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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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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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8월 21일 (월) 10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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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식회사 유공 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의 건
2.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참고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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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식회사 유공 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의 건
2.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참고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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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유공 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식회사 유공 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유공 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유공 저유기지설치반대 청원 소개의원이신 소진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진성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소진성 의원입니다.
    특위의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원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유공에서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산14-2외 30필지 4만 2,521㎡를 매입해서 저유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UR로 어려워진 농촌의 생계대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던 차제에 저유기지의 설치는 폭발우려, 농업진흥지역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 및 교통혼잡으로 교통사고 가중, 환경오염될 것이며 또한 소방법상 지역이 규제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주민일동은 생명, 생활, 재산권 방해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대손손 지역주민생활의 터전으로 가꿀수 있도록 앞장서서 보호육성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소개의견은 최근 유공정유사가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산 14-2와 254-5에 2필지 4만 2,521㎡를 매입 거대한 저유소를 유치하려는 처사는 익산 직선거리로 500m내지 600m지점에 성업중인 왕궁온천이 소재하고 2~3m지점에 왕궁탑을 비롯한 백제유물을 발굴 복원해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재현 국민 관광단지로써 신라문화권인 경주를 능가하는 관광단지조성에 부푼 지역주민의 꿈을 박살내고 있는 처사임은 물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농지는 5년여의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아 조성된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쌓여 오손도손 살고 있는 평온한 농촌의 삶의 현장을 일격에 붕괴시키는 저유소 설치에 주민일동은 생존권, 재산권, 생활권 방어에 적극 반대해 왔고 또한 우리 주민일동은 UR의 타결이후 어려운 농촌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과수 및 원예작물재배로 생계대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던 차에 고용창출효과는 커녕 유사시에 심각한 재해발원지가 되고 환경오염,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의 원성이 되는 업체가 들어온다니 우리 주민일동은 생명권 방어에 모두 일어나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유공정유사가 묵살하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본지역에 추진한다면 우리 주민은 결사적으로 저유기지설치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저유기지는 폭발성 위험물로써 주민의 불안요소이며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활권을 위협,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유공유기지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청원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80-10 서정인외 384인이 되겠습니다.
    청원일자는 95년 7월 25일, 회부일자는 95년 8월 3일, 소개의원은 소진성 의원입니다.
    두번째 청원요지입니다.
    소개의원 소진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개요를 자료로써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6일 저유기지 설치반대 주민진정이 중앙고충처리위원회 등 진정을 했습니다.
    94년 7월 30일 저유기지 설치반대 주민진정이 2차 있었습니다.
    94년 9월 7일, 95년 5월 15일 등 군수실과 시장실에서 7회에 걸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94년 9월 7일 주민 350여명과 농민회가 연대해서 익산군청에서 농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95년 3월 22일 주민 300여명이 전주에 다 가 고수부지에서 집회후 도청 광장까지 프랑카드와 피켓, 머리띠 등으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 12일 현재까지 주민농성이 20에서 약 100여명이 교대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23일 주민 100여명과 현장인부 60여명, 경찰 30명등이 충돌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95년 5월 26일 선경건설 현장소장 박선태가 반대주민 서정인, 송기현, 서종석 3명을 업무방해죄로 이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 30일 유공측 선경건설 소장명의로 내용통지서를 주민 대표 17명에게 지체보상금 등 5억 6,000만원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3일 이리경찰서 형사 11명이 기소중지된 마을 주민 서정인, 송기현, 서종석을 임의동행 요구했으나 주민 50여명이 연행을 저지 했습니다.
    95년 7월 25일 주민 서정인외 384인이 익산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5년 8월 9일 유공측에서는 2차 내용통지를 낸 바 있습니다.
    94년 8월 2일 산림훼손 허가를 1만 7,240㎢를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 9월 5일 삼림훼손허가취소가 허가 면적 110평이 위반했다고해서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27일 산림훼손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94년 11월 8일 산림훼손취소처분 등 재결한 바 있습니다.
    95년 4월 20일 산림훼손 허가증이 다시 재교부되었습니다.
    95년 5월 23일 분묘이장지 산림훼손 허가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94년 8월 4일 농지전용허가신청을 1차 내서 8월 22일 전라북도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14일 농지전용허가취소가 전라북도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94년 11월 28일 농지전용허가신청을 2차에 걸쳐서 다시 냈습니다.
    94년 11월 30일 종합판단 불능으로 복합민원으로 접수하라고 해서 익산군이 반려 했습니다.
    94년 12월 19일 농지전용신청을 3차에 걸쳐 다시 냈습니다.
    다시 익산군수로부터 반려가 12월 27일 되었습니다.
    95년 1월 21일 농지전용신청을 네번째로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10일 주민집단반발 해결 요구로 해서 익산군수가 반려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22일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4월 17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산림조합비와 대체농지조성비가 8,699만 5,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95년 7월 10일 건축허가가 익산시장한테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95년 7월 15일 건축허가신청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95년 7월 20일 유보통보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95년 7월 24일 민원1회방문처리실무종합심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25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8월 4일 유공저유기지 변경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경지는 왕궁면 동봉리 산 71-1번지로 이전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95년 8월 4일 위험물저장소 장소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의사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8월 8일 유공측에서는 이전이 변경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덕진구 고량동 소재상의 저유소 993평중 약 500평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현 전주시 고량동 소재의 저유선을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전주지역 송유관 원선에서 인접되어 있는 장소를 약 3년전부터 물색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14-2외 4필지를 적지로 1993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산림훼손허가를 익산군수로부터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1995년 4월 17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유기지설치반대 주민과 유공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며 공사업무방해로 손해배상금의 내용통지를 발송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을 보면 첫째 폭발성 가스 및 휘발유로써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두번째 농작물피해가 있으며 세번째 교통혼잡으로 교통사고 가중이 있으며 네번째 환경오염이 있고 다섯번째 소방법상 규제로 경제적 손실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개요와 관련 허가 및 처리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인들과 유공측과는 해결보다는 첨예하게 극한상황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청원인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내용중 다섯가지의 피해상황을 정밀검토해야 될 사안으로써 기 저유지가 있는 곳을 방문 조사 분석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원인들도 같이 저유기지설치로 인하여 파생되는 피해가 있으며 어느정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원인들의 유공저유기지의 변경요청에 대한 합의사항이 1995년 8월 2일자로 청원인 지역대표 서정인과 이전희망 지역대표 오관윤과 합의된 내용은 왕궁면 동봉리 산 71-1번지 8만 9,455㎢로 변경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본 바 각종 자료에 의하면 유공측으로써는 적지가 아니고 회사측에서도 부적당하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송유관 본선이 우석대학교 부근에 있으므로 송유관 부선연결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둘째 입지지정결정을 받으려면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전국 지역 일원에 석유류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 청원의 문제해결은 첫째 주민화합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청원인과 유공측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저유기지, 유공본사, 통상산업부 현지 등을 방문 조사하여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심사의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광주저유기지는 이사람들 주민과 마찰이 없었나요?

