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5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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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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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8월 19일 (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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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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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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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여러 사회산업위원님들 오늘은 나흘째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을 뒤로 미루고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출장소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와주신 출장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출장소 소관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출장소가 개청된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출장소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가 업무를 개시해 가지고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에게 보고말씀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출장소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산업과장 전연옥입니다.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량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함열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사회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은 병가중이라 오늘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사무의 기능상 어려운 계층의 주민, 노인, 어린이들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있는 위생과 청소업무등을 관장하고 있어 조금만 잘하면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칫 방심하고 태만히 하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18명 전 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아주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함열에 임수웅입니다.
    차근차근 보고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에서 식품수거검사를 36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식품수거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그런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월 1회이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식품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월 1회이상 36건을 해 가지고 36건이 전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이 36건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금년초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임수웅 위원   금년초부터 8월까지 한 것이 36건밖에 안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36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사실 우리가 현재 업소를 방문해서 육안으로 봐서 괜찮은 것은 않고 부패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우려식품만,

○임수웅 위원   식품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조금 이상이 있다,

○사회과장 김주량   냉동실에 잘 보관이 되었다든지 그런 식품은 않고,

○임수웅 위원   실지로 제가 아는 걸로는 식품 제조 과정에 있어서 제조, 가공업소 이런 데는 상당히 엉망입니다.
    상당히 엉망인데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동안에 1월부터 8월까지 36건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태만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들 건강에 지대한 식품인데 식품을 8개월동안에 36건해 가지고 36건이 다 적합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일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은 판정을 우리가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수웅 위원   하여간에 36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사회과장 김주량   위원님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도단속을 태만하면 국민건강에 위해되고,

○임수웅 위원   식품같은 것은 정말로 철저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주량   알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 13페이지입니다.
    범인성유해환경정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심야영업시간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금후계획에 취약업소 특별관리라 해 가지고서 전자유기장이 있습니다.
    전자오락실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의 범죄의 소굴이라고 봅니다.
    전자오락실허가를 시에서 해줍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전자오락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청소년들 선도 차원에서 수시로 한번씩,

○사회과장 김주량   합동단속도 하고 또 나가서 프로그램이 유해프로그램같은 것은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감시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전자오락실같은 데가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는 안가고 가방들고 거기가서 그짓만 하는 학생들을 제눈로 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자리가 담배피우는 자리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자오락실 같은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것은 정말로 단속을 잘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들의 후배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잘해 주시고,

○사회과장 김주량   알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야간투기, 무단투기 현장이 적발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가는데마다 보면 밤중에 쓰레기태우느라 밤중에 빨래를 못널어요.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제가 알기로는 시내한가운데에서도 밤새도록 태우는것 같아요.
    저녁에 잠들기전부터 아침에 일어날때까지 냄새가 나요.
    이런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 관내는 그런 것이 다소 덜합니다. 시내권에 비해서,

○임수웅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같은데 그러나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야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고맙습니다.
    야간순찰을 월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 돼지, 닭 키우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점검하기가 어려운것을 제가 압니다.
    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주량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공중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자체를 만든다는게 어려운것 자체를 압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요.
    그리고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류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자물통을 채웠어요.
    왜그러냐 현재 버스정류소가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자물통을 채워가지고 버스 그나마 타고오는분들이 화장실 찾을라고 이리저리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언제 월 몇회씩 실시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형식적이예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차라리 않는게 낫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건강진단해 가지고 잘못되면 2차검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것은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임수웅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셔서 질의해 주신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가?

○황성근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과 업무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5월 10일 통합되면서 왔습니다.

○황성근 위원   사실 제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전문성문제인데 책읽는 식으로 읽어가지고 점검하겠다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요.
    범인유해성문제라든지 식품문제라든지 정화조문제라든지 전부 일일검사한다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차라리 한페이지만 정확하고 진실하게 내용있게 보고를 해주시면 가슴에 닿는데 우리가 볼때는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하면 아까 우리 임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전부 형식적입니다.
    어떤 관행에 불과한 그런 보고에 불과하다 정말로 지역에 진정으로 여기 사회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업무분담이 참 이해가 안가는데,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가 생기므로써 시청에서 5개과의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을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황성근 위원   한가지라도 사실은 어떤 성의가 보이고 변화가 있는 청소년문제 우리가 항시 고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또 축산폐수문제 지적했지만 익산군내 하천물이 축산폐수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구제불능상태인데 이것가지고 1일 점검하고 있다면 그것이 관행이지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내용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현실대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온지가 얼마안된다 앞으로 대안을 이런 대안이다 하면 우리가 믿는데 그냥 읽어대 버리니까 한가지 한가지 따져서 얘기하자면 몇시간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면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다 그건 하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보수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밀려온 얘기인데 10년이 가도 그러면 그런 얘기로 국한될랍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조화롭게 지도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말도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단계에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고 정말로 애향심과 업무의욕이 돋보이는 그런 보고가 우리는 필요하다.

