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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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3차

(제5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3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2일 (화) 9시37분
   의사일정
1.청원인 대표 의견 청취의 건
 2. 청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청원인 대표 의견 청취의 건
 2. 청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 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대로라면 지금 함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정회)
( 정 회 )

1.청원인 대표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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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인 대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 대표이신 송기현씨와 유경옥씨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옥씨 먼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유경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에 사는 청원인 유경옥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자리에서 저희가 청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책위원장이신 서정인씨께서 이 청원에 대한 진술을 하셔야 하는데 건강 관계상 현재 이 자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부득불 제가 대신 하게 된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공사 다망하신줄 믿습니다만은 저희 주민의 편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주신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공이 저유기지를 건설하고자하는 것은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산 14-2번지외에 임야와 전을 합쳐서 1만 3,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연휘발유, 경유, 등유등 현재 유공에서 사업계획상으로는 22만 2,000바렐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34만 2,000바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94년 3월부터 토지 매입등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여러분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저유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삼례에서 금마간 1번국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에서 금마쪽으로 가시다보면 첫째는 왕궁에 온천개발 지구가 있고 금마쪽에서 보면 백제문화권의 국보 44호인 왕궁 5층석탑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왕궁 5층석탑은 백제문화권의 유적지로서 현재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주나 이리 또 전국의 각지에서 우리 백제문화권의 백제문화의 유산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 거기에 관심있는 유명한 사가들이 많이 와서 관찰을 하고 보시고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중간 지점인 그런 곳에 유공에서 저유기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아름다운 땅 또 우리 농촌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U.R이라는 단어와 WTO라는 그런 엄청난 우리 농촌을 말살하는 그런 외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선조가 물려주신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유공이라는 회사는 개인회사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땅에 유공 저유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주민 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주민들이 농성하는 곳에 5월 17일밤에 괴청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4명이 몽둥이를 들고 와 가지고 텐트를 다 쳐부수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 3분을 기소중지를 시켜가지고 7월 3일밤 1시 45분경에는 이리 경찰서 형사를 사칭해 편안히 가족들이 잠자는 그런 야밤에 구둣발로 방을 짓밟으면서 모든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또 7월 20일에는 전북기동경찰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3명을 연행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동네를 다 수소문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농민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게끔 하고 8월 9일은 집달관이 강제 집달을 하러 유공저유소 소장 유원희씨와 유관수 선경건설의 직원이 주간도 아닌 밤 9시경에 주민들 집에 나타나서 강제 집달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러한 유공측의 너무나도 우리 농촌의 선량한 농민들을 짓밟고 심지어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법적인 모든 대책을 다 해가면서 저희들을 어떻게 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어떤 개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공 저유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공 저유기지가 거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첫째 생존권을 박탈당합니다.
    또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나 서울 아현동 같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유기지가 현재 인근 쌍정리나 입석에 보면 150미터 내지 직선거리 200미터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생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탱크에서 나오는 오탄가스라고 하는 그 가스가 여러분들 주유소 같은데 탱크에서 보시면 알지만 탱크에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배출가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탄가스는 인근 작물에 막대한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깨나 고추나 벼의 모든 생물의 성장과정의 생육에 지장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의 누수로 인한 지하 식수 및 농경지 오염이 상당히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태풍이나 폭우성 소나기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수라는 것은 비가 적당히 올 때 유수분리기를 거쳐 가지고 다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태풍이 와가지고 폭우성 소나기가 올 때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다 감수할 것이며 그것이 농경지로 흘러 내려갈 경우에 인근의 벼나 나머지 작물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유공 저유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바로 밑을 보면 1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밑을 보면 경지정리가 된 논이 있고 그 밑을 보면 우리 익산시나 군산시의 생활 하수의 수돗물이 되는 만경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누수나 탱크에서 나오는 오탄가스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면 우리 익산시나 군산시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기름이 섞인 물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차량이 하루에 1,200대 정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유공에서 얘기하는 유조차가 하루에 800대 정도가 들락거린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적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기름을 싣기 위해서 800대가 왕복을 하게 되면 1,600대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1,600대 기준에 지나가는 차량이 1,200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번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2,800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가 지나간 횟수를 계산하게 되면 50초에 1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시간대로 따져보면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따져서 24시간을 계산해서 2,800대의 차가 15초내지 20초 간격으로 그 도로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교통난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통난이라든지 유류누수에 의한 환경파괴 또 하나는 탱크에서 나오는 오탄가스 또 폭발성에 의한 주민의 모든 생존권이나 또 거기에 유류탱크, 저유기지가 서게 되면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서 주위의 농경지가 행정의 규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요즘 말하는 신토불이라는 용어 자체를 말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 왕궁면 동북리 산 71-1번지에 8만 9,455평방제곱미터의 대토부지 두군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광윤씨라고 하는 분이 대토부지를 알선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청에도 냈고 또 위원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공측에서는 우리가 대토를 마련해서 그리 가십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8월 8일날 거기에 갈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 왔더구만요.
    1개 회사에서 자기회사의 어떤 영리만을 목적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어떤 개인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살 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땅 또 우리 후손에게는 무엇을 물려줄까 심히 그것이 두렵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유기지반대 투쟁위원뿐만 아니라 전 부락민과 인근의 1,120명이나 되는 춘포면 일대의 주민들은 투쟁에 적극 가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 사람이 남는 순간까지라도 저희들은 유공저유기지를 물리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의 이런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측에서 지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우리 대책위원이신 송기현씨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그 분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보증기금에 그것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씨의 조그만 땅 그것을 몰살해서 속된말로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공 기름 탱크가 갈 수 있는 저유기지라고 하는것은 어떤 유사시에 은폐가 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하지 않느냐 민가에서 떨어진 장소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슬로프오일이라는 오일이 있어 제가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슬로프오일이 무엇인가 저도 잘모르고 해서 찾아봤더니 영어로 SLOP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방금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액화, 물, 흑탕물 그런 단어가 있더구만요.
    다른 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고유황경유, 저유황경유, 석유, 등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유독 그것만은 슬로프오일이라는 단어를 썼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액화라는 영어 해석된 단어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액화가스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사업계획상에 나타난 저유탱크의 저장량하고 현재 유공에서 하고 있는 저장량은 10만 바렐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간단히 저희가 청원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위원입니다.
    경찰을 사칭을 했다고 표현을 하시고 기동경찰, 집달관이라고도 했는데 몸 싸움은 안했습니까?

○청원인 유경옥   몸싸움은 안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들께서 몸싸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구만요.

○청원인 유경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예.

○청원인 유경옥   7월 3일 밤 1시 45분경에 이리경찰서 형사를 사칭해서 11명이 왔습니다.
    11명이 왔는데 그 때 저는 이리 익산의 농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원대에 왔다가 서울 고대 보건전문학생들을 함열역까지 태워다주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12시 반쯤 됐었습니다.
    송기현씨랑 같이 갔었습니다.
    1시 30분정도가 되니까 차가 뚝하니오다가 뚜뚜뚜뚜하더니 도로가에서 쭉 서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저희 집은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브로크 담 사이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나 도로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전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전날 낮에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유공측에서 저녁에 뭘좀하러 올것이다라는 정보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고 있는 판에 쭉 하더니 한 7~8대 승용차가 쭉 섭디다.
    그래가지고 저희방을 보면 창문사이로 도로를 보게끔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라 거기에 모기장을 쳤습니다.
    모기장을 치고 커텐이 아니고 달력으로 칸막이 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차가 한 7~8대가 도로가에 쭉 서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집 이장님댁에서 아주머니가 사람살리라는 고함 소리가 나더구만요.
    그래서 저희집 식구가 가서 보니까 송기현씨를 연행하기 위해서 건장한 사람들이 송기현씨 방에 구둣발로 애들하고 같이 부부간이 잠자는데 와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에요.
    그래 갖고서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해라, 신분증도 제시않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었죠.
    방송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못가게 막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전주 KBS방송국에서도 기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밤에 인터뷰하는 과정도 봤는데 인터뷰할 때는 무엇이라고 인터뷰를 했는고니 너무나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해 놓은 방송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 나오는 걸 보니까 뭐라고 방송에 나오는고니 주민들이 경찰들을 4시간동안이나 감금했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절대 몸싸움을 하되 그 사람들하고 주먹다짐이나 그런 걸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유공측에서는 모든것이 우리보다 유공 선경그룹이라고 보면 거기에서는 유능한 엘리트들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다소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폭력은 없었고 그 항의를 하러 다음날 이리경찰서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장님이 그 진상을 파악해서 감찰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진상을 대충 파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경찰이 맞긴 맞는 것입니까?

