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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내무위원회-제3차

(제5회-내무위원회-제3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8일 (금) 9시35분

의사일정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공설운동장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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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운동장소장 김정근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창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관리가 잘 되어서 잔듸도 좋고 해서 애용하는 체육동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인데 이번에 프로축구를 상반기에 2회 유치하셨다고 했죠.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번 유치하는데 500만원정도 입장료의 몇%를 받으시죠?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20%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시 재정으로 봐서 그런 국제대회 프로축구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함으로서 수익이 올라가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운동을 한 번 구상해 본 것은 없으신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 하루쓰는데 보통 10만원정도 사용료를 주는 것 같은데 토요일날 오후에 쓰면 그것은 반절로 줄여서 주고 하시는지 그 점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현재 사용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랙만 사용하는데는 5만원, 잔듸구장은 8만원인데 주일날은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회 유치는 작년도에 제가 5월 10자로 부임을 했는데 작년도 우리수입이 총 960만원입니다.
    작년도 프로경기를 몇 번 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암기를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4번을 했는데 세입으로 봐서도 작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실은 다이너스가 다음주 수요일 23일날 다음주 경기를 갖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전주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식 통보온 것도 아니고 흘려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다이너스의 본부가 봉동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부른다고 하니까 코치조차도 장소가 바뀐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권리가 아니니까 도민 공설운동장이 아니라 익산시 공설운동장이다 시민들은 권리지만 당신들은 권리가 아니야 절대 못쓴다고 단호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단장이 정중히 와서 사과해라 왜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시원찮아서 그랬겠죠.
    전주는 관중이 많으니까.
    여러얘기를 하더만요.
    변경될 수는 있는데 왜 일방통행이냐 그것은 절대 용납못한다 했더니 정중히 사과를 하고 단 9월 6일날 이번에 않는 것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경우는 4번 계획인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기억해 놨다가 내년도 연말에 계획을 하더만요.
    우리하고 축구협회하고 한다고 그래요.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직원현황에 토목직 하나가 결원이죠?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운동장 시설 유지 관리하려면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할텐데 이게 충원이 안됩니까?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한 20일전에 인사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는 20% 내지 30% 나머지는 사회과나 다름없는 청소, 잔듸밭 깍고 부산물 치우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토목직이 분명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본청이 더 급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해 줬습니다.
    곧 보충을 해 준다고 인사 부서와 약속이 됐습니다.
    이달 중으로는 충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내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개나 돼요.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그게 172개거든요.
    전기실, 기계실이 각각 8개, 화장실이 38개 그 다음에 기자실, 휴게실 여러 종류로 이름을 많이 붙여 놨어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118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50평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상수도 사업소 본청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200평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각각 10평씩 그 나머지는 공간인데

○박문기 위원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본청에 있다가 그리로 왔습니다.
    창고인데 창고를 내 줬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시민의 권리니까
    대개 보면 공단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가족동반해 가지고 식당도 크게 대규모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네들이 음식도 손수 해 먹고 체육도 하고 가거든요.
    1년에 숫자 따져보면 한20회도 안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 놔야죠.

○박문기 위원 그러면 사회 유관단체랄지 그런데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제가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관 단체에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상수도 업소는만 부득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준 것입니다.
    언제라도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야겠죠.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아까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그 단체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현재는 안 받고 있고 전기세만 받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다른 특정 단체가 달라고 하면 줘야겠네요.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라고하죠.
    그 분들이 본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도 실제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대료 주시요 하기도 조금은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차마 아직 교섭은 안해 봤습니다.
    전주에 가 가지고 어떻게 내고 있는가?
    전주도 그렇게 쓰고 있더만요.
    그에 준해서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환 위원 전문위원님 관변단체 지원이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정흥규   금년도 예산이 익산의 경우에는 POOL 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리시와 통합후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서는 어느 단체에다 얼마씩 준다고 명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알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천만원 정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리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전북 2대도시인 우리 익산의 홍보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로축구는 흥행이 되어야 만이 경기가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프로축구가 프로축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프로게임은 흥행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 익산 공설운동장도 프로축구가 흥행만 된다면 아마 한달에도 몇번씩 우리 익산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나 각 교육청의 협조를 받고 또 올해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리가 꽉 메워만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익산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저도 실지 반상회보 게재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에드벌룬 띄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달에는 변경이 됐고 9월 6일날 정주에서 하는 것을 우리 운동장에서 수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8월달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비를 좀 투자를 해서라도 KBS, MBC에서 우리 익산 공설운동장 게임하는 것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령 큰 힘을 안들이고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이 굉장히 홍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알았습니다.