○사회과장 김주량   알았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출장소 사회과 업무는 본청 5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심도있게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만 발췌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지방행정에 대해서 큰 변화가 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한가지만이라도 특별한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우리도 탓하지 않겠어요.
    작년에 오신 양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누적되어온 그런업무를,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문제가 되었든 노인문제하나가 되었든 환경문제하나가 되었든 사회과에서 한가지만 돋보여 버리면 모든게 나타납니다.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충철 위원   출장소장님에게 어차피 이따 마지막에라도 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사업비확보를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때는 출장소 관내의 읍.면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자체편성을 하고 자체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본청하고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충철 위원   총체적으로 출장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 출장소가 현재까지 위치와 예산편성에 대한 것과 앞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0일 통합과 동시에 구익산군 예산과 구이리시 예산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익산시 본청에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 관서당경비하고 직원들 봉급만 출장소에 관할하는것만 출장소로 1회 추경때 예산이 분리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는 각 과의 사업별로 기존에 서있는 8개면에 해당되는 예산을 출장소로 분류하도록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신규사업을 해야 한다든가 주민에게 복지사업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고 나면 명실공히 출장소 자체에서 예산집행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출장소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본청소관 과에다가 집행의뢰를 해서 본청과에서 의뢰를 하고 사업장의 감독은 출장소에서 감독, 사업추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웅 위원   애시당초에 이리.익산통합이 될 당시에 이리시장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의회 의장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니죠.
    당초에 통합당시에 구이리시장님이나 구이리시의회에서 통합에 따른 약속사항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대내의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이리시장님이나 구이리시의회에서 통합에 따른 조건제시라고 할까요, 약속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임수웅 위원   반대투쟁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때 완전히 출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분류됩니다.
    당초에 통합할 적에 통합준비단에서 예산을 분류를 해야 하는데 그당시는 출장소의 설치가 몇개면이 되냐 출장소가 설치가 되냐 그 기구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분류를 못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단독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첨가해서 사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정책자금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암반관정개발을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2공을 파겠다 해서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리시 한군데하고 익산군 한군데하고 해서 두군데 아닌가 생각하고 학동을 해준다고 했다고 그전에, 그런데 학동사람들이 무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을 대형관정으로 하지말고 상수도로 넣어달라고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쓰레기매립장관계는 저희가 관할을 않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전충철 위원   그래서 묻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혼동되어 가지고,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매립장관계는 본청에서 직접관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도 이렇게 의원이라고 소위되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왔다갔다 하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더 왔다갔다 해야 하냐구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기능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첫째 상수도업무는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출장소 관할의 지역내에 있는 상수도사업도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업무역할을 하는 것은 본청 사회환경국에서 직접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업무는 저희 출장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두가지 업무만은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예산은 전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구익산군에서 농가에 말하자면 이전할 수 있는 농가주택 지원액 또 대형관정개발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예산은 현재 본청의 사회 환경국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출장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출장소로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배출업소지도점검이 61개소, 위반업소조치가 7개소 여기는 폐쇄,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발해 가지고 하림외 5개소 했는데 배출업소지도점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61개소 지금 현재사업일지가 기록되어 있고 위반업소조치 7개소는 어디를 폐쇄하고 어디를 했는가 단속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고발업소 하림의 5개소, 과태료부과는 2대소를 했는데 8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80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거기는 어디를 얼마했고 어디를 얼마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분기당 1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주량   지금 개선명령에 2개소는 익성산업하고 남당석재입니다.
    경고 1개소는 주식회사 보성이고 폐쇄 1개소는 유한회사 금산개발입니다.
    사용금지 2개소는 유창개발하고 대선석재이고 저업정지 1개소는 토암석재입니다.
    고발 5개소는 유창개발, 금산개발, 대선석재, 토암석재, 하림입니다.
    과태료부과 2개소는 남당석재가 50만원, 광덕산업이 30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폐수유출에 대해서 한 것이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김주성 위원   제가 들어 볼때는 하림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배출도 한다는 주민들이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를 들을 적에 자주 나가면 위화감이 나서 사업에 조금 지장이 있을까봐 안나간다고 했는데 변변치 않은 데는 해가지고 벌금물리고 큰회사 이런 데는 벌금을 안물리고,

