 전년도에는 과거에 수거를 해 가지고 치우지 않았던 사항이 전년도에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야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야적된 부분은 없거든요.
    실제로 수거해서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봤을 적에 똑 같이 잡는 것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환경대청결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다 각각이거든요.
    삽 한 자루에 3,800만원, 3,500만원, 대비 1,500원, 1,4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보면 대량 구입했을 때와 소량 구입했을 때 같은 감도 있는데 이것이 일괄 구입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대비는 1회성 소모용품으로 없어진다고 가정합시다.
    매년 100개씩 산다면 ‘99년도에도 100개 사고, ’98년도에도 100개 사고 2000년도에도 100개 사는데 대청결운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상조로 가져 가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사실상 삽 30개, 빗자루 100개 이것은 저희가 적어도 1년이면 7, 8번 이 행사를 합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매월 한 번씩 저희 국직원들까지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10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한30여개씩 사놔봐야.

○양종규 위원   그리고 460쪽 환경부담금 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 이것은 조달품입니까?
    900만원?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조달가격으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금강쓰레기매립장 관리사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관리사?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금강변 낚시터 있는 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 수문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방금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460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이 산출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사양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몇 군데나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60쪽에 보면 금년도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 수입예산으로 15억2,100만원 잡아놨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마진을 보고 판매합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판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는 동으로 보내 가지고 판매소에 공급을 해서

○위원장 손영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원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464쪽에 보면 봉투제작비 해가지고 3억6,585만6,000원 2000년도 예산에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3억6,585만6,000원어치를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 경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마진을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에서 적어도 저희 시의 마진이 많이 있죠?

○위원장 손영환   얼마 마진을 보고 있습니까?
    %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3억6,500만원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여기 15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위원장 손영환   익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봉투 제작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쓰레기봉투 판매 미수금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만.

○위원장 손영환   지금 대행업소가 4군데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이런 부분들은 미수하면 내년도 예산에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어디에다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세입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미수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잡느냐 이말이에요.
    판매해서 수입금을 잡는 얘기고, 그동안에 봉투를 판매했는데 100원어치 팔았다면 80원만 받고, 20원은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금년도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금년도에 다 받아들일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잘못됐고요.
    저희들이 다음부터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관급봉투 업체별 체납액 해 가지고 12월 7일 화요일 10시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리위생, 신진기업, 유진환경, 익산환경해 가지고 지금 받아들일 것이 12월 7일 현재로 해 가지고 1억2,556만6,630원이나 받을 것이 있는데 내년도 수입 예산으로 잡아놔 가지고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하고, 수입과 지출예산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말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위탁을 이것이 받아지고 위탁을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 짜기 전에 이것은 이미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체납한 것은 그 이듬해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편성 요구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잘못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왜 감사 이후 12월 2일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지금에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본위원장이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가져오고, 지금 사업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안 들어오냐고?
    왜냐하면 수입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기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 때 여러분들 선서까지 하고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이 자료 제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한 장 복사해 주는데.
    이런 일 없어야죠.
    좋습니다.

○오인수 위원   아까 듣다 말은 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고 오셨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업무보고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업무보고 11월달 것, 3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이 혼내켰잖아요.
    청동오리 사육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청동오리 사육은 내년도까지 2만4,000마리로 확대해 가지고 하루에 약30톤 수거를 해서 사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는 2002년도 이후에는 음식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 음식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송매립장은 앞으로 환경공원으로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활용사업장, 쓰레기 소각로 검증 현장 그리고 체육공원사업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 관계를 음식쓰레기 2002년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1일 나오는 양, 오리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안을 본위원한테 예산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2000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46쪽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10만원씩 해서 70개소를 하시는고만.
    그리고 친절우수 모범업소 감사패 제작 5만원씩에 10개소, 식품 5만원씩해서 20개소 좋은 식단보다는 70개소가 좋은 식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좋은 식단제가 현재 80개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전체 업소의 5% 정도를 모범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70개 업소가 플러스가 됩니다.

