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5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6일 (수) 14시

의사일정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음경수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회 폐회기간중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간의 실과장님,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기초가 되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가지고 원이 구성되서 상임위원회가 보름만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 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좀더 보고서는 간략하게 됬습니다만은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없도록 자상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옆에 칠판에 게시한 바와같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회과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택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음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18개계로서 직원수는 현재 103명이며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6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425억 3200만원으로서 시 총 예산의 13%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의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7억 4천만원이며 추진중인 사업비는 도로 확포장사업의 5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7억 9200만원 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31건에 236억 2900만원이며 도로확포장 사업이 13건에 76억 7200만원 각종 보안등 보수가 3건에 1억 4900만원 노후교량 가설이 2건에 2억 4800만원 하수도사업 9건에 46억 9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에 54억 2600만원 도심교통난해소사업이 5건에 4억 20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 총 진도는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좀더 폭넓은 안목으로 선진화된 도시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 행정이 발전지향적으로 매진될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자리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도 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행정 집행에 기본 근간이 되고있는 과장 그리고 실계장님들을 우리 의원과의 상견례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실계장들을 이자리에 출석시켜서 인사소개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계장님들이 한분도 안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순서에 앞서서 먼저 도시계획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계장님 소개하고 인사하면서 지금 각 과가 여러개로 쪼개져서 나와있는데 그 각과의 업무소관이 어떻게 되는가 그 각계별로 우리한테 알게끔 그 과에서 하는 소관업무를 소개해주고 각계별로 업무분장을 소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각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있고만요. 보고를 들으면서 보면 알겠죠.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은 그걸 기재를 안했는데요. 건설국에서는 과마다 그 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이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더 자상하게 계장을 소개할때 곁들여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첫 회의니까 좀더 세세하게 짚고 가야지 않겠나 그런뜻에서 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과장은 여러 계장님들 잠깐 소개만 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오늘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업무보고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각 실과에 들어가셔서 업무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영환
    도시계획계장 최민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보고 )

이상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추진에 관해서 질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추진을 보게되면은 2016년에 60만명이라는 예상된 인원을 가정치로 잡아서 용역이 시작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리시가 20만, 구익산이 10만 그래서 30만이고 당초계획 수립할때 2001년도 계획을 수렴할때 4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만이 인구 추정한 결과 60만이 되지않나 그렇게 보여서 추정된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나재창 위원 이게 60만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는 어떤 통계적인 과학적인 통계에 의거해서 하셨을텐데 어디에 근거를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인구

○나재창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될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광역화 익산시가 되가지고 무식한 말로 표현하면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익산시가 폭발사건 이후로 그당시에 별반 의견없이 도로가 시청옆에도 6차선도로가 그때 그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를 가지는 시민이 상당수 있었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게 되면 그당시에 저 도로를 적어도 10차선 정도로만 뚫어 놨다고 하면 그때는 시민들 의견이 일단은 도시개발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총체적인 의견들이였기 때문에 만일에 그때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은 교통체증이라는 교통 염려를 않고 살아도 되는 익산시가 되지않았겠느냐 하는 과거의 경험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0만이라는 숫자가 2016년까지 60만이 적절한 도시계획이 아니였다고 그런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 이상의 것도 그렇다면 60만명이 2016년에 된다고 그러면 인구가 그때가서 정지되는 시점이 될 것인가 또는 그 이상으로도 발전이 될것인가를 예견을 해서 정지라고 한다면 2016년 60만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거고 더 커나갈 여지가 있다 그런다면 그것까지 감안이 되야 2016년 이후에 우리가 참 무리 없는 익산시의 기본계획이 될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60만명이라는 숫자가 책상위에서만 이루어진 숫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만큼 전문성이있고 어느만큼 잘하는 업체에, 이건 둘째 문제고 60만명이냐 100만명이냐 이런것들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데에서 근거 했느냐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만명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계적인 숫자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네 이것을 필요하다면은 저희 의회에 자료로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주방식 위원 기본계획 발주를 95년 9월에 발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발주를 할적에 용역회사한테 무조건 주는 겁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합니다.

○주방식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용역회사보고 너희가 만들어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개발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96년도 10월까지 승인을 맡아가지고 97년도에는 확정적인 재정비 용역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건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의 의사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러한 주민의 의사라든가 의회의 의사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종합해서 발주를 하고 용역회사한테 주는 것도 순서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가 왜 그런고하니 용역회사에게 일단 돈을 주고 맡긴 용역을 우리가 줘가지고 또 시시비비 한다는것 보다는 사전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이 있다고 하면 줘가지고 그것을 발주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통합된 도시에는 재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않다면은 시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한번 받아 가지고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용역을주고 난뒤에 다시 우리한테 의견을 듣지말고 그런것을 종합해서 줬다고 하면 용역회사가 자세히 시민의 의사에 맡는 도시계획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 개발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공간중심으로서 북부권과 남부권 그리고 공동 광역권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서 관광특화사업과 석재특화사업을 주로하고 소역권역단위로해서 춘포 오산 황등 삼기 금마 왕궁 여산 낭산 웅포 성당 함라권 또 망성 용동권 이런 계획을 세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주방식 위원 그런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기때문에 도시계획 발주를 하는데 그러한 의사를 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아니라고 하면 의견을 물어서 발주를 해도 좋지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물어본 것이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주를 계획했다 그런것을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예요.
참고 삼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참고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위원님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거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미리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앉아서 만드는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하지않았다고 한다면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각 지역대표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을때 나중에라도 말썽이 나지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줬으면 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 구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지만은 지역대표들과 우선 협의를 않고 저희들만이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용역이 오면은 그때 공람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 후에 시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적인 여유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되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다시 이것을 공청회를 받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그때가서 재수립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재정적 부담이나 시간적으로 더 많은 소모가 될 것 같아서 미리부터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세웠을때 시간적인 절약이나 재정적인 절약을 하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97년 12월이요?
    96년 12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마지막에 97년 12월 입니다.
지적고시 확정은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96년 이렇다면은요
    지금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야 주민들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용도변경이 안됐다 도로개설이 조정이 안됐다 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시민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이것이 확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86년도에 기본계획이 되가지고 지금 5년후에 91년도에 변경하고자 하다가 지금 95년도까지 끌어온거 아닙니까?
    이제 통합이 되가지고 광역 익산시 종합도시기본계획을 인자 수립한다고하면 97년이면 몇년입니까?
    10몇년동안을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변경을 하나 하지도 못하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거에는 자연녹지로 되있던 데가 주거지역이 되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줘야 중축도하고 집을 짓죠.
    10몇년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 할수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말입니다.
    97년 12월이면 98년도에 정기 용역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도시계획 증명을 띨때 그때사 용도변경이 되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데 98년도면 의원 임기 다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은 의원들한테 빨리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임기가 다 끝난후에 된다면은 이게 참 암담하다 이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늦겠지만 이걸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공원 조성계획 5개소라고 그랬는데 조성계획 수립 송학 모현 북일공원 조성계획 변경한 배산공원 있잖습니까?
    어떻게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가 다른 변경을 한겁니까?
    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배산공원은 원대에서 산업도로가 확장 하므로서 배산공원이 변경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조치를 하는 겁니다.