○사회과장 김주량   하림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과태료는 얼마 물릴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그것은 우리가 않고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김주성 위원   대선석재나 이런 곳도 다 검찰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배출업소지도점검일지가 61개소 했는데 일지 지금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점검일자가 되어 있어요?
    몇월 몇일 이게 다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지금 전부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다.

○김주성 위원   정확히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예.

○김주성 위원   그리고 배출업소 이런 관계는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배출업소 이런 데를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본청 환경과장한테 요구해서 갈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폐수오염관계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지금 몇개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미흡한 데는 지금 시정조치하는 겁니까?
    경고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시정조치도 하고 과태료부과, 사용중지, 사업정지 등,

○김주성 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유도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시설개선도 유도하면서 말을 잘 안들을 때는 경중에 따라서 중할때는 고발이랄지 과태료부과 등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업소들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언제한번 정식으로 요구해서 현장방문을 과장님하고 본청과장하고 해서 잘되어가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김주성 위원   연락하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예.

○김주성 위원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1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잘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주로 야간에는 업소들이 조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야간조업이 중지되어서 야간에는 별실효성이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냥 좋은 말로 많이 야간까지도 사회과에서 이렇게하고 있다고 미사여구로 써놓은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예.

○김주성 위원   예정일자 일지에 되어 있습니까? 언제언제 나간다고,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출장소에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로 실시한다면 참 수고많이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데 보고서만 이렇게 하지말고 실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배출관계같은 것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고발 하림의 5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환경오염은 분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악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림회사는 무엇때문에 고발했고 악취면 악취,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어디는 석분이 날린다든가 분진이 날린다든가 이런 것을 써주셔야지 막연하게 5개소 고발했다면 무엇때문에 고발했는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검찰에서 한다고 했지만은 환경보호과하고 공조체제가 안이루어집니까? 본청하고,

○사회과장 김주량   8개읍.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공조체제보다도 우리 단독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 단독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받을 적에 하림이 고발당했드라구요.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하지 저쪽 사회과에서 고발하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본청의 5개과를 관장하기 때문에 보고할 적에 실적을 우리 것을 포함해서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왜 행정구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소리는 못해요?

○사회과장 김주량   그 사람들이 구역을 침범해서 그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발한 실적을 그 사람들이 넣은 것입니다.
    구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고할 것이 없지,

○사회과장 김주량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고할때 본청에서 다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정화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페이지에 나와있는 정화조는 민간인들 지금 건축붐 일어나가지고 촌에도 위생변소가 되어 가지고 다 정화조로 묻었는데 개인들 정화조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개인들 정화조관리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내부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별로 본인들한테 청소할 시기니까 청소하십시요 하고 내용을 보냅니다.

○윤인모 위원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다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런데 저는 통보를 한번도 받은 일이 없는데 동네마다 정화조가 많아 가지고 그물이 동네 조그만한 소화조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 악취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정화조청소하면 깨끗한데 개인별 리스트작성해서 청소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정화조청소는 보통은 몇개월만에 한번씩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가정용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영업용은요?

○사회과장 김주량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   2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이 있는데 추진계획 및 실적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21세대 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세대당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은 세대당으로 아니라 가족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식비랄지 연료비, 용돈, 생활비 같은거 세대원이 많으면 지원이 많이 되고 세대원이 적으면 적게 됩니다.