○청원인 유경옥   그래가지고 제가 KBS기자에게 그런말을 했습니다.
    저 분들이 경찰이라고 사칭을 했는데 경찰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들은 11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영업용 택시가 4대왔지, 지프가 왔지, 승용차가 3대인가 4대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오니까 경찰되는 사람은 남고 유공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택시를 타고 내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남았었는데 KBS기자들더러 제가 저분들이 경찰이라고 하는데 신분증 확인을 좀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신분증 확인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새벽 1시 45분에 우리대책 위원들 3분이 기소중지가 됐는데 주민들이 있었어도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왔다든지, 어떤 수사권 발동으로 해서 왔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대책위원들 전부 돌아다니는데 왜 못잡아가고 놔두느냐 놔두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뭐라고 하는 고니 경찰들한테 질문하더구만요.
    당신들 왜 저분들 연행을 못하느냐 밤에 아무도 없는데 잡아갈라고 방까지 구두발로 들어왔는데 그 때는 잡아가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나와서 반발하니까 왜 당신들 못 잡아가느냐 하니까 그 경찰들 한다는 소리가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소라고 일괄적으로 축소를 하고 말더구만요.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날 정말 경찰관이 있기는 있었지만 유공측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서 와 가지고 합세해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청원인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혹시 그 때 KBS기자 이름 알고 계시나요?

○청원인 유경옥   기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름은 몰라도 그 자체가 방송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 때 오신 모든 기자를 알아볼 수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경인 유경옥   그 방송이 지방 방송이 아니고 아마 KBS의 전국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왕궁쪽에 동의서까지 첨부됐다는 대상 토지가 도로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원인 유경옥   왕궁면 동북리라고하는 대토부지 모색한 자리를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선산이 있어서 1년에 3번내지 4번정도 성묘를 갑니다.
    현재 유공측에서는 우석대학교에서 저희 쌍정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송유관에서 쌍정리까지는 4km정도가 됩니다.
    송유관공사를 하려면 왕궁면 동북리는 원불교 공원묘지위에 용남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금마쪽에서 가시다 보면 여산 삼거리라고 하는 지점을 조금 못가는데 동북리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고속도로에서 불과 많이 되어야 900m 조금 더 된다라고 한다면 1km 그렇지 않으면 500m정도 될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왕궁 땅이 있는데가 말이죠.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신설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요?

○청원인 유경옥   거기에 신설 도로가 500m정도 기존의 도로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차를 가지고 성묘를 다니고 하는데 왠만한 차는 다니지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를 조금 확장은 해야 겠죠.
    신설 도로가 아니고 확장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유공측에서 거기다만 하려고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세요.

○청원인 유경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위치가 야산개발지구로 봐 가지고 앞으로 유공이 거기다 저유기지를 신설한다고 보면 개인회사로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땅에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그 자리를 안내놓고 다른데로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보도가 잘못된 데 대해서 해당 방송사에 항의는 하셨습니까?

○청원인 유경옥   방송사의 취재기자 이름은 잘모르지만 송기현이장님이 그 방송나온뒤로 한3일에 걸쳐서 전화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속된말로 조금 욕을 해 가면서 당신 그럴수가 있느냐 기자라는 사람이 소위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기자라는 사람이 현장에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기현 이장님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일에 걸쳐서 항의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평소에 매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까?

○청원인 유경옥   하루에 50명 내지 60명씩은 나옵니다.

○위원장 김광수   생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청원인 유경옥   일부는 저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고충이라는 것은 뭐라고 다 말로써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6억 얼마인가 유공에서 말하자면 요구하고 있다는게 사실 현실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청원인 유경옥   유공측에서 공사를 하러 5월 11일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5월 30일날 선경그룹에서 지체보상금에 대한 법적인 서류를 넣었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11일부터 5월 30일이라고 하면 한 18일 정도인데 5억 6,000만원이라는 지체보상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18일동안에 5억 6,000만원이라는 지체보상금을 넣었는데 그걸 날짜별로 환산하게 되면 한달이면 한 12억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투쟁하기는 9월 11일면 4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달에 12억정도되면 4개월이면 벌써 48억인데 유공측에서는 5~6개월정도만 우리가 거기서 투쟁을 하게 되면 지체보상금 가지고도 공사비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고니 현재 총 공사비가 80억인데 몇개월만 더 청구하면 공사 안하고도 80억이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공은 꿩먹고 알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보상금 법쪽에서 받고 그러면 지체보상금 주민들에게 받으면 공사는 자동적으로 80억이상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자기들은 80억이란 엄청난 돈이 득이 되고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몇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번국도 통행량이 하루에 1,200대인데 유공에서 거기 저유기지를 만들었을 때 유공차가 800대 왕복한다고 하셨죠?

○청원인 유경옥   하루에 800대가 와가지고 기름을 싣고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유공측에서는 100대 정도 출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청원인 유경옥   95년 8월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00대라고 적혀 있는데 처음에 저희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는 800대로 했습니다.

○권영 위원   처음의 계획에는 800대요?

○청원인 유경옥   그러면 그 차가 기름을 싣고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오기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 12일 춘포면 이장단 8명이 하남저유소를 방문 견학했다고 하는데 그 이장들 명단 알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쌍정리라든가 쌍정리 입석부락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부락이장이신가 아니면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타 지역 이장들인가?

○청원인 유경옥   제가 알기로는 그날 유공에서 왕궁은 천에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하남의 저유소를 한 번 가서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금방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저 멀리 춘포도 말하자면 이 쪽 끝에 사는 분들이 몇 분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가신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인가 아닌가 그것 좀 한 번 알아봐서

○청원인 유경옥   저희 주민은 아닙니다.

○권영 위원   기왕이면 무슨 마을 이장인지 명단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입석마을에 몇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청원인 유경옥   현재 세대수는 71세대입니다.

○권영 위원   그 다음 원쌍정마을요?

○청원인 유경옥   원쌍정은 200세대입니다.

○권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위원입니다.
    방금 이장단 8명이 우리주민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저유소를 방문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현지 답사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지 답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유소를 답사 안하려고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원인 유경옥   유공측에서 저희 주민하고 대화를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공의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분만 있는게 아니고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원희라고 하는 분 유관수라고 하는 분 또 선경건설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와서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분이 직접 우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결정권이 있는 분인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왜?
    유원희라고 하는 팀장이 오기전에는 또 변팀장이라는 분이 또 오셨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회사라고 보면 물론 사람이 바뀜에 따라 다소 어떤 계획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골격적인 계획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실때 마다 하는 얘기가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분의 얘기를 듣고 현지를 가야 될 것인지 안가야 될것인지 저희도 분별이 안갑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지도 못했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안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것이 이해가 갑니다만은 만에 하나 저유소 부근에 고용창출을 위한 어떠한 좋은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유공측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고 보면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불가합니까?

○청원인 유경옥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절대 불가합니다.
    왜?
    우리가 유공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유공측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아까 질문중에 한가지.
    처음 사업계획서에는 800대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사업계획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청원인 유경옥   예.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유경옥   예.

○이상열 위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김이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유공측에서 만약에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조건을 제공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전에 아마 유공측과 그런 결의를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역에다 1,000명이상을 고용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장을 지어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유경옥   그 관계는 조금 있다 송기현이장님.

○이상열 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송기현이장님께 다시한번 묻기로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공자원부 문서 번호가 석수의 5723-601을 보면 수신을 유공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공측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러한 행동을 보인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유경옥   민원을 최소화하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공측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청원인 유경옥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유공저유기지의 변경요청에 대한 하부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전 희망지역 대표가 오광윤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광윤씨 개인의 뜻인지 아니면 그 동북리 지역주민의 전체의 뜻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에 지역주민의 전체의 뜻이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동의서 같은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유경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오광윤씨 개인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이 거기로 유공저유기지가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서에 날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같이 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결국에 오광윤씨를 대표로 한 그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참석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유공의 사업계획에는 22만 2,000바렐로 되어 있는데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은 32만 2,000바렐 즉, 10만바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바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청원인 유경옥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자료는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주셔 봐요.