○나훈 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운동장 축구는 다이너스같은 프로팀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지금 육상선수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육상은 대개 초중고등학교인데 주로 많이 쓰는데가 아마 학교별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학교는 무엇, 무엇, 무엇 그래가지고 이리여중·고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육상경기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타이탄 트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트랙은 이용하기 좋을텐데 투햄머, 투포환, 투창같은 것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텐데.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잔듸에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투포환은 잔듸에서 안되죠.
    저쪽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모래로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창은 우리 잔듸구장에서 던지죠.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 걸 연습을 하면 잔듸조성하는데 공력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런걸 사용을 하면 마모가 괴장이 심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설운동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국민생활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직원 현황에 있어서 기술직, 전기직이 결원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전기직하고 운전직 둘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난번에 코아호텔에서 감전사고로 2명이나 죽고 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국민생활관에서도 약간의 감전 사고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감전사고가 생겨서 무리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거 충원 안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전관계도 있고 또 인원이 매일 2,000여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매일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에 1회씩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관장님이 점검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기술자가 해야지.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기계직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박문기 위원 전문가들이 해야지 관장님이 전기까지 다 아셔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기계직들이 하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죠.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

○박문기 위원 이것이 충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아직 신규가 안 뽑아졌는데 곧바로 충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수영장 같은데서 감전사고 나면 큰일나요.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바로 충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소극장 대관인데 대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시간으로 해서 내규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실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을 보니까 313만2,000원까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2,000원까지 산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8월실적인데 107%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실적이 오를텐데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구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 소극장은 연회원제라든지 월회원제라든지 있어가지고 그런방법으로 되면 되는데 소극장은 신청이 많이 있으면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고 하니까 확실한 측정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잡아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예식장을 보니까 8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네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식장은 오늘 내일간에 계약이 되면 전액 실적으로 들어 갑니다.

○김광수 위원 상반기중에 전혀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말하자면 금년에 계약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실적으로 되죠.

○김광수 위원   한사람인데 8월 3일날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달말일까지 돈이 들어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수영에 회원제로 해서 세입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 5억정도인데 지금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휴식을 했다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입 과다 측정으로 인해서 우리 추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세입이 5억6,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1억2,000만원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덜 잡혀있는데 그 원인은 2개월간 저희가 쉬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것이 수영, 검도, 보디빌딩 이것이 가장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하기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은 아니다 아까 뒤에서 제가 특수시책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저희 세입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부 이 액수는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다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정하는 과정은 어떠한 근거에서 쭉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것은 세입을 책정할 때는 과년도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 a를 해서 이런 정도는 금년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입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대답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성있는 일을 해야지 과거에 쭉 내려온 선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공직생활 해온 사람들이 쭉하니 선례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년도 집계를 내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전에 대답하시기를 수영에서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지 않느냐니까 보디빌딩이라든지 다른데서 맞춰 놓으면 과히 많은 금액은 아닐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을 조금밖에 안 잡아 가지고 계획 대 실적 100%면 누구든지 좋다고 하지 처음 잡을 때 계획을 조금 잡는다고 보면 100%실적을 거행하면 어느부서든지 누가 뭐라고 할 것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객관적으로 조금 잡아서 100% 편안하게 목표달성해야겠다는 것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이 7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액수냐?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는 3년이면 3년의 총계를 내서 3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을 근거로 잡아 공배수를 찾아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올해는 이 시설에 이렇게 되면 관장이면 관장, 담당자면 담당자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렸다고 했을 때는 총체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어딘가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치에다 둬 가지고 분명히 제가 ∂를 해서 거기다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은 세입이 아니다 제가 13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을 증대했을 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지금은 오로지 경영합리화를 부르짖는 마당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말씀 드렸고 현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지금 세입을 책정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고 3년간 통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7억8,100만원이 작년도 것 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금년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12억9,200만원 세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국민생활관이라는데에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목적과 취지에 전혀 어긋난 분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리목적 단체가 아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진형섭 위원   비영리 사업소입니다.
    왜 그 수익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겠다는데 집중을 하십니까?
    양질의 서비스라는 얘기를 어느과든지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이건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특수한 체력단련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만들어진 영리사업소는 아닙니다.
    그 영리 사업소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해서 여기 특수시책에는 상당히 유휴 부지에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1차적으로 예산을 특수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특수시설하는데 가정적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연간 관리비 시설보수비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며 기타 잡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먼저 말씀드린것 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생긴 기관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중 5만5,000명입니다.
    그러면 매일 평균을 내 보면 약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민은 32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만 1%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확대를 해서 인원을 자꾸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 확대를 한다고 했고 경영합리화를 주장해서 세입을 더 증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제가 대충 잡기는 9억5,000만원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실한 계산을 안해봤고 시설비 자체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을 해 놓고 세입으로서 강사비까지 계산을 한다면 제가 볼 때 2년만 넘으면 이것이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내용적 세부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보고드려 달라면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계산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아니, 현재 연간 시설보수비가 얼마지출이 되고, 인건비가 얼마 지출이 되고, 기타 잡비로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것을 제가 아까 특수시책에서 한다는 것은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서 보고를 드린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돈이 총시설비가 약9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진형섭 위원 아니, 새로 시설하는데 9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들이 분야별로 항으로 따진다면 관리비겠죠.
관리비에서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그것을 또 분류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며 기타 잡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만은 대충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 김태석   진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생활관은 수익을 올리기위한 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올림픽 기념으로 잉여금 가지고 지은 것인데 현재 시중보다는 거의 50%정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관리를 해도 실지로 1년간 투자하는 예산보다도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7억8,000이고 세출은 5억미만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출보다 세입이 훨씬 많은 유일한 흑자사업소가

○진형섭 위원 너무 많이 올라가도 잘못된거죠?