○김주성 위원   한사람당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제가 여기서 한살마당 얼마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김주성 위원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사회과장 김주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가중이라 못나왔습니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담당실무과장도 모르면 무슨 업무보고예요?
    올라오는대로 거기서 읽는 형식이지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담당과장이 모르면 주무계장이라도 나와가지고 미리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사회과장 김주량   알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주량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써 출장소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전연옥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산업과장 전연옥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 보직을 받고 처음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륜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학식도 부족합니다만은 앞으로 농촌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섭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김창진 농산계장입니다.
    왕득운 축산계장입니다.
    한병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규철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지금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리가 3%라고 말씀하셨죠?
    거치기간은 없어요?
    며년거치 몇년상환,

○산업과장 전연옥   1년에서 3년거치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건 아니고 소득 금고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 1년내지는 3년까지 거치를 하고 또 그후에 3년간 나눠서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박상래 위원   이 자금을 신청하는 농가가 많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일단 조사가 되면 그 읍.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융자금도 지금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없는 걸로 압니다.

○박상래 위원   전에 이리시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30명이상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는 그렇고 또 아까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이관계도 말하자면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농어민학자금지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다시말하면 지금 95년도 8월인데 금년도 받아야 할 사람이 본인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받을 수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박상래 위원   농촌동에 특히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많이 지을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하자면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그런 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은 연말단위로 해 가지고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본청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끊어서 저희들한테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박상래 위원   우선순위를 끊는 것은 실무과에서 끊는 것인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산업과장 전연옥   시단위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심의를 해서 농어촌개발국에서 해서 읍.면별로 개인별로까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각종사업에 대해서,

○박상래 위원   농촌동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창고를 지을려고 많이 원을 하드라구요.

○산업과장 전연옥   이 창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조사해서 많은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새마을소득금고운영자금이 시자금입니까, 새마을소득금고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이 자금은 도에서 나오는 도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직접,

○산업과장 전연옥   이것은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하고 회수하고 정산하고,

○위원장 임명진   출장소내에서요?

○산업과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 새마을금고와도 완전히 차별이네요? 각 동마다 있는 금융기관 새마을금고와는 차별이 있네요?

○산업과장 전연옥   그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   교통법규위반차량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위반차량문제를 계고를 하고 되도록이면 계고를 하고 법정시간이 지나서 단속을 하되 시골에 농민들 부담과 반감을 사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계고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예, 교통관계는 현재 사실상 우리 출장소관내는 그렇게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만 함열읍내에서 시내버스가 선다든가 직행버스가 선다든가 하는 그런 지역 또 그에 따른 이면도로 이런 것을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타카를 발부하는 경우는 극히 적게 제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금마같은 데를 보면 사실 예를 들면 교통장애가 전혀 없는 곳에 주차해 놔도 주차위반이라고 단속하는 것을 몇번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수나 올리고 일종에 매상이나 올리려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교통장애가 전혀 받지 않는 곳에서는 시골사람들이 과태료 한번씩 물리면 부담도 있고 기분나쁜 것은 둘째 문제고 상당히 부담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법정계고시간이 몇분입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지금 5분경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5분이면 계고장을 붙이고 되도록이면 1, 2분 이런거 가지고 따지지말고 계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예.

○김주성 위원   금마면사무소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황색차선으로 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원래 우회전, 자회전해서 면사무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황색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교통법규위반이예요.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유턴을 할라면 하는 데가 없어요.
    아마 여산 3거리에서 유턴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는 황색차선을 끊어주고 금마 3거리에 횡단보도라인이 한쪽에는 되어있고 한쪽에는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때 횡단보도라인을 도색을 해주십시요.
    좌우로 전부 건너는 데는 꼭 그것을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마면은 저희출장소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금마면사무소 들어가는 황색선 끊는거 그것은 시에서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협조해서 거기가 제가 볼때도 끊어줘야겠드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면사무소 들고나고 하는데 안끊어져 있어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3거리횡단보도차선도색 관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여기 보니까 차선도색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실시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했는데 거기에서 담당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건의식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요.

○박상래 위원   경찰서 교통계소관인데 우리 과장님이 행정당국에서 말하자면 경찰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누차 가서 확인을 해봐도 여기는 꼭 해야겠더라 건의를 해서,

○산업과장 전연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도 의회내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얘기해도 경찰서 교통계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옆에 가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교통계장을 몇번 오라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주성 위원   과장님이 담당도 아닌데 해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단속문제는 농민들 단속만해서 물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요.
    거기는 아마 출장소에서 금마니 여산이니 함열이니 거의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안나오더라구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김주성 위원   되도록이면 계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상업과 교통질서와는 서로 상반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질서를 너무나 바로잡게 되면 상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더라도 이리시는 상업을 하는 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통질서를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서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행히 건수를 보니까 1,833건이 지금까지 95년도에 단속한 건수입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행입니다.
    구이리지역은 하루에 평균 150대씩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또 경찰소에서 단속하는 것과 합치면 이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열에서 또 그 중심가 장사하는 지역은 교통질서잡기 위해서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버스배차장문제 말씀드려도 돼요?