○청원인 유경옥   그 자료는 저희가 공사계획 평면도라고 하는 유공에서 나온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22만 2,000바렐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것이고 공사계획 평면도 도면상으로는 32만 2,000바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사업계획에는 슬로프오일이라는 그런 오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슬로프오일이 아마 배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사평면도가 여기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공사평면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계획서와 유공측의 자체 어떤 계획서 설계도 평면도에 의하면 약 10만 바렐이라는 유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보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경옥씨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유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송기현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기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서 이 특위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더위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혹시 반복되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석마을 이장으로서 그 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지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유경옥씨에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 3월에 유공 정유회사에서 땅을 매수해서 4월달에 군산 저유소장 변영복이하 직원 3명이 저희를 방문해서 대담한 결과 무조건 와서 저유소를 여기다 짓게 되니까 협조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서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부락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탱크가 들어온다는데 그것 들어오면 절대 안돼.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살어보니까 저유소에는 빨래도 널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주변에 다닐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협조를 하여 줄수 없습니다.
    부락 개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분들과 한 1시간 반정도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위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위원중에 서울 저유기지에 살던 분 다른지역에 기름 전복사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조금전과 같이 냄새 악취와 그리고 또한 땅에 한 번 흘리면 그 땅을 파내도 완전히 지하로 스며들면 복구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저유기지가 들어서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제2차로 유공저유기지 직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힌 다음에 부락 개발위원들과 그 분들이 대화해서 우리 입장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은 이런데 유공측에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의 어떠한 반항이나 저지를 한다 해도 자기는 여기에다 저유소를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너차례 더 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유공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월달에 농지 전용 신청을 유공측에서 면에다 냈습니다.
    농지 전용 신청을 내면 농지전용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장, 농협장, 지소장, 그 인근마을 4개마을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농지위원이 선정돼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이 지역에는 우량농지 산림지역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지역에 가까운 인가가 많이 위치하고 있고 또 왕궁온천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지역 국도변에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절대 농지전용을 허가해서 저유소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100%농지위원 전원다수가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냈고 다음에는 7월달에 다시 제2차 농지전용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농지 위원들이 다 나오신 분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협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춘포면 산동리에 사는데 유조차가 길에 잘못가다가 전복됐답니다.
    그래서 기름이 농경지로 유출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벼를 심어도 다 죽어가지고 땅을 다시 완전히 파내고 다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도 그 영향이 계속 남아 있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기름 주유소가 선다면 물론 제1~제2사업으로 해서 유류누출을 방지하고 또한 그것을 완벽하게 한다해도 아까 말씀과 같이 천재지변이 있을때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그걸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유조차가 하루에 800대 이상 선회한다면 그 차에서 한 방울, 한방울 떨이지는 기름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 기름 누출이 농경지를 침투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걸로 생각됩니다.
    요즘에 보면 공해 없는 쌀, 공해 없는 쌀 하는데 기름이 유출된다면 직접적으로 공해있는 쌀 먹게 되지않겠습니까?
    우량농지가 허허벌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작물을 우리 국민이 먹게 된다면 엄청난 시달림을 받게 될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5월부터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과 합의해서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서는 면장실과 시의회, 군청, 소방서, 소방본부, 도청, 도의회,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두개 부처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낸 결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소방서로, 소방서는 군으로, 도에서는 군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도로, 이렇게 서로 책임회피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처음에 그 진정 올리고 각 기관에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군청을 가니까 위험물이니까 소방서로 가라.
    소방서로가면 우리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취급하는데 건물짓도 하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군청에서 하는데 군청으로 가 보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따지고 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고니 이것이 위험물이니까 소방서에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보겠다 이런 여러가지 행정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작년만해도 도청으로 군청으로 행정기관 안찾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안일한 편익을 위해서 민원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익산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모든 사업은 소방서부터 이루어지니까 소방서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거라 아까와 같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를 찾아 갔을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하면서 다른데로 미루고 지역경제과장 면담중에는 자기가 이것을 책임지고 소방서소관이니까 소방서로 가라 그런 한결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따지고 들고 그 어려움을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군청 방문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군의원은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이준호씨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한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좀 도와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뭐라고 하는 고니 군의회의에서는 아무 해당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부서에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반문하는 식으로 그 군의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분에게 건의도 하고 또한 이것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주민을 외면한 채 그걸로 자기 의원직을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제가 되었고 또한 이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무인묘지를 공고하여 묘지를 파 헤쳤습니다.
    묘지가 48기가 있었는데 46기가 무연묘, 주인없는 묘가 있어서 공고를 하고 그 지역의 원쌍정리 2명의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무인묘를 무차별 파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54~5살 먹은 사람과 60살 먹은 두분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저도 쌈터인데 한 50년동안 세상 사는데요 76년, 77년, 78년 3년동안에 46명이라는 사람이 죽어 가지고 묘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간에 질병도 없었고 괴질병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 한꺼번에 죽은 일도 없고 묘지를 쓴일도 없었는데 자기 편의상 그것을 묘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은 불법 산림훼손을 60편 가량 했습니다.
    그 산림훼손을 할 때는 산림과장이 우리 주민들과 누차 대화를 한 결과 산림훼손 허가를 내는데 유공측에서 묘지와 15미터 거리를 두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는 지역만 골라 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는데 안 낼 수가 없다 그런 부대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주게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민앞에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간 부대조건이고 뭐고 우리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데 허가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허가를 안 내주면 징계나 공직생활을 그만 둬야 되니까 애기보러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줘야 한다 유공측에서 절차상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지 않냐 그 대신 부대조건을 걸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산 가운데에다 동그랗게 묘지나 법적으로 규제 없는 쪽으로만 골라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게 됐습니다.
    아마 지적도에 산림훼손허가중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가 나오기전에 불법 벌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주민이 지나가다가 톱질하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우리 주민 몇사람과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두사람이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이거 우리 주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허가 사항도 없는데 어떤일로 해서 벌목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유공측에서 군산 저유기지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와 답사해서 벌목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가려 봤더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프랑카드 내걸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벌목을 하면 허가증 사본이라도 해가지고 와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분이 뭐라고 하는 고니 군산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그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 할 테니까 걱정말고 가서 베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간 우리는 그런 일도 없고 허가 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베지 마시오. 그리고 나와서 바로 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다 신고를 했고 그랬더니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30분인가 1시간정도 있다가 유공측에서 차가 여러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가 가지고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유공본사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저유기지가 설치되려면 현지 답사와 계획을 세워야 해서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은 이 지역에 저유기지가 설치되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는 고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도 1차적으로 허가도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한참 말다툼을 한 다음에 그 분이 벌목한 사항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불법으로 벌목을 한 것을 제지라든가 주민의 연락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전에 우리가 조치를 한게 없기 때문에 군청에다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사 조사를 착수하게 된것입니다.
    군청 산림과에서 누가 어떻게 벌목을 했으며 무엇을 했는가 신고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것을 그 때부터 조사했는데 그것이 유공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일이 없다 벌목한 일도 없고 시킨일도 없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강력히 하니까 군수께서 부대조건의 불이행이다 해서 허가를 작년도 9월 1일날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식 군수님께서 우리가 집회를 9월 5일날 강력히 했습니다.
    한 5~600명이 가서 주민들이 시위를 했는데요. 거기서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훼손은 부대 불이행으로 취소하며 절대적으로 주민의 동의없이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 주민앞에 약속을 틀림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비디오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신문기자도 오시고 다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 후로 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월달에 다시 유공측에서 행정심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공에서 승소를 해서 산림훼손을 부하를 시켰습니다.
    산림훼손 심판을 해서 10월달에 승소를 해서 부하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11월달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11월달에 행정에서 유공에서 행정심판해 가지고 취소한 것이 다시 허가가 됐다 그 때부터 우리는 다시 행정적으로 군청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는데 그 때 박병식 군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고 다음에 이동기군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동기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훼손 불법으로 해서 허가 취소 한것을 그 이유와 새로운 군수님이기 때문에 찾아 뵙고 우리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면담요청을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쭉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어려움은 잘 알겠다 지역 발전이라든가 또한 공해 지가 하락 그리고 반경 1km내는 피해지역이다.
    그리고 주민의 절대적 동의 없이는 나도 허가를 불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간의 산림과나 산업과나 개발계획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최소한도 50미터는 규제해야 할 것이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50미터까지는 규제하는데 주민들하고 300미터, 350미터, 150미터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에는 피해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반경 1km는 피해지역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 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93년도에 유공측에서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저유기지를 신설해야 겠는데 기획국장께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알선해 주십시요. 그렇게 청탁이 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이동기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저유기지 신설할 만한 자리가 없고 충청도나 저쪽 산악지구로 한 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서는 50미터도 피해가 없다는데 지역대표장님께서 반경 1km라고 하는 것은 우리 쌍정리 입석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 온천개발지구까지 완전히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강력히 항의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직책상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 위원들이 두번씩이나 부결시켰는데 1만입방미터는 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 결재권자다 그래 가지고 농지위원들은 참고사항이지 도시사가 허가권자지 농지위원들은 개의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를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투쟁해 온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생존권인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요 도지사님에게 건의했는데 도지사님도 법을 지키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세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어떤 하자나 이상이 있을 때는 주민의 편이 되어서 도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저유기지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와 서울 아현동 폭발사건, 광주 폭발사건 그런 천재지변과 인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가가 없는 산악지구라든가 농지가 없는 피해지역으로 옮겨 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건의하고 도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세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제 선거때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날 무렵 4월 17일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자리를 비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도지사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21개마을 600명정도가 가서 전주천 고수부지에서 팔달로로 해서 관통로로 해서 도청까지 강력히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에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고 지역주민 아주머니들이 얼굴에 화상도 입고 병원도 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개 개인을 두둔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들으로서 뼈아픈 일이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훼손만이 아니라 도지사가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준 동기는 이렇게 됐고 일단 산림훼손에 5월 8일자로 이동기군수, 고명수 부군수 있을때 떠나는 날 2차로 내줬다는 것은 자기가 이 지역을 떠나면서 주민이 어떻든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고 갔다는 것은 주민 입장으로서 앞에서 시민을 대표로 하는 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못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이 행정을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날 산림훼손이나 허가를 내주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군민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두서없는 말 지난 일지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분묘건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분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인후증명서란이 있는데 거기에 온재덕씨인가요?
    정창영씨하고 이순회씨하고 온재덕씨 3명이 현재 내용에는 매장 년도가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위원이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76년도에 19기, 77년도에 11기, 78년도에 10기, 79년도에 6기 해가지고 한 4년간에 40여구가 이쪽으로 매장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현 참고인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때 당시에 괴질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망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창영씨라는 사람이 쌍정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공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이외에 온재덕씨 이러한 분들이 혹시유공과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지역에 계시는 참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기현   정창영씨는 유공에서 매수한 땅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창영씨가 결국에는 땅을 매도한 사람이 되네요?