○총무국장 김태석 더 떨어뜨려야 하는데

○진형섭 위원 더 싸게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만드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더 자꾸 시에서 받아들여야 겠다는 생각은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하게 할래야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수영을 하려고 저 뜨거운 볕에까지 줄을 섰습니다.
    미리 표도 못 끊고 지금 인원이 너무 오버돼요.
    장소는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환 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국장님에게 물어야겠네요.
    원칙은 시장님에게 물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일본을 갔더니 거기는 면단위보다 조금 클까 그런정도 촌장이라고 하더만요.
    면장을 촌장이라고 하는데 그 한군데를 방문할 당시 실내수용장도 물론있지만 옥외수영장, 노천수영장이 있는데 국민생활관의 참다운 올림픽정신의 이념을 받들어서 국민 우리 시민의 체육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넓은 부지를 잘 이용하셔서 옥외수영장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안주고 라도 어린애들이 많이 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기록같은 것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국민 체육에 활성화도 되고 이런 뜻에서 그렇게 추진할 의양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국민생활관장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생활관 옆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검도장, 배드민턴 그 공간은 현재있는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레포츠공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양동에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거기에다가 옥외수영장을 조시장님이 옥외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겠다해서 집단시설 옥외수영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외수영장이 투자에 비해서 이용이 상당히 계절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지붕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관계 아까 관장 말씀이 연간 계약인데 계약이 안돼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계약이 되면 실적이 올라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용한 실적은 지난해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김광수 위원 계약을 언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8월 3일자로 마감입니다.
돈은 이달 말일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계약은 어떤 금액입니다.
6,300만원 딱 되어 놓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6,3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영장 기존시설물과 연대 확대해서 200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해서 수영장을 200%를 더 늘릴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과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것이 있고난 후에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신축을 하겠다 이런것이 나와야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들어서 현재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 생활관이 지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약간 무관한 예식장이나 식당이나 전시실이나 이런것을 체육진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들어서 예식장이 118평이고 식당이 114평, 전시실이 87평, 소극장이 104평입니다.
    다 합하면 500여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육진흥시설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것을 체육진흥시설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들이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 앞으로 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예술회관, 문화회관, 국민생활관내의 예식장, 전시실, 소극장 굉장이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행사는 그쪽으로 미루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진흥시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국민생활관에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런것을 활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은 놔두고 다시 몇백평을 짓겠다 예를들어서 제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식장이나 식당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김대오 위원 8월 며칠이면 끝난다고 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8월 3일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미 끝났습니까?
재계약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재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민생활관이 정말 우리 익산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해보겠다라면 이미 그런 계획까지 나와야 합니다.
    위탁관리를 하지말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쓰겠다.
    내지는 에어로빅 시설이 부족하다, 검도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써야지 자꾸 남아있는 땅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과연 필요도 없는 것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조금씩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들을 다시 체육진흥시설을 위해서 쓰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라든지 체육진흥 활성화라든지 물론 경영이 안따라가게 되면 체육도 활성화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경영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존 시설을 효율적 운영하는데 현재있는 시설을 늘리는 것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검도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다른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울리고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다른데로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의 인원을 확대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폭주합니다.
    이번에도 추가 모집을 했는데 어제했는데 우리는 50명만 계획을 했는데 백몇명이 왔어요.
    그래서 전부 보내는 설정에 있습니다.
    헬스장도 현재 있는 평수를 배로 늘려서 내 보내고 그 자리에다 에어로빅은 아직 공고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헬스장으로 보내고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을 확대한다.
    그런 얘기고 지금 요사이 예식장을 8월 3일자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해약을 하고 그 자리에 운동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소극장이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미 시장님한테 초도순시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똑 같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공간이 있고 여러가지 극장도 있고 다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다 소극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시를 이미 시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기존시설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움직여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엊그제께 저에게로 공문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아직은 조치를 안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요.
    분명히 국민생활관은 체육진흥시설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식장 생겨가지고 무리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식장으로 인해서,
    계약 자체에서 부터 문제도 있었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사건 많이 있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정말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활관 자체내의 예식장이 시민의 피부에 닿게끔 사용료가 싸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식료가 익산시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거 아시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적게 받고 과연 평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예식장 식당, 전시실 전부 합치면 5-600평 되거든요.
    이 지역에다 시민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다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 예산에다 올려가지고 내후년에나 짓게 됩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은 이미 그 때는 준공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뭐하러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그러면 안되니까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 200평 연계해서 확장한다 그 말씀 안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장해서 이용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수영장 말씀입니까?
    현재 수영장이 지상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떼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늘려서 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한코스를 늘릴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본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끝나면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쪽 벽에 가서 딱 닿아있어요.
    그래서 벽은 고하고 기둥하고 놓고 밑에는 브로커로 쌓았는데 그것만 털면 바로 이쪽 터집니다.
    거기에다 연계해서 바로 이 평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뭏튼 관장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기술적인 문제이니 조금 더 무슨 도면을 본다든가 업무보고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업무보고가 끝난뒤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라도 한 번 주십시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자기 PR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자치단체에서도 PR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R로는 스포츠가 제일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프로권투, 프로축구, 핸드볼, 육상 각종 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프로축구나 프로권투, 핸드볼, 펜싱, 이런 경기에서 흥행이 왠만큼만 된다면 우리 체육회 산하 각 스포츠 협회에서는 익산을 선호를 많이 할 것입니다.
    또 본익산시에서는 육상팀이 있습니다.
    우리 육상팀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육상팀에는 포환이나 투포환, 경보, 투창 그런면에서 많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익산에 육상팀이 있는데 익산에서 국내 전국 육상대회 같은 것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또 우리가 육상에서도 자치단체를 PR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이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마라톤은 아시다시피 중계방송을 꼭 합니다.
    그러면 중계방송에서 두세시간 방영을 하는데 그러면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레슬링 1명이 있는데 레슬링 1명보다는 마라톤 선수를 두어명 데려다가 키우면 효과가 더 높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국육상대회를 조만간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전국에 매스컴에 우리 주 경기장에서 방영을 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 익산시는 홍보가 만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남궁승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운동장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프로팀을 많이 유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얼마전에 다이노스가 와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경품이 자동차도 걸려있고 시민들이 가전제품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면 많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을텐데 역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때 생각보다는 적게 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상당히 더울때 한 한달정도 되는데 아주 더운 날씨에 했는데도 거의 3분의 1정도는 관람석이 찼는데 역시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경품 때문에도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프로 팀들이 와서 경기를 자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관중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회가 있을때는 관중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팀이 육상하고 펜싱하고 레슬링이 있는데 이 선수, 코치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훈련비도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육상팀은 아주 성적이 좋아 가지고 국제대회에 가서도 매달을 따오고 펜싱도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직장팀으로 가지고 있는데 육상과 펜싱을 주로해서 우선 육성을 하고 앞으로 여력이 생기면 마라톤도 추가 방안을 하겠습니다.
    국내 대회라도 우리시 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 것은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대회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알고 싶은데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금액 회비라고 하나요?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회비요?
    그 회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종목별로 전부 틀립니다.
말하자면 2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

