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5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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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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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8월 18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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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각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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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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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은 어제에 이어서 각실과 업무보고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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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각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출장소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 출장소가 생긴이래 의원님들 한테 처음으로 저희 출장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건설과장 임성만 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의 업무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세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간부로 하여금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세밀한 보고를 듣기위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다.
    토지 관리계장 김영생
    지적계장 이승만
    지적정보계장 유길준
    이어서 함열출장소 지적과소관 9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입니다. 질문은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 전반적인 사항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하실때는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4페이지 보면은요. 지적공부 목적 현황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적도가 1200분의 1하고 3000분의 1만 있는줄 알았더니 1000분의 1짜리 이건 뭡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지적법에는 500분의1, 600분의 1, 12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경리정리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지정리는 1000분의 1앞으로 6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은 대부분이 500분의 1이 해당이 되겠고,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입니다.

○정병호 위원   세가지가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적과장님한테 지적도를 정리를 해서 일정하게 1200분의 1, 3000분의 1이나 이렇게 맞게끔해라 그랬떠니 직원들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비가 됐는가 했더니 익산군 보면은 세가지 지적도를 놓고 쓰니까 불편이 많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업무가 여러가지로 97년부터 지적법을 다시 특별법을 지정해서 수치와 x y좌표로서 아마 재조사 업무가 시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적도 동일하게 도면도 비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번지 하면 100번하면 컴퓨터 두드리면 그 모양새가 싹 나오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제정이 되면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사항이 해결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이게 참 좋은 법이거든요.
    대지는 안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내부 지침이 있기전에는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이것을 중재하도록 하므로서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2명 동일인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해 따라서 처리하게 돼있던것을 그러다보니까 영세민들이 아주 소송의 경우엔 막대한 돈을 들이게 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서 공고를 해서 하게 됐는데요.

○정병호 위원   대지도 할수가 있고만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지적공사를 지도감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대부분 측량을 해본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측량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 비용산정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좋은 질문을 위원님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대행지도 법인은 재단법인체로서 국가 위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공공기관이 아니고 법인체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측량 수수료는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고 상세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봐도 측량하는 걸보면 측량비용이 너무 비싸드라고요.
    보통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요. 비용부담때문에 측량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분이 상당수 있어요.

○나재창 위원   북일동에 나재창 위원입니다.
    출장소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사실은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부과하고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계로서는 본청에 전부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개발부과 징수 업무가 본청 지적과에 이관되어 있고만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8개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8개면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업무이관이 됐지만 금년도 저희가 익산시 통합이 5월 10일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년초에 실질적인 부과를 하신건 있겠네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전부 이관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본청에서 아마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시면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50% 징수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50%의 과표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적절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적과장 박영기   공시지가 입니다.

○나재창 위원   공시지가로서의 50% 이렇게 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개발부담금은 정의가 먼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에서 이익을 보는 돈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 되겠고요. 개발부담금의 산출기초는 전년도 말하자면 현재 준공된 시점의 공사지가의 건물을 제하고 건축물을 제하고 토공이나 이런걸 공사비를 뺀 나머지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건설부에서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의 권한위임입니다.

○나재창 위원   금액결정은 지적과에서 하시는고만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아주 딱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온 계산공식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신다 이말 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다음년도 공사지가를 법에 모순이 있어서 건의도 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의원님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나재창 위원   과장님 민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준공이 난 날로부터 25일내에 말하자면은 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다음에 그것을 안 낼적에 우리가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를 제외한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규정이.
    필요하면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격 결정을 할때 기초 산출낼때 그것을 지적과에서 안하고 어디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용역업체에서 그 공사비 순공사비 이런걸 산출을 못하니까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토목공사나 이런것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다 그래가지고 냅니다.
    그게 비용계산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표준지라는게 있습니다. 인적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대비를 해서 산출해서 지가에 대한 총 금액이 나올게 아닙니까?
    순공사비를 뺀 나머지 100분의 50을 계산해서 예정 통보를 해서 또 받고 다음 차기년도의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올라갈런지 내려갈런지는 일차적으로는 잠정부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시민들이 어떤 사업목적상 토지를 전용을 하고 할때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비중이 되거든요. 시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개발부담금이 이를 부과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용역업체에서 하므로서 이게 어떤 정당한 집행이 아닌 그런 오해소지가 있는 분야기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해주시고요. 등기필증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필증이 등기소에서 나온단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도 등기필증을 분실한 사람이 지적과에 가게되면 등기필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촉탁금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개인한테 송부를 하는데요. 일단 개인이 저희들한테 오게되면 토지거래에 대한 건의문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등기소에 내면 필증이 한부 나옵니다.
    한부에 개인한테주고 한부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지적과에 하면 지적과에서 전부 지시가 되는 절차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지적공사가 법인체로 되어있기때문에 일단 시민에게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민에게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접수를 하게 되어있고 모든 공부가 저희들한테 비치가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을 열람해서 면적은 얼마고 면적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창구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나가죠?