○청원인 송기현   그렇죠.
    그리고 온재덕이나 이순희씨는 정창영씨와 친밀한 관계로 한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 분들을 선택해서 인후증명에서 보증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주변에 우리 쌍정리 입석부락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 산하고.
    그 사정을 우리 부락사람이 더 잘 알뿐만아니라 그것을 인후보증을 선다면 옛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장님 같은 경우는 현거주지 쌍정리에서 지금까지 사신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청원인 송기현   50년 살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이장님은 그 때 76년부터 79년까지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아시고 계시겠구만요.

○청원인 송기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괴질이나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청원인 송기현   그 때 우리 지역에는 가까운 삼례에도 병원이 있고 그래서 괴질이나 그런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아까 이상열위원이 말이죠 저유지의 주변에 만에 하나 공해없이 아주 좋은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보면 어떠한지 저는 그러거든요.
    대 재벌에서 인허가를 낸다 모든 것은 아마 이 관계는 저희들도 법조문을 보고 상당히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많이 보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 모든 하자없이 한다고 보면 어느때 인가는 민주사회에서 막는다고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때인가는 이것이 합의적으로 이전을 하든가 뭐 하든가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좋은 공해도 없고 이런 저유지 주변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고 또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공해없는 지장이 없는 거시기를 하겠다 하는 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이 될지 어떤지 모르지만 누가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는데 저도 그 전에 촌에도 많이 살고 보면은 진정서에 대대손손 주민생활의 터전으로 살수있도록 한다는데 사실 주로 보면 송기현 이장님께서 주로 강성 발언도 많이 하시고 모든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느땐가는 좋은 그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많은 무공해적인 이런 것이 생기면 생활권이라든가 재산권 모든것이 말하자면 하락이 되고 모든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것이 완벽히 갖춰지고 그런다고 보면 그때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작정이십니까?
    그 얘기 한번 듣고 싶네요.
    제일로 내용을 보면 송기현씨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청원인 송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 일을 보고 있으니까 대책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내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것을 유공측에서 대화를 하기위해 내게 전화를 하고 나를 자꾸 말하자면 유공측에서 이끌어 갈라고 즉 말하자면 꼬실라고 매수하는 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장부지 선정에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부지는 지금 춘포면장님에 의해서 군산 변영복소장과 우리 주민위원 5~6분하고 유공군산저유소장 변영복이하 2명이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중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공저유기지가 설치된다면 생존권, 생활권, 공해 아까와 같이 오탄가스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농작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될 수 없겠다.
    그런데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유기지 시설지에서 3미터이내는 공공시설이나 모든 주택이나 모든것을 허가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쇼 개인집 촌집도 담장만 하나넘어도 3미터가 넘는데 이런 위험물인 기름탱크가 들어서는 데 어떻게 3미터이내에 그런 공공시설이나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까?
    당신들 주민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 저유소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직원이 말한 것은 잘못됐다 사과하면서 저유탱크가 직경이 16미터나 20미터 된다면 한 탱크에 직경이 20미터 된다면 20미터 떨어져서도 공공시설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저유기지를 시설한다면 거기다 사원아파트라든가 또한 유공대표이사 조규황사장 별장이라도 지으면 우리가 마음놓고 아무런 규제없이 또 공해 없이 살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한 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너희들이 무공해로서 공장을 한 번 지어보라 위치도 좋고 장사하기에도 좋은 위치라면 이 지역 발전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상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 장황하게 하니까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또박 또박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결의서라고 해가지고 주민대표들이 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1월 23일 16시경에 춘포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입회화에 유공측에 변영복 군산 저유소장 지역주민 대표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중에는 지역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무공해 공장을 선 설치해서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저유소 설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적어져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95년 1월 26일날 유공측으로부터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청원인 송기현   그래서 대화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해주셔봐요.
    95년 1월 23일 16시경에 면장님하고 유공측 변영복 군산 저유소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김이진위원님 말씀이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 결과가 95년 1월 26일 유공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유공저유소 예정 기지와 직면한 곳에 제2부지를 확보하여 생산성있고 공해없는 공장으로 1,000명이상 고용창출로 지역주민의 생계를 도와주는 공장을 선 설치하라 이 내용을 주민들이 결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저유기지가 들어와도 주민으로서는 받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변영복 군산 저유소장하고 면장님 입회하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봐요.

○청원인 송기현   그래서 그 날 대화중에 3일후에 본사에 연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3일후에 면행정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를 유치하겠다.
    일단적으로 반응이 한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결의서를 해서 유공측과, 각 도지사, 군수님 이하 각 기관에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이틀후에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2~3일후에 이렇게 왔습니다.
    공장 유치를 선정하는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5년이 걸리고 공장을 1,0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으려면 1조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할수 없다.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그냥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결의서를 내서 띄웠는데 그전에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타당성이 5년이 걸리고 돈이 엄청나게 1조원이 들으니까 못하겠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놓고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의상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일단 허락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강요하면 아 이거 안되겠다 이런 거짓으로 일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차후에 그 자체를 타당성이 없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미명하에서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공측에서

○청원인 송기현   그렇죠.
    일단 주민의 의사가 들어오면 하겠다 들어보니까 타당성 조사하니까 5년이상 거리고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못하겠다 그런 얘기로 끝맺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 께요.
    아까 산림훼손 문제로 고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발한 군청 직원 이름 압니까?
    고발할 때 접수 받은 직원 이름?

○청원인 송기현   황씨성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과장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그 때 전부 확인

○권영 위원   산림과장?

○청원인 송기현   예.

○권영 위원   그 당시에 접수받으신 분이 산림과장 입니까?