○권영 위원 금액은 아는데요.
왜 4만원인가 산정기준 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권영 위원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인상도 못하네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번에도 조례로 산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처음 조례로 만들 때 수영회비가 4만원, 검도나 헬스가 2만5,000원 그렇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권영 위원 제가 뭘 알고 싶어서 묻느냐면 총무국장이 시중가격의 50%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것은 전부 50%라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영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국민생활관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영리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어떤 개인이 만들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거져 지은 거죠.
    그렇다면 시중보다도 싸긴 싸야죠.
    그런데 그 싸야되는 기준이 어떤 것은 거의 비슷하고 어떤것은 50%이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저희 세입을 체육활성화다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는 무료로라도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하고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업자들입니다.
    아까 예식장 문제도 나왔고 헬스장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받아도 업자들로서는 굉장이 문제가 많아서 투서를 하고 별것을 다 합니다.
    앞으로 현재 요금이 약 평균치로 50%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더 올릴려고 이번에 내 놨습니다.
    그리고 전부 요구도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강사료를 충분히줘서 양질의 지도를 해 달라 이런 개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내 놨습니다.

○권영 위원 그 문제는 차츰 해 나가면서 교정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기스포츠단은 회비가 얼마라고 안 나와있는데 얼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7만원인가 받고 있는데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5만원입니다.
중식대, 실습비 빼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예산에 보니까 2,400만원 잡혀 있는데 71명에 5만원씩 잡아도 한달에 350만원이죠.
그러면 10개월 잡으면 3,500만원인데 그런것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여기에서 급량비라든지 저희가 지금 중식을 별도로 주거든요.

○권영 위원   계수적인 것은 나중에 예산때 볼 수 있도록 하고 두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시민들은 물론 한정된 인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때문에 회비제라든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어차피 국민생활관이 사회체육진흥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건립이 되었으니까 시민들의 어떤 영리단체다라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번 제안하면 생각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권영 위원 월1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들을 만들어서 그날은 선착순에 의해서 무료개방시키는 날을 한 번 만들면 영리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글쎄요.
이것이 선착순에 의해서 그날한다 그러면 기존의 회원을 전부 두고 전부 이 사람들이 오고 할 텐데

○권영 위원 회원이 사용하는 시간외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입이 1억 2,000만원이 결손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물은 이미 끓여 있습니다.
    매일 몇시간 낮에.
    계속 끓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헬스하고 묶어서 좋은 조건이라든지 이런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하고 묶어 가지고 공고를 내고 있어요.
    제일 공백시간이 12시부터 3시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일반시민이 수영장 당일 입장권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권영 위원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자율적으로 들어가죠.
그 시간이 주로 제가 얘기했을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외에