○지적과장 박영기   예. 창구에서 접수를 하게되면 그 받은 것을 다음날 저희들이 대행계획서라는게 있습니다.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분할의 경우는 경계측량은 현장에 나가서 말못을 박아주면 그것이 종결되지만 분할이나 등록 전환 그런 업무자체는 다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결정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출장소면 소장 직인이 나가면 다시 그것을 저희들 지적 접수 창구에다 넣어서 토지공부를 발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등기를 해서 개인이 안오셔도 되게끔 법이 개정되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등기소에 많이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비용중에 측량신청을 할려면 비용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비용중에 말뚝박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목이나 모든것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법률이 개정되가지고 지금 부담을 해야될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측량을 하러온 사람들이 지주들이 말뚝을 박고있단 말입니다.
    말뚝박는 비용을 다 내고 있는데 그 돈낸사람이 말뚝을 박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나재창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 제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었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말뚝을 박아줘야 될 겁니다.

○나재창 위원   측량수수료를 낼때는 그 비용중에 말뚝박는 수고비 이런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오랜 세월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금도 측량의뢰인들이 손수 박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측량나온 분도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어떤 관료성으로까지 오인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때문에 이 작은것이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측량현장에 나간 측량 의뢰인들이 비용을 다 냈기 때문에 측량을 한 당사자 말하자면 지적공사면 지적공사 측량을 다른 부서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말뚝도 박고 표지를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의뢰인들은 앞에서 정당한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돼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일개 출장소 지적과장이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적법은 국가 고유 사무로서 국가 지시사항이 되기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 가 없고 제가 여기 시에서 추진사항 보고회가 있으니까

○나재창 위원   의뢰인이 돈을 줬다 이말이에요. 준것을 갖다가 다시 의뢰인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말뚝을 박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법이 개정됐을 거에요. 97년부터 토지재조사 사업이 되면 분쟁요소가 전부 해결 됩니다.
    현실화 되고 수치가 되면 시비요소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면 과장님 측량불확정지역이라는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얘기에요? 불확정지역
    측량을 했어도 어디가 경계인가 모르겠다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측량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확정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획정리지역을 확정하는 것을 확정지역이라고 그러고, 구획정리는 공사가 완전히 되어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장 음경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간에 이해 당사자들간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경계측량을 의뢰했는데 수수료를 주고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측량을 다해놓고 이거 어디다 경계인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갔다 이말이에요. 그럴때 측량도 경계도 안됐으니까 수수료도 줘야 할텐데 안주고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다하고 갔어요. 그 이후에 2개월 후에 상대 이해 당사자가 측량의뢰를 했는데 지점을 지적해 줬어요. 이럴때 같은 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것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지적과장 박영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측량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측량하는 방법이 있고 평판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경계측량은 그 지적도에 있는 사항을 실지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측량이 잘된것은 아니고 옛날 1910년 일본 식민지하에서 지적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측량기점이 틀어진데는 불능지역으로해서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불부합지로 처리를 해서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측량성과를 내지못할때는 당연히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임정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재원
    토목계장 하영성
    기반조성계장은 지금 휴가중이라 차석이 나왔습니다.
    도시계장 김영장
    건축계장 최봉구
    출장소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형황 건설행정 기본방향 역점시책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출장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 시 건설과에서 보고를 할때 함열 망성간 도로가 금년에 20억이 추경으로 들어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금년도 10억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억이 금년에 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과 내년으로 나눠서 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금년에 10억을 추경을 세우고 내년에는 지원금 10억하고 양여금 14억원에다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 끝낼수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시 과장님이 20억이다 선다고 해가지고, 유인물과 틀려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사업이 내년에 끝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돈이 한꺼번에 다왔으면 마칠수가 있는데 나눠서 분할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컨데 97년도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함열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한건지 모르지만 구도로가 함열 확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죠?
    옛날 구 도로 지금 함열 구 역전에서 천주교까지 가는 도로말입니다.
    거기에 집이 한채가 남아있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래까지 놔둬가지고 되겠는지 왜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도로를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놔야 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건물이 하나있어가지고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보기에도 안좋고 교통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은 지역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을 안쓰고 협의에 의해서 그 도로를 낼려고 여러차례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만나고 협의하고 또는 함열에 유지들이나 이웃들이 많이 교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론적으로 끝까지 한사람이 불응하기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 남북로 개설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소유자 한분때문에 매듭을 못본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9월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같은데요.
    지금 그 분과의 협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가가 평당 10 몇 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에 6배 정도를 더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하기로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재 281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로등 현재 고장접수된게 몇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가로등이 지금 현재 112개동이 고장이 나있어가지고 한사람이 이것을 연결로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금년도에 24동을 고쳤고 농어촌 가로등은 108개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112개 동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가로등 고장 접수가 어떻게 해서 접수 되는지 경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주로 주민들 신고와 또는 해당면으로 부터의 전화 또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담당하는 직원이 차를 가지고 면 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것 등등을 종합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접수가 되면 며칠정도 걸리면 수리가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그 위치가 중요한 지역에 따라서 바로 고칠수도 있고 또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제가 어제 익산시의 몇동을 돌아봤습니다. 가로등만 보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접수 받은거 수리를 하러다니시느라고 피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 접수가 안된곳도 상당히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골길 같은 경우에 밤김을 가기가 여간 무섭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는 성당면에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아마 하나의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런것들이 아마 조금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 지역 가로등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이 점등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런것들을 신고되기 이전에 사전에 감지를 해서 고치기 위해서는 아마 밤길을 한번쯤은 가로등 점검인원이 돌아다녔으면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북일동에 나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게 지금 지방 업자들의 100%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그건 도내 업자로 제한을 할 경우에 도내 업자가 하는 것이고 만약 공고사항을 전국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내업자로 지정해서 자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도내업자들이 100% 참여할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축소를 해서 익산시 업자로 할수는 없는 겁니까?
    어떤 제약에 걸립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제약에 걸립니다.

