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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5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개의 10시 00분 )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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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지적과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같이 심도있는 그러한 알찬 질문이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창 95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의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강다현
    하수1계장 조영근
    하수2계장 송명기
    먼저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전에 내드린 보고서는 일주일 전에 냈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이 되고 오타가 있어가지고 어제 다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다시 배부해 드린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시 지역에서 살고있는 저 자신도 마동보배소주 마동 주공아파트라든가 위치가 어디라고 와닿지가 않는데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나 위원님.!
    과장님, 계속하세요.
    이따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 가령 국도 27호선 그럴때 그 위치를 설명하세요.
    지금 나위원님은 도면상 어디냐 이걸 알아야겠다 그 말씀인데 질문할때 하시고 보고하세요.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제가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지금 통합되므로써 신설된 과입니다.
    그 구성은 전에 도시과에 개발계와 통합되기전의 건설과의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가 합쳐져서 도시개발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에 통합되기전에는 도시개발계에 기술직 토목직 기술직이 5명있었습니다. 직원이 또 하수시설계도 기술직이 5명이었다가 종말처리장 끝나는 바람에 하나를 줄여서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통합되고난 후에 개발계가 기술직이 3명 하수계가 2명 반절뿐이 안되요.
    행정직은 또 전붑니다. 계장님 한분 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많고 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량은 많고 직원은 반절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지을려고 하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한가지 염려가 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인력진단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의회에 상정이 된다거나할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시개발을 마음놓고 할 수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는 도로개설 공사를 주로하고 하수도 시설지역도 마찬가집니다만은 용지매입을 먼저 선행을 해야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용지매입을 의뢰를 하면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2개 감정원에서 온 가격을 산술평균을 내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매겨서 그것 가지고 매입하는건데 예를 들자면 한 공사에 10명 토지주가 있다고 하면 10명 토지주 다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적극 협의매수를 하고 그러면 5명 정도는 매입이 되요. 그러나 매입할라다 말라다 할라다 말라다 하는 사람까지 매입하는거로 봤을때 한공사에 두 세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지수용까지 가는 사람인데 여러 얘기를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되는 사람은 영 안되요. 우리가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것이 세무소 앞에 하나가 있고 평화동에 하나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도 긍정이 가요.
    그러나 돈을 덜주고 더주고도 못하는건데 자꾸 돈만 더 내라고 하니 매입이 잘안되요. 한번 조사를 하면 감정을 하면 1년이내에는 못합니다. 1년 이내에 못하니까 1년후에 재감정을 하는데 재감정을 해봐야 올라봤자에요.
    그러니까 안할라다가 하는 사람은 이자도 안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차라리 받아서 은행에 넣는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용지매입하는데 가격이 낮다 용지매입에 불응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때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매수에 협의하도록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꼭 보고가 50분 걸리네요.
    도시개발과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과장님한테 의원님들 질문전에 아까 나재창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가 사업명에 사업위치를 저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업장 위치를 전면에다가 지도를 도면을 한장 붙여서 그 사업장 사업명 번호를 붙이고 그 위치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의원들이 빨리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수 있는 그러한 성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도시계획 업무보고할때는 그런 도면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의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차집하수 종말처리장 차집관로 펌프시설 그런것도 도면에다가 표시를 했더라면 의원들이 빨리 알아보고 설명에 이해가 도움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계장님들 우리 질문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도면을 붙였더라면 알기가 쉬웠을텐데
    업무보고에 부치면 산만해가지고 그래서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10000 : 1 입니다. 언뜻보면 잘 몰라요.
    의원님들은 조금 이해가 좀 안갈거에요.

○위원장 음경수 2배정도로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성의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바로 질문에 들어갈까요?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10시 54분 )

( 속개 11시 02분 )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9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6월 30일부로 시험가동을 했고 차집관거 이것이 지금 3페이지에 81%실적이 있다고 했고 23페이지를 보면요.
    66%의 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3페이지에 81% 추진실적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를 합쳐서 %를 낸것이기때문에 종말처리장이 완료돼서 %가 올라간 것입니다.
23페이지는 실지 되어있는 거고요.

○정병호 위원 그리고 시공업자 부도로 6월 14일날 공사가 중지됐다고 했는데 시공업체는 어딥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공업체는 대륙토건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그게 7차 8차가 되는데요.
    7차는 도급공사비가 전체 33억 5527만 4천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실제 되어있는 공사비를 따지니까 7월 10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따져보면 21억 4582만 4천원 어치를 일을 했어요. 그게 몇%인가 하니 63.95%입니다.
    선급금이 나간것은 얼만고 하니 26억 6821만 1천원이 나갔어요.
    그 비율이 79.5%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급금으로 해가지고 5억 2200만원 8차는 1500만원이 더나갔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7,8차라고 자료에 있어야 의원들이 아는데 사업기간이 95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91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94년도에 이것이 완료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98년도까지 끝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단 1차가 89년도부터 94년말까지 끝나게 돼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게 6월 14일날 부도가 났거든요.
    공동 도급자가 성원건설 대륙토건현장소장 했던사람 보증업체 전북 거성건설 우리 시청 감독 그래가지고 4군데에서 나름대로 전부 공사가 얼마남고 얼마를 했냐 그것을 조사를 하도록 설계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회의 4차례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좀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차이나온것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같이 의견을 맞춰서 분석한것이 7월 10일날 나왔습니다.
    그게 물공량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에 보내면 회계과에서 보증업체가 됐든 공동업자가 됐든 재계약을 하든 재시공 뭘하든 일을 하게끔 해야하고, 저희는 7월 10일날 보냈습니다만은 저희가 3건이에요.
    한건만 해결이 되었고 차집관거가 안됐는데 성원건설에서 한다고 장담을 해요.
    올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단 계약을 자기네한테 따로 해달라 성원건설측에서, 계약부서에서는 그 계약 따로는 안해준다 제가 깊이는 몰라요.
    계약부서하고 성원건설하고의 얘기기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는가 봅니다. 어제 전화를 다시 회계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성원건설은 하청업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동 도급업체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선급금을 유과장님이 5억을 더 주셨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선급금 줄때에는 공사입찰을 하면 그 계약자가 계약부서에 가가지고 청구를 해서 타가기때문에 우리 사업부서하고는 선급금이 나가는 것도 모릅니다.

○정병호 위원 책임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없겠는데 회계과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죠.

○위원장 음경수 선도금 문제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따질 문제고 3페이지는 사업을 총괄적으로하는 목차 입니다. 그러므로 7페이부터 더듬어가면은 3페에지 내용을 전부 정리할수 있으니까 7페이지를 펴주세요.
동서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차집관거 부분 그걸 보여주세요.
전체기관은 어떤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가 어디구간인가

○도시개발계장 강다현   여기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외각으로 이것이 차집관거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된데는 하얀부분이죠.
    이것이 7차입니다. 7차가 하얀부분이 안된구간이고 8차 파란 딱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안된 구간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7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서로 개설공사 기존 부근에 제가 그 공사현장을 유심히 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와 병행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병행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금 동서로 모현교회에서 산업도로까지는 동서로 거기도 자전거 병행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음경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9페이지 모송선 개설공사

○박장환 위원   아까도 과장님 토지수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개설도로는 거의 부진한 도로는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떤 홍보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지금 토지보상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괄적으로 어떤 개설공사할 적에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시가와 달라요. 그런데 그 개설도로보면은 대개 보상비가 거의 같습니다. 구분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은 도로가 어떤 교차로라든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보상이 높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같으니까 거기에있는 분들이 응해주지 않는거에요.
    지금 구분 되어있어야 되는데 모송로 같은 경우는 몇개 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까?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시지가는 다 달라요.