○안종학 위원 모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모현은 모현동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계장 이영환   동서로 모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25m계획 도로하고 모송선이라고 해가지고 원여상으로 나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역 코너에 모현지구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공원내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앞으로 민자 유치든 개인이 관리 운영하든 정비를, 투자를 할 수 있다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만이 공원이 조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안종학 위원 (청취불능)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로선 쪽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송학은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송학은 송학동 학곤리 그 지역에 인상이 양호한 지역에 지정이 되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북일공원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원대에서 사거리에서 황등쪽으로 가다보면은 좌측쪽에 있는 원불교 교당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중앙수양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신영철 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요.
    중앙지하도로 건설에 대한것인데 지금 민자 유치한다고 해서 투자자까지 결정해서 통보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유보로 남아있는 사항아닙니까?
    조금 염려되는 것은 중앙지하도로 건설을 계획했던 것이 말하자면 구익산과 이리가 통합하기 전에 한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리와 익산이 통합한 이후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도시의 도심난 교통난 인구의 어떤 집중 이런것을 감안한다고 했을때 이 계획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리 도심권 중심의 계획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계속 추진을 할 어떤 사업인것 같에서 여쭙는건데 기본 익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 문제가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사안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도 5월달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회 그때 당시 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의회에서도 공람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흐름이였는데 통합이 되가지고 변경을 할수는 있겠지만은 지하상가를 지하도로는 역세권이 되가지고 발달되고 지금의 현재도시 중심지에서 제일 발달되고 더이상 발달할 수 없을 때에 지하에다가 조성을 하고 우리 이리역에서는 3,4만명 통행학생들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난을 지하로 해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당초에 추진을 했고 그럼으로서 그쪽의 지하로가 활발히 개발이 되고 이리시민이 익산시민이 지하도로 활용보다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하와 지상과에 연계된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의미로 해서는 교통난 해소책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상 어떤 교통난해소책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가조성 목적이라고 봐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상가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교통난 해소까지 우리가 익산시에서 이번 사업을 계속했을때 민간투자자들이 교통난 해소책으로하는데 투자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가 중심의 목적 그래서 더 많은 교통난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22만 정도 구 이리에 살고있는 22만의 인구가 충분히 그만한 속에서 이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사업이 불가불했으리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익산 통합이후에 익산이라고 하면은 각 지역마다 균등한 발전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어떤 인구나 집중현상을 보는 그런것이라든지 도심가의 쾌적한환경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큰거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익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런 문제가 되야지 않겠나 재검토 되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유보되고 있는 사항인데 한가지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이게 불가능해졌을때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됬을때 사업자 사업투자자를 선정했는데 그분들의 시비는 없는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시비는 그 분들이 사업을 할려다가 안된다면 시비가 다소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영향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유보에 유보를 거듭하고있는 사업을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사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야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을때 이런 추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우리 행정이 확실한 계획을 그대로 추진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유보되는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몇년씩 끌어서 유보되는 사항이 있을 수 없는거죠.
    진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토 연구된뒤에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몇년씩 9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진척없는 사업이 생겨날 수가 없는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면밀히 검토되고 연구된 후에 일을 추진했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이것이 유보상태로 계속 몇년을 한번도 앞으로 나가지못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 시늬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리시 4대의원 당시 이것이 95년 4월 25일날 유보가 됬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이것을 못하는지 알고 4대의원들이 그만 뒀거든요.
    다시 이것이 통합이 된후에 다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 서류상으로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보된 것이지 공사를 사업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4대의원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됬다 해가지고 영구히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 되가지고 다시 이것이 올라왔어요.
    꼭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이 유보된 사업은 행정사항으로 유보 사항이고 공사를 안한다는 유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92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시에서나 위에서 기 시민한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아무 조건없이 유보를 한다는 것이 실지