○김종만 위원   70개 업소가 산발적으로 있습니까, 한 군데에 모여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대로 모범이 될 만한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448쪽 모범업소 상수도사용감면 5만원씩해서 80개소

○위생과장 유희춘   50%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희춘   모범업소가 현재 80개 업소인데요.
    내년도는 약 15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약50% 정도가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80개 업소를 약50% 잡아 가지고 약12개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수도요금을 왜 이것을 꼭 넣어가지고 감면을 시키는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좋은식단제라고 해 가지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7,200만원 돈 주는 것도 그런 데 쓰라고 해서 주는 돈입니다.

○김종만 위원   조례로 나와 있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상수도사업소 급소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범업소에는 50% 감면을 해 줘라 이런 조례가 있고만?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46쪽 모범업소 감사패 제작 ‘99년도 올 해는 10개소, 10개소해서 20개소 했는데 올 해는 20개소를 넣었네요.
    상품을 줘서 좋고, 받아서 좋은데 10개씩 늘려서 남발하면 그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 업소가 약7,500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30개 업소 모범업소를 감사패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약7,500개 업소 중에 30개 업소만 선정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향토전통음식 평가회 설치 이것을 공설운동장에서 한다고 했죠?

○위생과장 유희춘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전주에서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앞에 향통 전통음식 평가회 홍보 및 참가업소 이것과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것하고 별도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이것은 우리가 7개업소 향토전통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목천동 장어라든가 금마에 순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개 업소를 잡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현수막을 평가회 홍보 및 참가업소 거기에 참가하는 업소에 현수막을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업소를 데리고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은 우리가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음식만 가지고 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모범업소 80개소인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선정 기준에 의해서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합당한 데만.

○위원장 손영환   1년에 몇 개 업소씩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현재 80개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하겠다 하는 얘기지, 그 업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모범음식점은 80개로 되어 있는데 160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전주에 덕진구나 완산구나 그런 데는 백몇십개 업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은 오히려 굉장히 적어요.
    왜 적냐하면 이것을 할 적에 위생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업소에 가서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1년간 한 다음에 그 업소가 행정처벌을 받았다든지, 위반했다든지, 업주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탈락시키고 또 다른 업소, 위생환경면이나 모든 것이 좋은 업소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매년 합니다.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 시가 5%내로 한다.
    제한은 없는데, 위생과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도 지시가 5% 범위내에서 모범업소를 만들라는 지시도 있고 그럽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50%했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조례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은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런데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올라온 것이 50%로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안됐습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 ‘99년 11월 익산시장제안 안 올라왔는데 해줍니까?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조례도 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벌써 올라옵니까?

○오인수 위원   이 조례가 법이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진작 올라와야 되는데 늦게 올라온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철교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늦게 올라옴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점이 잘 안되는데 이것이라도 감면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을 행정에서 하지 않고, 행정 체계를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행정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맞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30%인데 50%, 이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계획이 있을 때 저희 예산안으로 내고, 예산의 집행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30%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개정안에 50%로 고치는 것입니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다면 30%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30%로 해 주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조례가 통과될 것이니까 해 주셔야죠.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몇%다 이렇게 예산 올리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시행령이 개정됐느냐, 보수 규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심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안되는 거죠.
    보수 규정도.

○오인수 위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오인수 위원   의회에서 짚어줄 얘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여기에 의해서 해주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추경으로 하면 늦어 가지고 추경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6월이나 가야 될텐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올해 통과될 것이고, 예산도 통과될 것이니까,

○위원장 손영환   조례가 50%에 통과될지, 40%에 통과될지 그것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통과를 시켜줘야죠.