○박장환 위원   그러면은 달라도 전체적으로 시가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때문에 그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이문제 때문에 저는 함열에서 그런문제가 있기때문에 현지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몇년에 걸쳐서 이번에 주유소 관계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일괄적으로 같기때문에 여기는 시내권이기때문에 상당히 구분이 세분화가 되어있는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같애요.
    면소재지와 농경지 있는 지역이나 같기때문에 우리 성당만 하더라도 소재지가 확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보상문제는 토지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충분히 이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정에서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5군덴가 개설하는 데는 전부 토지수용령을 9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에 앞서 이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토지수용을 미루시더라도 저거해야지 토지수용령 내려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린다면은 충분히 박위원님 얘기는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손해가 나니까 행정적으로 무슨 좀 더해주는 좀 손해가 덜나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차등이 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정을 할때 제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하도 이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감정을 할때는 현지토지대로 감정을 하는 것이지 길나고나서 감정은 아닙니다.
    현지 상황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여기가 더 비쌀텐데 해도 더 싼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전에 저희들이 그전에 할때는 좀 싸게 합시다 싸게 합시다 그러는데 지금은 높이 좀 해주세요, 높이 좀 해주세요, 해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냥 올리고 그냥 내리지를 못합니다. 감정을 할때 적게는 8가지 적용을 하고 10가지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감정하는 것은 요지부동을 못해요.
    더 올려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도 비싸게 올라와야 비싸도 싸다고 합니다만은 비싸게 올라와야 그분들한테 사정을 해요. 감정 좀 높이좀 해주세요.
    사정을 해요.
    그 사람들도 감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저희한테 건의서 같은것이 많이 들어와요.
    자꾸 얘기가 체면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다시 해야겠는데 안되지 그러니까 건의서를 냅니다.
    그러면 감정원에다 그걸 보내요.
    그러나 재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면 내려올때 보면 정당하게 됐기때문에 검토 여지가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이상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토지보상 문제는 예년에 보면은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토지주들로 하여금 뭔가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거창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의회활동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해봐야 결과는 원점으로 되돌아 갑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국도 27호선 확장공사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국도 27호선 확장공사가 9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므로인해서 지난 6월 17일날 공사가 중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인 거성건설한테 8월 5일자로 공사 착공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공백기간이 2달이상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정대로 96년도 2월 13일까지 완공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않아도 요즈음 부실공사때문에 말썽이 많은 이때에 준공예정일은 2월 13일을 꼭 지키겠다는 법적인 그런게 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줘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해줄 수는 없는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공사 사업기간을 정할때는 용지매수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기때문에 용지매수기간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지금 약 2달동안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25%가 일이 됬습니다만은 지금 일하면은 3개월은 충분히 끝나고도 남습니다.
    공기 연장이라든가 그런걸 안해도 충분히 끝날수가 있습니다.
    단 용지매수가 얼른 되야지 그게 문제지 공사기간 같은건 연장 안해도 됩니다.
    공사기간은 처음에 입찰할때 계약금에서 법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대로 처리를 하고 늦으면 더 연장하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때문에 연장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공사는 끝날수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법적으로 하면 계약할때 날짜가 돼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연장사유가 될 수 없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연장 사유는 부도기간은 중지기간은 안돼요. 그런데 일의 양으로 봐가지고 국도 27호는 연기를 안해도 할 수 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것을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했을텐데 법적으로 꼭 계약할때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날짜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개설공사 전부 같은 유형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하고 확포장하고 같은 종류니까 전체적으로 질문했으면 합니다.

( " 그렇게 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은 도시개발과 보고서를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질문 하시고 싶은 페이지를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질문 같지않은 질문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국도 27호선 확장공사 거기에 문제점 보면 230m구간 구 익산군 토지소유자 협의불응 이렇게 나와있는데 딴데를 보면 누구에 몇명 이렇게 되어있고 몇필지 몇 평방미터 이렇게 되있느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구 익산군 토지소유자라고 딱 해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익산군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적시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왜 구 익산지역 토지소유자만 불응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국유지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상가에 차별이 있어서 그러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부가 928m아닙니까?
    그중에 230m구간이 구 익산군 지역인데 구 익산이라고 하니까 전 처음에는 안좋았었습니다.
    이리시 구간은 84년도 85년도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30m구간은 매입이 안됐다고 매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알아듣기 좋게하자 해가지고 넣은 거에요.
    당초 이리시 지역은 매입을 했고 익산군 지역은 매입을 안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얘기한다고 넣었는데 저도 넣기는 넣습니다만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은 혹시 구 익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 익산사람일거란 말이에요.
구 이리하고 익산하고 보상가 차이가 있어서 구 익산군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에요.

○위원장 음경수   또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성건설 보증 업체에다가 착공지시를 해가지고 국도 27호선을 공사착수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음경수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구 익산지역 얘기하는데 230m 그것이 용지매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사 준공에 지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장이 있죠.

○위원장 음경수   그렇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안된다면은 지금 공사구간 928m중에서 가장 시급한 구간이 이리시지역 그 구간입니다.
    공사에 꼭 그렇게 나서서 하지마시고 이미 용지매입이 된 그 구간이라도 먼저 준공을 하고 2단계로 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용지매입이 안된다고 할때 이 계획대로 안되고 연차적으로 연장이 된다면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더 많다 이말입니다.
    기 용지매입 된것은 거의가 용지매입 안된것은 일정구간 몇m 안되지 않습니까?
    23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준공을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용지매수한 데는 공사를 병행해서 일을 하니까 용지매수 끝나고 안되는데는 내년에 해야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일하다가 100m도로인데 50m는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파진을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현재 2년인데 길어져요.
그 공사는 계획 세웠을때 계획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은 공사기간중에 공사절차가 노면을 닦고 인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하수로도 포장 공사하고 각종 가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 나갈 자리인데 230m만 용지매입이 안됐다고 해서 그 공사마저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안되면 공사까지 지연이 됩니다. 공사가 지연되지만 매입한 구간은 끝내가면서 지연을 시켜요.

○위원장 음경수 좋습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박기주 위원 18페이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영등동 성모병원에서 3차 택지개발 지도 도로개설 부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이 11필지 중에서 5필지각 매입이 됬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마 영등동 제일 아파트 비사벌 아파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쪽은 콘크리트 도로고 2차선 노폭이 안될겁니다. 이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호체계도 도로가 나지않은 관계로 미흡하고 96년 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매입이 안되도 이 부근은 시급히 공사완료를 해야될 부분이니까 토지수용하고 도로완공하고 어떻게 적절히 하셔가지고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1필지중에 5필지는 매입을 했고 6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만은 보상비가 낮다는 얘깁니다 적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토지주들을 보면은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전에 공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가지고 택지개발한데는 200만원 300만원 가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나왔냐 자꾸 택지개발한 지역만 생각을 해요.
    길나기전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공사구간은 내년 2월까지 되있는데 용지보상이 안되면은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할라니까 토지수용 신청을 해야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급한데가 영등 3차입니다.
    택지개발해갖고 아파트 들어서고 어쩌고 하니까 차가 전부 그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벅찹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로 확장을 해야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분들은 자주 만나요.
    그런데 원체 억울하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안되면 토지수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되요.
    해가지고 공사기간내에 끝내는 걸로 할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청솔 아파트하고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 380m공사 사업계획 사업기간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와 연장되는 도로거든요.
    영등동 우미아파트에서 부송동 우남아파트 이 도로에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요.
    5월달에 건설부에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 산업도로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있죠?
    거기까지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양여금이 올 겁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양여금 내려오면 공사착공하고 완공기간을 대략적으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간은 여기서 정해도 거짓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2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3년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공사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비를 한꺼번에 주지않습니다.