○산업과장 전연옥   버스터미널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임수웅 위원   함열에 터미널이 하나 있는데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예요.
    터미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꼭 필요하죠.

○임수웅 위원   그런데 터미널이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문을 닫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차례 그안에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을 애당초에 그쪽에다가 만들때 익산지주와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고 하니 모든 차량을 거기다 넣어준다는 조건으로 했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그 뒤로 와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차는 직행버스밖에 안들어가요.
    직행버스만 들어가니까 운영이 안됩니다.
    누가 그걸 할라고를 안해요.
    그런데 원래 과거에는 인산군쪽과 얘기가 되었던대로 나머지 차도 거기다 넣어주면 운영이 될텐데 함열에 계시니까 잘아시겠지만 버스터미널근처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특히 봄에서부터 가을, 겨울 이 세 계절에 결혼식이 많은데 그런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시내버스가 서는 자리도 노선이 틀린 모양인데 서는 자리도 불과 100m정도 떨어져서 계속 서요. 버스가, 또 어떤 버스는 그 앞에 광신약국앞에 4거리에서 완전히 돌립니다.
    거기서 돌려나가고 아주 무질서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버스를 거기다 전부 넣을라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되요.
    안되는데 지금 터미널을 없애느냐 터미널이 적자운영을 하니까 그땅이 굉장히 값이 높은 땅인데 지주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터미널이 꼭 필요하시다면 터미널운영하는데 적자운영을 할 수 없게끔 애당초에 약속한대로 이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또 한가지는 거기에 시내버스가 너무 무질서하게 서고 하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따로 작년, 재작년에 읍장을 통해서 본청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확인을 안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어떤 상인들을 위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입니다.
    승강장을 조금 이동을 하시는것 같은데 승강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거리나 카도에는 큰차가 서있으니까 다른 작은 승용차가 자회전할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조금 옮겨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신호등이나 경보등 같은 것은 여기서 해당안됩니까?
    왜 그런고 하니 함열여고앞이 굉장히 우려돼요.
    아시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임수웅 위원   아마 작년엔가 군에 얘기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경보등을 하나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을 하나해 주셔야겠드라구요.
    거기 4차선이 납니다. 그게 되면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경보등이나 신호등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택시나 이런거 택시도 현재 함열에 택시가 지금 현재서고 있는데 있죠?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택시요금하고 버스요금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런관계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셔가지고 그런 관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차장문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함열 임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장소에서 바로 시정한다든가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늦게 말씀하신 택시승강장문제 그주변이 복잡하다 하는 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이전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아주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관계는 물론 결혼식때라든가 그런때는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요.
    그렇지만서도 교통질서확립, 주정차확립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무질서, 임의로 회전하고 하는 문제, 또 승강장 이전 문제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확인을 수시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터미널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반면에 저희가 현재 터미널관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터미널이 현재 개방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화장실을 개방을 않고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터미널이 운영을 할려면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승객을 유치를 해야 할텐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가지를 시정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매표소에서 매표를 했는데 적자가 나니까 그사람이 못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 현재,

○산업과장 전연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터미널이라는 것이 자기들임의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정관계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애당초에 군에서 약속을 했던 약속사항을 군에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전체차량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산업과장 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차량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에 계시고 하니까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황성근 위원   농어민후계자육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부분은 생략하고 버스요금에 대한 평준화문제를 몇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버스요금관계는 본청관할 시내보다도 저희 출장소 오지에 있는 면단위에서 갈망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본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공통된 가격을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해서 나오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만 마칩시다.

    이상으로 출장소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음은 한순교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함열출장소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모 식수계장입니다.
    이해선 보호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영권 석산관리계자입니다.