○정철교 위원   우리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을 안올려서 상수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른 데는 조례안이 다 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능하니 안 올려 준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576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구)갈산동사무소를 한국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한국부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헌 의류를 각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수거를 해다가 다시 세탁을 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에서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한 벌에 좋은 것은 3,000원 그렇지 않은 것은 1,000원, 2,000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의류판매 같은 것, 각종 전기제품, 가전제품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분들이 중앙에서부터 자기 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따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거기에다 배치를 하지 않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설 알뜰시장이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한테는 많이 유익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한국부인회에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단체의 1개 개별단체거든요.
    임부복지사업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장학생을 19명에게 매년 1, 2년 한 사업이 아니고 몇천만원씩 해 가지고 학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74쪽에 보면 부송원광어린이집 보일러교체 900만원 있는데 그것이 몇 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보일러가 보통 하나에 35평 정도를 카바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900만원 같으면 보일러 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묻거든요.
    집에서 가정용은 적게 몇십만원씩 가는데 900만원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영세 서민들만 사는 곳이더만.
    그래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면적이 80평이나 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579쪽 여성단체 육성 지도 1협의회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로는 1개 단체인데 그 안에 15개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592쪽 경로당 신축 5개소에 1억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한 군데에 2,000만원씩 줬거든요.
    더 인상은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재원이 열악해서 2,000만원씩이라도 개소수를 저희 욕심 같으면 15개 정도해서 위원님들 원하시는대로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15개고 20개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원을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줘 가지고 짓게끔 하려고, 조금 적게 줘도 경로당 하나를 지으려면 6,000만원 이렇게 든답니다.
    2,000만원주 4,000만원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합니까?

○김광수 위원   자비 부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4,000만원 가지고는 못 짓기 때문에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를 주더라도 좀 더 줘서 짓게끔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588쪽에 팔봉, 여산 공설묘지 제초 및 소목전지 인부임해서 264만원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만6,400원에 20명씩 5일간을 한다고 했는데 연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초작업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제초작업은 지금 팔봉하고 여산하고 두 곳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야 내년에 하죠,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공공근로 투입도 안되고 이 예산 가지고 제초 작업하라고 하면 어느 한 쪽 귀퉁이나 깎다 말 것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나 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년에 저희가 한 번 깎는데도 1,6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예산이 잘못 섰어요.
    그런데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데는 하셔야 하는데 1년에 한다면서 100명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 산출을 잘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성묘객들한테 쾌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으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   583쪽에 보니까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라고 4,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성폭력 상담소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상담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군데 있습니다.
    1366, 성폭력, 가정폭력.

○국옥환 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닙니다.
    성폭력 따로, 가정폭력 따로, 1366 따로 그렇게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은 성폭력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소장하고 상담사, 간사 그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인건비로 충분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대로 이것은 봉사니까 전액을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상담소 운영을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대 미성년자들도 모든 정신연령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십오육세 되는 애들이 미혼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이 더 많이 생길수록 저희 지역에는 좋죠.

○국옥환 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만큼 뭔가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571쪽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시설 위문해 가지고 1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300명이 2회를 하거든요.
    위문을.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불우아동 행사참가 실비보상 1만원 150명 또 아동보육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 2만원 50명이 2회를 가고, 소년 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만남의날 행사참가 실비보상 2만원해 가지고 150명이 간단 말이에요.
    민간 실비보상금 이런 문제가 계상한 것을 보면 5,000원씩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보통 공무원 여비도 현지교통비가 1만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전주를 가게 되면 예를들어서 전주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를 가게 되면 편도가 1,900원입니다.
    왕복하면 4,000원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서 택시로 목적지까지 이동, 이 쪽에서 하면 1인당 1만원은 실비보상으로 줘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 때 어중간한 행사 모임이 있습니다.
    1시30분에 모인다든지 그럴 때는 익산에서는 적어도 12시나 12시 약간 넘어서 자기 집에서는 그 이전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조로 5,000원도 계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579쪽 부녀사업 우수공무원 시상품이라고 해서 5만원씩 10명이 계상되었는데 공무원한테 가정복지과에서 시상해 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 때 주거든요.
    중앙에서부터 지침해서 도에서 시군평가때 저희도 받고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 전체 모여놓고 하거든요.
    그 때 읍면동 직원이 시상을 합니다.
    민간인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요.