○정병호 위원   통합이 된 후에 익산시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그때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든가 과장님이 하셨든가 4대의원들한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문젭니다하고 분명히 유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반대하신 분도 있고 찬성을 하신분도 있고 대다수가 현재찬성을 하는 분이 더많고 반대하는 분이 적은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작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의회에 그분들이 진정서를 받아갖고 왔을때 인원이 더 많았어요.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라도 할수 있지않습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하면은 그때가서 하시지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지못한 마당에 다시 들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사업은 기본계획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계획하고 연결되야겠지만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기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업무상으로서 보완사항이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보완사항조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만 되면 바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데 사업자 투자자만 추진된거예요.
    하나도 추진된 것은 없다
    그렇죠.
    현사항에 이런것은 제 소견 입니다만은 어떤 통합이후에 진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때가서 이게 제고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저희 익산시 도심권의 교통에 어떤 흐름 이걸 잠깐 저희가 연상을 해보게 되면 평화동쪽에서 원대쪽을 차량을 주행을 한다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단거리는 역앞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단거리예요.
    신호체계에다가 차량문제 때문에 경찰서쪽으로 돌아서 가는게 일반적인 차량운행 방법입니다.
    그중에서 익산역 바로앞에 교통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이 거기가 송학동 모현동에서 나오는 중앙지하 차도가 당초에 구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묘한 도로가 입구쪽과 출구쪽이 만들어져 있지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연결해서 암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유보사유로써 중앙로 주차장을 동시에 계획을 해넣어야 된다는 것이 지시로 됐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위치를 보게되면 어디 주차장을 지상으로 뺄만한 공간이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이리역 광장을 다쓸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지하화 할것이냐, 어디를 파서 주차장을 할 것인가 저로서는 적지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하상가 조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근거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마음에 와닿는게 없습니다.
    이게 현재 가뜩이나 지난 의회때도 반대가 굉장히 많아서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은걸로 제가 알고있는 사업인데 어린것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유보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계획을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사람들이 어떤 안으로 되고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예의 보셔야 될걸로 봅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좀 봐주시고 도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려고 대들었을 겁니다.
    본격적인 재정 자립도가 구 이리권 61% 익산이 18%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히 미진한 분야에서 우선은 재정적인 부담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시에서도 수익사업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구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남들한테 이 밥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기초부터 다시 다뤄져야 된다는 어떤 동기가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써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일반 민자 유치를 합니까?
    공영개발에서도 수익사업으로써 시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사업측면에서 우리 직영사업화 할 수 있는것을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년후에 민자로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면 5년이 못가서 수백명이 수천명이 죽고 사상자가 생기고하는 건설풍토로 봤을때 이게 이 사람들이 20년뒤에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제대로 수익사업을 할만큼 그렇게 장기적인 헌신적인 공사를 할것인가 하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20년후에 재시공하는 것이 현재보다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상권이 인기 있는 상권이라고 그런다면은 권리금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민자쪽에서 재정이라든가 경영을 잘 해가지고 흑자계획 차원에서 이런 말썽의 요인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을 넉넉히 확보했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아닐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고 시가 떠맡는 그런 소지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돈이 엄청나서 송학 중앙지하도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까?
    중앙지하도가 실질적으로 입구와 출구가 예술품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주차장이라도 검토가 된다면 그 도로도 차제에 유보사유중에 지시가 아닌 우리가 생각한 사유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나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동에서 원대를 가자면 이리역 앞을 지난다든가 중앙로와 교차점이 가장 이리시에서 교통이 혼잡한 그런길인데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횡단보도가 지하 횡단보도로 변경될걸로 생각하는데 횡단보도가 몇개가 지하로 변경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역 주변에 8개 횡단보도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역에서 나온 승객이나 남북로 중앙로에서 오는 것이 전부 지하로 해서 지하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국민은행 앞에서 이리역 앞에 지금 이리역 저쪽 라스베가스 여기 까지해서 8군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위원장 음경수 지하횡단보도가 건설됐을때 보행인의 안전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의 흐름은 논스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신호체계가 연동제로 되면은 논스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런걸 하자면 1차 예산이 수반되는데 민자투자로 한다면 시나 국고보조 이런거 일절 없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없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민자투자로만 하는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위원장 음경수 이리역을 통과하는 보행인 또는 시민들의 보행수가 하루에 몇사람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약 3만에서 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리역 과장에서 이리시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보행인은 중앙 지하상가가 건설됐을대 지하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럼으로서 이리역 앞은 질서가 있고 교통체증도 없고 교통의 피해도 모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신념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런 취지에서 당초 지하상가 지하도로를 건설을 할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리역을 이용하는 보행인은 구 이리시민들뿐만아니라 구 익산군민도 전부 이용하는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두분이 의원님들 설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김이진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가 지하상가라든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지하도의 흐름이라든가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결론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권 이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로 허덕거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3년도 5월달에 한것이니까 남중 2가동 같은 경우는 30년 계획 소방도로 개설된것이 지금 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는걸로 합시다.

( 일동 웃음 )

○나재창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난 3대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이리시민 S인이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해서 그게 계획도 없는 산회 선언이 빨리 이루어져서 의정활동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건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어떤 여론이 진정이 되고 다 이해가 된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보다 상당히 완화되가지고 지금 시설을 지하도로를 시설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해서는 나중에 가서 문제점은 안고 있을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시에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신다면 서류적으로라도 구체화해 놓으시는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그런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을 집행 하실때 상당히 민감하게 다뤄져야 될 겁니다.
    제가 듣는 경우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번 상인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지금 대단히 되고 있는 사업이예요.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밀도있게 다뤄졌는데 내일이면 시민들 다알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적절한 우리시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는 바는 없었지만 지금 이자리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문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 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이고 또 이 문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말하자면 익산역 앞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많은 부분에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자리에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지금 신흥동에 우리가 매립장 조성문제 이문제도 80%의 공정을 보이면서 실질적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못해 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속에서 이 문제를 과연 들고 나와야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됩니다.
    정말로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 여기 투자를 생각 했던 건설회사의 어떤 뭐가 작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집행부측에서 하고 있는걸로 볼때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우리시 행정이 일괄성있게 매립장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필요한 매립장인데도 추진 못하는 상황속에서 이 문제를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말씀대로요. 92년도부터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 조건없이 중단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장이고 시 입장 보다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서이 사업이 시작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중지를 한다든가 계속한다는 것은 참 곤혹스럽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 듣는 시간이니까 넘어가십시다.