○소진성 위원   인쇄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 인쇄물을 안읽어보신 위원님들이 더 많으세요.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산림시설사업에 대해서 여기 현황에서 실적이 15.4km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하고 사업개요가 5km라고 나와있고 또 추진실적에서 공사실적이 5km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산지자원화 인도시설사업인데 우리가 10년계획입니다.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25km를 시설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15.4km를 여산하고 웅포에 인도를 기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량을 5km를 웅포면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네,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산림과장 한순교   환경영향평가는 산림내에서 하는 10ha 이상을 훼손할 때에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10ha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안되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황성근 위원   10ha미만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상식으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산불예방정도, 해충방지 이런정도의 이유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산소보급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림을 그렇게 훼손하는데 최소한도로 주민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산림보호법은 그런가는 몰라도 환경보호보법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산림보호를 위한 이점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산림훼손을 시켰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제가 볼때는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어느정도 고려되었는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인도를 설치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정도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도로를 낸 설득력이 부족하고 최근에 송천 소룡굴일대에 고압철탑을 세우는데 그 도로를 이용한 수송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성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우리가 인도를 92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노선이 어떻게 해서 송전철탑이 세워지게 되어서 그분들 철탑세우는데 인도를 내지 않았냐는 오해를 받게 된것입니다.
    실은 우리 사업하고 별개인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지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황성근 위원   산림청에서 임의로 산림을 훼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외에 산림청에 관한 허가규정을 그 사업자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방관한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소룡굴 고압철탑 우리의회에서 특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저는 산림청에서 인도낸다고 하니까 물론 관계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묻는데 산림보호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국적으로든지 그런 정도의 산림보호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 도로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도로를 낸 것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만 유독 막대한 산림훼손을 일으키면서 인도를 내야만 했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는 점입니다.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특위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예,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전에 산불감시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산불감시원을 썼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써왔는데 금년계획이 20명을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만 쓰고 10명은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10명을 1년내내 씁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3개월 산불기간만 씁니다.

○박상래 위원   입산통제하는 고정배치 10명은 뭐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입산통제 산불위험시,

○박상래 위원   그 사람들 고정배치라고 했는데 1년내내 배치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3개월이예요.
    산불조심기간만 배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명진   두분의 위원님께서 산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림과에 소관된 분야는 아마 채석장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산림훼손에다가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석분 이런 처리문제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업체가 있지만은 부도나는 업체도 상당히 해마다 몇개씩 늘어나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이끌어 나가는 업체하고 부도나는 업체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석가공공장은 공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석산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소장님은 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할에 석가공공장이 8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대로 외국의 중국산이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내 석가공업체가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석가공공장운영에 개인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도나는 업체가 지금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4개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기타는 거의 명맥한 유지하고 있는 정도 입니다. 현재
    그래서 공장을 가동을 않자니 안할수도 없고 하자니 적자나고 하니까 낮에는 가공을 하고 밤에는 쉬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읍에 대한 지역적인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산도 지금 현재 4년전의 가격을 현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격도 오히려 지금 1달러씩 다운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에도 전보다도 줄었습니다.
    양도 줄고 수출하는 업체도 줄고, 이것이 중국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경기가 안좋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함열지역의 경제사정도 상당히 안좋아진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익산시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익산시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입찰계약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한순교   익산시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 임업협동조합은 어디가지나 익산시민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육성을 위해서 회계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육성을 한다고 밑져도 해요?
    안되잖아요.

○황성근 위원   채석장문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황등산업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왔죠?

○산림과장 한순교   황등산업사는 출장소관할입니다.

○황성근 위원   허가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시는가요?