○김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592쪽 팔봉 공설묘지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계상이 설계가 나온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만원씩 35평이라는 것을 계상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물 신축할 때 보면 평당 200만원씩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여기는 상하수도가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빼 봐야만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지, 현재로서는 예산 세우기 위한 일반 건축물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35평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추석중추절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띠엄띠엄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죠.

○김종만 위원   중추절이니 이런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 지으면 못 뜯어 고칩니다.
    하여튼 모범적으로 잘 지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574쪽 시설비 부송원광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아까 사회과 보일러 문제로 얘기하다가 원불교 정녀분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다 나온 문제인데 여기도 보일러 교체가 가정용이면 보일러 한 대면 6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도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서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체 배관까지 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배관이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뒤에 설계를 해야 겠다.
    그 분 그러대요.
    서동훈 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고 거기는 빼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보일러는 60만원인데 9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다는 것은 전체 정확히 구조변경을 하면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야겠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팔봉 화장장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일반가정 건축물도 200만원이면 제일 좋은 자재를 써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35평 평당 200만원이면 무리가 아니냐, 잘은 지어줘야 하는데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578쪽민간실비보상금 부녀사업도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자하고 여성자원활동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같습니다.
    같은데 표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사람들은 자원 봉사를 어떻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분들은 사회복지 시설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하나병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병원이 폐쇄됐기 때문에 목천 우석병원에 임용봉사도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미용팀이 또 따로 있고 여러 봉사팀을 8개팀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일반 노력봉사는 하는 것, 그런 것은 노인 시설 같은 데 가서 매주 목욕도 시켜주고 있고 아동시설 기독삼애원 같은 데 가서 아기들 목욕시켜주고 책 읽어주고 청소해 주고 그 기타외 시행사에 많이 참석하고요.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2회 두번씩 나와서 봉사를 하는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회지만 4회정도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2회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이 1인당 하는 것은 월 4회입니다.

○김광수 위원   150명분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55명인데 예산은 150명, 순수하게 매월 활동하시는 분은 150명은 다 안되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5,000원은 어디에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분들에게 원칙적으로는 교통비라고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그 돈을 쓰지를 않고 자기네 회장 명의로 적립을 해 놨다 엇그제 소년 소녀가장 세대 김장도 담아주고 그런 돈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돈을 받는것이 자원봉사의 뜻이 희석되지 않는가 해서,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591쪽 노인건강진단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건소에 저희가 전에 의뢰를 했었어요.
    또 어른들도 이왕이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라 했는데요.
    보건소는 현재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장비가지고 읍면동 순회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보건소로 오시기는 어렵고요.

○김광수 위원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관계, 그 전에 마동에 노인정이 하나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다 돈을 들이려고 하니까 무허가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내 경로당이 무허가가 몇군데나 있는지?
    거의 무허가라고 하던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   새로 지은 것 아니고는 거의 무허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도의 감사 기간중입니다마는 도에서 전에 와서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전에는 저희가 무허가건, 뭐건 다 드렸어요.
    어차피 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보수를 요하는 곳은 다 드렸는데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셔 가지고 그 서류부터 가져갔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저희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현재로만 안 주고 있죠.

○김광수 위원   물론 가정복지과는 건물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그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택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 있으면 기존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이니까 양성화를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경로당으로 해야지 운영비 지원할 때도 무허가 건물에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고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요인이 많다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하지 않으면 경로당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국장님 그런 것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여러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부서에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감사에서 돈을 주지 마라 해 가지고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경로당 인가는 해줬어요.
    한 30여개소.
    그런데 안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은 하고 있는데 건물 양성화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구태여 얘기한다면 경로당 보수비는 결국 의미가 없지 않는가?
    예산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친 얘기 같긴 하지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업비요?

○김광수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래서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비나 개수비를 주지 않고요.