○나재창 위원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현행 회계법이 도내 이렇게 되어있지 시내 군내 이렇게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조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지방 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 기술상의 발휘할 수 있는 총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들이 보게되면 걸림돌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있는것 같은데 도심권에서는 사업을 할때 가장 걸림돌이 토지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 쪽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용지매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보고서에 그런것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용지매수를 잘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건설과장 임정만   공공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지매수 또는 지장물 철거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때문에 감정가가 100만원 나오면 그사람들은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요구를 합니다.
    근거도 없는 요구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협의를 요하고 장기간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실적으로 보고서가 유인물상에는 표현은 안됐지만 사실 그런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은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 이월이 된 주 원인이 토지매수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여기에 표시된 이월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공기가 오래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월을 할 것으로 알고 작년 연말에 발주했던 겁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데 표현을 안 한 것 같에서 물어봤습니다.
    관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폐관정이 몇공이나 되는가 확인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대형 관정이 10개 소형관정이 2417개 대형관정은 다 가동이 되고 소형관정은 가동이 2360고장이 51개 고장이 아니라 가물기때문에 지하수가 낮아져가지고 그 수량이 제대로 안나오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양수기나 관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지조사를 해서 가물때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전무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폐관정이 발생을 해서 영구 이것을 버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런다면 자연보호 측면에서 폐관정은 완전히 밀폐를해서 오수가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시행은 시공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일반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께는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여기에서 딱 어디가 얼마라고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실 기계화 경작로가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농로라고 봐도 좋은거죠?