○박기주 위원   중앙지하도로 건설에 대한것이 92년도에 계획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갑론을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신 것중에 하나가 있는것 같습니다.
    호남고속전철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 역사가 이리역 현 역사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호남고속전철 역사가 이리역이 되게 된다면 아마 군산 전주 이쪽 방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속전철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문제도 심각해질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역사를 지을때 상가와 조화가 잘 되야할텐데 상가따로 조성해놓고 역사 따로 짓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염려는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고속전철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노선이 어디로 간다는 결정사항도 없고 이리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하도로하고 익산역 확장관계는 무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방식 위원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냥 넘어가지말고 잘 검토해보십시요.

○손영환 위원   여러가지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히 구 이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견해를 시민들의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지하상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두번째는 나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자 유치해가지고 사업비가 190억원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수익성도 잘 운영하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구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익산시에서 외채라도 구입한다든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그런 방안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아직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찬양하시는 분도 많고 그 주위를 벗어난 차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민들 여론은 지하상가가 필요하다라고 대체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다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작을 하셔서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또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5시 20분)

(속개 15시 31분)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2공단있죠?
    폐기물 매립장 개설공사 80%가 공정이 됬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매립장 입지 공사 입지의 적부심사 의뢰를 전북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오면은 어떡하실려고 이걸 또 의뢰 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고 저희들의 당초 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은 우리나라에서도 권위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대하고 기술공업 연구소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않나 만약 문제가 있다면 혹시 시공방법에서 차이가 있지않나 그런걸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박장환 위원 처음에요. 입지선정당시에도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용역비 들여가면서 다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의뢰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1900만원 입니다.

○박장환 위원 만약에 이게 부적합하다면 80%면 거의 다 공사된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여서 해야할 주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것 같은데 이런것은 과감히 행정을 다시 의뢰하지말고 처음에 한걸로 해야죠. 그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해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도 그런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 의견도 참작을해서 실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던 겁니다.

○주방식 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의사가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녀오면서 말씀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주민들이 이런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그래요.
    이 문제가지고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나갔을때 거기 돌아오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절때 주민들이 이런거 원한 일이 없다고 그러드라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사항은요. 신흥 동사무소에서 우리 부시장님 주재하에 주민들 대표와 시의원도 그때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 사항이 된겁니다.

○주방식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확실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래부터 공사를 도급한 회사가 대륙토건이고 그래서 80%의 공정이 끝날 정도로 일이 많이 진척된 상태속에서 불행스럽게 대륙이 부도가 나므로해서 보증회사인 거성건설에서 이걸 완료중인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방금 박장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걸 설계했는데 별다른 어떤 결과가 바뀌지 않을것이라는 믿음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시 전북대학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적부에대한 연구를 용역을 맡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걸 맡겼다고 하면은 용역을 다시 맡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뻔히 답은 하나로 귀착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주민들을 말하자면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볼때 이건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아니냐 우리 행정이 방금 말씀하실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도 똑같은 답이 나올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행정이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을 좀 어떻게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나쁘게 표현한다면 우리 행정이 이런 기만행정을 해서 쓰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먼저 답변은 대륙이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건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80%에대한 실사조사를 보증회사에서 물론 공증된것을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실사를 해가지고 회계과하고 같이해서 회계과하고 재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기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에서 계약당시 모든것을 감수를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보증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은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주민들이 거기에 7,80명이 텐트를 치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
    이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치가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어디가서 물어봐서 그러는가 잘못됐다 기술용역을 맡겨야 겠다 맡기므로서 자기들도 확실한 것을 알고싶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전북대의 공업기술 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때 주민들로부터 수용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까?
    주민들과 같은 자리에서 논의 돼가지고 다시 이런 적부심사를 다시 하게 됬다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거말고 우리가 같이 다른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다 나온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런 답변은 받은 사실은 없지만은 거기에서 전체가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답변여하에 따라서 동의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도 없이 1900만원 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다시 심의를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같이 선정한 어떤 연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수용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을때 이런것도 해야될거 아니냐 다시해서 안되고 다시해서 또 안되다고 한다면 이런걸 해야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수용할 것으로 봤다 그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회의 분위기로써 주민들이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고 그때 동사무소회의실에서 가졌기때문에 수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한 것은 공신력이 없으니까 기술연구소에서 하는것을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이런 협약이 있었으면 모르는 데 그런것도 없이 이것도 막연하게 지금 했고 환경관리공단것도 막연한데 이것은 완전히 국고의 손실이에요,
    1,900만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거는 토개공에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이런 일들은 행정에서 과감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80%공정 해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신영철 위원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부정적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랍니까?
    천에 하나 나왔을때?
    우리가 그것도 대비해야지 않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99.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0.1%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천에 1%이게 부정적 판결을 전북대학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내렸을때 우리시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음경수 답변은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게되면 공사진도 분야에 80%진도가 됐다고 나와있는데요.
    공사비 지급은 몇 %나 되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공사비 지급이 약 80%됩니다.