○청원인 송기현   그 사람들도 접수해 가지고 1차 산림감찰계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리경찰서에 말이죠 5월 26일날 업무방해죄로 몇분이 고발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기현   유공측에서 말하자면 불법으로 자기땅에다 텐트를 쳤으니까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원들 3분, 대책위원이 13명입니다.
    대책위원들과 저와 서동석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3분만 꼬집어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3번이상 보내면 자연적으로 기소중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장 서정인씨와 서동석씨는 3번을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저는 그간에 출석요구서를 한 번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중지라고 해서 여보쇼 나는 한번도 당신들이 진술서를 요구한적도 없고 출석요구서를 보낸일이 없는데 왜 나는 기소중지를 했습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받은일이 없다.
    근거를 대라.
    받은 일이 없는데 왜 기소중지냐?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응하기 때문에

○김이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기현씨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송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두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은 계속해서 위원들 접촉하시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청원건을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 정 회 )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대표이신 김용우씨와 임윤기씨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우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용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 특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의를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제가 함라 신목리 특고압선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한30분간 특위가 구성되는 첫날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의 참여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우씨께서 지금 설명말씀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용우   아울러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다면 저에게 특고압선 송전선로에 대한 자료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필요한 관계되는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는 첫날에 참고인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마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용우   신목 웅포 입전 송천 마을을 가로 지르는 고압선 철탑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공사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빼앗기고 또한 전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까지도 무시 당했다는데 대해서 반감이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신목리 소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풍수지리에 의하면 거기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들이 와서 명당자리를 찾는 그런 자리이고 또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위주의 공사를 몇번에 걸쳐서 주민들 몰래 시행하려고 할 때 1차, 2차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사를 해 줄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것 까지도 무시하고 밤 철야 작업까지 하면서 농지정리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밤 늦게까지 허리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 한포기라도 더 심기위해서 힘들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밤잠을 못자게 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강행했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 분들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위주의 공사를 중지해주십사 그런 의미있고 세번째는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은 중지해 주시고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과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해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공사는 마을 뒷산에 한 제가 알기로는 40만 그루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가 있는데 가을만 되면 전 주민이 한 160여명 되는 주민들이 그밤을 가지고 두달동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주민의 생계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고사리 산나물 특수한 문제들도 있고 또한 마을 집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 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런것은 전자파에 의한 피해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 가축등에 대한 대단한 피해가 우려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땅값, 집값 이런 모든것들이 침해된다.
    그리고 주민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에게 요청을 했던 건데 무시를 당하고 지금까지 심지어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두더지 작전으로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철탑공사를 한다고 도망가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걸로 인해서 폭행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제가 2시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언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검찰의 소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갑니다.
    그래서 폭행사건까지 마을사람들이 폭행 당하고 저는 시끄러워서 나가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폭행 당하고 목사의 스타일이 다 구겨졌죠.
    그런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산하에서 특별히 지방자치 산하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저희들이 청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충 이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충분한 대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님비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했던 것은 우리는 마을에 못 지나가게 하면 그것은 지역 이기주의다 그러나 마을 뒷산은 국유지도 있고 거기는 산수도 없고 우리 마을 앞쪽은 산수도 많고 또한 국유지도 있고 다 사유지고 그런데 왜 구태여 그런 어려운 난관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산림훼손 허가도 다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산림훼손 허가가 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나중에는 산림훼손허가 다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구해와 가지고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말을 못하시더만요.
    그래서 산림훼손 문제 산림훼손은 제가 알기로 한 1,300여평 이렇게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만평이죠.
    그리고 나무도 오리목나무, 소나무 비롯해서 355그루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거에 10배이상의 나무가 훼손됐다 특별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때부터 자라온 소나무를 다 베어 버려 가지고 정말 다행히 올해 장마철이 그렇게 심하게 지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면들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구룡목 설록차 자생굴락지 같은 경우는 동양 최대의 굴락지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위도상 최고도의 위치한 자생 굴락지인데 철탑공사하면서 그 최대의 자생굴락지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린 그런 예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이런 여러가지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막아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엇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르켜 주십쇼라는 시장님의 이야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기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철탑공사가 이미 세워져 갖고 수년이 지난후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서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해가지고 30억 공사를 시외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워진 것도 옮기는데 세워지지 않은 이것을 왜 설계변경을 못하느냐 각도상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말장난이고 그리고 충분히 각도를 꺾어서 간 송전선로의 예도 얼마든지 함라 지역만 봐도 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도 각도가 꺾여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다 좁혀오고 우리 마을만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설명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훼손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서에 보게 되면 현지 방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현장을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원인 김용우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박기주 위원입니다.
    현재 한전측에서 이설을 했었을 때 우려를 하는 것들이 현지에 있는 민원의 대상인 철탑 몇개를 이설을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철탑도 이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하는데.

○청원인 김용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질문이 몇가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이유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한전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설을 할려고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전측이 왜 이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철탑을 이설한다면 한 몇개 정도 이설을 하면 이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철탑을 이설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는지 그리고 이설되는 곳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러한 협조를 주민들이 이설을 하기로 한전측에서 결정을 하면 협조해주실수 있는지 이상 질문 말씀 드렸습니다.

○청원인 김용우   감사합니다.
    다른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하나의 말은 피해나가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신목, 웅포, 입전, 송천 마을까지 다 반대가 일어 났었습니다.
    그러데 지난번 내용 증명 사건을 통해서 웅포, 입전, 송천 마을은 이미 협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리 저희 마을만이 협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이전을 몇개를 이전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송전선로 철탑이 4개인데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3개는 하나는 기소만 해놓고 그 다음 두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소양관쪽에 그쪽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워진 것 그것만 5개, 6개 그런게 우리 마을것 까지 안세워진 것 빼고 2개 정도만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용 문제는 하나의 3억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이야기 하는지 3억이니까 3 x 4 = 12 12억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억 이야기를 하고 세워진 경우에는 저쪽에 소머리산 광양면 지곡리 같은 경우는 7억이야기를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때 이전할 때 협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기로 하고 다른 부지 매입까지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역 이용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부지 협조하는것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쓰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역이용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이용하느냐 하면 7억드는데 한 사람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1억 줄테니까 허가 안 해준다 해라 한전측에서 얼마든지 회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협조하는데도 협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7억보다 1억이 나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유지니까 국유지로 가라 이거에요.
    다음에 왜 이전을 안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헤게모니겠죠,
    기업의 절대적인 목적이 이윤추구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설계변경하는데도 돈이 조금 안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거대하면 충분히 자기들도 고려를 할 건데 마을이 그렇게 거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 메모를 하셔야 되니까 질의 내용이 여러가지일때는 1문1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입석 마을하고 신포마을은 한전측하고 협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협상이 된 주된 내용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사유지를 사용하지말고 쉽게 말하면 마을 뒷쪽 국유지를 사용하라는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 그외에 다른 주민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면담한 내용중에서 7월 19일날이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면담내용이 한전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설계변경등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시장이 말씀을 하신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후에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용우   송천같은 경우는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시골사람들은 참 순진합니다.
    순진한 것이 내용 증명이 처음에 왔을 때 아까 유공저유기지 춘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표들에게 12일간 일을 못한 것 1억 4,600만원의 내용 증명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습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한전 감독과 시청관계자들과 김복현씨가 중재하에 저희들이 여기에 왔을 대 선로 변경을 상신하겠다.
    그리고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러갔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도 없고 설계변경하는 경우 상신해서 거기에 대한 회답도 없고 그 다음에 시청관계자들이 있는데서 우리는 못 믿으니까 각서를 쓰라니까 자기 전화번호랑 자기 이름이랑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하겠다고 하고 그뒤로 공사를 서너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불신이 쌓여왔고 협상관계는 내용증명 그래서 그때 제가 대표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표아닌 대표가 되어 버렸어요.
    중재를 하다가.
    그래서 시청관계자들하고 총무과장님이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길래 이름을 가르쳐줬더니 저에게 그 다음날 내용증명이 왔어요.
    저는 대표가 아닌데 내용증명이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신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공갈죄로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에게 회유가 몇번 왔어요.
    중재자들을 요청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언제까지 이 교회에 계실겁니까?
    교회를 지어 준다든가 또는 복지관을 지어 준다든가 회유가 왔지만 제가 거절을 해 버렸어요.
    거절을 해 버렸고 그 다음에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놀래는 거예요.
    순진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다와요.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해명을 받겠습다.
    그래 가지고 송천같은 경우는 그 때 몇몇이 회유되기 시작하면서 협상이 됐어요.
    협상이 된게 마을 공익사업을 길을 넓혀준다. 모종을 지어준다 이런 어떠한 걸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것도 필요없다 공갈까지 쳤으니까 필요없다 절대적으로 마을 뒷산으로 옮겨라 그렇게 요구가 됐고 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저에 대한 명예.
    그러니까 저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요.
    마을 주민 전체가 있는 데서 마을 대표들까지 그래서 쌍용 현장소장 한준희소장이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한 1억 4,600만원에 대한 추후 어떠한 것도 묻지 않겠다 그리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나서 그가 요청하기를 대책위원장이신 장순영 마을 대표에게 대화를 통해서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목사님도 좀 저희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십시요.
    그 전에 두번정도 와서 제가 만나드리고 충분히 그들의 입장도 마을에 설명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에게 중재를 요청한다면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섰어요.
    중재를 서려고 했는데 2,3일 있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쌍용측에서 그렇게 한준희 소장이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보낸 것 아니다 했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이 발송이 됐으니가 사과를 해라해서 사과를 했어요 각서를 쓰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2,3일 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 2,3일후에 공사가 또 시작되요.
    철탑하나 또 세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 하고 내려오니까 거기서 폭언을 하고 한 20명 데리고 와서 폭언을 하게 됐어요.
    사택에 있다 목사가 시끄러우니까 안나갈수가 없었죠.
    후문으로 나가다가 제가 폭행을 당한 사건까지 일어 나서 지금 고소를 했죠.
    요구 사항은 마을 뒤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7월 19일 진행되었는데 시장님과 면담후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짝 사랑을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도 다 민주당 위원님이시만 우리 마을에서 100%나왔으니까.
    그리고 함라 지역에서 93.6%정도 나왔어요.
    공산당이나 그런게 나오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분 이야기가 나는 아직 시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저는 지금도 이해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시장님이 권한이 없다 이거에요.
    시장님이 권한이 없으면 뭘라고 시장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르켜 달라고 그래서 구리시 예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군산시 시장님 예를 들어주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가서 싹싹 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어요.