○박기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오랜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재창위원입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행정 소요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토지수용 지방 위원회에 보내는데 빨리 하면은 20일에서 한달 지방 수용위원회거를 수용을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까지 간다면 2달에서 3달까지 걸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3달이내에는 수용공문이 발송이 된 시점부터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토지수용이라는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현행법상 바로 착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가격을 공탁을 걸어요.
    그러면 거기서 토지주가 돈을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탁된 금액을 안 찾아가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매수에 불응하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면 착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된 공기가 맞춰질까 의심스럽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시급히 요구를 하고 있는 공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므로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으로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소송을 지주들이 제기를 했을 경우 그 착공 시점과 문제가 없는가 그 점을 한번 짚어 보시는 것이 공기와 연결을 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보상전담직원이 몇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두분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금년도 4/4분기 시점이 되게 되면은 지금 폭발적으로 매수협의 일들이 늘어나게 돼있는데 현재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더해가지고 그런다면 앞으로 공사를 4/4분기에 들어서서 매수를 해야되든 공사물건들이 상대적으로 그것도 뒤로 미뤄질 소지를 안고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매수를 못한것을 우선 매수를 해서 그것을 공사완공을 매수를 익히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완공되면 결정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공사에 어떤 일반적인 사업시기에 우선해서 매수의 개념으로 개발과의 업무에 추진방향이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일일 행정업무수행 능력이 한사람이 매수자 몇사람이나 만날 수 있는가 여쭤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현행 매수자를 몇분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하루에 만나면은 둘이 전담을 하고 있지만 직원은 다른 직원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개팀이 나갈때도 있고 세팀 네팀이 나갈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만나면 보통 열분은 만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열사람을 만나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가격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때는 일단 여러가지 단계에서 인간적인 접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그럴려면 참 국가적인 어떤 대국적인 측면에서 어쩔수 없지 않나 호소적인 입장이 되어야 할텐데 그럴려면 진정한 대화가 오고가야 마음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밥먹고 쉬는시간 빼면 심도있는 대화는 없지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네팀도 나가고 세팀도 나가니까 보통 하루에 열사람 정도고 한팀에 네사람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지매입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들 만나보면 그것을 서로 인간대 인간으로서, 너도 나하고 친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도 하고 어떤때는 불쾌한 얘기도 해봅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참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당초 생각했던것 가지고 더 얘기를 할라고 하지 여러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안들을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는사람하고도 어떤때는 다툴때가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듣게 대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너무 길게 해도 안되고 너무 짧게 해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근거없는 얘기이기를 바라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토지주들을 만나는데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인상을 토지주들이 받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을걸 받으러 왔다는 식의 인상을 토지주들이 있기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곧 바쁘다 보니까 여러사람 만나야 되는데 행정업무량은 폭주하고 일선 담당직원들이 그일을 수행하다 못하면 위의 눈치를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짜증이 나는거에요.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행정에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각종 사업 시사업 공영개발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토지매수를 하는 전문부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전문 매수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건설과 도시개발과 총체적으로 매수 협의를 그 단체 그 조직에서 맡아서 다른 업무 이관시키는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것은 어떤회의가 됐든지간에 예상되고 사업비총액이 계상되어있는 금액은 영등 3차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96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게 법이라고 생각이되는데 현재 영등 성모병원 도로같은 경우 토지매수에 방향이 실마리가 짜여있지않은 입장이니까 96년 2월까지 도로가 과연 완공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시민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마다 산업도로 확포장관계 여기에 좋지않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줬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을 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행정의 부재라고 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시민들이 더욱 행정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필요를 느끼는 곳은 어떤 방법이 됐든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남중2가동 김이진 위원입니다.
    제가 남중2가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대로 4페이지 거성아파트에서 세무소까지 이것이 개설공산데요.
    12페이지 거성아파트에서 세무소간 도로개설공산데 이것대로 틀림없이 해주는 겁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토지계획을 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현재 제가 서운한것은 몇필지중 뭐뭐 이렇게 나왔는데 2가동에는 성의가 없는것 같애요.
    의원님들은 2가동 의원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너무나 보면은 2가동이 아주 외각지 변방처럼 돼있어요.
    지금도 폐가가 나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지이면서도 재개발 해야만이 될 위치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일단 보면은 도로망이라도 포장이라도 이런것을 이 계획대로만이라도 꼭 추진해 주셨으면하거든요.
    어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5페이지 남중2가동 비사벌 아파트 포장관계요.
    거기는 사실상 비사벌옆에 가뭄에도 거기는 비가 안오는걸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10mm 20mm만 와도 일대가 잠겨가지고 난리에요.
    거기옆에 자그마한 슈퍼도 있고 그러는데 비가 안왔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왜냐, 막혀가지고 포장이 안되있으니까 준설해도 제가 알기로는 준설도 빨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포장관계를, 다른데도 급하겠지만은 그 지역 아주 급한 지역입니다.
    비가안오는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남중 2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20페이지 금마 도로 확장공사 총사업비가 10억 1천만원, 95년도 예산은 도비 2억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10억인데 2억의 도비를 가지고 했고 용지매입이 1807평중 600평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한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이 용지매입이 1807평은 지금 여기 보면은 교통량추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체 용지매수를 할려면 1807평을 다 사야 25m도로를 내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600평만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0m인데 연장이 25m로 확장하는 겁니다.
    편입되는 용지는 지금 관리청에서 2차선으로 하고있어요.
    2차선 하고난 나머지 25m 도로입니다.
    2차선 내고있는데 25m로 돼야 하니까 더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1807평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807평중 또 600평만 하면 1807평은 지금하고 있는 도로하고 합쳐서 25m를 낼적에 1807평이 들어가고 600평만 사면 25m도로를 부지는 다 산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25m 도로인데

○주방식 위원 쉽게요. 25m도로면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7m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나머지에 평수가

○주방식 위원 18m에 대한 용지가 1807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1807평을 다 사는게 아니고 그중에 또 600평만 산다 이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그 이유는 금년 예산 2억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1807평을 다 사기 위해서 추경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죠.

○주방식 위원 부지는 1807평을 다 사는 겁니다. 추경에 들어가면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주방식 위원   왜그런고 하니 처음에 도로를 내놓고 다음에 내자고 한다고 그러면 2차선 도로를 내놓고 집 다 지어버리고 나면 부지라도 사놔야지 그것이 지가가 상승이 되서 25m계획을 세운 도로가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우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1807평이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도로를 25m도로를 낼수있는 부지를 딱 확보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나고있는 도로에다가 1807평을 다사기위해서나 600평이 더 플러스된거 아닙니까?
    1807평이면 25m도로가 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2차선 도로를 내니까 나머지가 600평이...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25m도로중에 건설부에서 7m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내는 도로 7m를 제외하고 25m를 확보하는데 그 평수가 1807평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1807평중에 다시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600평 산다는 것은 금년에 2억원 예산이 있기때문에 2억가지고 600평을 산다는 얘기에요.

○주방식 위원 5억 추경은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5억이 계상이 되면 용지매입이 다끝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다 산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 인데요.
7만 2000루베 이게 어느 시점기준입니까? 발생예상량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발생예상량인데 지금 이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면 10만톤 처리용량이 되는거 아닙니까?
    10만톤이면 7만 2000루베.
    어제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실때 보니까 익산시 기본계획 97년 12월까지 계획으로 돼있으면서 60만명을 예상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60만명으로 됐을때는 지금 추가 사업의 필요를 느끼시는 계획입니까?
    그것까지 겨냥해서 연계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또 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23만 24만명용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인구숫자로 했을때는 10만톤은 23,4만명이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용량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40만인구까지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하수도 시내 준설문제에 대해서요.
하수도의 준설을 할려면 시청에있는 준설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여기에 게재되어있는 시내 준설은 기계로 준설하는 겁니다.

○서문재 위원 예를 들어서 신동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사람이 치울수 있는데가 있고 흄관이나 큰박스나 그런것은 기계로 쳐야 됩니다.

○서문재 위원   요즈음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기도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삽으로 파가지고 올려놨어요.
    물이 막히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가야는데 안가져가고 그냥 놓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도로 들어가요. 뭐하러 파냅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되있어요.
    우리 신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데 전부 모래를 깔아놨어요.
    비가 오면 그것이 다 흘러들어가버립니다. 하수관으로 그것도 파내고 또파내고 파내면 다시 넘치고 다시 넘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밑에다가 가상에 벽돌 하나씩 쌓아줘도 안 흘러들어갈텐데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비가 오면 넘쳐버려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가져가야는데 안 가져가고 옆에다 쌓아놓으면 비오면 다시 흘러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파놓으면 당연히 치워야는데 그것을 하루이틀 놔둡니다.
왜그런고하니 물이 흐를때는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정도 말린 상태에서

○서문재 위원 하루이틀이 아니라 며칠되도 안가져가더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준설원은 건설과에 담당합니까?
여기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넘어왔습니다.

