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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내무위원회-제1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6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 업무 보고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이 95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 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
(14시 02분)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기획실 소관 업무들을 살펴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여 주셔서 익산시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를 기하는데 경쟁력을 갖춘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과 이룩하는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저희 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문언 과장님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과장님
문화회관장 박철원관장
시립도서관장은 김호중관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연가중이어서 관리계장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관리계장 문영균 계장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실의 직제는 4담당관실과 2개의 사업소로 되어 있고 총인원 87명에 현재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인원중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시행정에 종합, 기획, 조정, 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배정 각종 국도비 보조금 관리, 법무 소송업무,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기업 사업 종합기획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시책의 홍보,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관광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관광자원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업무는 자체 행정감사 실시 및 처리, 사정활동, 취약업무 감사 및 직무감찰, 다수인 고질민원 탄원사항의 조사처리 등을 맡고 있으며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 전산망 운영관리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및 보급 각종 통계조사 행정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산하 사업소인 문화회관입니다.
문화예술의 보급, 시책의 홍보와 각종 공연, 문화예술 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확충, 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시청각실 운영등 도서관 행사 도서의 대출과 회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업무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저희 해당 담당관과 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문용식
예산계장 한상엽
투자심사계장 남환
공기업계장 문종원
법무계장 방계원
(업 무 보 고)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깁니다.
양해해 주시고 처음이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업무를 청취하는 것도 처음이고 질의하는 것도 처음이라 상세하게 여러가지 알고 싶어서 장시간을 요하지만 질의할테니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통합에 따른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 종합계획수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기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주요 업무 심사 분석 결과가 부진한 것이 여기를 보면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과 그 부진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도 어차피 익산과 이리가 통합해 가지고 운영계획이라든지 심사 분석이라든지 대상 사업은 전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쳐 가지고 한 업무계획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해서 균형발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농촌 부분이라든지 군부에 따른 종합계획은 아직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 각 분야별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검토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진 1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오지개발 사업에 우선 현천 시장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토지하고 농작물 보상 협의 매수가 안돼가지고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930미터에 폭 6.5미터인데 금곡과 수원간의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보상문제 협의가 안돼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웅포 보건지소에 부지 200평에 건평 약 102평에 해당되는 약 3억 1,900만원에 해당되는데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되는 부분인데 토지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승인이 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직 토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안돼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정수장의 중앙집중 감식 제어시설을 일식하고 배수지 법면 PY브럭을 설치하는 부분이나 측량이나 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법면에 PY브럭 공사는 우기로써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실시 설계비가 부족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관계입니다.
차집검거 2.3㎞에 해당되고 중계펌프장이 2개소 해당되는 것인데 하수처리장은 완료됐고 펌프장 골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인 대륙토건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업체로는 성원건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원건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관계입니다.
하수도 기계 준설이 총 7,350미터에 해당되고 시내 하수도가 약 3,000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단 폐수로 PC관의 조달 구입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에 대상자가 동산동 옛뚝이 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설비업자 선정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해야 하는데 마을에서는 직영으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일부 논란이 있어서 업자 선정이 못됐습니다만은 8월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입니다.
그것은 총 3만 4,510평에 해당되는 건평이 약 6,118평에 해당되는데 환경교통 평가 심의를 끝냈습니다.
실시 설계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지 승인 신청중에 있고 실시 설계 사항에 여러가지 형태라든지 평면식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착공이 현재 못되고 있습니다.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 확대 부분은 판매장이 30평이고 저온 저장실이 1개소입니다.
그것은 실시 용역 과업 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장의 확정부지 사용이 도로공사와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했습니다.
8월중에 협의를 마쳐가지고 10월중에는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열 남부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약 7만 5,304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통합해서 장기 발전과 도시기본 계획 등 이런데에 연계시켜서 실시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 27호선의 송학동 부분입니다만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이 총 물량이 953미터 폭 7미터해서 25미터로 넓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자가 대륙토건인데 부도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는 거성건설입니다.
앞으로 거성건설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거성아파트와 세무서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350미터에 폭이 10미터인데 지작물 조사 및 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평봉선과 동산국교간의 도로개설입니다.
총 440미터에 폭이 10미터인데 이것은 부지 매입 시설계획 인가 및 지작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호성교회 옆의 도로개설입니다.
약230미터인데 폭이 10미터입니다.
통합후에 아무래도 사업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 확장으로 인해서 지작물 조사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총 19개소가 현재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산업도로 확장부분인데 이것은 420미터에 폭이 35미터 여기도 지작물 조사와 물량 조사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남전과 심등간의 도로확장 문제입니다.
3,100미터인데 폭이 8미터이고 농작물이 실제 토지사용 승락의 일부가 반대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감정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낭산 금마간의 도로포장은 1,300미터 폭이 8미터인데 실시 설계용역은 끝났고 발주공사를 5월 10일 했습니다.
당초의 분할측량 지연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늦었습니다.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토지사용 승락으로서 반대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왕궁 호음선 도로확장 공사는 2,000미터인데 주민이 도로개설 일부를 반대를 하고 또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주 착공은 5월 4일로 해놨습니다.
삼기 대간선의 도로 확장공사는 1,300미터에 6,5미터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식재 또 토지사용 승락이 반대에 부딪혀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도 늦고 감정평가가 늦었습니다.
내포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약 2만 5,000평의 사업량인데 실시 설계는 4월달에 완료가 끝났습니다.
일부 감정 수수료 예산이 책정이 안됐고 비상물 보상 감정의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9건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각 출신의원들 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쇄물 자체도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인데 이런것 쯤은 의원들이 알아야 지역에서도 설명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추진상황을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질문한 것을 이것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19건이나 되는데 사실은 칭찬을 해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칭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데 19건 18%에 해당되는 것이면 92%를 거의 완성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업을 하면서 19건에 부진 실적이면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부진한 것인가 앞으로 또 내용과 대책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유인물로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해주십시요.
