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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 15분 개의)
| 1.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에 대해 각각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국 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원래것보다 수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시비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도비는 반납한다고 그랬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차이로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가 원래 대상인원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목적대로는 다 부과되고 인원조정이 되어가지고,
○박재희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보호대상자를 더 충원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당초에 저희들이 4,012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원인은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규정을 너무 강화시켜서 보호대상자 선택에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입니다.
시설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입니다.
관리과 관리담당 행정주사 이수근입니다.
시설과 시설담당 토목주사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편성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적정하기 불입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공무원 인건비 지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적정하게 불입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3분 회의정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중 일부지역의 사업이 지역형평과 불부합하여 사업비는 변동없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부기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진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기를 조정한 내용대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덕원 김정기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서동훈 송석철 이갑세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