○김광수 위원   물론 그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장의 말씀이 타당한데 실제로 오래된 건물들이거든요.
    노인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걸려 가지고 보수를 못하니까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성화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시죠.
    그 쪽에서만 되면 우리는 좋거든요.
    그런데 건축 부서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요합니다.
    574쪽 부송원광어린이집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다룰 수는없으니까요.
    시방서 및 필요한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고요.
    592쪽 팔봉공설묘지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7,000만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도 자료 요청을 하고요.
    593쪽 무료급식소 급식장비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5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지원 운영비, 난방기해 가지고 291개소가 되어 있고, 한 장 넘기면 590쪽 경로당 간식비는 지원이 359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89쪽은 운영비, 난방비 291개소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2000년도에도 더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99년도하고 똑같이 291개소만 도에서부터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개소 ‘99년과 동일하게 됐고,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590쪽은 경로당 간식비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재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현재 있는 개소수대로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철교 위원   국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도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운영비하고 난방비로서 국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정철교 위원   못받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못 받는 쪽은 저희가 여지껏 위원님들이 애써 주셔 가지고요.
    추경으로 전액 시비로해서 다 드렸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593쪽에 익산시 관내 무료 급식소 급식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 관내는 무료 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 5개소고 그 외 봉사단체 4개소해 가지고 9개소인데요.
    아까 5개소 한 번 불러 드렸었죠?
    부송종합, 솔솔송, 갈리리교회, 동산복지관, 황등교회.
    그런 데만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지정이 된 곳이 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5군데 거기만 지급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나머지는 자비로서 그대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소년소녀가장 현황 자료를 보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못 받으셨습니까?

○김광수 위원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오래 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중앙 수양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대 정문 맞은편에 여기서 가자면 좌측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됐습니다.
    그리고 580쪽하고 588쪽 적은 것이지만 효행자 표창장 구입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30매하고 시행은 588쪽에 보면 효행자 수상자 해 가지고 20명하고 표창장은 30매 구입하고 시행은 20명하고 이런 것도 이왕이면 한 두장을 더 구입하는 것은 모르지만 50부나 더 구입해서 어디 다른 데 쓰려고 합니까?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585쪽에 보면 효행자 표창장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30매를 하고 588쪽을 보면 효행자 시상을 하는데 20명이고 10명이 편차가 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니까 비슷하게 구입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목천동사무소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5일 공사 간격이기 때문에 곧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 기술1담당 박철수, 기술2담당 윤덕근, 처리담당 신승원.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저희 사업소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536쪽에 염소가스 누출 검지기 센서가 있는데 한 대에 152만원씩 5개에 660만원인데 그것이 뭣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이 위험시설물에 대해 염소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센서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보를 울리죠.

○김정기 위원   경보장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센서가 안되면 경보가 안 울리죠.
    가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김정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방장치하는 것하고 똑 같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염소가스가 발생이 됐다하면 검지기가 측정이 되어 가지고 경보가 울려지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1쪽에 슬러지 위탁처리비 톤당 2만9,000원씩 60톤에 365일했는데 톤단 2만9,000원씩 합니까?
    처리비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금년도 계약 단가가 2만8,400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틀린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509쪽을 보면 탈수오니 위탁처리비가 연간 30톤에 2만5,000원씩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만5,000원이고 여기는 2만9,000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는 하수슬러지는 군산에 홍보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양 투기를 하고 왕궁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그것을 재생, 활용해서 퇴비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죠.

○김정기 위원   거기는 퇴비화로 하고 여기는 해양투기를 하는데 운반비 차이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541쪽 민간위탁금 있죠?
    그것이 ‘99년도는 3억1,700만원이면 됐는데 2000년에는 6억3,500만원으로 두 배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금년까지는 1일 처리용량이 5만톤이고 내년부터는 10만톤이 되겠습니다.
    증설공사 금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 슬러지 30톤을 위탁 처리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1일 평균 32톤이 현재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내년에는 60톤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배를 올린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처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하수 용량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슬러지도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되죠.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그런데 인구수에 비한다면 33만5,000명에서 하수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배로 70만 인구가 되어 가지고 하수 처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로 이렇게 뛸 수가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지금까지 저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하루에 5만톤 처리 용량이었는데 5만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만큼 하수량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슬러지도 배로 증설이 된다. 10만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10만톤을 우리가 앞으로 종말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손영환   1일 용량이 얼마나 흘러 나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하루에 10만톤 정도까지 처리를 할 수 있죠.
    내년부터.