○김용균 위원
6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익산시에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구시장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아주 위험하고 중앙시장 2층 건물은 물이 새고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사한 내역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중앙시장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다시 재건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일부 상인들이 말하자면 전부 소유권이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으로 인해서 그것을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안에 있는 노후 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일부 보완도 하고 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파견나가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물 자체를 개인 재산이지만 헐고서 다시 지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남부시장도 지금 시에서 강력히 해 가기고 전선같은 것을 완전히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자체 돈도 일부 들여 가지고 교체도 했고 또 시설보강도 방화벽도 94년도에 일부를 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화재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별도 직원이 한 명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화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주위에 경각심을 주고 자체 소방시설도 수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안전진단 실시 결과 164개소중에 불안전시설물이 29개소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권영 위원
그 중에 예산조치 정비 시설물이 6개소고 현재 중점 관리 시설물이 23개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에 유인물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노후 아파트도 상당히 문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만은 6개소에 대해서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성에 따라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7페이지에 나옵니다.
12억 5,700만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밀진단 또 사업부서에 점검한 결과 그것은 다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12억 5,700만원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현재 매월 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더 긴급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상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추경예산 조치 또 내년도 예산조치에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된 부분들은 6개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시설 아파트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들이니까 실은 크게 위협될리 없고 또 가스같은 것은 집단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측과 시에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관계에 대해서 간사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장관리를 농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중앙시장과 동부시장은 개인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저희 공설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이 한 명 나가서 상정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지방채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가 4,152억, 상환이 2,573억, 채무잔액이 1,5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환기일이 되지 않아서 1,579억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환기일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가서 사와야 부분들 그것도 못하고 넘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부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환 못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환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밑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미분양 부지 분양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분양이 된 사유는 지금까지 무엇때문에 미분양이 되었으며 분양 총 평수는 얼마고 미분양 평수는 대략 얼마나 남아 있고 재정적으로는 미분양 금액이 얼마가 되고 총 분양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채무 잔액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38억 이것이 공영개발에서 남아있는 돈이 1,073억, 상수도에서 남아 있는 것이 16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미분양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1,238억은 대체적으로 상수도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토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사업을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경기가 조금 둔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부분이 분양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나와 가지고 남아 있지만 양으로서는 얼마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환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지방채무관리 현황중에서 공영개발사업 미분양 부지 분양 촉진 거기에 대한 판촉활동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활동계획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 세가지 중에 채무잔액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1,238억 이 채무잔액이 1년에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이율에 따라서 채무자금을 쓰는 선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대개 시중것은 물론 10.5% 사무공채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지만 토초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5%, 8% 이렇게 되어 있고 종류별로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별도로 이쪽 부동산 업자 이런 사람들과도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소개 업소 그것과 관련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유인물로서 배포도 하고 또 여기 이 지역에다 사무실을 두고서 별도 직원이 나와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11페이지를 보면 황등시유 석산 개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과거 익산군에서 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금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개발방법강구 95년 8월중, 토석채취허가 95년 9월중, 임대 입찰 및 계약 95년 10월중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이 자료만큼은 성의가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석산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여기 개발지역내 시추완료 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가 있는데 돌산을 하는 사람한테 광업진흥공사의 시추가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백해무익하다고 대답합니다.
이런것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론 얼마 깊이까지 대략 어떻게 들어있다라는 것은 알수가 있으되 과학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면으로 봐도 광업진흥공사의 시추를 가지고 그 석산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확인을 얻을 수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산을 개발하려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 임대를 해준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면적에서 얼마만큼 몇 루베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률이 얼마니까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먼저 임대료도 받고 또 임대를 하는 업자들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윤도 남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하나도 없이 임대 개발 방법강구는 8월중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고 거기다 대고 10월중까지 이걸 다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임박하게 얘기한 내용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서는 이것을 익산에서 하다가 담당직원들이 분산이 되고 또 맡은 사람들도 전문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더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것을 검토를 하고 또 도내에서는 이런데가 없으므로 타도에서 이런 사례들이 또 있는가 이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이런 석산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 조사를 8월에서 9월중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종전에 익산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개발의 방법이라든지 개괄적인 사항만 여기에 표시를 했지 어떻게 매장량이 가치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저희들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도 익산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비들여서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느냐 추정이라도 하고 또 그 석질이 어떻게 생겼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해서 국비로 광업진흥공사에서 이렇게 시추해 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것 어차피 또 시추를 해야하고 또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추에 근거를 두고서 또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해서 많이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매장량이 총체적으로 과연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깊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개괄적인 사항만 저희들도 제시하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환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개괄적, 개괄적 그러는데 개괄적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석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느만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업무보고전에 파악해서 알고 나오셔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형섭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시추를 광업진흥공사에서 했다 하는데 몇공을 했느냐 광업진흥공사를 했다면 시추는 왜 하느냐부터 알아서 시추를 해서 몇공을 했는데 몇미터 깊이로 해서 나온 석질이 양질의 것이냐 그 다음 수익 사업이 될만한 석질이냐 양질이냐, 악질이냐 이런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몇공이나 시추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80미터에 8공을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또 10페이지를 보면 황등석산 개발 그렇게 해서 95년 사업계획 실적중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익산의회에서 이것을 한 4년간 쭉 다루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91년도 의원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은 착수를 했고 저희들은 그 익년 91년도부터 본회의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엉터리들이예요.
이것을 다시 뺏겨서 온 것같이 해 놓으면 됩니까?
이 황등석산 개발을 보면 2만 9,276㎡라고 했는데 그 한장을 넘겨서 보면 면적이 2만 33㎡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이것을 본위원은 압니다.
왜 아느냐 하면 우리 시유지가 옛날 군유지죠.
시유지가 한 6,000평됩니다.
그런데 약 2만 33㎡되고 또 이게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를 아직 분할을 못 맡고 있는데 한 3,000평 가까이는 6,000평은 분할을 맡아서 시유지가 됐고 그런 관계를 상세히 써 내야지 이것을 처음보는 위원들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4년이나 다루었으니까 이것을 압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인물 자체가 가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루게 또 우리가 알게끔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의가 너무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분묘이장을 했는데 이것을 숫자는 우리가 알고있어요.