○권영 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정보다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기왕이면 시민들이 비영리다라는 것을 느끼게끔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그런것도 있을텐데 그런 방법은 앞으로 혹시라도 세우실 계획이 없으시냐 이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정이 쌓여 있으니까 질문도 간단간단히 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간단간단히 끝내주세요.
    위원장님 발언을 얻는것도 조금 제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관장님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을 뭐 자꾸 필요없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장시간 가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처음 전시실 만들 때 87평이었는데 어떤 계획으로 전시실을 87평을 만들었습니까?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익산시내에는 생활체육협회가 있어서 각 종목 협회 회장들에 구성된 생활체육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건 각종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고 동호인들만도 1,000여명이 넘는데 그 협회의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국민생활관 자체가 올림픽을 치르고나서 수익금으로 전라북도에 내려온 것을 익산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줬는데 그 사무실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무실도 못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예식장 문제로 사실은 상당히 시중에 많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조건이나 또 거기에 계약금을 받으면 일시불로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시 자체내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을 위해서 싸게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국민생활관에 체육회 사무실은 국민생활관 안에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없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도 그 사무실을 같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실이나 여기를 줘야하는데 공간이 전시실이 연중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리시 현재 익산시입니다.
    마땅히 무슨 서예랄지 도자기랄지 또 서양화랄지 이런 작품전시를 할 공간이 없기때문에 연중 다 쓰지는 않더라도 그 전시실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솜리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그 쪽에 공간이 생기겠지만 그게 생기기 이전에는 적어도 1년 30일을 쓰든지 40일을 쓰든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예술회관이 생기면 소극장도 필요없지만 소극장도 나름대로 현재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로 전용되어야 하지만 예술회관을 지을때까지는 우선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식장은 당초에 내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약을 3년간 하는 것으로 당시 이리시장하고 현재 예식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기간만료가 내년 8월 3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시장이 공인이 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식장을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쓰고 싶어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내년 8월 3일까지는 부득이 쓸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생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 정 회 )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채영 과장, 시민과장 최병두 과장, 재무과장 유영기 과장입니다.
    저희 출장소가 개청한 이후에 처음으로 위원님에게 95년도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업무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계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이용준, 기획예산계장 하윤, 사회진흥계장 권의정, 전산통신계장 오삼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본청에 계상했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대형사고 방지에 있어서 함열읍사무소가 불안전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함열읍사무소가 몇년도에 시공을 했으며 시공업체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지반침하 붕괴우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사업예산이 본청에 계상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익산군으로 있을 때 8개읍면에 관한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예산에 전부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사업예산을 이쪽으로 떼어주면 우리도 추진하는데 편의한데 지금 발주 자체는 저쪽에서 우리가 관장은 해야 업무위임이 새마을 건설과 소관이라든지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는 본 예산에 있었으니까 그 쪽에서 하나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전부 추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발주 사업은 전자에도 68억이라는 것은 미발주된 것은 이쪽 출장소 관할에서 예산을 분할을 해 주면 이쪽에서 원인 행위도 하고 전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쉽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익산군으로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현재 예산은 합쳐 가지고 있고 이 출장소는 안 쪼개지고 지금 쪼개진 것은 1회 추경에서 겨우 봉급 경상비만 아까 25억4,600만원 확보해 줬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이것을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다음에 함열 읍사무소 관계는 함열읍 청사는 신축연도가 83년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시공회사는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되는 것은 그쪽이 원광대 산업 연구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보면 아마 뻘 흙이 되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와 가지고 흘러나가고 그래서 자꾸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무실가서 밑에를 구멍을 뚫어서 덮어 놨습니다.
    자꾸 물이 고이고 더 커져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벽 같은데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손가락도 들어가는데 우선 좀 떼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도 3억정도를 투자를 해야 이청사는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것을 8억5,000만원을 얘기를 하냐면 보수비로 해서 3억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이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면 산사람은 위험이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바로 그 건물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토지 가격쪽에 중점적 비중을 둬야 하지 않겠냐 건물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봐도 상당히

○이상환 위원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에 읍사무소 하나 들어갈 만큼 여유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새로 짓고 말고 그럽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 읍사무소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관계는 방금 저희 총무과장이 보고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것을 매각을 하고 저희 여성회관 옆에 시유지가 약2,800평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0평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복안은 앞으로 2청사에 있는 3개 국이 본청으로 오고 나면 거기에 청사가 남으니까 그 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청사에 대한 3개국이 본청사로 오고 안오고에 따라서 함열읍사무소 청사관계는 신축이냐 아니면 제2청사로 이전을 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된 익산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려듯이 지역주민의 화합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역갈등과 이기주의 청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숙원 사업의 조기 해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익산 군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총무과장 김채영   이기주의 청산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으로 인해서 그 지역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것을 생각해서 통합을 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많이 보지 않냐 우리가 더 시가 크기때문에 예산도 많고 여러가지 인력자원이 많기때문에 그 쪽에 투자가 적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쪽엘 또 많은 투자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될 것이냐 이런의식이 잠재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것은 그런 의식을 앞으로 2회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통합할 때에 이쪽에서 제시했던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어느 정도 많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숙원 사업중에서 가장 그쪽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몇가지 있을 텐데 알고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총무국장 김채영   숙원사업은 통합때 지역 이를테면 함열에서 망성간 도로 약37억의 사업을 비롯해서 또는 저쪽 승림사에서 이쪽 금마까지 나오는 도로포장의 일부가 덜됐습니다만은 덧씌우는 사업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아 놓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숙원사업을 조기에 다 마무리 하셔서 화합차원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지정 유형문화재 이런데는 별도의 예산을 세운것이 아주 극소수인데 우리 익산에서 삼세오충열사랄지 항교나 입적리 고분 이런 정도만 사업을 하시는데 도지정 유형문화재같은 경우 낭산 산성이랄지 이게 원래 토성입니다.
    이런데는 지금 사람이 가서 올라갈 길도 없어요.
    이런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시고 좀 신경을 안 쓰셨는데 이런데도 신경을 써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 주위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관광개발 차원에서 이런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함열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함열에 택지조성사업이 익산군으로 있을 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페이지 17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실 시로 승격이 된 입장에 생활기반조성 농촌에 대해서 과연 익산시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농촌의 생활기반조성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함열소재지 그것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상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건설과 소관이라도 출장소에서 관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 사항이나 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그게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구획정리사업은 이리시와 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다시 정비가 되어야된다 광역도시 계획할 때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익산군으로 있을 때 토지구획사업은 그때까지 유보하는 그런 단계에서 도에서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 않는다는 얘기구만요.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대단위 도시계획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얘기죠.
하기는 해야죠.