○건설과장 임정만   경작을 하는데 기계화 할려니까 왔다갔다 할래니까 편리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주감독자가 면사무소에서 다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저희가 보고드리는 데는 출장소 건설과에서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매우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감독 소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시정방침과 아울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단계 금강개발사업으로서 유원지를 구상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이것은 유료화를 구상하시는 겁니까? 무료화를 구상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료화 그런 유원지를 만드는 것이지 일반유원지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타당성 검토는 끝난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아닙니다. 용역을 경지정리부터 해서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하니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개발할려고 해가지고 불법요소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를 고발을 하고 9명을 고발하고 17건을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11시에 넘어서 가서 다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12시쯤 도저를 싣고 와가지고 밤에 갈대밭을 밀어놓으면 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유원지등의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때문에 아예 저희가 전부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33만 시민들이 휴일에 애기들을 데리고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타 시군으로 가지않으면은 어떤 놀이나 볼거리 문화가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차제에 약간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영구성 유원지화를 해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문화권으로 유입되는, 지금까지는 다른데 가서 돈을 쓰고 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익산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95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웅포에 2개 낭산에 1개 지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가을에 금강농조에서 재경지정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 틀린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그것과 이것과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왜정때 정리를 했는데 지금 기계화 되고 해서 진입로나 도로 형태가 넓고 포장이 되어야는데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한곳을 다시하는게 재경지정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것은 경지정리 자체를 전혀 안했기때문에 이번에 기계화 영농을 할수있는 경지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은 재경지정리는 행정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저희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개발사업소장 문종근   공업개발사업소장 문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음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평소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공단 조성과 택지조성등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한 이후 만 4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제2공단 3차지구 62만 8천평 조성과 도시지역의 균형발전과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부송 1지구 9만평 영등 3차지구 10만평 그리고 영등 2차지구 28만 8천평등 3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제2공단 3차지구 부대시설 사업 영등 3차 택지조성사업 영등2차 택지조성사업등 3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부송3차 택지개발사업 제3공단 조성사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과 자본등으로 출발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압박등 그동안 에로도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은 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익산발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다짐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이상재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개발과장 이판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관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음경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과 계장들을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관리계장은 병가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계장 김재신 계장을 소개합니다.
    개발과 개발1계장 이정호계장을 소개합니다.
    개발2계장 한상렬 계장은 도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개발3계장 안효천 계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고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민 반대 민원과 용지보상 불만에따른 다수 민원발생및 협의매입불응자에 대한 수용재결등 이해관계에 따른 법적분쟁 요인이 많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부진으로 인한 이자 부담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27명 전직원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뭉쳐 익산시민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는 물론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분 하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여러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 사업목적을 보면은 서민주택 택지공급을 하고 도시개발 촉진에 따른 택지와 어떤 공단 조성사업 기타 경영사업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익산이 이리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이리시에 중점적으로 했던 그러한 사업들이에요.
    규정을 보니까 91년 1월 16일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익산과 통합이 됐으니까 우리 농촌에 어떤 쾌적한 환경도 조성할겸, 어떤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산단지 조성은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고쳐야 되는지 조례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단지조성 경영사업을 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 계획 자체를 거기서 하고 수익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개발의뢰를 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목적사업이 기타 경영수익사업이다 해가지고 이 기능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축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 전망 사업성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분석하기는 업무가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   좀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음경수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와주세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질문이 많고 답변자가 힘들것 같으니까 여기 앉아서 답변하는게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북일동에 나재창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얼핏 보고내용중에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 투자를 하더라도 17년간에 해당되는 시발전에 기여를 하셨다는 말씀들었고 일반업무중에서 가장 행정 업무중 어렵다고 하는 보상협의를 매일 다루다시피 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노고를 이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몇가지 궁금한 것 이 있고 그래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보상가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나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지구 편입용지 보상가 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은 건설부에서 나면은 사업착수를 할때 먼저 용지보상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용지보상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저희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것을 합쳐가지고 2로 나눠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게 보상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가 협의매입용지 보상 통보를 소유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거기 표준지 가격이랄지 공시지가랄지 이것을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고 저희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말하자면 재량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심의위원회는 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는 세무서 부동산 중개사등 위원이 위촉이 돼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 명단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말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해석에서 의미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부가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등급가가 있고 양도소득세라든가 보상가결정에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반인이 하는 거래가가 있고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와 보상가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관리과장 이상재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본결과 공시지가보다도 위치가 좋은데는 보상가가 더 나오는 데도 있고 공시지가보다도 덜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 가격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과세 표준액을 잡고 있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보다도 보상가가 덜 나온거에 대해서 민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본결과 이것도 행정의 말하자면 잘못입니다만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을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표준지 가격을 감안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사 자격이 없는 자가 말하자면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실제로 토지평가사가 나중에 평가를 할때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 2차지지구도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행되었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영등 2차 개발지구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땅을 매입을 안하면 땅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소유자들이 들어면 날 죽일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적에는 가격이 자연녹지 지역에는 표준지가가 4만 3천원입니다. 보상가는 17만 4천원에서 18만원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전은 표준지가 37만원인데 41만 7천원을 했습니다. 주거지역답은 34만원인데 38만 3천원에 했습니다.
    주거지역 대지의 경우는 40만원인데 53만원, 주거지역 임야는 23만 8천원인데 34만원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은 60만원인데 7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대지를 53만원 보상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은 감봉율이 약 40~50%가 들어갑니다.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땅이 쉽게 말씀드려서 60%나 50%밖에는 안나옵니다.
    그러면 50%가 들어갔다 하면 106만원 짜리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지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거래가격보다도 보상가가 실세가격이나 거짐 비슷하게 사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보상가나 실거래가가 더 근접해 있지 공시지가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이 보상가고 그 다음이 실거래가라고 이해해도 좋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도 덜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특수한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관리과장 이상재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보다 더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에 비전문가들이 해놓은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차이나는 요소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시지가도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시지가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세무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침을 줘가지고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일선행정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동네에 현재의 흐름을 가장 피부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한 표준지가를 하달을 해주면은 거기에 현황이라든지 실제 거래되고 있는거라든지 또는 땅의 효용도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시지가로 이의 적정여부를 일정기간 해당 당사자들한테 열람을 시킨뒤에 정식 공시지가로 고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평가사들은 전주나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필요에 의해서만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시지가는 우리 세금을 정해주는 과표라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 땅값에 해당되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안정되는 가격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지가의 결정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어느 누가 말을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가격에 적법성에 적정성에 논의를 해서는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평가사가 아니라 감정원의 평가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 자체는 모든것에 기준이면서 그 기준치에 벗어날때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게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결정되가지고 보상협의에 응하십시요라고 하는것은 시민의 편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을 하기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공시지가 보다는 더 말하자면 보상을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보상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한걸 가지고 왜 공시지가보다 덜 나온것을 저희들이 추궁을 해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된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저희가 영등 2차랄지 이런데는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신력있는 데가 한국감정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인 토지평가사한테 했는데 공시지가보다도 덜 나온 곳은 어째서 원인이 되냐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제일 동에 있는 분들이 잘알고 그런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에 있는 분이 전반적인 지가가 어느정도라는 것은 알수 있어도 지번별로 번지별로 차이랄지 가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더러 그런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있고 없고 위치에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땅값 차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개선해야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공시지가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시지가를 과표를 그것을 않든지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해가지고 한것을 두개 감정평가회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한 것을 보상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공시지가보다도 얼마를 올려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 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을 하냐면 이 익산시 지적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가체계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중대사가 됩니다.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자체를 공영개발에서는 부정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았으면 공시지가 잘못된것을 오류를 인정을 하고 다시 지적업무의 문제점 제고를 해가지고 그때 바로 잡아놓든지 보상가 결정하기전에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저희들은 감정의뢰를 하잖아요?
    감정평가가 나와버린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안에는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예측도 못하고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재창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것을 보상협의를 할때는 이미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든가 위촉업무를 하기전에 그전에 가격검토를 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것인가 그렇게 업무에 진단을 아마 할 걸로 봅니다. 그걸 안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보상가 결정을 해서 그걸 찾아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협의가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닐것인가를 진단하는 자체도 행위를 했을 걸알고 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나온걸 갖다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나위원님께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말하자면 통보가 오면은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나온 거에 대 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공시지가보다도 높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을 한다니까요.