99%라고 해서 무연묘는 100%했고 유연묘 관계가 476기중 474기에서 99% 2기를 옮기지를 못했는데 왜 못 옮겼는가 거기를 아셔야지 그것 물으시면 지금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전 부기를 않고도 석산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가 1기만 있어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기를 어떻게 옮기는 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걸 놔 두고서 석산 개발을 금년 8월중에 어떻게 분양에 대한 것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것은 위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농락하는 것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1기만 있어도 석산개발이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 2기는 필히 개발할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곳에 몇번 가봤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이런것을 해결하려면 우선 분묘부터 2기 나머지를 옮겨야 되고 옮긴 다음에 거기서 부터 몇 미터 이내로 잘라서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데 이 유인물 자체가 전부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설명하시는 과장님도 모르시면 차라리 모르신다고 해야지 여기있는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요.
이런 업무보고는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이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석재업계에 저도 20년간 종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이나 모든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분묘가 있으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고 그 산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보더라도 나는 과장님께서나 기획실에서 사전에 과거에 익산군의회에서 다루었던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래요.
분묘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유지 3,000평이 그것이 아마 산림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또 어디로 함부로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월중 완료를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아까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해소시켜서 허가를 내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10월중에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지금 다 완전히 해 놓고 허가서류를 내도 우리 익산시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만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그 만큼은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 가지고 구적을 낸다랄지 또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당시 설계도를 낸다랄지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적공사에 맡겨서도 않습니다.
그러면 토목기사 있는데다 갖다 해놓으면 그것이 보통 1달씩 걸려버려요.
그런 것이니까 제가 볼 적에도 기획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묘장에 화훼가 246천본, 수목 6천본이 있고, 왕벗나무 생산 판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 평수가 5,700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어디며 수목은 무슨종류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왕벗나무를 3,000본을 3,000평에 98년부터 생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양묘장 팔봉공원묘지 옆에 있는 부분이 있고 임상리 팔봉에 덕기리에다 별도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754평이 되고 수목 관계는 가로수 수종으로 해서 벗나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벗나무 3,000본은 구 익산군분에 있는데 지금 왕벗나무가 산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영 위원
10페이지를 보니까 국민생활관 경영수익 사업이죠.
수영장등 시설대관 및 임대가 7억 7,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수영장 운영과 그 시설에 임대와 합쳐가지고 5억7,400만원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사업 거기를 보면 사업소에 국민생활관을 보면 7억8,443만2,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우리하고 도하고 실적관계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줄였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좀더 넣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목표치를 도하고 관계때문에 5억7,400만원입니다.
○권영 위원
국민생활관이 도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면에 있어서 도로 넘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없습니다.
자체 국민생활관에서는 운영계획상으로는 잡았지만 도에서 우리하고 실적 관리할 때는 수치를 놔 줘 가지고 실직목표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7,400만원입니다.
○권영 위원
실적목표도 틀리잖아요.
실적목표도 제가 사업소 갔을 때 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본건데 46%로 했는데 여기는 20.3%로 되어 있거든요.
작게 잡았으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도에서 목표치하고 우리의 목표치를 5억7,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권영 위원
도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자면 거짓말로 보고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거짓말이 아니라 도에서 목표책정을 5억7,4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권영 위원
우리 예산 잡을때는 다르게 잡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러죠.
실질적인 세입은 실질적인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 운영은 우리 시의 수익금이 되죠.
그런데 체육시설 전시실등 대관 확대 운영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임대료를 안 받고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별도로 있죠.
○권영 위원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자체적으로
○권영 위원
시의 자체기관이 아닌데.
시 산하기관이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아닌데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영 위원
자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우리 별도 재무규칙에서 결정해 가지고
○권영 위원
자체 판단으로 하면 익산시청내에 있는 어떤 건물도 자체 판단해서 시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무실을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시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권영 위원
시하고 관련있다는 것이 어떤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카바하는 부분 이런부분들은 일반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영 위원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될 수 있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니까 무료로 쓸만하다 이렇게 되면 공평성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우리 자치법규에서 판단해 가지고
○권영 위원
자치법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해 준다고 봅니다.
○권영 우원
결정할 수 있게끔 법규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대상업체 조사했다고 3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그 3건을 말씀해 주실수 있을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더 확대하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고 하는부분이 하나있고 공설운동장의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복합건물로 지어서 다른 임대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 세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7페이지 좀 봅시다.
사고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대구 가스폭발사고 당시 22개 시설을 안전진단을 했고 또 서울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60개시설을 안전진단했고 또 앞으로는 정기 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월1회로 7회를 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정말 철저한 안전진단이어야지 위에서 사고가 나니까 조사해라 하니까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한건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꼭 사건만 터져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일년이면 일년을 잡아 가지고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월1회 해 가지고 어떤 무엇을 안전진단을 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맞게끔 주민자치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마당에서 형식적으로 월에 1번씩 해야겠다라기 보다도 1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함으로써 그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본 위원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더 깊이 우리 행정의 육안으로 봐 가지고 판단해서 이상이 있냐, 없냐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 그것이 더 정밀성이 필요하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면 건축사 협회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그것도 더 못믿겠다 위험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진단하는 이런 절차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대구가스 폭발가스사고나 가지고 안전진단을 22개를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또 삼풍사고 나 가지고 60개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 이말이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하지 마시고 용역을 두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가 주민들의 제보로 들어왔다든가 민원으로 접수했다든가 그런것이 사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10페이지 한 번 봅시다.
합리적 운영을 통한 수익증대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이제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 획기적인 것을 해 놓아야 됩니다.