○서문재 위원 몇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2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유인물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고 유인물에 관계되지않는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인물에 보게되면 95년도 주요사업이다 해가지고 4대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비가 236억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여기다 수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것은 이 사업이 93년이나 94년이나 95년이나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이걸 묻고싶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이런것들이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그 절차나 경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사가 공사비가 많이 들으면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고 2년차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걸리는 공사도 있고 적은 데는 1년에 끝나는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절차나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말씀이죠?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가고도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할테니까 먼저 얘기가 나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걸로해서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하는 경우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면을 보면 95년도 신규 사업이 12건의 사업이 수록돼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손영환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 행정에서 소상하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익산시에 전반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주안점을 둬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점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게 아닌가 그 말씀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평동선이 1차적으로 평파앞에하고 많이 차단이 돼가지고 60년 70년전에 개설된 오산면에 연결되는 작물시험장 거기 그도로가 현지답사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대형 차량과 많은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다보니까 불편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95년도 신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거기 고려를 하셔서 사실상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덧붙여서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오산선에대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없는가 거기에 대 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위원님 말씀은 평파옆에 그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손영환 위원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래서 연초에 거기 갔을때도 도시계획선이 먼저 선행이 되야 한다 두번째 오산선에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손영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약간 혼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교통국이다 해가지고 국장님 계시고 그 산하에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과 등등 행정사업이 분류가 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과에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가 하는것도 약간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식상으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장님이 계시고 또 건설교통국 산하에 전부 과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건설 교통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종합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관은 약간 틀릴수가 있습니다만은 답변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오산선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제가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평파옆에 확장하자는거 그것은 1차보고는 드렸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선이 선행이 되야되니까 재정비를 기본계획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때 넣어서 해야 도시계획 된 뒤에 일을 해야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오산선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때 20m 25m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교통량 추세로 볼때. 거기도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가 되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되야 한다 그런 1단계가 그렇게 되요.

○손영환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은 그것은 수년전부터 평화동 전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앙동이나 오산면 면민들이 요망하는 사업이였습니다 어떤 행정상의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무성의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년동안 누적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행정에게 원하는 것은 좀더 그런것을 심도있게 관찰하셔가지고 선후가 어떤가 이런걸 설득을 하셔가지고 몇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가지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실감을 느껴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산면도 도로가 확정돼서 평화동이 오산 익산하고 경계아닙니까?
    거기서 확장돼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시만 도로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평화동에 옛날로 말하자면 절대 농지죠.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외지역 으로 10만평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할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평화동이 고립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답변은 안 받습니다만은 각 과별 과장님들께서 다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시급한 사항이니까 고찰을 하셔서 행정에 수반을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아까 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차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신흥동 인근에다가 종말처리장을 시설이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까?
    제 견해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이다 해서 평화동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학동이나 모현동이나 시내에서 하수관을 통해가지고 평화동까지 시내에서 하수관을 통해가지고 평화동까지 돌아와서 펌프장에서 유입을 해서 품어 올려가지고 신흥동 까지 갑니다.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그런건데 그러면은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구지 기 되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익산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쪽이라든가 동북쪽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수요량만 받아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구상하고 있는 제2펌프장은 종말처리장은 차라리 만경강 하류로 내보내고 설치장소를,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만경강으로 흘러 갈 수 있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지금 남쪽으로 지형이 얕지 않습니까?
    만경강은 거의다 익산시 물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견해는 2차하수 종말처리장을 차라리 신석쪽으로 만경강 옆쪽으로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의 시비도 없고 사업비도 절감할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흥동도 사실상 저쪽에 춘포면이나 그 인근이 멀지않아 시내 도심권에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익산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내 중심권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차라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인근에다 놀것이 아니라 만경강 하구뚝으로 아주 하류쪽으로 처리를 한다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2종말처리장은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연구 검토할 수는 없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 위치는 직 사각형의 1/4이 미매입지 입니다. 3/4이 처리시설이 되어있어요.
    그 침사지가 3단계까지 당초 세웠던 10만톤 규모에요. 한번에 10만톤을 다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한번에 다못하고 두번에 세번에 해서 나눌려고 했던것을 두번에 나눠서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증설까지는 거기다 해야되고 다음에 인자 용량인 늘어나서 시설한다 할적에는 또 조사를 해서 만경강이나 유천은 그때 조사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증설관계는 뭐 조사할것도 없이 10만톤 규모로 일부 시설이 돼서 증설 하는 것이니까 하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옮기지 못합니다. 직사각형에서 네모지게 해가지고 1/4만 남아있어요.

○손영환 위원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고 행정에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기 익산시가 포함이 돼가지고 춘포도 시내 중심권입니다.
공원묘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데 공원 묘지뿐만아니라 하수 종말처리장은 머지않아서 옮겨야될 그런 입장인데, 저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그 시설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보완하고 증설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조금 시일이 경과된다고 근본적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필수적으로 우선은 증설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기때문에

○위원장 음경수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나재창 위원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배도 그렇고 대륙도 그렇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2차사업이 기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발주 사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 처리 기술적으로라도 잘 좀 처리를 하셔서 우리 익산시 업체들이 적극 많은 수가 참여할수 있도록 사업을 파트를 쪼개서라도 금액을 줄이면 도급업자들이 상당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좋은 말씀인데요.
쪼개서 하면 또 분리 발주라고 해가지고 걸려요.

○나재창 위원 행정 사무처리는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익산시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주십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활하수가 주로 처리되는 곳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박기주 위원 생활하수를 몇% 정도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는 전부가 차집관거가 19.5km인데 5만루베까지 처리가 될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용지매입이 덜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연결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달까지 끝내야 전부 처리가 되요.

○박기주 위원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익산시 도시계획된 구역내에 있는 생활하수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다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부 처리를 해야되죠.

○박기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2차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 완공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박기주 위원 그때 까지는 다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현재 7만2천톤 생산이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10만톤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톤 처리라면 40만 인구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1차에 5만루베를 예상으로 해서 만들었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처음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중앙부서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의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한 500동 규모로 했을때 생활하수가 자체정화를 해서 처리하는데 월200만원 정도 자체정화처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파트 허가내줄때 나오는 사항인가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차집관거 공사가 펌프시설이 두군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세군뎁니다.

○위원장 음경수 평화동에서 펌프해가지고 신흥정수장까지는 자연 유수가 되죠?
공사가 그렇게 되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음경수   흔히 알기로는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자연 유수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공사인부 그런사람들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있는데 스치로플같은거 놓으면 그 물이 흐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사 다 끝나고도 부실공사가 된거에 대해서, 왜그러냐 하면 지반이 연약해가지고 공사 설계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차집관이 중량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아래로 쳐지고 올라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 익산시 큰 문제다 이런 우려를 하고있는 시민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손위원님께서 그 위치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차라리 생활오수를 펌프해서 자꾸 올리지 않고 남쪽에다 입지를 선정했더라면 전력소모나 인건비 소모 이런 여러가지로 좋을텐데 왜 구태여 펌프해 갖고 올리느냐 입지가 앞으로 2차증설은 좀 아래다 해서 펌프해서 올리지 않고 자연 유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했더라면 좋지않느냐 그말입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듣기는 참어렵습니다.
    그것을 시민들간에는 상당히 문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시고 제 견해로는 우리 익산시 각 시청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도시개발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계획은 앞으로 60만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 관은 60년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 이리시 면모가 어떻게 되느냐 거리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중요한 위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데 모현동에 고현교회가 있는데 고현교회가 남북으로 이어지는 서부지역에 그 도로가 60년대 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곧장 배산쪽으로 남북을 길게 연장했더라면 오늘 같이 조잡한 거리가 되지않았잖겠느냐 지금이라도 개발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걸 참작하셔서 후대에 그렇게 조잡한 거리 형상이 안되도록 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부서가 인원이 부족해갖고 착실히 근무수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원이 조례상 정원이 14명인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발과 직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6급 7급 8급 9급 어느 정도 증원을 해야 만족스럽게 근무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청 전체 부족 현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토목직 3명 행정직 2명이 있으면 좀 일을 좀 끌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 비고난에 일용직 17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준설원입니다.
    사환도 있고 업무보조하는 직원입니다.
    지하수 검침이랄지 조사랄지

○위원장 음경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5분)

(속개 14시 06분)

○위원장 음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김완종
    교통관리계장 이갑선
    교통지도계장 김상옥
    차랑계장 안재억
    이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나재창 위원   북일동에 나재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노선변경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시내버스운송 필요하다고 보면 잠정적으로는 일부 구간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시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달려있기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시다면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실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등동 제일아파트하고 우미아파트 이번 신설 비사벌 아파트 시내버스 교통난 증가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내버스 실질적으로 이용 편리하도록 정문쪽으로 우회해서 가줬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 있으면서 타당한 요구인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로고요.
    일전에 주정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완화된 느낌인데 그 당시에 시장 명의의 주정차위반 용지를 경찰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발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집행입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양설이 있습니다.
법률가가 유권해석을 내린 걸 보면 시장이 경찰서장한테 위임을 해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정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 일부 변호사 법률가들은 그게 위법한 행정이다 그런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합법하다해서 그대로 부과상태에서 조정상태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특별한 지침은 없고 시장과 경찰서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재창 위원 구두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엄청난 시민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을 기관장들이 구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의 전반적인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경찰서하고 시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때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기때문에 지금은 말썽이 제기가 된이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의 단속은 저희만 하고 경찰서장 명의는 경찰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구두로 내무부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양자가 구두로 직접 시민의 직접 편익과 엄청난 관계가 있는 일을 공문 하나 주고 받지 않고 구두로 해서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좀 무리하다 그런 여론이 있기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을 결정을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의 교통규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심의를 하실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반적인 교통소통이라든지 그런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교통소통량 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에서