○진형섭 위원   이건 소장님이 알아주셔야 할 것인데 사실은 함열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서 상당히 불만이 더 많습니다.
    원래 익산군으로 있을 때는 택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전부 잡혀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통합이 됨으로써 무산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거에서 택지조성이 되는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것은 추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이 생활환경 개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으로 부터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 수치가 참 많습니다.
    이런 환경개선 사업은 종합적인 전문가로서의 농촌지역의 가로망을 어떻게하거나 구체적은 것은 제가 판단을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받은 사업들이 최대한 전에 익산군에 있을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 주민들의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시 본청에 요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3페이지에 정·현원란을 보니까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2명이 오버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8급란에 보니까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서 오히려 8급의 경우는 1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도표를 보면 이건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원이 안되는 것인지 묻고싶고요.
    통합후에 업무 분담이라든가 조금전에 설명을 하신 예산집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전북지사나 익산시장의 시정방침에 문화예술진흥을 있을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관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시정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고 주민들이 문화재도 구경할 수 있고 작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조정은 그렇습니다.
    7급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원이 하나가 더 많고 8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총무과로서 이걸 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인사계서 원래 조정을 할 때 익산시의 총인원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과정이 생겨서 7급이 하나 많은데 8급짜리를 먹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기능직 2명이 과인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일러공이 있고 자동차 기계보조가 있습니다.
    이 기능직 2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통합할 때 사실상 인력을 현재 소화하는 측면에서 통합단에서 만들 때 이쪽의 인력을 그대로 줄일수도 없고 그래서 조정은 130명에다 딱 맞춰놓고 내무부에서 130명이라는 틀은 맞춰놓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2명이 현재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일러 있는데 보일러공 그만 둘 수도 없는 처지고해서 앞으로 인사 부서와 정원조정해서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말씀인데 문화재 보수측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개선에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3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이 예산 확보하는데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얻어와야하는데 국비 따오는 것은 아마 2-3년전부터 노력하고 노력해야 2년 3년후에 국비가 조금 비칠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단에서 노력은 합니다만은 참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화재 자체가 전부 국가 소유로 되어 버렸으면 이것도 다른데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행정에서 속된말로 로비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와 같이 주변 환경에 투자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삼세오충열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체도 정비를 다 못 끝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여가시설이나 조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더더욱 어렵다 또 조경같은 시설하는 것은 국비는 전혀 지원을 않습니다.
    그저 시설 보수 유지관리하는데 그런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과 동시에 함열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옸습니다만은 그 뒤에 8개면을 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익산과 이리가 합해졌을 때 소외감을 느낄 그럴 우려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8억3,200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 진입로, 농로, 하수도 정비 이렇게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쪽 8개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각과와 협의를 해서 모든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 쪽 8개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 계획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사업에 8개면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열출장소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익산이 통합이 되면서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안으로 우리 익산시가 탄생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체감, 동일감을 형성해야 우리가 발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꼭 하루속히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함열까지 금마까지 도시가 연장이 된다고 해도 사실 다른 큰 시에 비추어 봐서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뜻에서 오늘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구절절이 지역의 이질감 같은것을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화합 함양을 위해서는 자긍심을 고취해야 된다.
    갈등 이기주의를 청산한다.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성취감을 부여한다는 미사여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것 보다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함열쪽에 있는 옛날 익산군쪽의 주민들은 소외의식과 열등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런것을 하루속히 청산을 하고 또 우리 익산시가 대 익산으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큰 익산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시민의식이 형성이 빨리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 이전의 이리시장이라든지 이리시 의회나 의장이 약속했던 대로 어제도 어떤 실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타운을 익산 전체의 중심지가 되는 황등, 삼기, 함열 이 삼각지점이 전체로 봐서는 중심지가 된다는데 이런곳으로 옮기는게 좋겠다.
    또 법원 검찰청을 추지를 하겠다.
    또 전문대학을 함열쪽으로 한다.
    또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구청으로 우선 출장소가 승격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꼭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로는 전체 업무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거기는 총무국도 있고 기획실도 있어서 가장 본위원이 말씀하시는 이 점에서는 알기 쉽고 가장 들을수가 있는 그런 업무인데도 한마디도 그런 일언반구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쪽의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계시니까 소장님은 본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통합이전의 얘기들이 유명무실로 끝나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과 관계실과장들 관계국장들과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실지 간략하게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방금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열출장소가 생긴 이후에 8개면은 대체적으로 통합 당시에 통합을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소장에 부임한 이후로 저희 통합에 따른 주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무척 많이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통합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같이 도농 개발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당시에 약속을 했던 행정타운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5가지 사항을 구 이리시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취된 것은 명칭이 익산시로 된 것 자체를 가지고 상당히 출장소 관할의 주민들은 이 5가지의 약속이 이행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시명칭을 익산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통합에 따른 중앙 정부의 특별보조금이 20억이 왔습니다.
    그 20억을 저희 북부 출장소 관할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 국장들과 통합에 따른 것을 협의를 했느냐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 출장소 내부에 관한 것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통합에 따른 약속의 이행여부를 국장들과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보다는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님이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들과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 당시보다는 그래도 많이 주민들이 통합에 따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제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5분)

