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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본회의-제1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6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안
3. 시정에 관한 보고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안
6. 5·18 사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안
3. 시정에 관한 보고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안
6. 5·18 사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대리 박장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제선
의사국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8월 3일 제4회 임시회 이후 의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8월 8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오늘 제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5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가 여성회관에서 시작되었고 95년 8월 8일 내무위원회가 소집되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95년 8월 10일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되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95년 8월 11일 95 안보정세 설명회가 9585부대 3대대에서 개최되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95년 8월 14일 내무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및 결속을 위해 야외에서 단합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5년 8월 16일 금일 의장님께서 평통회의 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끝으로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8일 신동 상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시금고 업무를 전북은행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장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대리 박장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동법 41조에 의거 95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8월 16일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시정보고를 듣고 오후부터 8월 19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안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대리 박장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19일까지 4일간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보고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대리 박장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용 익산시장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수직적 분권의 원리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나 지역내 주민이 지역내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자는 자치단체의 홀로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33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의 뜻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시정의 행정 책임자로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정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마한백제의 도읍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농경문화의 바탕아래 풍요와 번영을 이뤄온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우리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맥을 이어가고 가꿔 나가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외와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다소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 지역의 많은 장점을 살려 뜻을 모아 지혜롭게 개발해 나간다면 늦지만 우리는 앞으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장 익산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어렵게 통합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없고 오직 우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와 농촌이 각기 다른 특성을 살려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시정의 목표를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을 펼쵸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며 또한 시정의 대상도 시민인만큼 시민이 전제되지 않는 시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타당성과 공정성이 화보된 우선 순위를 지켜나가면서 시민의 평등과 알권리를 보장하겠으며 중요한 사안이나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관 주도형 행정방식을 탈피하고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행정과 참여 행정 그리고 봉사행정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민주행정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제도와 행정조직에 못지않게 공무원의 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개인 이익을 위하거나 인정과 타인의 부탁에 이끌려 공정한 행정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로 활용하여 맡은 바 책임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주행정에 임하는 그리고 발전 한국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무원의 의식이고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산하 공무원을 이에 따라 지도할 것임은 물론 이를 따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행정과 민원업무에 신속한 처리 문제입니다. 통합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제2청사가 함열에 있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업무와 민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조직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와 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의 재편과 함께 유휴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인력의 채용도 억제할 것입니다.
둘째,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기업체 유치를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기업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지역 특화산업인 보석과 석가공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할 것이며 기타 기존기업에 대해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통합전에 재정 자립도가 군은 18% 시가 61%정도임을 감안할 때 농촌의 자립도를 높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 강화 방안으로 축산과 농산물을 양산하는데 촛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연되고 있는 농축산물 도매시장 건립도 속히 진척시켜 가능하면 계획공정대로 완료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22만평의 금강퇴적지 개발 황등 석산개발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세째, 미래지향의 도시개발입니다.
지리적 공간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별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자연 환경 보존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시설을 보완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철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보존의 관광진흥입니다. 마한백제의 유서깊은 유무형의 문화유적을 개발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를 연계하여 관광 시설을 갖춰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케 할 것입니다. 금마 관광단지는 당초 12년간 연차계획으로 돼있어 사업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의 자세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실국장이나 실과장등을 통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앞으로 더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이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을 만드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완성해야 할 큰 책무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익산.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익산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산하 전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33만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8월 16일 익산시장 조한용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대리 박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나오셔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1분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의 순서에 따라 윤인모 의원과 전충철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안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대리 박장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5·18 사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
(10시 31분)
○의장대리 박장환
지난 8일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소집되어 협의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을 유보 동의하여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5·18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특별 결의문 채택 탄원의 건을 의원 일동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5·18사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신 정철교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정철교
심사보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 의원입니다.
제4회 익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5·18사건 검출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 탄원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95년 8월 8일 제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5·18사건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탄원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결의문안과 같이 채택후 관계 요로에 발송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내무위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용균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균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균의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18 검찰 수사의 결과에 대한 불균형과 검찰의 5·18관련 피고소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초 헌법적 집권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이념과 배치된 것이며 공권력 담당자들은 우리 사회의 법과 도덕의 근본을 파괴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로서 제수사와 시정을 촉구하면서 익산시의회의 뜻을 밝힌다.
1. 검찰은 광주항쟁 당시 과인 진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권력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해야 한다.
1.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재정해야 한다.
1. 정부와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특정한 법이론의 왜곡된 적용을 경계하여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해야 한다.
1995년 8월 16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대리 박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서 특별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등에게 발송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스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박병식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 농촌지도소장 | 강진형 |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여 성 회 관 장 | 김순자 |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박장환
의원 윤인모
의원 전충철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