○나재창 위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숫자적으로 제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숫자적으로 파악된것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각적으로 한다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 주정차금지 구역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경찰서의 주업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계수단을 가지고 하는 걸로

○나재창 위원 시내 현재 주정차금지 구역 설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한것에 주정차 차량의 단속은 시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까 심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견을 개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는데 안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금지구역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정차금지 구역이 지정된 곳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례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는 곳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고래등 동양호텔부근 주차장한다고 그러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봤을때 지금 현재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그 구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주요 간선도로니까 무조건 금지구역화 해야된다는 이런 탁상적인 편의적인 행정의 예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중단하고라도 현장에가서 교통량 흐름을 보게되면 전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 그 자체는 익산시의 행정 집행기관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인데 국민들이 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간접적인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상가에 들어갈때는 도로일부를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까지도 상권에 포함된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문제가 현실적으로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소산물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비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돼가지고 차량을 소유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너무나 많이 지정되어 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등에서 동양호텔간 거기를 작년 6월에 노상주차장으로서 제공했다가 6월에 다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에 큰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노상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인도를 축소하지않고 현행 차도에다가 유료 주차장화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장래계획으로 봐서 거기다 노상주차장 선만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인도폭이 넓기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인도폭을 줄이고 영구적은 주차구간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실질적으로 현상과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이 잘 들어맞지 않은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화해야될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재 그대로 해서 무료 주차장화 해놔도 도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의 말씀을 올리고요. 주정차 위반 주정차 요금을 받고 주정차 단속요원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것이 돈이 받아지면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자돼가지고 편성돼서 결국은 저희 교통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특별회계 받아진 돈이 교통예산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받은 돈만큼 이상의 교통예산에 편성이 되기때문에 전액이 교통예산에 써진다고 봐도

○나재창 위원   그렇게 해서 써지고 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 두건인가요?
    6억 가까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돈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다른 데로 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통행정을 집행하는데 지금 쓰이게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32.1%의 주정차 위반 징수료밖에 부과실적이 없는데 32.1%밖에 부과가 안된 그 이유가 행정에서 어떤 제대로 행정집행을 못 해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무자가 안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납부 의무자들이 일단은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독촉장이라든가 최고장 재독촉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의무잘들이 불만이 있어서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왜 불만을 갖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민의식의 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내는 이유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이유 원인을 배제를 해주면은 낼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과태료 주정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은 뭔 문제가 있을때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4만원 부과가 되면 4년이든 3년이든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자기가 필요할때 낼려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원인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 과잉 단속의 그런 측면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무리한 단속을 안하기 위해서 6월 27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했는데 단속원들한테 매일 교육을 시키면서 차량쇼유자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분 경고제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쓰는 사람도 있고 무리하게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무리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완전히 개선된것으로 느끼고 있겠습니다만은 상당기간 전에는 그게 오해겠습니다만은 건수올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중첩되어 있는 것이 31.2%밖에 안되는 미진한 징수 실적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어느날 갑자기 주차단속원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요즘에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법도 공고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수있는 기간을 주는데 단속방법을 바꿨을때 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전에는 나위원님께서 옛날방식의 단속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두장 경고제를 붙이지 않고 호루라기불고 차량 소유자가 있는가 찾아보고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보다는 5분경고제를 도입한것이 잘했다는 평가도 받고있고 시민들한테 무리하지않고 정정당당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단속방법이 원천적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하는 방법이였다가 5분경고제라는 단속방법으로 이번에 바뀝니다라는 것을 반상회를 590건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4번이나 홍보를 했고 반상회에 2번 이상 내고 각각 광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노력을 하시면서 이것도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분야인데 590명 특정업체 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절대다수 인원들한테 소홀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렇기때문에 5분동안에 거기 그걸 붙여놓고 붙여놓은 시간에 5분동안은 일단은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단속의 대 상자가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단속하는 사람만 나쁘게 되어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었을때 보다도 단속 건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적극성이 자동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미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단속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이 변동이 된다면 아까 교통부담금징수 반상회를 통하시든 통장 반장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셔서 단속방법이 바뀌게 되니 이해를 해주십사 호루라기 부는 소리에 촉가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만원의 주차위반료를 내겠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실컷 해놓고 실적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나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나재창 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면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바뀐다는 것 을 알리고 난후에 단속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반상회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예보를 했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이리시에서 5분경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로 판단을 하고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별도의 홍보가 필요없지않나

○나재창 위원 현재는 알고있죠.
시행초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기차 주차장 확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자가용 소유자는 확보안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확보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실제 시내 골목골목 이렇게 차량들이 골목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웃간에 쟁의요소로까지 작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야간에 노숙하는 차를 방지하기위해서 수시 야간단속을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영업용 차량들의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화물터미널에 대부분 있고 개인 자가용들은 자기가 차고지를 확보해가지고 자기집 인근에 확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적발되면 과태료 얼마 부과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좀 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왜 노상골목 주차가 생기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화물터미널에 차를 놔두고 운전수는 저쪽 평화동이나 택시를 타면 2500원이나 3000원 나오는 지역에 산다 이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 손이 못미치는 곳에 차량을 야간노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천적으로 화물터미널 한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꼭 고수를 해라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화물터미널 지역 쪽보다는 남부쪽에도 어느 적정한 곳에 장소를 만들어서 확보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것이 옳지 않나 물론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이쪽도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운전수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다 교통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본래 회의규칙상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듣는데는 발언제한이 좀 괜찮죠. 발언 횟수도 2번이상 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어떤한 의제를 심의할때는 그렇지만 업무보고하는 데는 누구나 다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발언시간이 한 30분정도 됐는데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4시 54분)

(속개 15시 05분)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교통행정과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1일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55건이라고 그랬는데 55건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몇대정도가 단속이 되는지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단속원에게 일일 몇건이상으로 적발하라는 그런것을 주문하는지 그걸 묻고싶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후에도 읍면 택시요금을 구간 요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때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또 행정에서 거기에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싶고요.
    요즈음 가끔 시외로 나가는 버스가 고장으로 결행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예비버스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났을때 예비버스로 대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에서 9시 30분에 출발해서 강경으로 가는 50번 버스가 고장으로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늦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제 예고도 없이 결행을 하므로써 승객들이나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제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생을 데리러 함열까지 나가서 데리고 온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버스가 결행했을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거기에 제지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정차 단속건수를 지역별로 해서 어디가 많이 단속됐다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속원들한테 몇건이상으로 단속해라 이렇게 주문한 적도 없습니다.
    교통단속 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무리하지 않게 민원입장도 생각하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는 주문했어도 어떤 건수를 주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서 구간 요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통합된 이후에 구 익사나관내 택시업계 사장들과 이리 택시업계 사장 그리고 개인택시 지부장들을 모아놓고 통합된 후에는 메타요금을 받도록 시간제 병산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를 했고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어떤 구간요금을 받을때는 신고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신고했을 경우에 벌칙이나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과징금이 20만원 부과됩니다. 운전자한테 20만원, 사업자한테 20만원 그리고 버스가 고장나서 결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 예비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결행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젯밤 여기서 9시 30분쯤 출발하는 버슨데 우리 융동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찬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차가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우리 용동에 어제밤에 학부형들이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 관내에는 171대의 3개사 버스가 예비차량 7대를 보유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고장 차량이 있을때는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결행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결행을 고장차량이 있어가지고 결행을 예비차량 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럴때는 과징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신고 수리가 됐을때는.