( 정 회 )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시민과장 최병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계장 박내경, 민방위계장이 나와야 하는데 정기 출타했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병무계장 유영준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간단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복합적인 업무를 취급하시는데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 본청에는 이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프총하고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 장비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로프총은 장비 확보 계획입니다.
로프총은 로프를 높은 건물에 걸어야하는데 사람이 갈 시간이 없다거나 걸리가 곤란할 때 그 총에다 로프를 걸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훈련중에 쓰는 것입니까?
    구명활동을 직접 할 때 쓰는 것입니까?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평상시에는 훈련중에 사용을 합니다.

○박문기 위원 구명보트도 마찬가지이고요?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예.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형섭 우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69대, 방독면 40개 이런 기본 숫자를 구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당 30만원 꼴인데 이 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출장소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는 소형 발전기 입니다.
    그래서 전부 현재 마을 단위 이장이 지역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이 보관 관리를 합니다.
    유사시에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작부터 쭉하니 마을에 보급이 되어 왔고 현재 부족한 것이 6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자.

○진형섭 위원 전쟁이 일어나면 유사시에 전기가 나가니까 그걸로 써야 된다 그겁니까?
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구입은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면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 훈련인 모양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교육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두가지 구분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기본 교육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고 민방공 대피훈련이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로 해서 9월달에 전국적으로 있는 모양이구만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방위 교육을 9월에서 10월사이에 하면 잡는 시기가 언제쯤 잡을 것인가 예상하고 있는가 묻고 싶은데요.
    그 쪽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피해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에 기본 교육하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전국적으로 한 교육 중 한가지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교육시기는 현재 농번기를 피해서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하는 것으로 날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9월중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중앙민방위 본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주민 대피 및 차량 통제 사태 수습훈련은 전라북도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읍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단위에서 정해진 실정입니다.

○오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주민 자율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혼란했을 때 거동수상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정부기관 요원들만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개선을 밟아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독수리 훈련을 합니다.
    대개 3일 간격으로
    그 때 군부대에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마을이나 이런데를 돌아다닙니다.
    그 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해서 신고를 하도록 실지 훈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 같은 훈련의 일환으로 자율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죠?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렇게 해서 4종류에 707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에게 확인한 증명을 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동신고원이다 인식 시키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예. 지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망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익산군으로 있을 때 지금 익산시가 되어 가지고 본청이 이리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북부쪽에 있는 읍이나 면 사람들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 본청까지 와야 할 업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들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거기에서는 그런적이 옛날 출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8개 읍면입니다만은 8개 읍면에서 시 본청과 관련해 가지고 불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 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를 가지고 본청까지 오는 업무도 있긴 있죠?
인허가 문제 그런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대부분이 다 민원내용을 보면 지적민원이 많거든요.
    지적민원은 전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출장소에 제2청사용 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있는 시청 직원들이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전부 직원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북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이 많다고 하셔서 민원에 불만이 없도록 많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장비 확보 계획이 있는데 대수라든가 산출근거와 구입후 사용계획 1년에 민방위 한두차례 받는데 있어가지고 놓기만 한다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변용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추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시민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 정 회 )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진 세정계장입니다.
    이명준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최기선 경리계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4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에 있어서 도세하고 시세가 징수율이 시세가 저조한데 이것은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군통합하고 4대선거 치르고 업무 폭주로 독려 소홀했다고 하는데 징수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하나도 없는데 왜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담배소비세는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빠졌습니다.

○박문기 위원 본청에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매공사하고 본청하고 직접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7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수입 63만 9,000원 이런것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저희가 95년도 구 익산군청에 있을 당시 것이라서 데이타가 나와있을법한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파는 것인가 모른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잡수입이 뭐 있다 이런것도 물어봐도 모르겠네요.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잡수입중에는 주정차 과태료 도로점용 사용료 이런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8페이지에 대부료 및 변상금 과세목표 이렇게 대부료가 1,750만원, 변상금 720만원 이게 국유지 대부료입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입니다.