○위원장 김광수   목사님!
    여기 위원들이 전부다 민주당 위원들은 아닙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여러가지로 자료입수라든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기 유해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해가 있다.
    고압선밑에 백혈병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자료들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환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혹시 조사된것 없나요?

○청원인 김용우   제가 외국같은 경우와 국내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요. 목사님이 안하셔도 좋겠는데 국내에 이렇게 유해 전자파로 인한 실제 병을 앓고 있는 직접 당사자가 혹시 확인된 사람있느냐고요?

○청원인 김용우   예. 있죠.

○나재창 위원   그러십니까?
    그 프로필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청원인 김용우   그 분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구체적인것은 몰라도 이름같은 거 몇분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수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 근거로 인해서 옮기는 거예요.

○나재창 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 가시죠.

○황성근 위원   산림훼손이 몇만평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입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만평하고 수목조사한것이고 서류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청원인 김용우   예
    355그루입니다.

○황성근 위원   아니 허가낸 범위말고 훼손된.

○청원인 김용우   몇그루라고는 저희들이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고요. 그 훼손된 부위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황성근 위원   짐작으로죠?

○청원인 김용우   예.

○황성근 위원   1만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마 될거에요.

○청원인 김용우   아마 환경영향평가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고 하나의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위한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목사님 말씀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충분한 협의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긴지 몇 말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청원인 김용우   제가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공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유공 저유기지도 공익사업이고 우리 송전선로도 국가 기간산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누가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안아도 안아야 될 문제인데 왜 옛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요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지금의 시대는 옛날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되니까 충분히 서로 의견을 수렴했다면 얼마든지 저는 조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피같은 경우는 변전소 서면서 마을이 크다 보니까 조율이 됐어요.
    공청회도 하고 자기들 얘기로는 그래요. 그래 갖고 돌아서 가기로 해 갖고 돌아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민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고 소수의 무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거 우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죠.
    작은 마을이니
    그런 의미에서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서로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각개격파까지 하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대화의 창구가 있으니까 대표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해라.
    구체적인걸 갖고 이사람 저사람 오지말고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대화해 가지고 안 될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목숨 살리지 않겠어요?
    민주주의가 대화를 통한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도 대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공업체 인부들하고 마을 주민 실력행사로 목사님도 폭행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당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용우   제가 하도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올라 와 갖고 공사를 몰래 하니까 한준희 소장이 각서쓰고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저에게 중재까지 요청한 그 다음, 다음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방송하니까 올라 와 갖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온 마을 80노인, 70노인 다 올라 와 갖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 거기서 한 20명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부모와 같은 사람들한테 폭언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택 창문이 마을회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들려요.
    그래서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제가 후문으로 나가는데 거기 공사과장 김민호씨가 예전에 저하고 한준희 소장하고 두번정도 저에게 중재를 요청하러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중재 이야기를 전했고 또한 그들에게도 이 쪽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전에 또 중간에 최수옹씨라는 사람을 넣어서 회유를 하고 그랬을 때 회유를 안들어 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저를 보자마자 사진사를 한명 대동을 했더만요.
    저를 딱 찍으면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젊은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지 싶어서 내가 때리면 맞았으니까 나도 홀랑할지 알았던 모양이예요.
    그러나 성직자는 다르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게 성직자죠.
    그래서 어째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멱살을 잡고 가슴을 두번 세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멱살까지 잡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렸으니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왜 목사님을 때리느냐고 그 때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약점을 잡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젊은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 때 모심기 한창이라서 군인들 데리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노약자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우리 주민 한 분이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이녀석아.
    나를 때리라고 중간이 끼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사진 다 찍어 가지고 고발해서 오늘 제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3주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틀후에 방패막이로 맞고소를 했더만요.
    주민과 목사가 자기를 때렸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김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임윤기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전에 앞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임윤기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함라면 소룡마을 이장 임윤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특위까지 조성을 해서 이 어려운 일에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이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30여년동안 마을을 지켜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느날 갑자기 물론 이 국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해야 하고 전라북도 발전 사항이라면 저도 백번이고 협조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탑이 지나감으로써 이렇게 위압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못세우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뒤로 옮겨 주십사하는 그런 정도의 주민 의견이었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 질지는 우리는 절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락민들은 다른대화가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대로 그렇게 넘겨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니까 저는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는 안할랍니다.
    우리 시 특위에서 이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확실히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 제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이장님!
    소룡마을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유적지로서의 가치 보존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느정도나 알고 계신가 한 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시죠.

○청원인 임윤기   그것은 제가 마을을 지켜오면서 옛날 어른들한테 듣고 역사를 보면 백제 문화권이 우리 뒷산 남병상 뒤에 입적리 마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래산성이라고 어래산이 그 전 옛날이 임금이 다녀간 자리다 그리고 저쪽으로 조금 가면 장수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넓적한 바위에가 직접 뺨을 잰 장소가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권을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권을 정부에서 모른채 하고 우리가 발굴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것이 발굴이 되면 우리도 그 지역의 문화권의 마을이 아니냐 그런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까지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남병산이라는 데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름이 남병산이라는 이름이 없답니다.
    그리고 중국에가 남병산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병산에 가보면 그 옛날 싸움한 성터, 돌로 싼 성토도 있고 그러한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발굴이 못되어서 제가 새마을로 해가지고 그 남병산에 그러한 기점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발굴도 해볼려고 했었고 거기에 좋은 공원도 조성해 보려고 했었으나 큰 힘이 못 미쳐가지고 그런 발굴을 못했습니다.
    대충 우리 마을의 문화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장님으로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묻고 싶은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해보신적은 없는지요?

○청원인 임윤기   그것은 제가 진정을 해 본적이 잆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크게 못 미쳤고 이것이 서면서 부터 알게 되어 가지고 여러 부처에 제가 말씀은 드렸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됨으로서 그 때 당시에는 시하고 합치지 않았을 경우에 군청에 가서는 많이 자문을 들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미치지를 못했고 그렇게 진정서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비공식적으로 접촉은 했어도 공식적인 서류화로 인한 어떤 진정이나 주민의 뜻을 이야기 해본적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원인 임윤기   그렇죠.

○이상열 위원   비공식적으로 이장님 혼자가서 물어보거나 이런적은 있는데 그렇죠.

