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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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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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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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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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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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9분이 선임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 11월 25일부터 2000년 11월 24일까지 1년간 활동을 하도록 의결되어 있습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의 안건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0년 기금 운영 계획서안 승인 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갑세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갑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익산시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연장자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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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임시위원장 이갑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와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이갑세   방금 정철교 위원으로부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두 호천으로 하되 다수의결로 해서 호선하도록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동의에 제청함으로 구두 호천으로 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갑세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갑세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이갑세 위원을 호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장자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우리 익산시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다 세밀하게 신중을 기하여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민의 복지와 익산시 발전에 역점을 두어 충실하고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날까지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이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앞으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규칙에 의한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간사도 역시 구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동료 위원으로부터 전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호선해서 추천하도록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를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송석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송석철 동료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송석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송석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송석철 위원   저보다도 훌륭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본위원한테 중요한 간사 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새천년 예산 심사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의 화합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앞장 서 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간사님께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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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9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결산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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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시간이 없으므로 아침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본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각각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의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지식기반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 재정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19.7%가 늘어난 3,031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32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예산보다도 297억원이 늘어난 2,32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서 159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요인은 부동산 경기가 차츰 살아나 부동산 관련 지방세 46억원과 세외수입 11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서는 13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 교부되는 세는 55억원이 종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31억원, 국도비가 52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분야는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타 마무리 공사에 15억8,0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에 11억8,000만원, 신흥체육공원에 48억8,000만원, 서동 출생지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비 4,000만원, 무왕과 선화비 초상화 제작이 4,000만원,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 예술축제 지원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미륵사 복원 고증자료 용역비 2억8,000만원, 입점리 고분 전시관 건립비 14억원, 왕궁평 유적 정비가 14억원, 쌍능과 미륵산성 정비 5억원, 금마저수지관광지 6억원, 덕양정과 숭림사 주변 관광지조성 마무리가 23억원, 보석박물관 마무리 사업비 48억7,000만원, 보석공방 등 보석테마공원조성비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함열, 황등 하수처리장 신설사업비로서 54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해서 15억3,0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2억6,000만원, 하수 관거정비 85억7,000만원, 하천정비 5억7,000만원, 소하천정비에 1억3,000만원, 소하천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는 왕벚나무를 비롯한 화목류 식재에 2억원, 가로수 보식과 녹음숲 조성비에 1억6,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1억원, 공원 시설물 보수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하나로건설 사업비에 46억원, 산업도로 확포장에 14억원, 시내와 농어촌 도로정비에 80억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42억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8,000만원, 시 자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135억원, 가로등 관리 3억원, 도로 관리에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사업으로서는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리비 2억8,000만원, 차선도색 4억3,000만원, 교통 안전시설비 2억9,000만원, 주차장 확보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마무리 사업비에 24억7,000만원, 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15억원, 경지정리사업비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3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원, 양계특산단지에 10억원, 고품질 고추 특산화 사업지원에 3,800만원, 볍씨최아기 등 농사관련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 박물관 전시 세계 5대보석 구입비 20억원, 세계 보석축제 소요 경비 3억원 중 1억8,000만원과 돌문화축제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58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에 125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14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62억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3억원, 경로연금에 32억7,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39억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에 4,000만원, 경로당 신축과 보수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21%가 증가한 18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금년보다 2억2,500만원이 늘어난 28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1,000만원이 늘어난 92억2,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에 6억4,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8억7,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6,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7,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부동산과 관련 세입과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되어 세입이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부분은 불가피한 세출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현안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은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서 요구된 사업비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의 심의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정철교 위원   그것을 읍면동하고 같이 균형이 맞도록 해야지, 동 지역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 가지 시쪽에 있는 동 의원들은 그것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균형을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똑 같이 균형이 맞도록 편성을 해줘야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관례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고해서 그 전에는 읍면동을 계속 읍면에 한 해서는 6,000만원, 동에 대해서는 3,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년에 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줬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3년간 할 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한 데는 1억4,000만원 정도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6,000만원 내지 5,000만원 3년간 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균 보니까 2,000만원 정도 해 주면 3년동안에 끝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읍면동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동도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똑 같이 읍면하고 균형 수준으로 예산을 수정예산이 안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동에서 그것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합된 뒤에 본위원이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통장 회의를 3번 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 통합된 동에 해야 할 숙원 사업 이런 것을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관심 하더라고요.
    우리 동 있는 직원들이나 통장이나 이런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무관심해서 본위원이 화를 냈어요.
    주민들은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만 무능한 것이 되고 주민들한테 원망 듣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없다고 하냐 하고 본위원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수립해 줘서 자기 지역에 재량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데는 반납할 것이고, 사업이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힘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추경이나 충분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번 봤습니다.

○정철교 위원   거기에 신경써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동하고 면하고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국장님께서 추경이 있을 때 해 준다 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번에 수정 예산이 있을 때에는 이번에 해 주실 수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수정예산에서 불가피 된다라고 보면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도 반대는 않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없다면 추경에 하지만 만일의 경우 수정예산이 있다면 이번에 각 동에 사업을 파악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수정예산을 할 경우 말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충분한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 지분을 했고 도시권에 3,000만원해서 계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거기 1,0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졸속으로 예산을 집행한 의지가 보여 지거든요.