○진형섭 위원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건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것이 1만7,307건입니다.

○진형섭 위원 대부료를 1만7,307건에서 다 받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그 중에는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대부료를 받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어떠 어떠한 것에서 몇 건에 얼마?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변상금?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같은 질문인데 대부료 체납액 일소라고 해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동안에 체납액을 전부 일소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의지입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저희 의지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왜 내가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지만 이 다음에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다시 이것을 물을텐데 그때도 차질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최대한 완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의지는 그런데 의지만으로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것은 전시용으로 위원들한테 자꾸 비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정기회 때 틀림없이 꼭 묻습니다.
    이런것은 의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95년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보면 주민세나 도축세등이 굉장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읍면 세무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됐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구만요.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주민세는 아직 정기분이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나가서 8월말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대 조정액이 15%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또한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세무직은 전문직이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소에서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해 주셔야지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전문적인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돼셔야 될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목표액을 선정해 놓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목표액은 연초가 되면 즉 예를 들면 전년도 말에 목표액이 정해집니다.

○진형섭 위원 체납액이 전부 목표액이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요?
체납액은 지방세 과징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목표액과 조정액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목표액은 95년도에 부과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조정액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서가 나간 액수가 조정액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간 액수가 목표액보다 적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적습니다.
    아직 부과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치를 보면 100%가 다 맞아지겠구만요.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전년도는 보면 과년도라고 되어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그 전년도 전부 체납액 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써놓은 것이 전년도 목표액입니다.

○진형섭 위원 35억998만6,000원이 말하자면 8개면에 대한 전 지방세 목표액이죠?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아직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 목표액만큼 조정액은 거둬들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12월말까지 가봐야 그것은 나옵니다.

○진형섭 위원 12월말 가면 이 액면하고 딱 맞아지느냐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목표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만큼 세수가 될 것이다 목표를 정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조정액은 실제 저희가 과세를 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물론 그렇죠.
    지방세 세목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대로 세 수입이 될테니까 그런데 이런 목표액을 이렇게 함부로 전년도거라니까 더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자꾸 더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출장소 총무과 업무보고때 함열읍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가 94년도에 원광대학교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균열이 커서 침하현상이 있다.
    그렇게 나왔지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 근무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이야기는 안나오고 그것을 수리하려면 약3억이 소요된다 그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권영 위원 붕괴 우려라고 나왔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니까 침하상태에서 표현을 붕괴우려로 했는데요 뒷부분이 자꾸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균열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균열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철근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삼풍같은 사건도 벌어졌잖습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에서 내가 근무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래서 첫째로 3억을 들여서 우선 수리하는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영 위원 수리니 새로 짓는 것 말고 현재?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당장에는 다른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은 안세워 봤습니다.

○이상환 위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원광대학교 건축학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진단을 했으면 몇년도까지는 안전하다 그 이후는 위험하다든지하는 기간이 있을텐데 그것도 없이 언제까지 안전한지도 모르겠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벽이 갈라져있고 그래서 그러지 기둥이 금이 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막연한 판단보다 삼풍같은 건물이 붕괴되라라고는 꿈에도 생각안했을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 대책을 조속히 세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진단한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확실하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읍사무소 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세웠어요.
우선은 신축을 한다든가 수리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때 주민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어떤 부과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하며 두번째는 체납액이 많은데 어떤 부분의 체납액이 많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재무과장 유영기   먼저 체납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세소득할이 체납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세 소득할은 세무서에다 소득세를 내고 1년내지 2년 또는 3년후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하면 어떤 분은 이미 이사가 버리고 없고 또 어떤 분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보통 소득할 주민세가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2-300만원 4-50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몇건 체납돼 버리면 저희 8개면에 대해서는 큰 치명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요즘에 잘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부과할 때 소득할 같은 것은 세무서와 관계를 서로 잘 맞춰가지고 소득세를 낼 때 바로 시에서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소득세를 내고 소득할 세액을 시에서 부과할 때는 그 시간차이가 많이 나죠?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런데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네가 소득세가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만 자료를 주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다고 그 전에는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차 세무서하고 저희 지방청하고 지금까지도 얘기되어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부과할 때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부과당시는 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착오과세나 이런것이 발생 할 수는 있습니다.

○권영 위원 아까 이상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잠깐 보니까 과년도에 4,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총 체납액의 4분의 1에 해당되죠?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7월 31일 현재 추징한 것을 보니까 겨우 420만원 추징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한달동안에 1억9,800만원을 추징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체납액이 1억9,85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과년도분 포함해서 체납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이 1억9,857만8,000원중 8월에 7,000만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추징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익산세무서에 갔을 때 소득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 익산시청에서는 그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 공무원이 출장소 관할 8개면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좀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행정서비스가 이래서 되겠습니까?추궁도 했습니다.
    익산시청에서 출장 나온 공무원이 구이리시와 구 익산군의 7개면만 소득세 고지서에 의해서 소득할 고지서를 발부를 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당시에 출장소에서는 출장을 못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워장 정철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김태석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함 열 출 장 소	총무과장 김채영
함 열 출 장 소	시민과장 최병두
함 열 출 장 소	재무과장 유영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