○청원인 임윤기   행정관서에 진정을 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즉 말하자면 이 시의회로 한건 냈고 중앙부처에 한건 냈고 도로 냈고 해서 세건은 부락 주민의 결의에 의해서 낸것이죠.
    제가 단독으로 낸 건 없고.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원인 임윤기   회신은 여기 시의회에서 한 군데만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한 군데만 회신이 저한테 왔는데 이 사건은 이 시에서 관여할 사건이 아니니까 저 중앙부처로 의뢰를 하십사 하는 내용이 왔고 이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물리고 또 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청원서는 잘 알아서 내십사 하는 회신만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의사일정에 한전이라든가 통상산업부 같은데를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그러한 진정을 한 것에 대한 회신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런 뭐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본위원한테라도 좀 갖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임윤기   예.
    그건 자료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온 자료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말은 제가 우리 마을 주민이나 우리 위원 똑같이 공유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참고로 드리는데요. 소룡굴이라는 지명 자체로 봐서 제가 생각한 견해로는 고을이라는 말은 원래 부족국가 이전에 사용했던 지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웅포 일대의 지명들이 진소나 궁뜰이나 이런 지명들로 봐 가지고는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삼한시대 이전의 문화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그 지역민의 아마추어 역사가들에 의해서 제가 많이 들은 경향이 있고 또 학술적으로는 문헌상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웅포에 고적지 그만큼 우리 그 기록이 안된것은 우리 역사가 그 만큼 왜곡됐고 모든 역사 유물이 사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거기에서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할적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역사학자들도 없고 문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그 역사 유적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백제문화의 발상지일 뿐만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 유적의 발상지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이것이 대대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소룡굴 고압 철탑을 번지내에 이전이라든지 또한 어래산성 뒤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문화유적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맞지 않는 마을 사람들 입장이고 본위원의 입장이라면 대대적인 이전계획이 새로 설계가 만들어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갈적에 충분히 마을에 어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좀 협조를 해서 문화유적까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참고 발언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좀 아직 모든 행정이나 이번에 조사가 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문화가 조금이라고 밝혀질수 있다면은 한가지라도 밝혀질수 있다면 엄청난 소룡굴 고압 철탑 반대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어떤 역사에 대한 발견을 했다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청원인 임윤기   그것은 반드시 오시면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 목사님 그리고 임윤기씨 두분 바쁘신 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 정 회 )
(14시 11분 속개)