○나재창 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건데 익산시 공역개발사업소가 익산시장 밑에 있는 똑같은 지적과나 똑같은 사업소입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자체내에서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바로 잡았어야 옳다는 얘깁니다. 해당 직원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가지고 과오행정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당성에 기준을 토지평가 감정원에 두었다고 그런다면 지적과에서 잘못한거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우선 먼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가격을 위촉 하기전에 그 작업이 심도있게 비공개리에 이루어져서 바로 잡아진 뒤에 이게 보상각격이 결정이 됐다고 그런다면 민원이 생기기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이라는 상당히 힐난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하나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비슷하게 토지등급도 상향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등급에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그 돈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격이 이러니까 세금낸 가격을 갖다가 정부 자체에 인정을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나라에 이러한 모순을 안고있는 현행법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우리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단순히 보상가가 높느냐 공시지가 높느냐 이걸 논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노출이 됐을때는 원인 배제를 해야되는 것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인의 자세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보상가 이중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에요. 더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보상이 미진 사유가 토지가격이 가격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 40명은 아무래도 불가할 것 같다.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토지매수 보상협의가 어려운데 처음 시작할때부터 앞으로는 시작을 할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 이게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게 보상받은 사람이 땅 정부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공복인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씀을 짚어드립니다.
    또 아까 분양전략을 말씀을 하실때 우리 사무실을 22평을 조립식으로 해서 살 의사가 있는 분들이 불편이 있고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 촉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 촉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우선 조립식으로 해서 분양 사무실을 건립한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현지를 답사하고 땅을 말하자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함열까지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부동산중개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해야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저희직원들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는 현재 운영방식보다는 현장에다가 그렇게 분양사무소를 지어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않나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분양사무소를 낸겁니다.

○나재창 위원   결론은 상당히 회의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보면 소요예산 2000만원 인가요?
    시장님 혼자 결정해서 나갈 수 있는 돈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죠.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시장님 결심이 있으면 되는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1000만원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10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중개인들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이자부담이라든가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려운 입장이 될것같은 생각이 있는데 현실화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미분양건에 관계되는 것을 촉진제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고기를 잡을려면 좋은 미끼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개인들이 중개수수료 이거 한번 받아보자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실성이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동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산으로 남은 것 말고 현금으로.

○관리과장 이상재   자본축적이 아까 보고서에 682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 뺀건 아닙니다. 자산이 1827억원이고 부채가 1245억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682억원이 나옵니다.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다 팔렸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알았습니다.
    현금자산 부채자산 총체적으로 해서 700억 가까이를 현금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목적이 돈장사하자고 설치된거 아니잖습니까?
    700억 가까이 돈이 남았다든 것은 그동안에 분양가가 너무 높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가는 저희가 사실 재량이 없습니다. 왜냐 용지별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딱딱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결정공급 방법은 단독주택지는 조성원가의 70%를 하게 되어있고, 협의 양도인택지는 조성가의 110%, 실 소유자 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사업소에서 경영을 잘하셔서 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겠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본다해도 무리가 없겠네요. 분양가는 정부고시로 묶여져 있고 사업을 잘해서 돈이 남았다는건 알겠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부담을 그만큼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돈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바로 잡지말고 이 돈을 갖다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몫에 재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원이라든가 용도지정이 다시 될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때 알뜰하게 만드셔서 되돌려 주시는게 옳지 않겠는가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해야죠.