○전문위원 진교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지난 토요일날까지 우리 의사일정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외지역까지는 출장을 못나가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일부터 30일까지 일정중에 현지 또는 관외 이런 데로 출장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몇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 개요의 내용에 보면 지체보상금 5억 6,000만원을 유공측에서 주민들에게 발송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보상금 5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관련허가 및 처리사항에서 95년 7월 22일 건축허가에 대한 반려를 해 가지고 유공측에서 신청서를 보완해서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료도 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지금 현재 왕궁면 동봉리 그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이론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송규관 본선이 우석대 부근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역에 송유관 원선이 우석대 부근에서 전주지역으로 가는데도 제가 알기로 거리상의 한계가 지역적인 거리가 꽤나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유공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자체가 우리들이 볼때, 주민들이 볼때 타당한지 그부분의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원선부분인데 전주지역에 지금 현재 고량동에 저유소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는 원선을 어디서 따서 거기로 왔는지 과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왕궁쪽에는 원선과 거리가 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유기지가 유공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정유회사도 도내에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체 저유기지 현황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재창 위원   유공측에서 부적정하다는 이론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보고서 문구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m가 어떻게 되고 돈이 얼마나 들고 현실적으로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구체화해서 온겁니까?
    아니면 개괄적으로 온 겁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구요.
    아까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5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했는데 4차까지는 지금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체가 익산군수에 의해서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반려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차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왜 허가를 해줬는지, 4차에 걸쳐서는 반려를 했는데 5차때는 왜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그래서 내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다고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저쪽에 농업진흥과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예.

○권영 위원   산림훼손허가가 최초로 94년 8월 2일 되었네요?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산림법이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허가서 보니까 산림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산림법에 산림훼손을 하게 될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꼭 있을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나무를 몇그루를 베었을때 비가오면,

○전문위원 진교신   지금 이 관할 과장한테 물어야 할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을 보게 되면 저유기지설치관계는 받는 사항이 아니예요.

○권영 위원   산림훼손허가 받을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안받아야 되는가?

○전문위원 진교신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저유기지는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예요.

○권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산림훼손에 대한것,

○전문위원 진교신   산림훼손허가를 득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예요.

○권영 위원   자료가 산림법에 대해서는 안나왔거든요.

○전문위원 진교신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을 보게 되면 어떠어떠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내역이 나옵니다.
    저유기지에 관계된 것은 빠져 있어요.

○권영 위원   산림법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까요?