주차요금 몇% 올리겠다 무슨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양묘장, 국민생활관 운영 이런 문제보다는 이제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무엇인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경영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좋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학자들을 만난다든가 학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역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한 예로 보배도시 가스가 위험하게 생겼으면 공기업으로 끌어들이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이쪽으로 유치시킨다든가 익산 시내가 복잡하니까 중앙교회부분을 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사 가지고 유료 주차장 만들고 주변에 상가를 만든다는가 무엇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지역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변형해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 이제는 조금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노력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릴 때 경영수익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설과 토지를 이용한 수익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로 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도 차원에서 볼 때는
○김대오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상태로서 기존 공영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 잘 되었을 경우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잘되면 괜찮은데 현재 아까 말한대로 분양이 안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추진해 나갈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고 밑에 얘기하는 부분에는 우리 파트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물류센타라든지 이런것을 여기에다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것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발굴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관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동부시장 정밀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 부분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상판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보완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뜯어 버리고 다시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서 명령을 지금 내려 놓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본인이 모르는 것이 많아서 두어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끝 맺을까 합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것인데 중기 지방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 투자 계획 및 지방 재정 계획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예산 편성과 연계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활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소업무추진에 관한 것인데 소송 35건중에서 변호사 선임건수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승소에 대한 승소 비용은 얼마나 청구했는가 또 패소가 있으면 패소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서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중기재정계획은 설명 말씀드린대로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재정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5년단위에 대해서 매년 또 다시 수정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과에서 받아서 검토해 금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 배분을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 편성때에는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의 내용을 검토합니다만은 물론 규모가 적은 것은 거기에 표시가 안됐지만 큰 것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재정 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서 예산이 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담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비만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소송 비용 청구를 해야 별로 실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비용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22건의 계류건수는 놔 두시고 10건의 승소에 대한 것은 소송을 받아 내느냐 또 패소를 3건 했는데 그 소송비용의 지출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사담당관 이성근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유인물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이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어떤것을 꼬집어서 질의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의 총체적인 시정보고에 대해서 느낀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대오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집행은 각 전문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기획 그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큰 계획을 시장님 지침하에 세워서 내 보낸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위원들한테 시정보고를 할 적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다라고 하면 세입 재원 개발하는 어떤 안건을 하나 내 놓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세입을 잡아서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대안도 내 놓아야 될 것이고 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리 삼성동 말하자면 부송동 근방에는 동사무소가 없고 저쪽 변두리에 있어 그 지역의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방자치화를 맞이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없다라는 것에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느낀대로 소감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기획실장께 아주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서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아까 보고말씀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재정 운영에서 효율성 생산성 제고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서민들이 느낄적에는 전시 위주의 예산집행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자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현재까직도 시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결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이 지자제 실시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뭔가 전과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전면 개선해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조한용 시장께서 시정 방침속에 문화진흥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페이지 예산을 보면 일반 행정비는 빼고 사회복지비, 사회경제비, 지역개발비는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문화 체육비는 8%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조시장이 시정방침으로 내건 문화, 예술 진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저희 견해로는 이것은 예산 집행의 불균형적인 지적도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익산하고 통합시가 되면서 우리가 명칭을 익산시로 결정한 의미도 문화적 전통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의사는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나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과 현실적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자제가 된 이후에 모든 변화를 되기를 바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그저 중앙집권식의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라 독특한 자기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특성을 갖는 그런 지방자치가 토착화 되어야 겠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하셨습니다.
거의 한 달동안에 각 과, 각 국, 각 현장, 각 사업소를 통해서 얻어진 여러가지의 경험과 현장의 문제들을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종전보다는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0월달부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변화는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정 방침에서 시장님은 어떤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변화 또 예산의 관계도 예산의 사용도 상당히 생산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욕구 기왕에 있었던 주민의 욕구가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또 정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주어지는 여러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한 그러한 말씀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변화를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진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문화관광진흥이 세출의 구성비로 봐서는 아주 적습니다만은 기왕에 문화관광비의 비중이 대부분 익산에 있을 때 그 비용인데 익산에 있을 때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전에 이리시에 있을 때 예산은 문화비가 저희 실내체육관하고 솜리 문화 예술회관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 익산의 경우에는 각종 문화재 보수라든지 등등으로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구 익산의 예산 재정 자립도가 아주 적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것도 부담 못하고 넘어온 것도 있고 겨우 국비에서 보조 내시하면 그 율만 부담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액이 적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 관광 관계도 저희 시장님이 오늘 시정 방침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이리, 익산이 합쳐 가지고 마한 백제의 역사를 새롭게 계승한다는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문화적인 여러가지로 여건들을 잘 발굴을 하고 가꾸고 다듬어 가지고 소위 관광 진흥화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할 문화재 문화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사업 우리 시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문화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의 문화광장을 어디가 좋은데가 있느냐 또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여러가지 행사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어떤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 정 회 )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각 계장님들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신권식입니다.
다음은 문화계장 소재황
관광계장 최병순
관광시설계장 유홍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1페이지의 목차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오자, 탈자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오자가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된 익산시의 안내 책자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금 저희들이 통합 익산시의 화보 안내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왜 못 만들었느냐 하면 구 익산에서 만든것과 이리시에서 만든것이 다량이 있습니다.
한 3,000부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고 현재 이용은 익산군분과 이리시분을 합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에 만들었던 것을 소화를 시켜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통합된 지가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유적지나 주요 건물 익산시를 안내할 그러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익산역이나 터미날 또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익산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익산에서 안내 책자를 준다면 통합됐다는 것을 더 깊게 알려줄 수 있는 계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역이나 터미날에 가 보면 익산시가 나와있는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고 이리시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수정하셔서 통합된 익산시를 알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익산시의 정기가 가장 깃든 곳이 바로 미륵산입니다.
미륵산 정상에 배산에 있는 정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환하게 비쳐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 정자를 보면서 우리 익산의 정기로 젊은층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익산 미륵사지의 관리는 도에서 유적관리사무소라는 도 사업소를 두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내를 돌아보시고 일성에 하시는 말씀이 미륵산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글월 하나도 없고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다, 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도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미륵사지 정비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서를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는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한 번 빠꾸 맞아서 다시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같은 것 이런 시설 계획은 도에 계획에 들어가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안된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익산군에서 1억여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마음에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륵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뭔가 투자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익산시에 많은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고 새삼 자부심을 갖게도 듭니다.
그런데 여지껏 익산군과 이리시에 관광안내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보니까 성남리 고적 조사하는것 만해도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 현재 발굴된 것만 해도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그리고 더 발굴돼서 나오는 것은 더 삽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보고의 촛점이 되어 있는데 시민 상대로 하는 문화활동,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제와 어제만해도 익산시 주최로 행사를 치뤘는데 그런거에 따르는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예총산하 1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운영되는 것은 8개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각종 협의체에서 극단 무용협회 이런데서 활동하고 있고 그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예술 단체나 모임, 예산 지원 사항을 드리면 어떨까합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이번 행사를 어제 가서 보니까 좋은 걸 만들었어도 구경꾼이 없으면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행사 자체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가 시내에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애요.