○나재창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이진 위원   남중2가동 김이진 위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모든평가가 끝나고 공공시설입지 승인이라든지 모든 말하자면 적합하다는 이런 평가가 끝났는데 이 문제점에 가서 말이죠. 주민 민원 집단 반대로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각 집안마다 대표자가 있고 그 분이 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죠. 금후계획에서 말하자면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면은 제2공단 확장지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얘기는 말하자면 계속 주민 반대가 있으면은 옮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혐오 시설이 어디로 가도 가야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뭣인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지 조금 민원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혐오시설을 어디서 반환하겠습니까?
    제2공단 조성확정지로 반환을 검토한다고 되있는데 이것은 민원을 주민마다 발생하면 다른데로 옮길 수 있겠구나하는 뭣인가 소신이 없는 이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김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매립장 주민반대로 인해서 위치변경을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위치를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공단 위치변경을 할려고 하는가하면 제2공단 45만평을 계획을 하기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반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것을 그 공단내로 용역을 같이 검토를 해서 넣는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반대를 떠나서 더욱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은 당초에는 공단 조성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단조성을 45만평을 할려고 보니까 다시 그것이 말하자면 검토대상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정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장 확장계획에다 넣는것도 여러가지 도시 발전상 더 효과가 있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평화동 손영환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서 잘들었습니다만은 너무나 방대한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구체적인 관계는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제가 다른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영등 1,2지구 부터 해서 부송동 부송지구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는 익산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송학동이나 모현동이나 일부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도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분산 양상으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인데 현재 익산시의 주택조성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밀집되는 이러한 양상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도시 형성을 말씀드린다면은 평방미터당 인구가 몇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택건설 용지가 단독주택이 대도시는 얼마이상 공동주택지는 얼마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60%이상 공동주택 40%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도 몇 평방미터이하 몇% 몇% 나와있어요. 그런데 세대당 인구를 4명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등2차에 저희가 2만 9천명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28만 8000평입니다.
    영등2차지역이, 그러면 약 9평당 1명정도 인구 한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 몇세대 아파트단지 몇세대 해서 어제도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정확히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집중적 어양동 어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일아파트 등등으로 해서 전부다 아파트가 집단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계가 안맞는것 같고 집중적으로 인구가 밀집된다 이 말이에요.
    밀집되고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연구 검토를 자세하게 다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그 관계는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 영향평가랄지 별도의 평가를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도에서 말하자면 심의를 해서 승인하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통문제랄지 환경문제를 아주 정말로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거지역은 쾌적성이 있어야만 되는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아니고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보다는 소형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구입할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용지를 많이 말하자면 넣어줘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평당 80만원 90만원만 잡아도 70평이면 땅값만 6300만원입니다.
    건축비까지 합하면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을 지어서 살려고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위주로 뭔가 주택 거주개념이 바뀌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을 많이 넣어줘야 될입장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골자는 아파트개념이나 단독주택 개념이 아니고 너무나 인구밀도가, 좁은 필지안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주택이 건립이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과장님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리시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많은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야만 하느냐 하는 의심이 있기때문에 곁들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평화동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라선 호남선 복선공사로 인해서 6500명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정서가 있기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고장을 안떠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없기때문에 타도로 떠나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거기에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든가 여건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익산시가 합병이되고 목천 오산 평화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과거 진흥지역에서 풀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 주위에는 주택을 필요로한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가가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꼭 궂이 인구를 집중화 시키면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양상으로 그쪽에만 택지조성을 하는가 복합적인 얘기를 안드린다면 그래서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평화동같은데도 10여만평 이상이 절대 진흥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이쪽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단지 조성한다 그러면 인구분산이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좋은 말씀입니다. 뭔가 주택지가 한곳에 밀집돼가지고 교통문제랄지 공해문제랄지 많은 문제가 유발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영등2차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게 된것은 평화동보다는 이쪽이 우선이였습니다. 첫째는 공단과 원대와 중간지점으로서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므로서 산업도로를 말하자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여기 평화동 지역은 전체가 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좋은 농토는 아닙니다. 산도있고 밭도있고 위치가 옥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농지로서는 상당히 옥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먼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야될 곳이기 때문에 한것이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평화지구랄지 산업도로를 타고 가서 전군간도로와 연결된 거기랄지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택지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중요한 시간에 반복된 질문같은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때문에 물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택지조성을 한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떤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시민이 염원하는 그러한 방향보다는 시 행정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익 구조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적을 두지 않았나 하는 객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일을 쉽게 하기위해서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았지, 주택이 필요하고 진흥지역에서도 풀렸고