○전문위원 진교신   산림법에 관한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권영 위원   법내용을 말합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그것은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원들 질의는 내일 관계국장들을 출석시킬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관계국장한테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현지 확인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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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 소개를 내주신 남궁승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함라면 신곡리 1246-1에 사시는 임윤기씨가 청원한 34만 5,000V특고압선 옥구분기 TL 건설공사의 건에관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시행하고 쌍용건설에서 시공중인 29.7Km 송전선 건설공사가 소룡마을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상 설치 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 및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며 문화유적지를 파헤치는 공사이며 또 생태계파괴를 조장하고 무엇보다도 마을 전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공사를 진행 강행 처리하고 있기에 전주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즉각적이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를 중단하고 선로를 변경시켜 줄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만약 선로를 변경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에는 전주민 공동생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주민의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진정과 탄원 및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본의원은 청원인 뜻에 동참하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특고압선 345KV 송정선로 변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원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익산시 함라면 신곡리 1246-1 임윤기외 82인, 청원일자는 95년 7월 27일, 회부일자는 95년 8월 3일, 소개의원은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두번째 청원요지는 소개의원 남궁승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이 발생한 개요를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일 한전 철탑 공사 반대투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장순영외 30명이 텐트를 설치하고 시작하였습니다.
    95년 6월 13일 주민 20여명이 시청, 출장소 등을 방문해서 항의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 19일 시공업체인 쌍용건설측에서 손해배상 내용조치를 2억 2,000만원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 19일 손해배상 내용조치에 대한 공개사과와 철회요구를 현장소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95년 6월 22일 시공업체의 인부 20여명과 마을주민 20여명이 실력행사로 김영우 목사외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95년 6월 30일 주민 30여명이 쌍용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폭행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95년 7월 7일 주민 30여명이 쌍용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역시 폭행에 대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7일 김영우 목사에게 원만한 해결과 쾌유를 기원하는 시장님의 친서가 발송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10일 주민대표 5명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폭행자 구속수사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18일 소룡마을 주민 20여명이 시장면담요구를 하며 농성을 한 바있습니다.
    95년 7월 19일 김영우 목사, 장순영등 10명이 시장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면담내용은 주민들은 마을뒷산 국유지로 철탑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과 시장님은 한전에 주민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설계변경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45KV 송전선로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조 제 3항에 해당되는 에너지개발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91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제 9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 1항 사업자가 평가를 작성함에 있어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동력자원부부터 345KV옥구 분기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승인받아 동력자원부 고시 제 1992-11호 92년 12월 9일 고시되었고 관보 12289호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원개발에 과한 특례법 제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을 보면 전원 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면허 결정 또는 인정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있어서 산림훼손신고 등 다른 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보면 한국과학기술 전자파연구실 엄이진 교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선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송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발생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가격은 그렇지 않은 인근지역에 비하여 10~50%까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1년 10월 25일자 서울신문과 92년 11월 17일자 한겨례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압선가까이에 살면 소아백혈병 위험이라는 스웨덴 파로린스카 연구소의 발표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주장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관치행정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나 이제는 주민위주의 행정이 열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사업으로써 국가의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식되나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견청취, 현장검증, 345KV 옥구분기 송전선로건설사업단, 한전 본사 통산사업부 등을 방문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여론수렴 및 현지확인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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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건의 청원에 대 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처리현황을 청취하고자 해서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장, 농촌개발국장과 담당실과장, 함열출장소장을 8월 22일 1일간 출두하기로 하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본 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게 있습니다.
    유공건에서 허가를 했다는 분이 현재 부시장으로 계시는 박병식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 익산군수로 계셨거든요.
    그분도 같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때 당시 익산군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잘 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상래 위원   특고압선관계로 집행부 해당국장들, 과장들 출석시키자고 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선 유공저유기지를 우리가 내일증인채택을 하고 또 그뒤에 23일 현지를 나가야 하고 이 특고압선 문제는 언제 증인채택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 김광수   그다음에 안건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국장들 언제 출석시킬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광수   우선 내일 출석을 시키고,

○박상래 위원   아까는 내일 유공청원에 관한 주민들 의견을 오전에 듣기로 하고 오후에 실국장들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특고압선관계도 한꺼번에 다 부른다.

○이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내일은 오전에는 유공측하고 오후에는 함라 특고압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모레 관련부서 실국장을 참석을 시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아까도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났는지 궁금하구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내일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모레 관련부서 실국장들을 증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니까 오전은 춘포하고 오후에 함라하면 되잖아요.
    주민의견을 듣는데 4시간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정회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과정에서 몇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단체하고 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어요.
    제가 유공측 송기현씨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그분들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크게 참고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유인물로 우리가 대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같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때 양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참고가 되겠다하는 얘기가 객관성있고 또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쪽만 얘기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들어도 우리가 양쪽의견을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위주로 우리가 일을 상당히 편향적으로 몰아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쪽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편협적인 견해를 갖는것보다도 양쪽의견을 듣는 것이 좋으니까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양쪽의견을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객관성있는 입장을 채택해 가지고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를 들을 적에 나는 지금까지 한쪽얘기만 쭉 들어왔거든요.
    몇달동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쪽 얘기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 총무국장, 농촌개발국장, 해당실과장을 내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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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인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건의 청원신청을 위해서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 대표이신 송기현, 유경옥씨 그리고 특고압선 선로변경 청원 대표이신 임윤기, 김영우씨 그리고 유공측 관계인, 한전측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일정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황성근 위원   무슨 일정입니까?

○위원장 김광수   말하자면 같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을 먼저 출석시킬 것인가 관계공무원을 먼저 출석시킬것인가 이 관계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   의견있습니다.
    유공측에서 보면 현재 선경건설 현장소장 박선태라는 사람이 주민대표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박선태라는 사람도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선태씨를 참고인으로 추가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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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광수     나재창     권영     김이진     박기주
   박상래     오인수     이상열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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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