하다못해 프랭카드라도 걸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익산시에 살면서 너무나 문화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과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문화놀이 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많이 연구하고 개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랭카드도 우리 시내에 두개를 개첨을 했고 함열, 금마까지 개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막방송 의뢰를 해서 4일간 연속 유선방송 3개사를 통해서 했고, 읍면동에 팜플렛을 줘서 홍보도 했습니다.
○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웅포 입적리 고분이 발굴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적으로는 지정 되었지만 그 쪽으로는 작업을 아직 안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권영 위원
그런 마당에 입적리 바로 옆에 신목리에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것 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권영 위원
거기에 연관되는 것 없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고압철탑은 웅포 입적리 고분지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권영 위원
산 하나 넘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입적리 고분은 지금 발굴만하고 그대로 비닐을 덮어서 그대로 원상태로 보존된 상태고 우선 부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 하라고 그놈을 분봉을 만들고 해서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1, 2년에 끝날 사업은 아닐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익산시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 생활에 익숙해 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때 그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산시의 상징물이라든가 시가지 조성 이런것도 필요하지만 병행해서 예를 들자면 역 청사위의 내용도 아직 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건물위에도 이리로 되어 있고 가령 이리만 벗어나면 군산만 가도 버스터미날 출발하는데 아직 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나 내무부의 지원 협조가 있어야 되어야 하는 상태지만 가령 타지역에서도 이리로 들어오는 모든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도 익산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감사합니다.
저 부터도 바로 시청앞이 집입니다만은 도청에서 한 1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전주에서 아직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와같이 지금도 이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당 건설교통국 행정과 같은데다 지금도 그런 것 있으니까 운수업체에 공문이라도 띄워줘라 그리고 도에다 의뢰를 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리역 관계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9월 1일부터는 익산역으로 개칭한다고 통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도 9월 1일부터는 상주법원 판사가 직원들 4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래서 익산시의 명칭이 금방 머리속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다른 방면으로도 연구를 해서 빨리 익숙해 지고 고쳐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가 그 전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주 큰 활동이라든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은 익산군과 통합이 됨으로써 문화공보실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비근한 예로 나주가 금성으로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랬다가 2-3년도 못돼서 다시 나주로 바뀌었습니다.
수백년동안 사용하던 지명을 바꾸니까 그 후속 조치가 잘 안됐기 때문에 다시 나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통합시로 호남의 제3의 도시로 발족을 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전북 도내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방이 역시 익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하루빨리 널리 숙달되게 익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마한제 행사를 내년부터라도 대폭 확장을 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큰 예술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전에 익산에서 계속 마한제 행사를 해 왔지마 익산은 재정 형편이 허락하지를 못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마한제가 적은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를 살펴보건데도 풍남제는 거의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는 또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고을 행사에 그쳤는데 지금은 중앙 T·V에 중계가 되는 정도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번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김제시만 해도 벽골제 행사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시민들이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 유적지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익산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새로 통합 발족한 익산시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의 문화재를 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마한 민속 예술제를 전국적 행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첫째가 저도 언론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만은 KBS나 MBC하고 로비를 해서 전국 방송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민속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장사 씨름대회라도 유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야 한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무자인 공보담당관께서는 제 의견하고 같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저는 하나의 중간관리자면서 담당이기 때문에 저 역시 나위원님께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남원하면 춘향제, 김제하면 벽골제, 하다못해 진안하면 마이산 전부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예술제가 있는데 우리 익산은 표가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한 민속 예술제도 명맥만 유지해 왔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일 걱정하시고 계시고 익산시의 상징물은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이리시로 있을 대도 뭔가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서동요를 용역을 줘서 극화시키자 그래서 그런것이 대외적으로 익산하면 서동요 익산하면 마한제 행사와 재정위원회나 이런것을 구상을 해서 확고한 사업 제목이나 이런것을 선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틀림없이 익산하면 무엇, 익산시기하면 거기에다 뭣만 하나 넣어도 익산이다 할 정도로 만들어 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별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미력하나마 다해서 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고맙습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전에 익산군민의 노래가 가람 이병기 선생이 작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익산이 노래가 아마 고어를 좀 사용했을 거예요.
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군수님이 와 가지고 자기가 고어를 이해하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여론화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원안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까 전국적인 응모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두 점밖에 응모를 안해 왔다 그러면 작품 내용이 부실할 것 아닙니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징물을 정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수백년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의 단계에서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는 것이 두 점이라고 한다면 이 고장에서 대표적인 시인 가령 서정주 시인같은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익산시민의 노래를 한다고 하면 서정주 시인의 명성과 함께 익산시의 시민의 노래도 더 빛을 낼 것 아니냐 그래서 응모가 시원치 않으면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문학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익산도 좋고 그 분의 명성에도 좋겠다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전초 단계로 그렇게 했고 8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시킨 것은 학교 자유시인들 예총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오면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명한 시인, 국문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성드려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익산 쌍릉을 사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지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쌍릉에 대해서는 어떠한 묘일 것이다하는 설에 불과하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않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산을 전반적으로 학계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백제가 수도를 7번이나 옮겼습니다.
미륵사지나 금마가 그 중에 한 번 옮겼던 수도였다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무왕의 묘라는 입증을 가져와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는 학계에다 더 조사나 더 무엇을 안 하시고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 먼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상당히 미륵사지 발굴 사업에 중요한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익산 쌍릉이나 미륵사지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사학가로서 대가들이 학계에서 대부분의 신라권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권은 들고 나서면 전부 부인을 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 김삼룡 총장께서도 이 논문을 써 내 놓으니까 경상도 지역의 신라권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백제의 수도였다라는 전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조사가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다 라고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것은 담당관님께서는 아실걸로 압니다.
전설은 우리의 학술로는 안 남아 있더라도 동요나 구두로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구두로 흘러 내려온 근거를 삼아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고향에 관광 유적지를 하나 만드는 일이 아마 담당관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시의 새가 까치로 상당히 많이 나왔다.
도조가 까치인 건 아시죠.
그러면 도의 새도 까치고 시의 새도 까치고 국가의 국기가 태극기고 우리시의 시기도 태극기고 이런것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관광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연간 익산군으로 있을 때의 집계도 있을 것이고 이리시에도 있을것인데 연간 관광수입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또 네번째 이 지역 발전과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미륵사지 개발이다 미륵산 개발이다 이거는 옛날부터 흘러 온 얘기고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생각해 보신것이 있으시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진위원께서 말씀하시니 첫번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백제의 수도 천도설이 있고 하지만 신라 문화에 맞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큰 실효를 못 거뒀다 하는 것은 학계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무왕이 여기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살았냐 안 살았냐하는 지표 조사를 백제문화연구소에서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합니다.