○이종웅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많이 단속됐는가를 왜 물어봤냐면은 전화국 옆에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 옆에 보면 보람예식장쪽으로 가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3대정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들이 주차요금 딱지를 떼가지고 온걸 보면 거기 보람예식장앞에서 땐 분들이 많드란 말입니다.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다 안해놨는가 아니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틀림없이 차를 대고 나면 나와요.
    5분경고제 있으나 마나에요.
    5분 볼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파악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은 확인을 해가지고 주차할수 있도록 좀 선을 그어놔가지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행정에서 할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 교통행정을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유별나게 우리 익산시 시내버스가 매우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익산시 시내버스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충남과 경계하고 있는 망성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시내버스요금이 340원이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버스회사는 400원을 주면 60원을 거슬러주지 않는다는게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망성이나 이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의원님도 거기 주민들이 생활권이 충남이다보니까 충남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논산 시내버스를 탔을때 거스름돈 아주 잘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강경만 넘으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라도인이 전라도인 자신을 욕하는 그런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00원을 내도 거슬러주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회가 우리 상회는 현찰은 필요없고 수표만 가지고 오시요 하는거 아니냐 9만 9천원짜리 사고 1처원 거슬러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기사들에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실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소양교육을 매 분기별로 나가서 기사들한테 시키고 저와 교통관리계장이 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사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340원을 내고 갈수 있는데 60원을 거슬러받지 못하는, 돈이 커서가 아니라 매우 불쾌한 것이 이웃과 비교하는데서 더욱더 불쾌한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서글픔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변방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것들을 버스회사 사장들이나 이런사람들과 대 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버스회사 사장들은 주지말자고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수입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340원 내고 가야할거 300원 밖에 안주면 40원은 죽어도 받는 답니다. 천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봐달라고 그러면 강경도착해가지고 천원짜리 빨리가서 바꿔다 넣으시요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의원님 많이 듣고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행정적 불신을 갖게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오전에 제가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자료를 두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자료는 오지않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쾌합니다.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걸 보면 우리 망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문제만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터미널에서 부터 망성을 경유해서 강경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일반버스가 말하자면 허가 대수가 3대데 5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리와 강경거리는 대충잡아서 30km는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대의 버스가 50회를 뛸수있다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신영철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계에서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얼핏 생각해 보십시요.
3대가 50회 뛴다는거 30km를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편도기때문에 편도 50회인데

○신영철 위원   15번씩 뛰어도 안됩니다.
    그러면 45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한기사가 하루에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과로를 하고 있는거죠?
    3대가 50회를 뛴다고 했는데 말이 안되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 자료에 나와있는 이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허가한 그 전전에 허가했던 사항과 그후에 버스대수를 조정해서 다시 재허가를 변경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은 아침 학생들이 통학할 무렵에 일반버스가 다니던 시간에 일반버스는 결행하고 좌석버스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물 요만큼 요만큼 만원어치만 되도 싸가지고 북부시장에 와서 냅니다. 그런 농촌실정에 비춰볼때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늘려놓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다시 앞으로 제가 재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바로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시간대별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저희 직원하고 대화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관내에서 171대가 2467회를 운행하다 보니까 횟수 선정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의회쪽에 제출하는 자료는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것들이 3대가 50회를 뛴다고 써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얼핏봐도 믿을수 없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써놓고 있는걸 볼때 좀 서운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통행정과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망성 좌석버스 관계는 망성 주민들이 학생 시간대에 좌석버스가 들어오기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래가지고 8월 1일자로 일반 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노선은 여기에 노선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조정이 됐기때문에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좌석버스 노선으로 시에서 인가해주고 하루아침에 없앨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망성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루아침에 없앤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을 살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한번 어떤 노선이 결정되면은 그 노선에 대해서 행정이 하루아침에 노선을 해제시켜 버릴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없는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루아침에 해제할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요청이 있을때는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그 길이 어디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지 몰라도 낭산 사거리를 거쳐 옛날 농장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 찹니다.
    그 노선은 좌석버스 노선은 트이지 않았어요. 일반버스 노선만 있는데에요. 좌석버스는 다녀서는 안되요. 좌석버스 노선이 터지지 않았는데 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저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볼까 했다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기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선은 좌석버스 노선이 아니에요. 깁니까?
    그 노선이 좌석버스 노선이 아니에요. 아닌데 일반버스가 다니는데 일반 버스갖고는 운영이 안되니까 좌석버스 집어넣은 거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좌석버스 인가를 노선 일반버스에 50%까지 할수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망성 주민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좌석버스인가를 했는데 주민들이 학생 시간대에 버스비용 부담이 크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100%믿고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음경수 저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말씀드리세요. 자꾸 말꼬리를 물고 자꾸하니까 길어지니까

○신영철 위원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은 지루하더라도 하십시다.

○위원장 음경수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좌석버스 노선제가 채택이된것이 아니라 일반버스가 10대가 다니면은 50%면은 5대의 좌석버스는 다녀야 된다 이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축적으로 저희가 인가를 할 수있다는 말입니다.

○신영철 위원 허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노선의,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가 안다니는 곳은 신축적으로 좌석버스 인가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 업체에서 법적으로 일반버스 50%까지 이렇게 인가를 할수있습니다만은

○신영철 위원 신청이 올때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주민들의 필요가 있어서 좌석버스 요구를 했을때 50% 범위내에서 개선명령으로 회사에서 응하지 않더라도 개선명령으로 해서 인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2대가 지나갔을때 좌석버스 한대가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인가는 해줄수가 있다는 거지 지나가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역에는 일반버스만 쭉다니는데 하루에 어느날 갑자기 일반버스가 학생 학교가는 시간에 안와버리고 좌석버스가 들어오는 거에요.
좌석버스가 그쪽으로 여러가지 부족해서 이상하겠습니다. 이후에 좀 검토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중복되는 질문같아서 좀 거북합니다만은 이리 익산시 통합 될적에 좋은 이유가 첫째 익산군민들은 시내버스요금만 하더라도 1년이면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그것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통합에 당위성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계획이 이미 들어있기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버스 요금표와 버스시간표를 좀 주십시요하는 요구를 했더니 우리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습디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방금 얘기한 버스노선이 금방 들어갔다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다니고 있나 안다니고 있나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획서를 보면 시에서 허가를 했는데 과연 요금이 제대로 어디서 어디까지 책정되고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는 요금인상때만 얼마 해주면 그만이고 그 다음은 관리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달라고 했더니 안줘요. 없다고.
    여기 보면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있어서 1년이내에 통합시는 하면 된다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용역을 맡겼으니 1년 이내에 한다는 얘기하고도 맞먹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버스회사가 항상 버스요금 인상할적에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 올려주시요 하면 시는 올려줘야 합니까?
    또 우리도 버스회사가 용역을 맡겨야지만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용역을 줬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것을 종합해 볼때 버스요금의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그간에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버스요금표와 가령 버스요금이 다른 지역에는 400원 440원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확실히 얼마를 받았나 안받았나 그리고 거기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건 부당하게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등등을 조사할려고 보면 여기서 여기 버스구간 요금은 얼마고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야 조사한 흔적이 있고 우리가 서비스 행정하는 것이 되지 이것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않다 1년이내에 하기만 하면 끝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모든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란가는 모르지만은 통합된지 1년이내에 조정하면 끝난다 우리는 맡겼으니까 용역을 맡겼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고 여기까지 시간은 얼만데 그 시간이 지켜졌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알을라고 하면은 내가 모르고 앉아있고 내가 달라고 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조사했다는 흔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통합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요건으로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이러한 시간표와 요금표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어느 직원이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시간표와 거리간의 요금표를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내가 의사계장한테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를 할까요 했더니 그럴 필요없습니다. 그냥 바로 줄테죠. 어떻게 된것이냐 용역회사에 맡기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회사에 알아봐야 된다고 하네요.
    의사계장 여기다 데려다 놓고 물어봐야될 문제죠. 정식으로 자료 요청할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무책임한 직원이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어떤 직원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망성 경유하는 시내버스 시간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는 거에요.
    이것만 갖다주는거야. 점심먹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와요.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안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통행정과에 그런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알아 보고 한다면은 이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가지고 있거든요. 있으면서 이시간 한번 넘어가보자는 거에요.
    이렇게 의회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연기하고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의회운영에 말하자면 비협조적이고 방해가 있냐 이말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것이지 제가 시간표가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두 위원님의 뜻을 100% 수용하고 앞으로 직원이 그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거 의회에서 그런적은 한번도 없는걸로 알고있고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잘 유념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잘 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좀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복합적으로 제가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안맞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구합니다.
    8페이지에 단속요원이 총 23명중에 16명과 7명으로 구분되서 16명분은 일일 급료가 2만 3900원이고 7명은 1만 6400원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원상적으로 동일하게 2만 3900원으로 하므로 해서 단속요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고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묻기전에 23명 단속하는 인원은 하나의 교통원할을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요원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리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16명은 2만 3900원이고 7명은 1만 6400원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자급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6명의 직원은 일용자급으로 되어 있고 7명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되어 있기때문에 재료비기타 단가가 2만 39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회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갖고 같은 일을 하면서 차등대우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대체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면 과장님 말씀에 목적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대체적으로 하나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요원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주정차 단속구간이 익산시내에 설정이 되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노선에 전부다 표시가 되어있죠. 황색선으로 해서 주정차금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구간이 아닌데도 단속하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단속구역이 아닌 곳에서 단속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없죠.