○관리과장 이상재   4년전의 일이기때문에

○손영환 위원   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해서 이왕이면은 택지조성하는데 균형적으로 인구도 분산시키고 또 염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하는 부탁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인물에 보면은 일반현황이다 해가지고 설치근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나와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직제에 가서 1소 5계 25명 해가지고 그 아래 97년 12월 31일날 시한부로 설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 공영개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영구적으로 말하자면 승인을 안해줘요.
    시한부로 해줘가지고 그때 가서 공영개발사업이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더 존치를 해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영개발사업소를 해지 시키게 될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그래서 저희시가 임의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97년 12월 31일 시한부로 해가지고 필요성이 없으면 12월 31일날 종결을 짓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의무과정에서 시한부란 말입니다.
    어떤 직무에 대한 시한부기때문에 과연 이것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어떤 견해의 문제도 되지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기때문에 물론 이건 행정상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어떠한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행정방향을 좀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은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변화가 오는 시대고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더 필요한 말하자면 어떤 부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97년 12월 31일부로한다 그러면 여기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복합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위에다 상정을 해서라도 중앙에 건의해서 시한부 설치다 이런개념을 좀 객관적으로 바꿨으면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사실은 너무나 보고서를 자세하게 제가 말하자면은 써드려가지고 질문을 하시게 됐는데요. 염려 안하셔도 이 문제는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안써야 되는데 사실대로 보고를 드릴려다 보니까 썼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시한부 설치다고 일 안하고 안그렇다고 해서 일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하나의 회사다 익산시 공영개발 주식회사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시한부 설치라고 해서 일안하고 이런건 아닙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전에 부송이나 영등지구 91년도에 차합할 계획이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언제 택지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효보다는 공급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1월 20일날 익산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현재 주택 보급율이 94%입니다. 익산시의 인구증가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빚을 얻어갖고 사업을 하면서 안팔리고 하면 잘못하면 적자가 납니다.
    부동산이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해갖고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리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딴데는 복잡해요. 그래서 분양되는거 보고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사업을 해야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리 익산 통합이 됐으니까 싼땅으로해서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 한평에 80만원 90만원이라는게 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택지개발을 하실때 공공시설부지는 주로 어떠한 용지로 합니까?
    공공시설용지가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 시장부지 주로 어떤 공공시설용지 부지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기준을 보면은 학교부지는 국민학교가 2500세대당 1개교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500평 중학교는 5000세대에 하나 이런식으로 도로는 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20 ~ 27% 상업지역은 전체면적의 28 ~ 37% 공업지역은 전체에서 10 ~ 20% 공원지역은 근린공원은 인구 일인당 6평방미터이상 어린이 공원은 얼마 얼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에 맞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높습니다. 공유면적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땅값에다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택지보다도 공공시설 만드는것이 돈이 더 들어가요. 포장해야지 공원 나무 심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다 준공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다 이관을 시킵니다.
    공원같으면은 녹지과 도로같은건 건설과 저희들은 개발해서 준공해갖고 사업완료가 되면은 이관을 시키고 미분양 용지는 계속 팔고 분양된 용지는 대금을 수납을 해야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부송2차 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고 지금 3차 조성공사를 지금 시작할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지구는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가지고 지금 도에 이제까지는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했었는데 100만평 이하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송택지 2차 개발지구내 국민학교 부지가 두개있고 국민학교가 한군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 완공된 국민학교가 그게 한곳이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2700세대 규모로 들어섭니다.
    12월 입주예정인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2700세대가 12월에 입주를 하면 2부제 수업이 내후년 까지 계속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익산시 전체 국민학교가 학교 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국민학교가 세군데가 빠졌습니다.
    동국민학교 빠지죠. 부송국민학교도 급식에서 빠집니다.
    시골동네인 목천동 남국민학교 이3개 학교가 빠지는데 학교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급식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면 특활활동 1시간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병설유치원도 못들어가고 학부형들이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3차 택지개발지구 용역을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공공시설용지 설정하실때 학교시설부지를 인근지역과 잘 조정을 해서 좀 넓게 빼내실 수는 없는지?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그 문제는 부송3차 택지개발 계획은요. 고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근에 인구와 학생수를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수나 이런것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학교가 설치되어야하는 건 교육청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그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그쪽으로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학교부지고 개발을 하면 예산을 세워야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문교부에서 예산을 타아야 되니까 그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질문하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등2차 3차 부송2차 3차 택지개발 지구내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6만여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 시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시장 부지도 넣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관리과장 이상재   시장부지나 이런 문제는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있어요.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사실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안팔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업성을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부지로 되어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시장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택지개발할 적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시장부지로 안되어있는 곳에는 시장부지를 할 수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서문재 위원   공장용지 16페이지에 분양업체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물론 땅을 파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선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속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용화학에서 1500평 2억 9000만원 매입을 계약을 계약금만 2925만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공장을 지었고만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은행에서 1억 3000만원 융자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계획적인 이런 부도를 낸거 같에요. 그러면은 계획적인 부도같은데 그밑에 것은 자세하게 기록을 안해놨기때문에 잘모르겠는데 아마 밑에 것도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관리과장 이상재   밑에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해도 받을수 가 없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제가 봤을적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설정을 하지 않겠는가?

○관리과장 이상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경우에는 공장용지가 약 50%도 안팔렸습니다.
    공장용지를 팔기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받습니다. 19만 5천원 평당이익은 한푼도 안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500평을 매각을 해갖고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저희가 공장용지가 팔았다고 하지만 집을 안지으면 팔으나 마나에요. 목적이 익산시민의 공영증진을 위하고 익산시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땅장사 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을 대출을 해서 부도를 내버렸어요.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여기를 서너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무슨조치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설득을 해서 여러가지 약속을 하고 미루다가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 익산지점을 한달전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은 1억 3천만원을 작년 7월부터 이자를 안내고 있어요.
    땅이 남의 것이니까 누가 사지않을거 아니냐 그래서 합동 작전으로 해서 처리를 합시다. 공장용지 다 나가가고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런얘깁니다.
    화학 공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땅 줄테니까 경매신청하면 사시요.
    1억 3천만원은 사는 사람도 감정해서 70%평가액의 70%정도 돈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할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비만 500만원 들어가지 이 돈 받아가지고 붙일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문제는 저희가 공단 희망자를 정말로 물색을 해가지고 공업과에 대한 공장 블록을 불하해서 용지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연결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 용지가 많이 남아있을때는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용지가 없으니까 이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요인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땅을 팔아도 이것이 민원이 생겨요. 오늘도 민원서류가 하나왔는데 땅을 사놓고는 이제와서 위치가 어떻고 도면에 말하자면 잘못 봤으니까 위치를 바꿔줘야겠다 뭐해라 그렇게해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업무가 이렇게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사하고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았습니다. 서문재 위원님 됐습니까?