○산림과장 한순교   저희 출장소에서는 8개 읍.면만 하고 이쪽 황등관계는 도시계획지역이라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거기 관할 채석장이 몇개 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43개소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채석장에서 최근에 제트버너쓰고 있는 채석장이 몇개 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거의다 쓰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트버너를 쓸 적에 그 분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환경보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제가 아는 범위에는 제트버너를 쓸때에는 환경보호과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랄지 먼지가 나오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황성근 위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트버너는 기준치 이상정도가 아니라 하나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 보면 분화구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준치를 따지기전에 이미 그건 공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경보호법에는 물론 기준치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할것 같고 우선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트버너를 일으키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익산시청 위에 있는 대기오염측정기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할 적에 익산시에는 측정기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내가 전주권보다 대개 오염이 어떤 때는 물론 불규칙하지만 3배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쪽에다 대고 하면 2배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준치의 2배이상, 그게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환경청 이익휘라는 사람이 담당직원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간단체는 측정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것 때문에 익산시 보건소에서 한번 발표한 보건행정에 대한 보고를 들어봤는데 폐병환자가 전라북도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폐병환자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단축되고 여러가지 질병이 유발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석재산업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제트버너로 인해서 그전에 몇년전에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트버너 사용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석산훼손문제가 분진, 진동, 소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트버너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나 상식적으로 시민들도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저는 근본적인 제 질문요지는 황등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관계를 안하신다면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무궁화 보완식재에서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나무심는 뜻은 우리나라의 꽃이고 뜻은 좋습니다만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제가 볼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도 제대로 줘야 하고 진딧물이 많이 끼거든요.
    되도록이면 저는 무궁화나무가 싫어서가 아니라 도로변에는 관리하기 좋고 또 가을에 미관상르로도 보기좋은 유실수를 심는 방안으로 강구해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또 하나는 인도 1m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과 1ha당 얼마씩 노임비를 계약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무궁화 대신 유실수심는 문제는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무궁화나무 계약상태 끝났습니다.
    1,000본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이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나무취급하는 업자하고 대화가 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단계까지 혹시 이루어졌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계약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무궁화나무보다 다른 나무가 낫겠다 할 경우에는 피해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무궁화나무는 국화라고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심는 것입니다.
    시비보조하고 도비보조로 심기 때문에 기 계획된 것이라 올해는 변경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도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진   도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국비가 18만 8,000원이고 도비가 16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아닌게 아니라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도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른 조림계획도 있으면 감나무같은거 병충해가 덜타는거 도로변에 심으면 가을에 운치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해 달라고 한거 인도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1ha당 얼마에 계약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한순교   그것은 서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도는 ha당이면 복잡한 수치도 아닌데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있는 것인데 전혀 무관심하고 실무계장한테만 맡기는 것입니까?
    참고해 주세요.

○황성근 위원   채석장 허가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앞으로 예정가능한 데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앞으로 연장같은 것은 되죠.
    산림법상으로는 10년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억제하고 5년까지밖에 안해 줍니다.

○위원장 임명진   여러위원님들 채석장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아마 산림과에서 다뤄야 할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언제 채석장에 관해서 별도로 이문제도 한번 논의해 보는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죠?

    이상으로써 출장소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익산군 출장소 업무보고는 전부다 끝났습니다.
    박영배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또 계장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백승재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계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석입니다.
    교육계장 박홍열입니다.
    상담실장 박은희입니다.
    지난 4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관을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래 위원   보육기자재 및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1,350만원 추겨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물론 1,350만원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보육기자재 무슨 물품을 몇가지 구입하는데 얼마, 일반수용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보육기자재 및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이 1,350만원 반영했으니까 잘봐 주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보육기자재는 무슨 물품을 몇가지 구입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할때 참고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앞으로 추경때 상세하게 기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래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꼭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꼭 필요치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김주성 위원   무료예식을 한다고 했는데 무료예식장 하면 장소를 빌려주고 드레스니 이런 것을 일체 무료로 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100%무료입니다.
    드레스, 폐백실, 신랑용 턱시도 이런것 상당량 구비했습니다.
    드레스가 11벌, 턱시도가 2벌, 전총폐백용 한복 또 폐백실 등 100% 무료이며 드는 돈은 본인들이 찍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비디오를 원하면 저희들이 염가로 그것은 대개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얘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김주성 위원   사진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그것은 본인들이 냅니다.

○김주성 위원   본인들이 내는데 그런 것을 무료로 하는 핑계로 사진사가 우리 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이나 잘 알아가지고 영리를 취할라고 많이 받는거 아닙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제가 근로청소년회관으로 간지가 약7개월 됩지다만은 사진사를 한분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 알선하고 그런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김주성 위원   사진비 한쌍하면 얼마드는가 알고 있어요?

○상담실장 박은희   한판당 2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건의를 받아 주십시요.
    무료로 하는데 실재로 사진값이 얼마들면 싼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염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가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받는 금액과의 차액을 확인하셔 가지고 사진값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식장 관계는 관장보다 상담실장이 잘압니다.
    상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장 박은희   저희는 강요는 않습니다.
    본인이 사진사를 데리고 온다든가 할때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사진사를 모른다고 할경우에는 우리가 알선을 해드리죠. 염가로 해서요.