○위원장 손영환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9만톤 정도 하수 유출이 되는데요.
    실제 5만톤만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나머지는 농조 수로라든가 그런 데로 흘러가는데.

○위원장 손영환   기계는 10만톤으로 증설이 됐지만 내년에 흐르는 양은 10만톤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내년부터는 농조 수로 같은 데로 못 흘러가게끔 전부 잡아야죠.

○송석철 위원   그렇게 배 차이가 나냐?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판단할 것이고, 539쪽에 보시면 중간에 가스압축기 오일 구입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것하고 하수분뇨처리약품비하고 ‘99년도의 사용량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3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했는데 이 징수교부금이 작년에는 500만원이고 올해는 470만원, 3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금년에는 세입이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만톤 분뇨량이 반입될 줄 알고, 분뇨 반입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토요일까지 보니까 4만5,500톤이 반입이 되어가지고 연말까지는 4만7,000톤 계속적으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송석철 위원   그렇다면 이 슬러지도 적어질 것 아니냐, 소장님이 적어진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정화조 시설이 늘어나고, 대산 분뇨처리시설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543쪽 상단보면 분뇨저류조 침사물 제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200㎥에 1,000만원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송석철 위원   542쪽 보면 보통 수선하는데 2,5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이러는데 예산이 합당한지 이것도 ‘99년도에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대 수선하는 것?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516쪽 다른 실과는 청소용품이 2만원씩 공통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4만원, 품목도 없이 12월 그렇게 해 놨는데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는 큰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비로 시작해 가지고 블러쉬......

○양종규 위원   그 밑에 시설청소용품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무실용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여러 가지 빗자루나

○양종규 위원   다른 실과는 품목을 다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제시했는데 두리뭉실이라고요.
    밑에 보면 여기는 2만원씩 5종 12회 시설물 청소용품 이렇게 해 놨죠?
    517쪽 아래 하단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양종규 위원   그리고 방문객 홍보용 TV, VTR제작 동료 위원께서 잘 해보시라고 격려를 하셨는데 VTR제작하는데 5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김광수 위원   500만원 가지고 잘 제작하려면 어려울 거에요.
    본위원이 그 때 마음으로 칭찬했던 것은 시에도 비디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기네 돈으로 3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비디오를 만든 거에요.
    그래서 참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고 했는데 부언하자면 지금 시에 비디오 있습니까?
    모르죠?
    본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환경관리사업소것만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고 시 것을 만들면서 환경관리사업소 것을 부각시키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익산시 것을 만드세요.
    이왕에 만들것 같으면.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에 견학오는 분들이지만 익산시를 P.R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고 한데 지금 우리가 가령 큰 기업체 같은 데 가보면 실제 그 회사를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도록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홍보용 비디오를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쪽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524쪽 연료비 온수보일러 2,332원 이 기름 종류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경유입니다.

○양종규 위원   휘발유도 1,200원대인데 경유가 2,332원이라면 이것은 특수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간당 2,332원입니다.

○양종규 위원   시간당 경유 소비량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예산서를 제출했을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딱 보면 알 수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시겠습니까?
    525쪽 협잡물 소각용 소각로 유류대 경우 이것은 너무 기름값이 낮은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기름값이 유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560원대 가는데요.
    어느 정도 맞춰야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535쪽 중계펌프 토출밸브 노후시설 정비 300만원 이 부기가 맞아요?
    시설장비유지비인가 아니면 재료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토출밸브 구입비로 해야 하는데 시설정비로 해서 저희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노후 시설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쓰려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토출밸브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537쪽 여기도 똑같아요.
    각종 각동 조명용 재료구입 235개소 일률적으로 5,000원짜리 전부 들어갑니까?
    전구나 이런 것들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일률적으로 5,000원씩은 안 들어가죠.
    하도 종류가 규격별로 많기 때문에 부득히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종규 위원   540쪽 보일러 청관제는 보일러 기름과 같이 넣어서 보일러 안을 소독하는 약품 제가 아는 것하고 같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청관제란 보일러 내부에 있는 연관 이것은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양종규 위원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10시간은 저희가 보일러 평균 가동 시간입니다.