○손영환 위원 단속구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황색선이 전부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단속하는 걸로 말씀하셨고 실제 그런줄로 알고 있는데 평화동 같은데서 일부 단속구간이 아닌데도 단속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구역이 아닌 곳에서 단속된 것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시면은 불문처리를 해줍니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불문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 경우에 따라서 새벽 까지도 한다는데 시내중심권 단속이라는 것은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시간처럼 규정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평일에는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고 불법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한정된 근무시간외에 1주일에 한두번정도는 새벽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역광장 주차장 인부 노임이 8400만원, 기타경비가 800만원 주차장 임대료가 4600만원 임대료주고 사용하고 있는건데 주차장 인부는 하루에 몇명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2명씩 한명은 낮에 주차질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분들 대략적인 노입이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만 3900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12만원 이고만 하루에. 그렇죠?
그러면 한달에 360만원인데 일인당 하루에 2만 3900원이에요. 2만 4000원 잡고 5명을 쓰면 12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체적으로 분석된것은 모현아파트에 공용주차장이 2군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840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주차장 인부를 5명을 쓰는데 연간 8400만원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기타경비로 800만원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전부 수록된 사항이기때문에 질문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 안부임 속에는 보너스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5명을 쓰는데 어떻게 연간에 기타경비는 왜 800만원이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기타 이런것이 800만원이 소요되고 인부임 8400만원속에는 상여금과 급식비 시간외수당

○손영환 위원 시관관계상 나중에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앞으로 시대적으로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특히나 익산시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잘다루면 유휴공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날로 증가되는 차량 대수하고 또 현재 주차시설이 너무 반비례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도로교통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교통과에서 연구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방통행하는 부분에는 지금 중앙동에 말입니다. 팔장여관위에 중앙시장 입구에서 나오는 길부터해서 팔장여관으로 해서 군산식당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 아닙니까?
    거기는 또 주차단속 구간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교통행정을 원할하게 하고 여러가지 잇점을 주는건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차가 한대밖에 갈 수 없는데라면은 당연히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야는데 차가 2대가 왕복통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황색선을 그려놓고 유휴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한다 그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고 그 다음에 또 도로가 개설된 평동선까지 연결된 새로난 길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뚫어 놨습니다. 아스팔트공사까지 다했는데 거기에도 전혀 차량이 하루에 몇대가 이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충분한 도로가 말하자면 오고 갈수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을 만들어놨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수십억 예산들여가지고 시민의 교통편익과 차량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일방통해을 만들어놓고 규제한다는 것 은 엄연히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중앙동사무소 군산식당 간 차도는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놓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일방통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황색선을 그린 이유는 사람 통행도 많은 곳입니다.
양방통행을 했을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신설된 도로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한쪽차선에 주차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거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차가 다니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차는 시내에서만 나오게 되어있고 여기서 진입을 못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교회버스들이나 이런 차량들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말하자면 통행을 해야되는데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정현약국하고 이리유리점까지 일방통행만드는데 일방통행을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정현약국에서 나가기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올라오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2단계장소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좋을경우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계획으로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행정에서는 전부다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원할을 위해서 사실상 일방통행도 만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시민들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도 한전사거리 이일여고 앞에 까지는 거기는 차량통행이 복잡합니다 해서 그 구간도 어느 구간까지는 일방통행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한전앞 사거리에서 정현약국 사거리까지는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일방통행해놔 버리면은 과연 차하나 가지고 삥삥 돌아서 가까운 거리를 돌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어떻게보면 현평에 안맞는 일방통행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세요.

○손영환 위원 과태료 징수문제는 사실상 여러가지 시행정에서 하나의 어떤 세금도 아니기때문에 과태료 늦게 낸다고해서 징수에 차질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과태료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독촉장을 과거까지 발부를 해가지고 9월말까지 교통행정과 직원이 방문해서 건의를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고지서가 이미 발부다 됐거든요.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시내버스등등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기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교통행정이 고충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민의 편익과 재산에 손실이 안가게 해주세요.
    평화동 왜 문제가 많으냐
    단속하다보니까 생업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5분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는요. 어느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원약국하고 구시장 거기 일방통행은 심사숙고 고찰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고 또하나 조정해 주실것은 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팔장여관 그 밑에서 군산식당 사거리 해가지고 무슨 목욕탕입니까? 그 목욕탕사거리까지는 과거와 같이 일방통행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신설된 그 도로는 일방통해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똑같은 얘깁니다만은 시민의 교통원할을 위한 것이고 도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이 없다보니까 챠량을 통행하라고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문제를 고찰해주세요.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께서는 세분의 의원님들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질의 시간이 2시간 임박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끝낼려면 오래 걸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참수용하면 수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이것으로서

○김이진 위원   저는 간단한 우리 동 민원인데요.
    어느때는 차량이 번호판도 다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한 차에요. 어느때는 번호판이 없어졌드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조치를 해야하는가?
    여기 소관인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번호판이 없어진 경우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김이진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 말하자면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다 놓으면은 괜찮겠지하고 놓은 차량같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이진 위원 일반 주정차 위반 견인도 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번호판 띠어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되었을때 띠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도 다 압니다. 번호판 띨때는 다른목적으로 띠어가는 거겠죠.

○김이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주정차 위반만하고 이런데서 견인하고 스티커 붙일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가지 민원 소지가 있는것이 있거든요. 미관상도 안좋고 어떻게 견인하는 차량이 시에서 견인하는 차량이 폐차장에 말하자면 이동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방치차량같은 경우에 미관상 안좋고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은 저희가 읍면동 연계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주차단속 두가지라고 그랬잖습니까?
황색선인데요. 황색선을 일괄적으로 쭉 그은데는 단속구간이고 점점점 찍은데는 단속구간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정차 구간입니다. 5분간 정차하고 5분이상 되면 단속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단속안하는 데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이만 핵심적인 심도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서문재 위원 시내에 보면은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용도변경을 낸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속은 위생과에서 해가지고 주택과로 넘겨집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지금 단속을 합니까? 지하에 룸을 만들었다든지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게 이원화 되어있는것 같에요.
주택과에서는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단속하기란 어렵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서문재 위원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주택과에 알려주는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하면서 확장이 됐다든지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실적은 없구만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북일동에 나재창 위원입니다.
    온 국민이 우리 시설물 안전에 관계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또 우리 익산시내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공공성 건물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두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택과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일체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재창 위원 그 분야가 과장님이 보실때는 중요사항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요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국민은행 건물하고 상공회의소 건물하고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민은행 건물은 건물자체가 균열이 갔고 그 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해서 공문발송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야기때문에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옳치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나재창 위원 중앙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 안전도 문제는 주택과소관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것은 시장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동부시장이 우리가 다 알듯이 화재사건 이후로 안전 진단에서도 상당히 많이 미흡한 걸로 진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그런 진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재건축을 해야된다든가 이런걸 판단하는것이 주택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시장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관리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건축협의라든가 상인조합등등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박중규 안전진단결과 나왔기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빼먹었어요?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성실한 업무보고서라고 오해가 되면 곤란 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상공회의소 국민은행 건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주들로 하여금 사용제한이라든가 보강개축이라든가 이런걸 협의를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재창 위원   전주일보 7월 7일자 신문에 보면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거든요.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있기때문에 과장님 전문인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슬라브 평균 강도가 81.6 kg/cm로 나와있고 적정한 것이 105 kg/cm라고 돼있거든요. 이 정도가된다고 그런다면 수치가 105가 적정한데 82.6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우려해야 되는 수치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평방 cm당 21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105는 최저 아무리 안되도 105는 나와야 된다는 숫자고 정상적이면 210이라고요? 210이라는 숫자는 안전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 기준치가 210나와야 되는데 떨어진다든지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사람 인명과 관계되는 것들이 하중적인 배수가 대개 6배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자문한 구하겠는데 신문보면 오보일지도 모르겠습디만은 210이라는 강도가 안전도가 몇배나 되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206배라고 그러면은 210이 적정수치라고 그러면 40은 나와도 되는데 인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10이 적정하다 이런 수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게 어느정도냐 이말입니다.
    자료가 없으시면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시장 동부시장이 위태위태하다 붕괴위험진단 받고도 땜질보수를 한다고 했단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민다수가 위험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되기때문에 주택과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손영환 위원 송영환 입니다.
언제부터 법이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천 평방미터 미만은 허가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 건축허가를 시민과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하는 건축지원계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는 저희 시뿐이 없습니다.
    건축지원계라고 해가지고 신고업무라든가 이런사항을 편리하게 대행을 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 처리하고 있는것이 2천 평방미터 이하 4층이하로서 2천평방미터 이하 건물은 창구 직결처리입니다.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4층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이고 그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주택과에서 해야하는데 4층이하 건물이면 개인주택이나 거의 해당이 되네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손영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집중적으로 영등동 부송동 거의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양상으로 간다면 영등동하고 부송동으로 인구가 밀집되다 보면 주택이 남발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교통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동안 시가 통합이 되기전에는 시변두리가 전부 녹지지역으로 돼있어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 통합을 하면서 녹지지역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녹지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은 취락지구로 해서 개발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던 지역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너무나 인구가 한쪽으로만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인구가 밀집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후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않느냐 이런 점에서 노파심에서 물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에 가면은 고층 아파트가 금마의 미관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것에 신경을 써서 고도제한구역 이런것을 설정할 의사는 없는가 건물에 대한?