○김주성 위원   알선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씀으로만 염가로 해준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사진관 다른 데는 얼마 받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파악해서 규제를 하셔서 해주십시요.

○상담실장 박은희   그래서 저희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하면서 일반예식장에서는 사진을 한판당 3만원씩 할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진사가 작년에 1만 5,000원씩 해줬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2만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들하고 사진사하고 타협하고 비디오도 왠만하면 사진으로 대체하라고 우리가 항상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하고 살림에 보태쓰고 집장만할때 보태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케같은 것은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돈 남지 않고 그렇게 화원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가능하시면 예산을 신청하시더라도 일반예식장보다는 화려하게 건축시설부터 모든것이 근로청소년들이라고 인간을 비하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화려하고 월등하게 시설이 낫다할 정도로 인기가 있게 해주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지금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전혀 조금이라도 귀뜸을 했다거나 조언한바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제일 비싼 예식장이 국민생활관이고 무료로 해주는 데가 근로청소년회관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장비가 가장 비싸다고하는 국민생활관에서 하는 건수와 무료로 하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결혼한 건수가 월등하게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현재 건수가 되거든요.
    국민생활관에서는 비싸더라도 200만원주더라도 밀려요.
    거기서는 무료로 하는데도 50쌍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료로하는 혼주라든가 신부라든가 신랑이라든가 나중에 결혼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편입니까, 우거지상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 회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만 합니다.
    일생동안 한번하는 예식을 좋은데 가서 하지 누가 무료로 할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임명진   바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예산소요는 많이 되지만 거기서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료로 결혼하게 하는것보다는 돈을 얼마씩 한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민생활관을 인수하십시요.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이 일반시중예식장보다도 값이 저렴해야 하는데 더 비싸지 않습니까?
    시민들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국민생활관 예식장을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방법대로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관계국에다 말씀하세요.

○황성근 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예식장이 지금 예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돈이 없고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볼때는 인간을 비하시키는 일이고 그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정책 자체가 우리가 볼때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예산 몽땅 올리세요.
    몽땅 올리셔 가지고 일단 그 예식장 자체를 익산시에서 최고 호화로운 시설을 갖춰놓았다 이렇게 해 자기고 일반사람들도 거기 가서 예식을 할 수 있을정도로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정책을 세워야 옳지 않느냐 우리가 볼때는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상담실장 박은희   옳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올해 본예산에 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800만원가지고는 안돼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을 추경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최하로 1,300만원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제가 전문분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식을 50쌍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지원을 많이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800만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무료예식해 가지고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20만원씩 주면 아마 40쌍정도 거기다 예산을 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20만원씩만 주면 입이 찢어지게 좋아할 거예요.

○전충철 위원   몰라서 묻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근로청소년만 하는 곳입니까, 일반인도 합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전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시민이 하는데 어떻게 쪼개서 20만원씩을 줍니까?
    안되는 사항이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하더라도 자부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보완만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주차장이 아주 좋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시설을 완비만 해놓으면 잘되겠구만요.

○상담실장 박은희   그 동안에는 이리시만 홍보를 했거든요.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읍.면동까지 전부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산을 500만원이 아니라 더 올리십시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겁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예식장하고 경쟁,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로자들만 사용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대우를 최고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식장 하나라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면 제가 볼때는 다른 것도 그사람들이 대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일반업체들한테는 지장이 안가게 지금 근로자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소득층,

○황성근 위원   저소득층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인간의 명예라든지 자기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6억 6,400만원인데 이중에서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세입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들 세입은 아파트 임대료하고 아파트매점 몇푼 안됩니다만은 매점임대료 월 얼마씩 내고 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해서 저희들 세입이 2천여만원 됩니다.

○위원장 임명진   세입은 2천여만원되고 세출은 6억 6,400만원이 되면 사실은 근로청소년회관의 지금 현재 역할이 지금 저는 사실은 존재가치를 있어야 할까 의심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좀더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때도 상임위원회에서 확고하게 근로청소년회관은 있어야 한다 이런것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구상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면 존재가치가 사실은 있어야 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근로청소년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장 나흘간 계속되는 더위와 또 집안의 모든 일을 전폐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게 여름보내시기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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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임명진     김주성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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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  회  과  장	김주량
산  업  과  장	전연옥
산  림  과  장	한순교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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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