○양종규 위원   0.45kg이 들어가서 10시간을 가동시킨게 365일이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양종규 위원   날마다 넣어야 한다 그 얘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가동할 때마다 넣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2쪽 증설분 CCTV이것을 기관에서 1대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든다든데 1,100만원이 드는 것은 설명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CCTV가 없는데 1,1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금액 정도는 가져야,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안 알아보니까 추정으로 한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당초 우리도 시설을 했고......

○양종규 위원   금융계통에서 하는데 좋은 시설로는 6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죠.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531쪽 농촌 및 문화마을 하수처리 시설물 점검 96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시설물 점검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김광수 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데도 별도로 돈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출장비로 해서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침전지 구동로울러 중심축 센터조정 정비 600만원 이 정비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하수처리장 가동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다 보니까 구동바퀴와 센타축이 틀어지는 거에요.
    이것이 틀어짐으로써 기계가 쉽게 더 마모가 되겠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비디오 양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축조심사때 얘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은 제작하는데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10분, 20분짜리 만들려면 원고 카피라이터도 있어야지, 카메라멘, 연출자 그리고 예를들자면 출연자를 누구로 쓰냐, 시장으로 쓸 수도 있지만 가령 탈렌트를 쓸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요.
    하여튼 500만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540쪽 보일러 청관제는 2대분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2대 분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관리보일러 신설한 것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서동훈 위원   그 보일러에는 청관제 투입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활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실은요.
    그 보일러도 내구연수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달게 된 이유는 수질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보일러에 대해서도 청관제가 투입이 되어야만 수질관리에 대해서 있어야 다음에 보일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 받는 것 있죠?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서동훈 위원   5,400만원 예산이 설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5,482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3,000만원 가지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3,0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법으로는 정확하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법으로는 5년마다 1회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529쪽 분뇨처리장 펌프실 지하 환기시설, 200만원이 계상됐고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종만 위원   몇 대나 환기시설을 해요?
    200만원 가지면 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규모가 10평 정도가 됩니다.
    투입동 지하에 있어 가지고 판넬, 전기 이런 것이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녹이 슬고 부식이 되고 해서 강제배풍식으로 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면 환기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만 위원   환기를 지금은 안 시키고 있고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기계가 많이 절단나죠.
    지하에 있으면서 환기시설을 안해주면, 진작에 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부품을 자주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교체하고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환기시설을 해 주고, 지하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금액을 더 세워서라도 기계가 보송보송하게끔 습기가 안 차야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종만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2쪽 부식기계류 및 건축물 도장 1식 2,500만원 이것이 도장이니까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종만 위원   1식인데 건축물하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산 부기상으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색하려고 하는 데가 목천동 평화동 터미날 앞이 되겠습니다.
    중계 3펌프장이 있는데 여기가 지어진지가 7년 됐어요.
    철로변인데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더러워서 이것으로 외벽을 싹 해야겠고 분뇨투입동 여기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보일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고 기타 배관 철재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부식 기계류

○김종만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1식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 페인트로 하는 것인데 견적서를 잘 뽑아보셨나, 그렇지 않으면 예상적으로 뽑은 것인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대략 면적이 그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간다.

○김종만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심각하게 견적서라도 뽑고 뭔가 심도 있게 하셔야지 1식인데 2,500만원 들어간다, 건축물, 도장 이것은 페인트를 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집 한 채 짓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는 하도 크고 짐이 너무 많아요.
    건물도 그렇고 일반 기계, 배관 분야......