○주택과장 박중규 고도제한을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상당히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지만은 침해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도시 계획으로 지정될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같은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두는 것이 아름다운 도회지를 형성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주택과에서 그런쪽에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저희시에 안전진단 장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안전진단 장비가 없고요.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소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든지 할때는 안전진단 정밀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자체에는 기구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안전점검 장비는 보유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점검은 육안으로 봐가지고 안전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장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진단을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안전점검을 육안이나 경험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점검은 봐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하기때문에 설계사무소 소장들이라든가 한전 소방서 이런데하고 같이 하기때문에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할수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정밀진단을 할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하죠.

○나재창 위원 안전점검 실시때 체크리스트를 몇가지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균열상태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침하상태라든가 그런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내에 안전점검결과 공동 다세대 건물로 문제있는 건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 두건이 문제가 있는걸로

○나재창 위원 상공회의소하고 국민은행이 그렇고 고층아파트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경미한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은 시정하면 바로 가능한 사항들이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건이 상당히 우려되는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진단 장비의 보유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필요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정밀진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섯불리 잘못했다가는 건축주한테 피해를 주게 되기때문에 지금 대학교라든가 각 전문기관에 대학교마다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크니까 과장님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기주 위원   아파트단지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에 아파트단지가 대단히 많이 조성이 되다보니까 아파트 정문쪽하고 후문쪽 이걸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출입문쪽하고 반대쪽 담을 넘어가서 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높지 않게 담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른들도 넘어가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박중규 그런 문제는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하면 상가분양이라든가 일반 상가라든지 상당히 반발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은 단지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건축을 할때 레미콘의 강도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레미콘은 회사들이 전부 KS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별도로 강도 시험을 한다든가 규제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리분야에서 샘플링해가지고 보관해서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아파트같은것은 강도 시험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강도시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공자가 알아서 적법한 감리자 입회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청에서는 확인은 안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시험을 해가지고 일지를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시공된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고완공된 건축물은 계도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취락지구 같은데 이런데는 36개반을 이용을 해가지고 순찰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 나와서 사진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밤에 전기불 다 들어와가지고 철거가 전혀 안될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지금 철거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중에서 고발만해가지고 철거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철거 시행중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모현동 안종학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무허가 건물 말씀이죠.
그 기준을 물론 허가를 안냈으니까 무허간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시에도 9평이나 몇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고 군은 20평까지 하고 이런 규정이 있었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한다고 할 경우는 25평까지 신고사항으로 되어있고요.
    중축을 할 경우에는 15평까지는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같은 경우라든가 축사같은 경우에는 200평방미터까지 신고로써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물론 그 기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신고사항으로

○주택과장 박중규 신고사항도 법에 다 맞야야 됩니다 도시계획선 안에는 안되요. 법에는 다 맞아야 됩니다.

○김이진 위원 현재는 우리 익산하고 이리하고 통합이 됐기때문에 제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 규정이 그 익산군 그것은 25평 이리시 그러니까 전 이리시에 거주하는 지역은 말하자면 9평인데 15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3평이였다가 9평이였다가 이렇게 자꾸 늘어났습니다.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발굴한것 같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것은 실질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이나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평미만 신고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행정상으로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신고제만은 신고라는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로 자기가 몇평을 증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신고를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동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신고했는데 확인을 해서 재산세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되는 제도상으로만 왜 문제가 있냐면 신고제로 해놨지 설계가 다르다 이말입니다.
    10평을 증축을 한다든가 13평을 증축을 하거나 말로만 신고제지 제도는 그렇기 되어있지만 절차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도가 어차피 익산시가통합이 됐든지 전 이리시가 됐든지간에 이건 근본적으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좀더 시민들로 하여금 글자 그대로 신고제로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집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십사하는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무슨얘긴가 이해가 가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신고는 종이 한장에다가 볼펜으로 그리도록 돼있고요.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지않습니까?
    똑같은 절차의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깐 말씀하신 대로 2천 평방미터 미만 4층이하는 어차피 주택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고제 제도의 현실하고 제도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익산시 경우는 건축지원계에서 신고사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분이 계시면은 거기다 말씀을 해 주시면은 도면 같은 것은 그려주고 있기때문에 건축지원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안내도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그러면 저희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이광례
    건축계장 이승복

○주택관리계장 양승영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6시 35분)

(속개 16시 46분)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리 관리계 이산재
    지적계장 김종만
    지적정보계장 정우철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일반 현황을 보면 일용직으로서 11명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에 다 어느 부서나 중요한 부선데 지금 지적과는 더구나 시민들의 재산을 전부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용직들 11명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은 지적과는 주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것이 하루면 800건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규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발행하는 사람이 세사람 일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복사를 하고 하는 사람이 또 세사람이 있습니다. 6명이 복사하고 발급하는데 이것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인들이 폭주할 때는 이사람들도 모자랍니다.
    정규직은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것은 책임있는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들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은 확인을 해주고 발행하는 것은 증지 붙이고 하는 것은 일용직을 거기다 배치를 한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개발부담금은 300평 도시계획지역은 300평이상 도시계획 외지역은 500평이상 그랬는데 300평 이내는 개발부담금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요. 몰라가지고 무는 사람이 꽤 나옵니다. 세차장 해야겠는데 남의 땅을 빌린단 말이에요. 500평 써요.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필요있는게 아니에요. 한 100평이면 충분히 해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500평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이 딱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뒤에 분할을 해달라고 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주택부서나 건축사한테 내가 이것을 맡은 뒤로는 얘기를 해뒀습니다. 건축설계가 들어올때 500평이 넘는다 300평이 넘을때는 얘기를 해서 꼭 필요 안할 때는 분할을 선행하면 이것이 안물거든요.
    도시계획 지역은 300평 도시계획외지역은 500평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억울하게 부담금을 안무는수가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은 정식으로 지적도에 300평분할한 후에야만 됩니까? 가령 300평만 필요하다고 할적에 분할을 안해도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대지의 면적, 총면적을 싹 묶든지해요. 그러면 됩니다.

○주방식 위원 분할을 해야만 이 혜택을 받는다?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박장환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1천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계획 외지역으로 1천평을 받아가지고 건축면적이 100평이나 되니까 500평만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할경우

○지적과장 최창복 그건 안돼요.

○박장환 위원 당초부터 500평을 받아야되겠고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전용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용으 할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고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20%를 내고 있어요. 그때 이 땅은 세차장이다 아파트단지다 이렇게 딱 못을 박기때문에 분할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기전에 대체조성비 내기전에 분할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법을 제정할때 이건 문제점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는데 자꾸 바뀌니까 홍보가 거의 안됩니다.
    경과하고 손해볼 사람 보고 해야지 처음에는 거의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인식을 했는데 몰라가지고 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세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 17시 10분)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4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 택 과 장	박종규
지 적 과 장	최창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