○서문재 위원   좀 이해가... 은행에서 1억 3천만원 받을려고 할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은행에서는 건물이니까요. 경매를 하면 받을수가 있죠.

○서문재 위원   계약금을 계약한날로부터 잔금을 언제까지 받게끔 되어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보통 3년 내지 5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 대신 저희가 1년이상 넘으면은 10%이자를 받습니다. 10%이자를 받으니까 손해가 안나죠. 그래서 공장유치를 하기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공장용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내지 5년간 분할 납부해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이 또 있지않습니까? 건축비가. 또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 업무는 공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땅값에다 10%이자를 붙여서 징수를 하면 아무 손해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계약절차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00평에 2억 9520만원의 계약금의 10분의 1 받았고만요. 그래가지고 이 한개가 시 공영개발에서 개인이 샀든지 기업에서 샀든지간에 일단 계약을 했으면 명도소송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이전 관계라든가 50%를 내야 된다든가 그런 절차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지번이 나와가지고 등기가 나면은 지상권 설정만 하고 집을 짓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단조성기간이 한 5년 되지않습니까?
    현재까지도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토목공사가 전부다 완료가 되서 지적공사에다 측량만 맡기는데 1년 걸립니다. 확정측량이 되도 도에서 시를 경유해서 준공검사하는데 약 한달 또 갔다오면은 그것도 지적공부 정리해야지 그것이 끝나면은 저희 직원들이 등기소 가서 다해가지고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공영개발이든지 시 소유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시하고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의 10분의 1을 냈는데 다만 상대자한테 등기이전할 때는 권리를 어느 적정선에서 넘겨주냐 그걸 얘기 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한달정도 있으면 등기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돈을 안내면 등기 안해줘요. 잔금을 납부를 안하면 등기를 안해요.

○손영환 위원   만기되기전까지는 등기이전을 안해준다?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2공장 계획이 구체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분야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분양가가 35만원정도 입니다.
    19만 5천원씩 분양을 합니다만은 공단조성되고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인근 지가가 상승돼가지고 보상가가 10만원에서 15만원선이 됩니다.
    땅값만 그렇고 지장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액을 따져보니까 35만원정도는 나오는데 현재로 봐서는 35만원이 비쌉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을 저희가 용역을 금년에 맡기면은 1년 후에가서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내후년이나 97년도에나 바로 한다해도 97년이나 가야 공단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공사가 끝나 45만평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해도 3년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용역하는데 공사하는 기간따지면 한5년 됩니다.
    그러면 5년후에가서 35만원이라고하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현재있는 공장요지가 감정가가 45만원에서 50만원 나오니까

○나재창 위원   전망을 밝게 보고 계시군요?

○관리과장 이상재   땅값이 비싸니까 싼데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 이리익산이 통합됐으니까 좋지않나 그러는데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받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른데다가 도저히 위치선정을 할수가 없는 입장이고 영등 2차, 3차지구 연결해서 공단을 조성을 하면은 저희 익산시가 군산이 좋아지고 전주 3공단이 분양이 다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익산교통이 좋기때문에 찾아올거 아니냐 금년에 98% 100%가 분양이 됐기때문이에요.

○나재창 위원   아까 93년도 부터는 공장용지 분양이 안돼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당시에 분양이 어렵다고 보면 또 공해업소나 많이 유치되는 그런 결과가 급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혹시 그런일이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해없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좋은 익산시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관리과장 이상재   사실상 공단조성을 해봤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이윤도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단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영등 택지개발 2차지구요. 거기가 토사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토사문제는 별 걱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자들이 우려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들이 28만평 10cm가 낮아지면 엄청난 일량이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책임감리 용역을 맡겨서 용역회사에서 네사람이 나와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이것으로서 정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영개발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이 수익사업만 하지마시고 밑지지 않는다면은 이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장소에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러한 각오를 가져주셔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손영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좋은데서만 하지마시고 좀 복잡한 데라도 시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도심지에 말이죠.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그런데에 들어가서도 택지조성을 하고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시발전을 위해서 시가 깨끗하게 할수있는 그러한 공기업 사업을 앞으로는 해야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재창위원이 서두에 보상가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가지고 보상가 문제가 감정평가사 두사람하고 지가의 공시지가나 여러가지 기준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영등2차지구 영등3차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지장물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불응이 돼서 판결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평가사한테 잘 말을 해서 좋은조건으로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사한테 좋게 잘 얘기하면 가격이 좀 높게도 되고 낮게도 되고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9억 4천만원 기반시설비를 투자를 했기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합니다 감안해서.

○위원장 음경수   아까 제가 들을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토지보상 줄때는 평가사가 적당하다 해가지고 최후에 가서는 수용령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환지 할 때는 국방부 땅은 좀 저렴하게 평가하고 환지하는 놈은 높게해서 하는 뜻에서 평가사한테 잘 말을 드려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랬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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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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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  적  과  장	박영기
건  설  과  장	임정만
관  리  과  장	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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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