뭔가 실제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학계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러한 어떤 사실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과제 용역도 줘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 상징물인 까치가 중복이 많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시군에 시조, 시화, 시목을 알아보니까 2/3정도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좋아할까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것이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뿐으로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닙니다.
시의 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의 의견을 또 듣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관광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안만 해도 크게 관광수입은 안 됩니다만은 마이산이 있고 비지정 관광지다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하절기 2개월동안에는 오물 수거료로 받아들이고 하는 수입이 따져보니까 수입대 지출이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많이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관광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미륵사지도 파 헤치고 발굴만 해서 그대로 놔 둔다면 우리 익산시의 넓은 땅이 사가들이나 찾는 그런데가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연차적으로 복원해서라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돈 한푼이라도 뿌리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봤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금마 관광지 개발 사업이 2001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그 위치나 장기간 소요 이런것 때문에 별 타산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익산시 도시기본 계획에도 도로망 같은 것 연계도로 이런것을 확충을 해서 3년정도 앞당겨 가지고 계획 보완을 해서 지금 어린이 놀이 시설같은 것만 해도 미륵산에 등산을 가셨다가 가족 단위로 거기 와 가지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많이 이용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입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좋지만 그러한 수입을 안 따질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얼마전에 신문에 웅포 맹산리 일대가 섬이 됐네 땅이 20만평이 불어났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레저시설이나 이런 관광권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러한 언론의 제시도 있고 해서 제가 실장님 모시고 우리 기술직 직원들 데리고 거기를 한 번 가 봤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섬도 아니고 그전에는 물이 밀렸다 나갔다 하니까 그렇게 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2-3만평 정도는 기 옛날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군산에 있는 하구둑 배수관문을 막고 보니까 물이 왔다 갔다 안하니까 전부다 제방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웅포 도로에서 그 제방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들을 건너야 하고 앞에는 산이 가로막혀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축대를 제방을 쌓는데 제방의 높이가 경사면으로 재 보니까 12m60m가 나옵니다.
그 제방안에 포화를 쌓는 것이 높이가 8m나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구축물이나 연구시설은 못 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고 또 그렇게 제방을 보완해서 제방을 승상을 시키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건설부에서 그런 허가는 안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제 나름대로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급작스레 통합이 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만은 깊이 크게 관광 수입에 대해서 구사한 것이 미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축조 높이가 얼마고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광수입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 담당관님으로 여기에 와 가지고 이미 그것을 아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자리에 있는한 어떻게 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것인가하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특별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마관광단지 그리고 미륵사지도 복원을 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겠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단지, 관광당지 그러시는데 관광단지를 이 인쇄물에 보면 4년간 앞당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걸로는 2002년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98년도까지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3년안에 전부 그 예산을 국비니 도비니 지방비니 해서 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것은 예산 확보는 해 봐야 되지만 우선 시비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같고 지금도 국비 중앙의 특별교부세 요구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도 얻어다가 뭔가 좀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계획도 계획이지만 여기 유인물을 내 놓을 적에 4년을 앞당긴다라고 분명히 명시된 것은 98년까지 단지를 완성시킨다는 얘기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안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시정 보고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틀림없이 끝나는 걸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재정이 문제인데 어떻게 든지 3년정도 앞당겨서 완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3년입니까?
4년입니까?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관광단지가 완성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막중한 예산이 그렇게 자신있게 올 것인가 나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걸 대답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는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피하고 간단하게 두어가지 정책에 대한 제시라고 할까요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문화원 건립의 건인데 솜리 문화예술회관이 약100억이라고 했죠?
익산문화원이 또 건립이 되고 있고 익산문화회관이라고 이 앞에 있고 또 익산군에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문화회관, 문화관, 군민회관 이런것이 있는데 여기에 활용방안이 너무 빈약해서 실질적으로 회관에 문화라는 글자를 붙이고도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행사를 거의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까지 익산문화원을 다시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전에는 이리 익산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지만 이제는 통합이 되었고 또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창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런 중복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연계해서 익산문화원 건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두번째는 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가지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같은 것은 우리가 없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중에 나왔지만 웅포 같은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나와있었고 그런데 거기도 하구둑이 막아져 있는 이상 유람선도 좀 띄워서 낙화암까지 왔다 갈 수 있는 우리 한강의 유람선 못지 않은 좋은 유람선을 띄우고 골프장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많이 만들고 호텔도 좀 짓는다면 어디에도 못미치지 않는 좋은 경관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관광의 자원이 되리라 믿는데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문화원 건립 관계는 기 시범문화원으로 구 익산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군으로 있을 때 국비가 1억 2,500만원이 와 있고 그래서 문화원 건립은 실질적으로 법인 등기난 법인 단체이면서 저희 청사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지어줘야 겠고 그 문화원은 각종 예술문화 전수하는 그런 전수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2페이지 천호동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호동굴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면서 천연기념물입니다.
여산에 있는 천호동굴 아시죠?