○나재창 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이종옹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주민여론심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장이 산업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시작한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소 방문했을때 일반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일관성이 있어야는데 사실 주민들 여론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쳐서 80%까지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갑자기 반대한다고 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야 할텐데 선례가 남게되면 주민들이 앞으로도 이런일이 이번으로 없어진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국장님한테 그런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대급부적인것을 무엇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것을 질문했습니다만은 그런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해줌으로써 처음에 시작했던것을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서 이런것들이 사업이 변경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공단이 들어올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지난번에 군산으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언젠가 포화상태가 되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할텐데 그때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해서 행정에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일반 폐기물로 전환이 된것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그런 상황에서 그때 환경관리법이 폐기물 처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2공단 1,2차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이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서 단연간 7톤만 특정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92년도 계획 했을때는 전체를 특정 폐기물로 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계획을 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모든 법이 완화가 돼있고 그래서 특정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익산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엄청난 도시계획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가지 의원이기 보다도 시민 입장에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템포가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
    행정은 거기에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말은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템포가 빨라지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행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차나 그런것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서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업급했습니다만은 여기 계획을 보면 97년도 12월말에가서 여기에 수록된 부분들이 아마 계획한 대로 수정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너무나도 그런 지정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시민들이 재산상이나 여러가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수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더 수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지역적인 어떤 불편요소 또 미관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 이런것을 과감히 다시 수정보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확실하게 찾아서 대처를 해주시고 97년도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수고스럽지만 이 문제를 좀 빠른 시일내에 속행이 될수 있도록 이런것을 첨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한솔포렘 회사라는게 어떤 회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한솔제지 방계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솔포렘이라는 것은 가구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시설녹지 전용허가 승인 등등이 많은 건등이 나갔을텐데 구지 한솔포렘 주식회사에 승인권을 여기다 넣은 것은 왜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지난번에 통합하게 되면 민원 발생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주요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상의 5월 25일날 허가를 했기 때문에 통합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지금 점용허가를 어디를 내줬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제2공단 3차지구 시설녹지를 점용허가를 해서 거기다 전주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솔포렘에 그밑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변전실에서 한솔포렘 까지 2.4km를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녹지 점용 허가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용허가 과정에서 광전자라는 회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 광전자에서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에 제대로된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없다시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전에 어양동에 그때 생활체육시설 공원이 입지가 확보되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비도 어느정도 확보가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궁금한데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 사항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까?
주관부서가 아니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공원녹지가 몇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라산이나 배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황을 가서 보게되면은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부 공원녹지로 지정된 곳은 일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전망이 전혀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소라산같은 경우 공단쪽으로 가는 주도로하고 영등아파트하고 사이 푹 파여있는 곳이라든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북일교회가 안지어있는 곳이 공원녹지거든요.
    특정인을 돕고자하는 오해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곳이 녹지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를 공원으로 하는데 시설을 한다거나 그럴수 있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할바에는 어떤 체육시설로써도 승인을 득하게 되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는 지주들한테 시 수익성이 있는사업을 테니스장을 조성을 해서 유로포트화 한다든가 그러면 주변 시민들이 즐길 수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되고 시설자체가 정서적으로 와닿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 같은것을 허가를 유도해서 그렇게해서 도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가꿔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는 5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8%에 해당되는 41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11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됬는데 11개중에 지금 말씀하신것이 해당이 되고 공원조성이 35개소가 됐고 조성이 안된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금년에 4,100만원 들여가지고 5개소에시규는 4개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테니스장, 볼링장 이런것을 민자유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성계획은 78%로 되어있고 공원조성은 68%가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기히 공원녹지가 돼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현황을 가서보면 공원과 공원이 떨어져 있어서 짜투리 같은 그런 지목이 공원지역으로 되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행사를 못해요.
    그런곳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민들의 근린생활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런걸로 유도를 해서 수익성을 주게되면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지않겠나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인 조성계획은 아까 말씀들어서 알고있고 녹지가 돼있으면 도심권에 있는것이 볼상사나운 것이 있단말입니다.
    그 자체가 공원이 아니라 도회의 환경을 저해하는 그렇게 작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갖다 거기다 불법투기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보기흉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곳이 실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큰 덩어리는 존속적으로 한톨이라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를 해서 지목은 공원녹지로 놔둔다 하더라도 공원녹지안에 체육시설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 어떤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을 찾아서 꼭 공원에서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자면은요.
    도심권에 국유지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우려하는 것은 국유지를 일반 특히 아파트 업자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질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익산시의 특성이 사실은 정서의 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게 공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성 땅을 소공원화해서라도 개발을 해서 인근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해줄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면 영등동 천주교앞 땅에 수류지로해서 농수산부 관리화 되었다가 그것이 잡종지로전환이 되면서 재무부로 관리 전환이 된 땅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동이면 가장 익산시에 중심 구 이리권의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것을 사실은 그게 시유지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이번에 익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감안을 하실 것인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것은 어떤식으로 개발이 되는게 익산시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것인가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개발 할 수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고 조그만한 면적같은 것은 개발가치가 없으면은 소관부서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느낀건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구 이리시의 어떤 도시계획의 업무보고를 받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익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요.
    우리 익산은 여기에 전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를 지금 간략하게 만든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다더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한번 보면 익사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가 아까 공원관계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런것들이 이리시의 업무보고나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익산은 빌어온 자식처럼 말이죠. 이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안을 짜가지고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사견이라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 시점을 해가지고 제가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리시의 관문이라고 해가지고 평화동에서 원광대학교 까지 역전통을 거쳐서 거기까지 미관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평화동같은 경우는 터미널부터 역전 중간에 올라가는 대로변에 거의다 지주들이 대략적으로 30평부터 40평, 50평, 60평, 100평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건축할려고 해도 도로에서 2m 들어가야하고 3층이상 건물을 져야되고 하다보니까 전혀 개발을 못하고 전혀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30평, 40평을 가지고 있는데 2m들어가면 몇평 남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혀 개발이 안되고 상가도 형성이 안되고 집은 고가형대로 남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촌하고 다름없는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관지역을 과거에 이리시의 전반적인 현재 익산시입니다만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다년간 지나온 과정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수정보완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했을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미관지역을 갖다가 수정보완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평화동 같은 입장에서는 미관지역으로 영원히 지정해놨다하면 도저히 거기에 신축 건축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양도로 주변은 고가만 있고 미관상 나쁘고 보기에 나쁘고 아울러서 나대지로 그대로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는 곳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없으세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

    이것으로서 도시계획과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 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익산시 제2대 신의원에 당선된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받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과 건설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용우
    토목계장 이석봉
    방재계장 유평조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건설운영시범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세요?