    절대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더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사는 올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352억9,800만원으로서 금년 187억1,300만원보다 16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같은 예산의 증가는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영등 2지구 분양용지대금의 매출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97억8,700만원, 영업외수익은 21억6,3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33억4,700만원으로 계상해서 금년도 이월 예산은 2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거비에 4억1,300만원, 일반관리비에 3억8,700만원, 택지분양 용지해약 반환금이 40억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사업비는 103억6,200만원으로써 영등2지구 조성사업에 85억3,800만원,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에 17억4,800만원, 영등3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액은 121억6,0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내년도에 100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특 및 토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21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79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과 이자를 갚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 시설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전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풍부한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여 건전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북부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도 및 차집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보건 위생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순수한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영업비용과 고정부채 상환금을 우선 예산에 편성하였고,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도 및 누수탐사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7개소 소외 지역에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172억6,572만원보다 3억5,628만원이 증가한 176억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76억2,2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8억1,300만원, 영업외수익이 5억3,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1억5,000만원, 자본적 수입 21억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76억2,2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억9,700만원, 관서운영비 12억4,200만원, 기본경상비에 58억9,000만원, 경상사업비 16억6,300만원, 지방채상환 43억9,500만원, 투자사업비가 23억6,300만원, 예비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23억6,300만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외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17억2,000만원, 정수장 시설 개량이 2억1,000만원, 정 배수지 유지관리가 3,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 수선 1억1,800만원, 수도계량기 시험검사대 시설이 2억600만원, 누수처 보수차량 및 비품구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원 정수 구입 및 부채 상환 등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과 소외지역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수도 사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예비비 편성 기준이 얼마입니까?
    1% 이상이죠?
    그런데 미만으로 예비비가 편성되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예비비 한도액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법정 경비대로 조정이 잘 되셨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재원 부족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 지출예산안,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 지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을 종합 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지정계획의 예산 편성 기준 제시액과 연계하여 2000년도에는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새천년이 시작되는 국가 실질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되고 금년에 비해 다소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정 총규모는 ‘99년도에 비해 19.7%가 증가된 3,031억5,900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은 20.9%가 증가한 917억7,200만원, 의존수입은 10.9%가 증가한 1,404억4,000만원으로 13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내용은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교부세 55억원, 지방양여금 31억원, 국 도비 보조금 52억원이 늘어났으며,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69만5,000원으로 재정 운영상 안정성에 치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규정으로 교부 내시를 받아 동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인 양로시설 개보수외 1개 사업은 보조 내시액보다 2억9,271만4,000원의 세입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99년 10월 31일 현재 익산시 등록차량 대수는 7만6,383대로 비과세 차량 1,616대를 제외하면 부과대상 차량은 7만4,767대입니다.
    ‘99년도 자동차 증가율은 1일 평균 15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폐차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000대 정도의 차량 증가가 예상되나 본예산에 계상된 자동차세는 총7만1,818대분으로 내년도 증가분을 감안한다면 5,949대분의 자동차가 과소 계상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매년 평균 8.6%씩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금년도 세입 예산액 계상액은 130억8,000만원으로 안정성에 치우친 면을 볼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 인상에 대하여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없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1억9,166만8,000원을 세입 예산에 과다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외 3개 특별회계는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 발생 이자 수입을 세입 예산에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대금 863평 19억9,800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 체비지는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로서 매년 세입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 특별회계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은 과 소별로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액을 설정하여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생산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였으며 매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 군의 경우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은 자체 투 융자 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투 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 위반 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은 투 융자 심사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센타 소관 차량 대채취득외 5건은 정수 책정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예산 심사시 지적되어 사후에 정수 책정을 받는 등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계상함에 있어 72개 통, 리를 감 조정하겠다고 ‘99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고, 9월 15일자 시보에 게재하는 등 절차 이행 후 동조례가 상정되었음에도 종전의 통리 1,064명분을 계상함으로써 감 조정되는 72부에 해당하는 금액 657만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병무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에게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44규정에 의거 월보수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월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여금 85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4조제3항에 보일러 운영비는 1급관사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2급 관사에 가스보일러 유지비 16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정기회시 익산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 의결할 계획인 바,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시에는 통 리장이 72명, 반장이 102명의 인원이 감축될 예정으로 있어, 종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읍 면 동 예산에 통 리 반장 수당을 계상함으로써 1억3,060만원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의 예산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 일괄 계상하여 하나 문화예술 관리시설 부대비외 4건은 단위 사업별로 분산, 계산하여 시설부대비가 과다 계상되었고, 감리비는 시설비에 대한 건설공사 감리비로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도 농 연결도로 책임감리 용역비 등은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감리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청소용품 예산을 익산시 지침에 본청은 실과별로 2만원씩 사업소는 4만원씩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규정없이 12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기존에 구입한 하수분뇨처리 약품비 재고량을 감안하지 않고 고분자응집제 등 약품구입비를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법령집 CD-ROM 송무관련 구입비는 ‘98년도와 ’99년도 예산에 각각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구입치 않고 내년도 예산에 120만원을 재요구하였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하천도면 정비 제작 단가가 매당 5,300원임에도 2만1,000원씩 적용하여 2,355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상여금 18만9,000원이 미계상되었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도서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하수도 특별회계 도서구입비 12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을 있어 7,900만원을 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이 전무함으로 관련 조례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각종 회계 장부 구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4만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경영개발과에서는 구입 단가를 7만원으로 서로 다르게 예산에 계상하였고, 수돗물 절수 운동을 위하여 양변기용 절수 장치기 3,000개를 600만원에 구입, 공급하려 함은 채무가 많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폐지된 공기업 업무 종사자에게는 8만원 대신 대민활동비 3만원을 지급토록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업무추진비 목에 18명분 1,08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예산 절감 일환책으로 색도가 들어간 인쇄물을 제외한 인쇄물 유인은 발간실에 의뢰하여 유인토록 하고 있으나 경영개발과에서는 사업계획서식 및 제반 인쇄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책정 물품 신규 구입과 노후 장비 대체 구입시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후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정수책정 승인을 받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차량구입비 1,700만원, 경영개발과에서는 FAX구입비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 명시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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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강덕원     김정기     나훈     남궁스영     박재희
서동훈     송석철     이갑세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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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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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