아마 이 천호동굴을 KBS에서 작년, 재작년 정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전국적인 방송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유일한 관광자원으로서 홍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천호동굴 천연기념물이 지금 보존은 커녕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좀 더 개발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데 훼손되고 있다면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이것을 건국대학교 학자들이 탐사를 해서 제주도에 있는 동굴보다 더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채광때문에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차원에서 우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을 좀 더 보존하고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DM망 홍보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DM망 요원과 홍보요원이 64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구성 기준은 어디다 둔 것이며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이 지역민이 아닌 사람도 이 홍보요원에 들어가 있고 또 홍보요원과 DM망 요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주로 이 홍보요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또 홍보요원을 구성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의 엄청난 횡포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선가 허가를 취소 아니면 영업정지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만을 주고 또한 여러가지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사가면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다시 시설비를 받는다든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 단속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이며 또 그런 횡포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천호동굴관계는 60년도 초에 발견이 되어 관리되기 이전에 들어가 많이 훼손을 시켜서 89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폐쇄 조치를 해서 지금 철문으로 잠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산 형태를 천호동굴이 위치한 데가 여산 송씨산 그리고 석회를 파는 공장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지금 법원에 계류중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측에서 서로가 학교 학술 연구 단체에 조사 용역을 맡겨서 채광을 하는데 석회산을 파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 시키고 또 저 쪽에서는 지장이 있다라고 연구를 시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학술 단체나 이런데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저도 거기를 몇차례 가 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석회석을 파는 공장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분진때문에 나무나 근처가 뿌연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산 송씨와 석회석을 파는 공장간에 법정 대립이 끝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철문으로 잠궈서 폐쇄지시를 해 가지고 철문으로 잠궜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좀 더 분석 검토를 해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망 홍보요원 인원이 서로 중복이 됐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DM망 요원이나 홍보요원들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 횡포 관계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민한테 어떤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석회 채굴업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석회를 채굴하다 보니까 석회동굴까지 굵어가지고 구멍이 빵빵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문화재고 우리 관광자원인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해야겠다고 한 번도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굴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다 문화재 지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고 아무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때니까 지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으면 하는대로 또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는 대로 해 주시고 바라고 아까 DM망 홍보요원은 이제까지 전시행정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지상물을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DM망 용원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내가 당신홍보요원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자료까지 다 빼서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은 익산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가 매우 불성실한 업무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바로 몇시간전에는 익산시장이 본회의장에서 22만평의 금강 퇴적지 개발을 하겠다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하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마 관광 관광단지란 당초 12년차 연차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길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예산 담당관 주무과장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익산시에서는 세가지를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국민생활관과 동사무소건 또 공설운동장건 3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오전에 2시부터 있었던 저희 기획담당관이 보고하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했던 내용중에 아침에 시장님이 시정 보고때 발표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가지 웅포지구 22만평 퇴적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방안 그리고 금마 관광단지를 장기간에 걸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단축을 해서 재검토해서 그것을 금마 관광단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겠다 하시는 말씀을 시정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위 모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저희 기획실에서 우리가 같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웅포 22만평 퇴적지가 아까 우리 담당관의 견해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게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관광랜드로서도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여러가지로 건설부에서 그것이 그러한 것의 우리의 생각들이 반영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침에 공보담당관님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부시장실에서 웅포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함라 그 쪽의 숭림사를 중심으로 일대에 대한 관광 단지의 관광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기초 조사를 하는 걸로 거기에 어떻게 아까 웅포 입적리에 고분이라든지 함라 숭림사라든지 관광단지 웅포지구의 퇴적지를 망라한 큰 마스터프랜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 보자하고 지금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 한테는 그게 전달이 아직 진행이 먼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시정 발표 이후에 저희도 그에대한 가능성 타진을 해 보자 그런데 일부 의견들이 서로 어떤 전문성 있는 의견을 집약을 안했기 때문에 가능하냐 안하냐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기획실에서 만들었죠?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한 업무보고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같아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남궁승영 위원
실장님 말이예요. 지금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22만평의 금강 퇴적지 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퇴적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그 관계는 출장소에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각 분야에서는 어떤 용도의 가정 적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시장님 방침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두 실무자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한 실무자는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거론도 안 했는데 시장은 오늘 나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22만평의 금강 퇴적기 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주무과장은 여기에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 한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실하고 시장이 일관성이 없는 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개석상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기획실장 주무과장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답변보다도 우리 공보담당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현된 문자화된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 의견인데 그에대해 여러가지 그 의견들이 배출했던 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저희들이 그 분야는 나름대로 시장 뜻을 받을어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마관광단지 관계도 당겨야 한다 해 가지고 예산분야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분야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남궁승영 위원
실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과 주무과장은 누굴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시장을 대리한 답변이 이렇게 실장의 답변하고 주무과장의 답변하고 중구난방되고 빠뜨리고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자기 실무적인 미시적인 안목에서 우선 판단해서 보고 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상환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이거 장시간 질의, 답변을 겪다 보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주무과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좋지 않은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간단히 끝내야지.
무엇이 의견통일이 잘못 되었다든지 순간적으로 발언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자꾸 시장님만 변명하시면 안되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고니 제가 도청을 몇개월전에 한 번 들려 봤더니 지사가 하는 말이 거기서 332억 금강대교인가, 웅포대교인가, 서천인가 그것을 놓고 있고 다 계획이 다 되어 있대요.
그걸 놓아지면 퇴적지라는 데를 진짜 여의도 같이 활용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것을 꼭 개발해야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이 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골프장이라든가 소위 관광호텔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것이 그 때 다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사도 얘기했지만 그게 시장의 뜻이어야하고 실장님이 뜻이어야 하고 공보담당님의 뜻이어야 맞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데마다 말이 이렇게 틀리느냐고
○기획실장 이기철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 말씀이 옳고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남궁승영 위원
이게 중요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22만평의 금강퇴적지 개발에 관한 것은 익산시에서 제1번 순위의 경영수익 사업이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하는 이것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라도 지금 해명을 하는 거지 당연히 1차적으로 경영수익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시장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 놓고 실장이나 주무과장은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경영수익 차원보다도 그에대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총 망라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연류되어 가지고 그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지적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진계획중에 언론사의 기획보도 사례비가 반영이 되었는지 액수는 말씀안하셔도 괜찮으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8분 정회)
( 정 회 )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감사담당관 최문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사계장 김성덕
감사계장 직무대리 이종식씨
지금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가 4국 6과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리역하고 국민생활관 두군데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나왔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료를 재 주시는데 감사를 한 결과 행정상 조치 127건, 재정상 조치 141건, 신분상 조치는 우리가 공무원들이니까 별달리 필요가 없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재정상 조치라는 것이 지방세나 이런것을 내지 않은 조치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그 추진이 8,500만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 세입 재원은 총계가 각 분야별로 이렇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각종 세금입니다.
말하자면 재산세도 되겠고 여러가지 세금입니다.