○정병호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질문있습니다.
    저번에 산업도로 현영마을 도로포장인데 이 예산서에 95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사업명이 다르거든요.
    왜 다릅니까?
    산업도로에서 통정마을 사업비가 무려 3억 8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억 65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는 3억 8000만원계획에 2.6%를 시행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현지조사 측량과정에서 현영마을 까지만 9m로 확장을 해주면은 순환도로가 되기때문에 현재 지금 그렇게 해서 산업도로 현영마을로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명이 예산서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병호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이 3억 8천이나 예산이 서있는데 2억 6500만원만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현재 계획된것이 산업도로에서 현영마을까지 차집관거 공사구간만 우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2000만원 남아있는데 용지매수하다가도 비용이 드니까 우선 현영마을 차집관거 시행하는데까지 9m로 확장하면 우회되는걸로 간주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 타당성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영마을까지만 하고 2차적으로 통정까지 한다는 말씀이군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금년 가을이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착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 석방 철교 육교 가설공사라고 세워있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억 공사인데 10억이 철도청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철도청에서 철도공사가 된뒤에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왜 조사사업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건설과장 유태걸   석방철로 육교사업이 진입로까지 930m인데 56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 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철도청이 96년도에 공사가 됨으로서 현재 철도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22억이 사업이 비틀거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철도청사업비 50% 시비 50%해가지고 약 56억 교부세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하고 직접적인 계장이 철도청을 방문한 결과 이 사업비가 현재는 철도청이 건설 부처 소관에 있지만 공사가 되면은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니까 저희들이 시비만 해가지고 추진하면 중도에서 착공만 해놓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유보시킨 것입니다.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 재협의 해가지고 이 사업비 확보되면은 추진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10억밖에 안들어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용지매수를 하고

○정병호 위원 다른 시비와 양여금 이 금액을 가지고 용지매입을 해야지.

○건설과장 유태걸 용지매수만 해놓고 철도청에서 공사가 됐을적에 50%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 안하면 시비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22억을 보조를 안해주면 이사업 안합니까?
주민을 기만해도 유만부득이지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병호 위원 56억 사업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주민들에게다가 다 한다고 5월까지 하던것을 6월 22일 공문을 내가지고 이월시킨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태걸 날짜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병호 위원 이건 분명히 주민들이 안다고 보면 다른 데 보다도 더 굉장할 겁니다.
그것은 도살장 관계로 민원이 많았고 데모도 많아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대고 숙원사업이고 간선도로고 하는 사업을 56억 사업을 이월시키다니 이걸 못한다니 왜 못하는고 하니 철도청 소관사업으로서 사업비가 확정치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이 있겠어요? 기만해도 유만부득이지

○건설과장 유태걸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익산시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철도청에서 얼마나 더 얻어와야 조금이라도 자금을 가지고 와야 예를 들어서 익산시청에서 20억이라는 사업을 투자 해놓으면 철도청에서 생각할적에는 아! 아쉬우니까 했으니까 니들 할 것이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생각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해놓고 보면 철도청에서는 방관하게 됩니다.
    아! 주민들이 하니까 익산시청에서 깝깝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직접 철도청도 방문을 하고 종합 판단결과 같이 투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바쁘셔서 능력있는 계장님이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보조가 22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장님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계장이 간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안주고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호 위원 시장님이 갔어도 22억을 줄까말까 한데 계장님이 가셔서 아무리 능력있다해도 보조금 주겠습니까?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3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도로현황에 포장율이 전체적으로 49.7%라고 그러는데 49.7%면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포장율이 어느정도에 속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도내에서는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군도도 62.5%로 되어있는데 현재 포장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옛날에 5m, 6m 좁은 도로를 다시 8m로 확장해가지고 2차선으로 포장이 안끝났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도 포장이 상당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어촌 도로가 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죠.
농어촌 도로는 사실상 포장이 안됐다고 하는것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마을 안길 넓히기라든가

○건설과장 유태걸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 몇년 3,4년만 가버리면은 이게 부서져가지고 웅덩이가 파이고 어떨때는 전구간이 부실성으로 인정되게끔 되있는데 콘크리트 도로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에 수명은 몇년이라고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을 보거든요.
    나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포장 관계는 사실상 도로 공법상 자갈도 깔고 이래야는데 농촌에서 대충해가지고 10cm정도 많이 깔으면 11cm깔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증차가 되기때문에 이러한 위치가 많은데 이것도 보기도 안타깝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원인이 방금 얼핏 허용치 이상의 용량물이 통행을 하므로써 과다중량이 지나가므로써 파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사실상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는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한 사업이지 농어촌 전개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한 사업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한 사업장은 구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현재 구 이리시 관내는 한 사업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은 농어촌 도로정비 계획에 의한 사업장이 아니고 옛날에 70년대초반부터 실시한 새마을 사업으로 한 사업장이 그런 현실이 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우려하는것은 잘못된것은 크게 보이고 잘된것은 작게 볼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된것인양 포장이 돼서 행정 전반이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콘크리트 레미콘 재질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시공문제 의도적인 불성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도 진입로 성격의 이런것들이 곧잘 발견되고 있고 거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전문가 입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시내간선도로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를 않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현재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계장들이 나가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거기 올라오는 데를 좀씌워달라 하니까 자연히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만것이 크게 보이고 이런 불신을 받게 되는데 그런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트륨등의 공식적인 수명이 몇시간이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등수가 15000 등수가 됩니다.
사실상 2개조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내구 시간을 충분히 적절한 통계적인 숫자에 근거를 갖고 계셔야 보수 측면에서 무지하게 바쁘시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손이 딸려서 제대로 행정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몇년이니까 통계에 근거해서 유지보수가 되줌으로서 이것이 행정의 낭비 측면에서도 이익을 주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산 제가 듣기로는 국산과 외산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걸로 압니다. 외산이 12000시간 정도 국산은 7, 8천시간 정도 안간다고 해요.
    그러면 가격비교를 했을때 어떤것이 경제성이 있느냐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것을 검토를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밤길을 좀 밝혀주시는데 같은 예산으로서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부수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동 상고 입구 과거에 호남선 전라선 복선공사로 인해가지고 비포장 도로로 된 상태가 10년이 넘게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현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면까지 떠보니까 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현재까지 58년 그 이전 70년전부터 그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라선 호남선 복선 공사로 인해서 토지매입하고 주택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대로 방치돼있거든요.
    거리상으로 봐서는 10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인구수가 1500명이상 됩니다.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상고 정문 바로 주변이기 때문에 통행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시에다 건의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수 없다 이런 여러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가지고 10년이상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에서도 잘 알고 시청에서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기 여러가지 지방도나 국도나 농어촌 도로도 많이 사업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땅이 그사업비도 많이 안들어가는데 정말로 도심지에 이런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해서 거기 2000여명의 인구가 왔다갔다하는 도심등의 도로가 비포장 도로로 돼있으니까 이 문제를 꼭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손위원님 말씀하신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가급적이면 7페이지 아니면 8페이지 순서대로 해주세요.