○김종만 위원   견적을 어느 정도는 산출 근거를 맞추셔야지, 크다고 방만하게 한다, 건축물 도장해 놓고 2,500만원 1식 부식기계류 및 건축물 도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2,500만원이면 너무 크다.
    다른 부품은 사실 몇천만원, 몇천만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계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앞으로는 세분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다시한 번 해 가지고 견적을 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늦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509쪽 탈수오니 위탁처리 이것을 퇴비화로 해서 토지에 환원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투기를 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당초 처음 사업소가 생겨서는 해양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녹생토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맡겨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투기 할 때는 톤당 가격이 얼마씩이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약2만9,000원정도 됐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연막소독용 약품구입 및 유류대 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연막소독이 다 됩니까?
    연간 연막소독하는 것.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최소의 약품비만 계상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최소 약품입니까?
    그리고 508쪽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 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200명 정도 오셔서 주민 보기도 하고 또 왕궁내에 축사에서 나오는 분들 와서 한 번씩 주민간담회도 하고 현지를 봐야만 배출을 하는데 절약도 하고 뭣해야 하는데 너무 보상금을 아끼는 것 같고 조금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 와서 봐야 우리가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506쪽에보면 하수처리 약품 있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송석철 위원   ‘99년도 사용 실적 하나만 품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505쪽 페인트 3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10통 2일을 하는데 60만원이 들어가는고만요.
    그런데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기계에다 페인트 칠하는 것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녹슬지 않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만 위원   직원들이 직접 칠하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업체에 시켜서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 기계 전체 다 하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배관까지 합니다.
    각종 공기 에어라인이랄지.

○김종만 위원   그리고 기계시설 녹막이 방지 페인트 구입 1만5,000원씩 구입해서 30통 가지고 직원이 그것도 45만원 들여가지고 하는고만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만 위원   애쓰시고, 기계실 환기시설 잘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기계실은 저희 탈수시설에 환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건물 옥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냄새가 잘 배출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내년에는 강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예산에 넣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산에는 없지만 혹시 재료비랄지 이런 데에서 다른 부기 사항에서 여유가 닿는다면 그것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본위원도 기계를 써 봐서 알아요.
    습기가 차고, 공기가 안 통하는 곳에 있는 기계하고 환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있는 기계하고는 수명이 달라요.
    그리고 페인트 칠 같은 것 이런 것도 습기가 있고 하면 바로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기 시설을 빨리 해줘야 부품을 덜 갈고 처음에 환기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부품 하나 녹슬어서 갈게 되면 환기시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전체적인 부품이 다 망가지니까.
    환기시설하는 예산을 넣어서 꼭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부품도 가만히 보면 비싸더라고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신경르 써 주십시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페인트 사서 직접 직원이 칠해 가면서 시비를 절약한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백여만원 가지고 녹스는 부위를 페인트 칠하고 그나마 1년에 두 번씩이나 이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504쪽 펌프 카프링 및 방진고무있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방진 고무가 잘 나갑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폐수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의 기계하고 또 다릅니다. 워낙 농도가 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은 내구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진고무가 잘 나가냐고 여쭤봤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방진고무의 경우는 유격방지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는 쉽게 나갈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방진고무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방지 페인트 있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 페인트 이름이 뭐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제가 거기까지는.....

○서동훈 위원   페인트 이름이 광명단인데 광명단이 1만 5,000원밖에 안 간다길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광명단을 1만 5,000원주고 사는가 해서요.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일반 페인트는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이면 사요.
    그런데 일반 페인트는 3만원이 써 있고, 실질적으로 비싼 페인트인 광명단은 1만 5,000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수정하셔 가지고 이왕 칠하시는 것,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506쪽 탈수기 여과포 구입하는 것 있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시방서라든가 여기에서 생각하신 내용들, 금액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 여러분, 한 분도 가시지 않고 늦게까지 예산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국 옥 환 김 광 수
    김 정 기 김 종 만
    박 문 기 서 문 재
    서 동 훈 손 영 환
    송 석 철 양 종 규
    오 인 수 이 종 웅
    정 철 교
      
      
      
    출석공무원 :
    사 회 환 경 국 장 서민구
    사 회 과 장 박 형
    환 경 관 리 과 장 이종명
    위 생 과 장 유희춘
    가 정 복 지 과 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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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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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박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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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