○진형섭 위원
위에 회계감사 8개기관 해서 삼성, 모현, 목천, 북일, 오산, 여산, 낭산, 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입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상수도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수도 세를 받아야 하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세를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어떤 문제의안을 하나라도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의 감사를 하신 결과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감사당담관 최문언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수도 회계감사한 서류를 제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통으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를 보니까 한 업소의 수도요금이 자그만치 1,100만원이 미납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조치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데 서류로만 해주시겠다 감사 결과에 안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 익산군 시절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솔직한 얘기가 익산군에서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진형섭 위원
나도 익산군인가 이리시인가는 몰라요.
현재 내가 자료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한 결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업소가 1,100만원 미납 다음달에 600만원 미납
그리고 또 이런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이 동일 km를 썼는데도 수도요금이 각각 달라요.
그런 것등은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미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지적을 못하고 그것은 징수문제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담당관님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미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가 각각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쓴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가 각각 잘못됐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수도요금을 똑같이 썼으면 부과도 똑같이 돼야 되죠?
수도양을 똑같이 썼으면 동일 업종에서 그것은 업종을 밝히라고 하면 "05-"에서 그렇게 까지 말씀드리는데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한 것 보고좀 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로서 330건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체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수공무원 표창은 네분뿐이신데 공무원들에게 56개 실과를 감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많이 줘서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잘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부분감사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감사를 하셨는데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는가 여기 안 나와 있을 테지만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신분상의 조치 결과에서 파면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이 파면 사유는 지난번 감사 때 세무비리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 하나가 걸렸었습니다.
그 사람이 파면당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 때는 별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담당관님!
이거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시 행정이나 모든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 감사한 결과에서 경고든 재명이 됐든 하는 서류들이 뒤에서 첨부가 됐으면 꼭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아마 위원들이 솔찬히 알기가 쉽고 좋았을 것인데 자료가 제가 볼 적에 불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다른걸 지적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안 되겠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파면, 신분조치 있으면 명단 딱 붙여 가지고 틀림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파면 1명이라고 써있는데 상부에서 해 가지고 파면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권영 위원
그런데 왜 자체 검사 결과 조치로 해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런데요. 파면은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권영 위원
자체 검사한 결과는 아니죠?
국가에서 감사해서 걸린 사람인데 자체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감사담당관 최문언
자체 감사에서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고발조치만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후 감사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산계와 통신계장은 현재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전산계 차석 임교영, 통신계 오병주, 통계계장 박종식.
이상 3명입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현원에 보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계장님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전산계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직이 와 있습니다.
○권영 위원
통계계나 통신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통계계는 행적직이고 통신계는 통신직으로 되어 현재 통신계장은 통신직이 와 있습니다.
○권영 위원
현재 전산계통에 기술직 공무원은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현재 기능직으로 우리 전산계에는 전산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는 기능직으로 또는 전산직으로 각 실과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제가 잠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청내의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전산실 구축을 위해서 95년 7월부터 한다고 해서 용역 설계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95년도 예산확보를 2억9,000만원 한거죠.
그러면 2억9,000만원할 때에 어떤 용역을 해서 견적 의뢰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상급기관에서 단가를 전부 제시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이 왜 생겼느냐 하면 현재 이 종합전산실 구축하는 기계는 이 행정기관에 국한하기 때문에 메이커에서도 많은 양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가격을 딱 한정을 해서 그 이상은 더 못받겠다 제안을 하고 있고 메이커에서는 이 가격이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생산을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때는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권영 위원
그런데 현재 용역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것은 실내장치를 하는데 실내장치도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계는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사서 주면 기계는 갖다 들여 놓으면 되지만 이 실내장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권영 위원
업체는 선정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주전산기 및 운영프로그램 3억300만원해서 4억300만원으로 예산을 거의 정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리시기로 하신 모양인데 아까 전주와 남원시에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거를 가지고 한 거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러죠.
○권영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타 시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 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둬야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둬야 되는가 이런것들을 발주 업체에 여러 업체한테 의뢰를 받아서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메이커한테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권영 위원
프로그램까지 같이 받았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업체에서 프로그램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 내역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서 아까 486, 586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586이라고 해서 최신기종으로 놔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486이나 386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586은 속도만 빠를 뿐이지 업무용량이라든가 이런것은 486과 똑 같습니다.
어떤 업무에서도 속도를 요하지 않는 업무 분야가 있을테고 어떤 분야는 속도를 빨리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조건 견적 받고 할때 586위주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종합 전산실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좋습니다.
○권영 위원
전반적인 모든것들.
그리고 전주와 남원만 가시지 마시고 경기도에 가면 수원시라든가 그런데는 기존의 5년전에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운영해 오면서 수원시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시도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오면서 결점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완해 나갔는가 이런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2차 추경에 시설장비 유지비 목변경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3,500만원이 쓸데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것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리시와 익산이 통합됨으로 해서 예산이 합류됨으로써 나오는 결과입니다.
○권영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아까 제가 종합전산실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의뢰를 하고 그 다음 전산직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다룰 수는 없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렇죠.
○권영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기술직 아마 지방공무원에도 기술직 공무원 뽑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하여금 전산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농업 총조사라고 하는 통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총조사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농업총조사라고 합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 익산시의 농가, 비농가 또 농가에 있어서는 영농규모 그 다음에 작농별 생산 또는 농산물 유통 과정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한 두가지 항목이 아니예요.
수백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20일간 조사기간 해 가지고
○진형섭 위원
저는 자료가 충분히 정확히 그런 자료가 들어가야 제대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조사구설정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조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익산시 전역의 농업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통계를 낸 수가 있다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할 수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할 수 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를 얼마나 기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는 정확하지 않으면 그 통계는 있으나 마나한 통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농가별 특성 모든 것을 전부다 거기다 넣는다 익산시 농가가 몇개 농가인가 아십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들이 물론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이 통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도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이 좀 갑니다.
○박문기 위원
전산계에 가서 전산장비 유지보수관리라고 써 있는데 보수도 할 수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만일의 경우에 컴퓨터를 사면 1년간은 A/S를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아니 직원중에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있느냐구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읍면으로 가서 보수해 주고 그럽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건 우리 전산직이 가서 보수해 주는 건 간단한 것이고 기술적인 것은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든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7인)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성근 |
| 문화공보담당관 | 김길환 |
| 감 사 담 당 관 | 최문언 |
| 전산통신담당관 | 김기용 |
| 문 화 회 관 장 | 박철원 |
| 시립도서관장 | 김호중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