○이종웅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92년도에 용안 용동 망성면 주민들 2300여명 정확히 말해서 2307명이 진정서를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한 함열 망성간 도로가 구 익산군에서 93년도에 진정서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므로서 93년도 구 익산군에서 채택된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4년 6월 28일 내무부로 부터 군도 인가가 정식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구 익산군에서 37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리와 익산이 통합되면서 제일 먼저 이리쪽에서 뭐라고 했는가하니 정부 지원금 20억원을 들여가지고 1차적으로 그 사업을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대한 예산이나 뭣이 들어가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출장소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데까지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열 망성간 군도 확장 포장사업은 8.2km에 3억 7800만원 정도 투입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안 사업으로 누차 이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마침 익산과 이리가 통합하는데 통합 기념사업으로 교부세 20억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이리 익산 통합기념사업으로 북부지역에 오지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억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조사측량 실시와 아울러서 용지매수가 착공이 되서 내년말 까지는 사업이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소관까지만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음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9페이지 봐주세요.

○이종웅 위원 그러면 추경에 20억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31필지 나머지 120여 필지는 협의 매수중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많은 인원이 아직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거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장이 3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리시하고 인접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현재 거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 보통 평당 3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리시에는 보통 10만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노선에 경계가 넘었다 해가지고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먹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산면 두군데가 익산시로 편입되어 버리니까 이리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공시지가 및 모든 감정 평가하는데 기본자료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리시만 생각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참 지침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끝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려고 공고도 하고 절차를 전부다 밟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6월 20일까지 끝내기 위해서 건설과 총동원해서 이 사업을 안하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아시고 의원님들 기회가 있으시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도 협의를 도로개설사업에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도 하는데 구분에 혼란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전에는 통합이 되기 전에는 전부다 건설과에서 협의 매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반도로 농로라든가 군도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업무가 다 틀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협의매수를 기간을 대개 행정에서 지주들하고 수용령 전단계까지 기간을 얼마나 보시는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의 대화와 협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로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집행을 해가지고 주민 편익을 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개설사업이 원만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기회를 주면서 최소한에 끝낼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일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6월 20일 까진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공사가 시행되지 않기때문에 내년초라도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는 최후 최상의 그 단계의 절차를 가질수 없는 최종 단계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죠

○나재창 위원   그럴때는 대내적으로 토지수용까지 갔을때는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행정에서 모든 완벽한 업무처리를 했어야 된다라는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3만원과 10만원간의 단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려서 견해의 차이가 우리로서는 모든것을 다 했다라는 그런 명분이 없으면 토지수용을 못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논리의 모순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계획된 단계에 가서 어느시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공사기간전까지 행정에서 결정된 가격을 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토지수용에 단계로 곧 이어진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것은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잘못 오해가 되면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있지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토지수용 절차라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없는 절차가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생겨가지고 토지수용이 몇번이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지수용 단계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이 살아온 그런 풍속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토지수용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건설과에서 대 지주들하고 보상협의할때 이루어 졌고 그만큼 자신있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으며 몇번의 설득을 어떻게 했고 또 그것을 서류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정적으로 몇차례 했다 이렇게는 기억을 못하고 수차례 현장감독들이 나가서 하고 면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토지 수용이 이행될 수가 없는 법적 절차입니다.
토지수용하기 위해서는 제반사항이 전부다 됐을적에 도로 토지수용이 돼야지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이룰수 없는 그런 법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가 결정된 가격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현시가에 주민들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발표한 공시지가라든가 여러가지 주변사항에 또 그사람만 한사람만 유독히 피해를 본다는 하나의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수긍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10페이지 목상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2개 합해서 50m에요.
삼포교가 30m고 목상교가 20m 동촌리로 나가는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요즈음 많은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상품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래서 행정에서 위험교량이라든가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사를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는 위험한 교량이 몇개 또는 위험한 대형건축물은 어느정돈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지금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익산시관내에 위험 건축물은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 여기 남성아파트 거기정도가 있다고 말씀들은 기억이 나고요. 교량은 4개소가 위험지역으로 되있습니다.
    삼포교 목상교는 예산확보 되서 발주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상교는 왕궁에 있는군도에 설치된 발상교 교량이 상당히 길은데 현지에 가보니까 교각이 주저앉아 가지고 교량이 협소해서 대형차는 못다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소 교량을 위험지역으로 취급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 큰 교량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런 큰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는 4개소외에는 위험물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천이 조그만하고 하천마다 교량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량이 하고 있는 일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농산물운반하는 그런 교량역할 인근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교량들인데 위험교량이 4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 이외에도 상당한 교량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차들이 무서워서 큰 대형차도 아니죠.
    조그만한 4톤차도 2.5톤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교량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량 작은 교량들이라도 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어떤교량 개보수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사지고 앞으로 보수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중앙 지하도 안전도 검사에서 보수를 할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조금씩 누수되고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면적인 보수는 아니고 원광대학교 안전진단해 본 결과 차제에 저쪽 서부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도움되도록.

○나재창 위원 모현육교는요.

○건설과장 유태걸 모현육교도 그런 정돕니다.
슬라브같은데 균열이 갔다든지 철근이 나왔다든지 두군데면 5천만원 가지면 할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을 안전조치 할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 위원 중앙지하도 공사한지가 얼마 안됬죠.
보수공사 한번 했죠?

○건설과장 유태걸 중앙지하도로 보수공사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또 밑에 배수가 안되니까 펌프같은거 그런 사소한 것만 보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런것도 하실때 같이 종합해서 하시면 좋지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재정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주민들 하루를 통제를 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되면은 하기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학 위원 모현대교라고하는 것이 철로위에 있는거보고 모현대교라고 그러고 육교는 보건소 넘어가는 데고 교통행정부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는데 모현대교 거기는 육교에서는 차가 추월을 못하고 차가 못통하도록 되있는데 수십번 교통행정과에다가 질의를 해도 주차단속하는 그런것이 지정이 안돼서 그런가 거기 지금 현재보면 차가 다 아실테지만 수십대가 이쪽으로 받쳐가지고 중량같은것도 문제가 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중간에 땡땡친 줄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 일전에 한번 봤더니 중앙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안전도 검사하신 결과 보수를 할것을 판단해서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안전도 검사를 원광대학교 어디에다 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원광대학교 연구소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그결과 보수비가 1억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1억이라는 산출근거도 명시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꼭 1억이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5천만원만 해서 해가지고 두군데 1억정도가 투자돼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 결과 받은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보수하면은 1억을 들여서 하면은 앞으로 누수 현상이나 균열현상 이런게 완전하냐 이말이요.

○건설과장 유태걸 교량 자체는 그렇게 하면은 안전진단을 받기때문에 보수 자체를 제대로 시켜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위원장 음경수 확실하죠?
이런걸 들여서 하면 누수 안되고 균열이 안된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게 누수가 앞으로 된다 하면은 내년이라도 되면 철저하게 감독 못한거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이 저는 농촌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을 우리 진입로에 세웠었는데 저희마을 진입로 뿐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은 세우고 간날부터 불이 안들어와요.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를 않아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돈은 나간다 이말이에요.
    그런것은 확인해서 점검을 한다음에 업자들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한 결과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지보수하고 읍면동 확인을 한 다음에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몇달씩 보수를 요청해도 안되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우리 시내권에는 가로등 농촌지역에 보면 마을마다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전부가 꺼져있다 그러면 읍면에 연락을 해도 바로 반영이 안돼가지고 고쳐지지않고 해가 뜨면 꺼지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꺼지지 않아요. 전기에 소모도 늘고 그런것 같은데 지금 여기 관리인력이 3명 정규직이 1명 기능직이 2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장비가 2대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사다리차가 2대라는 얘긴데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냐 관리 인원이 3명이면 1개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장비는 2대가 있는데 인력은 한대가 속해있는 인력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차2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수장비차 2대를 풀가동으로 시킬 수 있다면은 인원이 좀더 잇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신위원님께서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십니다.
내부적인 말씀이라 사실상 인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다가 설치해 주면서 부탁말씀드려도 나 몰라라하는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밤에도 불 안들어오는 것은 내 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이 바로 해놓고 돌아서면 가서 꺼버리고 그런것이 있고 불이 켜져있는것은 어제 같은 경우도 천둥치고 번개 치니까 많이 망가져가지고 불이 나가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봇대까지 올라가서 직원들이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보안등 가로등이 제대로 주민들 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죄송합니다.
    통합된 이후에 익산군 찾고 이리시찾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익산군행정 이였을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와서 고쳐줬다 이런것들을 부탁을 했을때.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잘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도심권으로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전에 구 익산으로 있을때도 이 인원이 확보가 되있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구 이리에는 이런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던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행정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비록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문제는 진짜 주민들 빨리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도 행정당국에서 관심있게 봐가지고 처리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제가 혼날폭 잡고 넣어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이진 위원   페이지 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평화동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은데요.
    남중 2가동 말이죠.
    거기는 남성고등학교나 이리고등학교 하숙만 치고 먹고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요즘은 도심지면서 아주 달동네가 되버렸어요.
    얼마전에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원불교 교당옆에 거기는 경사가 한 15도 내지 20도 비가 좀 오면은 한 2cm, 3cm 골이 파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 만일에 후진한다고 보면은 뒤에 차가 있다든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뒤에 차가 간다든가 하면 인사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선 거기에 말하자면 부지관계도 있고 어려우면은 나중에 경사가 지니까 깍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2가동 복잡한 동네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경사진 곳 깍아주고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유천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6번 가량이 침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95년 7월 28일날 예산확보협의를 농림수산부측에 요청하신것 같애요.
예산확보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확보가 되면은 98년도 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농림수산부에서 경제 기획원에 금년도 사업비로 1070억원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1070억을 요구했지만 경제기획원에서는 금년도 약780억정도 70%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걸로 농림수산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출신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공교롭게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사무관이 익산출신이 한분 계십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은 어차피 금년에 착공이 돼가지고 계획기간내에 끝내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금년에 착수가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착수가 되서 98년도 까지 끝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모 지방지에 익산시에 가로등이 일조차에 의해서 점멸 점등 시간이 맞지않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논조는 익산시 건설과 직원들이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이런쪽의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보셨으면요. 각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좀 알으셔가지고 즉각즉각 일조권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신고 접수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익산시 전 지역을 보안등 1조 가로등 1조 이차 2대갖고 카바가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안되는데.

○위원장 음경수 안되는데 즉각 보수가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장님! 그렇게 전화가 오면 다른데 출동 안하면 바로 출동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요.

○위원장 음경수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 보수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아주 피부로 느끼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에서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다음예산에는 1조 1조 이걸 증가해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능동적으로 무사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좀 더 편성해서 진짜로 즉각 보수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 설 과 장	유태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