2. 청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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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공회사측 관계인과 시공업체인 선경건설측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유공대표 유원희   인사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공 전주 정유시설 사업팀장 유원희입니다.
    미리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하기전에 우선저희 회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까지 청원심사까지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아타깝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기전에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바인데 제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가지고 지역사회에 진정코 기여할 수 있는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국 담당께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린 약 6페이지에 걸쳐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 및 해결과정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민의 민원은 어떤 사태까지 이르렀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 유공 전주 정유소 이전사업은 사업목적이 전북지역 일원에 석유제품중에서 경질류 석유제품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덕진구 불왕동 현재 주소지로는 팔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가지고요. 과거에 주소지가 불왕동이였었는데 거기에 과거에 대리점 시설이였던 소규모 저유기지를 유공이 확보해가지고 현재 전주시 일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유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현재 동 저장소 시설로서는 전주지역에 총수요 물량에 약 3분의 1 이상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도로표지가 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의 약 절반이상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현 저장시설의 한계와 유류수요 급증에 따라서 신규 전주 저유소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송유관 건설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약 2년여에 걸쳐서 후보지를 3개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현재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산 14-2 일원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볼때 주요 후보지를 선정하게된 사유는 우선 전주 유류 수요가 가장 많은 전주시를 배경으로 근접해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정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남북송유관 분선과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더하여 교통차원에서 볼때 1번 국도변에 있어가지고 주요 소비지인 익산시나 군산시에 원활하게 자동차 수송이 가능한 그런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하나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과 타 후보지에 비해서 가장 멀리떨어져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하나의 배경은 저희들 후보지가 후보지의 약 70%가 임야고 약 30%가 농경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답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자연녹지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도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쌍정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총규모는 현재 전주에있는 저장 탱크규모가 7200바렐인데 비해서 참고로 1바렐은 약 160리터 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한드럼 하면은 200리터입니다.
    1바렐은 0.8 드럼이 되겠습니다.
    키로리터로 표시되어야 맞은데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확보하고 있는 저장탱크 규모가 7200바렐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건설하고자하는 저장탱크는 총 22만 2000바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총 용량은 전북일원에 군산을 제외한 전주 저유소에서 공급해야할 수요 지역의 약 15일분 물량이 되겠습니다.
    부속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겠고요. 가장 핵심시설인 탱크로리에다가 저희들 기름을 저장해두는 출하시설이 각 유종별로 구성이 되어있어가지고 총 16개 포인트에서 탱크로리에 기름을 이적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석유 전문가가 아니실테니까 석유회사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공급체계를 덧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은 저희들이 원유를 산유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국내의 각 정유공장에서 정제를 합니다. 물론 성수기인 동절기에는 완제품을 수입도 합니다만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주로 국내 정유회사가 석유 정제를 해서 완제품 생산한 다음에 그 완제품을 전국 주요소비도시로 운반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어있는데요.
    가장 크게 봐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유공과 호남정유 주식회사가 전체의 약 80%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정유는 위치가 전남 여천에 있고요. 저희 유공의 정유공장은 울산에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맨 남쪽에 동서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입지조건까지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주 소비지는 경인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유공장은 남쪽에 있는 반면에 유류의 주 소비지역은 서울 경인지역에 집중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유공과 호남정유는 동 기름을 선박을 이용해서 인천항까지 운반을 합니다.
    인천에 거대한 저장기지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부터 각 시내까지 유류자동차로 운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유공은 과거에 미군시설이였던 송유관이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되어있는데 그 운영권을 획득 해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에서 대구까지 직접 송규관을 매설을 했고 포항에서 서울까지는 미군 송유관을 대구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20여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송유관 운영에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선박으로 1차 수송을 하거나 송유관으로 1차 수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차로 1차 수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기지인 저장기지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최종 소비자에게는 유조 자동차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지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전주에 확보하고 있는 소규모 저장기지에서는 전주 소비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군산에 외항이 있습니다.
    소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공 정유공장에서 선박으로 군산까지 일단 석유제품을 운반을 합니다. 부족 물량을 군산에서 익산이나 전주까지 아니면 전국 각 도처까지 유조자동차로 2차 수송을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북지역에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군산에서 익산 전주까지 도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현재도 대아 검문소 근처에는 호남정유도 마찬가집니다만은 유조자동차가 항상 보면 유조차가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왕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기타 화물차나 승용차가 아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탱크로리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더하는 그런걸 저희들이 제거한다면은 타차량들의 교통소통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저희들 유조자동차들이 위험스럽게 장거리를 매일 통행하는 그게 배제되고 그럼으로서 소비자한테 특히 겨울철에 원할하게 제품도 공급하고 공해도 덜 유발시키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회사에서는 결정을 하고 당초계획은 94년 8월 완공 목표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불행하게도 추진을 못하고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저희 회사가 6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약 33년간 석유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다고도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정유공장에 미미한 화재사고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직영정유소 10여개 대리점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정유소 15,6개 30여개를 운영해 봤지만 사고가 없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믿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그 배경에는 물론 과거에는 각종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API라는 규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최신 선진 석유취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이 기록된 규정인데 이걸 적용해서 모든 시설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유류유출을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지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내에는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니까 저희들이 기름 한방울 내버리지 않을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끝에 API 에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거는
    그러나 저희들은 저 부지를 콘크리트 포장합니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흘리면은 정유소 탱크주위나 담장주위에 설치한 콘크리트 배수로로 일반 떨어지는 우수와 함께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들어간 배수로 말단에 유수 분류조를 설치합니다.
    이 유수분류 시설은 소방법에도 자세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 석유 협회 규정에 맞는 유수분류조를 설치합니다.
    기름을 물론 안흘립니다만은 만약을 대비해 설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름이 흘려졌을걸 가정을 할때 물과 기름이 섞인 액체는 일정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되어있기때문에 세차례나 네차례 차단막이 있는데 맨 말단에는 100% 완전한 물만 방출을 하고 혹시 흘려진 기름은 그 전단계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받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청의 권유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도 물론 전북도청에서 기름유출이 없는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회신한 바에 의하면은 기름을 흘리면은 흘리는 지역만 따로 정해가지고 그 물만 따로 유수분리조로 가게 만들었더니 영산강 관리소에서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기름을 모르고 엎지를 수도 있듯이 저유소 전체 물을 유수분리조를 통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기름 유출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을 유수분리조로 가게 타 저유소는 돼있는데 특별히 전주 정유소는 기타 정문이나 어느곳에 떨어져도 그 떨어진 지역에 우수는 유수분리조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이 우려할까봐 말단에 양어장을 설치하도록 조건부로 도청에다 제시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실은 규정에도 없고 법도 없는 겁니다.
    유수분리조를 통과한 물이 다시 저희들이 양어를 하는 양어장을 통과해서 양어장을 통과한 물이 비로소 저유소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특별 배려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 해주십시요. 회사입장에서 볼때는 경제성을 따진다면은 낭비일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해를 돕고자 거기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기타 유출방지는 제가 여기서 자동설비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안되실것 같애가지고 현재까지 나와있는 세계적으로 나와있는 시설을 최신시설을 모두 적용해서 전주 저유소를 건설한다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탱크를 조절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어있고요.
    밸브조작도 자동으로 되어있고 인위적 실수를 적게하기위해서 전부 최신기구와 공법과 운영공법을 적용해서 컴퓨터로 운영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은 유류유출은 거의 한방울도 없을 거라는게 제 추측입니다. 물론 제가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한방울이 나간다면은 그 저유소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살아남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했고 공사를 할계획입니다.
    또하나 소방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소방은 네파라고 세계 미국 소방규정입니다.
    일본에서 주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소방법에 더하여 미국네파(NEFA) 거기에 모든 적용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소방시설과 기존 소방시설을 설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법에 관계업이 각 탱크마다 포소화 설비,기름 화재는 기름에 물 부으면 화재가 더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각 탱크마다하고 소방 배관을 저유소 각 탱크지역이나 동쪽에 산 지역이나 정문 지역이나 다 배관을 설치해서 약 10KG이 되겠는데 주어진 압력이 분출이 돼가지고 한시라도 어느곳에서나 소방활동을 펼 수있는 그런 소방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근 최신 저유소만 적용이 되고 있고 사실 옛날에 설치한 주유소들은 물론 없습니다.
    소방시설 또한 완벽하게 최신시설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사업공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4년 8월을 당초 완공목표로 한 배경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물론 상공자원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인 대한 송유관 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송유관이 여천에서 서울까지 지금 매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또한 울산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현재는 서울쪽에는 성남 주유소가 늦어져서 마무리가 덜 돼있지만은 현재 대전 이남까지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공사에서 대전에도 터미널을 최근에 몇개월전에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에서 대전까지 송유관 내부하고 여천에서 대전까지 송유관 내부에는 현재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요. 울산에서 대전까지 말씀드리면은 울산에서 대전까지 사이에는 주요 소비도시가 대구가 있습니다.
    대전이 종착지가 되겠는데 대구에는 유공이나 호남이나 옛날부터 운영해온 저유소가 있어가지고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유 탱크가지고 기름을 받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있고 호남쪽에 올라가는 여천에서 대전까지는 송유관이 완공이 되가지고 기름이 들어있습니다만은 하남 공단에 정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을 받도 일부 패스를 하고 있고 불행히도 전북 지역만큼은 호남이나 저희나 저유소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밸브까지만 설치해놓고 지금 기름을 받지를 못해서 시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송유관공사가 당초에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94년 8월까지 저유소를 완공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 현재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미군 송유관을 20여년간 이상 운영을 해가지고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타 지역 특히 경상북도 경상남도 송유관 지역 주민들은 송유관이 어떤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송유관에 대해서 통상 산업부 직원들도 잘 모를정도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송유관이 민영화 된지가 민간 유류수송한지가 유공을 빼고는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송유관이 수천키로가 돼있습니다. 국내에
    송유관의 장점이 예를 들어서 선박으로 기름을 정유공장에서 운반을 하려고 해도 태풍이 불고 해상 사고도 우려되고 바다에서의 기름누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수송하기는 가장 적합 합니다만은 그런 환경오염 차원에서 송유관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내륙에서는 전주처럼 기차로 실어올 경우에는,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기름을 나른다는 것은 너무 원시적이고 수송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기차가 바로 오는게 아니라 중간중간역에서 서고 하기때문에 어떤 밸브나 이런데서 기름이 샌다거나 하면 여러가지 오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또한 한계에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울산이나 여천 정유공장에서 탱크로리로 유조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유조자동차로 운반하는 것도 육산 수송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 송유관이라고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국내에 남북을 두가닥을 갈라놓는 송유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요즈음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송유관 배관이 완전합니다. 코팅이 되있고 부식되지 말라는 시설도 다하고 하니까 반영구적이고 또하나 땅속 깊이 묻어 놓으니까 강을 건너든 레일을 크로스 하든 산을 넘든 한번 매설 당시에 초기 투자가 많지 한번 매설만 하면은 반 영구적입니다.
    더더구나 기름 한방울 샐 염려가 없습니다.
    받을때 선박이면 선박에서 펌프로 퍼올려야 합니다.
    이거는 송유관 본사에서 각 저유소의 지선으로 배관만 연결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밸브만 열면 기름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정해진 양을 깨끗하게 기름의 오염도 없고 공기도 접하지 않고 물도 접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아주 품질이 좋은 기름을 어떤 증발로 인한 노출이나 전혀 오염 없이 각 송유관 지역 인근에 설치한 주유소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공급하는게 커다란 송유관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송비도 엄청나게 쌉니다.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소비돼서, 대전이나 대구쪽은 주민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송유관이 좋다는것을.
    그런데 이쪽 지역은 송유관이 처음매설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부족도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유관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공정은 당초 94년 8월까지 였는데 사실 지금 상태로서는 만약에 9월 초부터라도 공사 개시한다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할까말까 한 정도인데 사실 저희들 회사입장에서는 동절기에 전북지역 유류수급을 걱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건설되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허가는, 익히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이 94년 1월달에 최종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받은 이후에 누차에 걸친 허가신청과 반려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4월 17일날 약 3천 여평의 농지에 대한 농지 점용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자로 물론 전에 산림훼손 허가는 받았습니다만은 허가증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4월 20일자로 농지점용 허가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 준비도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경건설 주식회사를 총괄 건설자로 시공자로 계약을 한 이후에 95년 5월 9일날 쌍정리 저유소 후보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지 부지 경계에 철망을 설치하는 담장설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재 관리를 위해서 우선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는게 좋다고 판단이 되서 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5월 9일 오후부터 일부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일부 설치한 이후에 5월 10일은 비가 와서 하루 쉬었습니다. 5월 11일날 작업을 계속할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인근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되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방해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들 사업 추진과정 내지 기능들을 두서없습니다만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해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제한이 없습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 동의를 시작한날로부터 민원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부터 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통상적인 업무하듯이 추진을 했는데 그때부터 민원에 봉착해서 저희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바쁘신데도 각계각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은 진정서 제출한데 전부 답변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 내용은 우선 폭발성 가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경지 오염 인근지역 발전 장해 요인 여러가지 교통, 지가하락, 교통증가는 물론 교통사고 우려 이런것들을 진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해서 설계에 반영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이 혹시 오해할 부분은 설명을 드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일부 주민대표들의 어떤 의사에 저희들이 못미쳐서 그런가는 몰라도 실질적인 생활하시는 주민들께는 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부여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불찰인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하나는 주민들하고 어떤 위험치 않다는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기름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방법중에 하나가 전주에 설치하려고 하는 저유소와 기능이 유사하고 규모도 비슷한 유공의 타 저유소를 견학을 시켜드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4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각 주민들한테 초대장을 발송을 하고 36개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유인물에 하남 저유소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광주 하남 공단내에있는 유공 광주 저유소 입니다. 하남에 있는 유공 저유소를 일부는 견학을 했습니다.
    대충 갔다오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어떠시냐고. 정말 그렇게 위험하고 꼭 들어가서는 안될 시설인지를 소감을 여쭤보니까 저 정도라면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다라는 의사표시를 한걸로 알고 있고 특히 현재까지 강하게 반대하시는 입석마을 송기현 이장님의 방해로 나머지 분들은 견학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이였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은 활동하시는 기간동안에 제가 추천하는 물론 전국에 저유소가 많습니다만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저유소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규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남에 있는광주저유소를 견학을 한번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대해서 취급절차와 위험도와 이런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견학도 추진을 했었는데 제대로 안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에까지 이르렀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지금 반대않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마을도 있고 물론 설명을 해서 다 양해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주민들의 이해를 못 구하고 있는 마을은 약 53세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53세대가 거주하고있는 쌍정리 입석마을을, 물론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집단행동을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이해를 현재까지 못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5월 11일부터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한 후에도 여러가지 채널로 대화를 요구하고 협상을 노력했습니다만은 실패로 끝나자 선경건설에서는 주어진 공사기간이 있기때문에 부득이 마을 주민 3인을 반대를 주동하고 계시는 주민 3인을 당시 이리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고소를 했고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리 경찰서에서도 출두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검찰에까지 송치가 돼서 저희하고 민원대상자인 주민 3명이 법적으로 기소 중지상태가 되어있는 걸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종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들은 반대활동은 더많이 활발하게 하고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경건설한테는 도움이 안된걸로 되어있는데, 어쨌거나 주민을 고소해서 주민이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는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은 공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또하나는 민사 법적으로 선경건설에서 변호사를 위임해가지고 공사 방해등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 현재 7월 24일자로 공사방해등 가처분건이 판결 판사의 판결이 날걸로 되어있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하지말라 본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해라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집달관이 물론 선경건설이 신청하면 집달관이 주민의 비용으로 강제로 텐트를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이상 강행은 않습니다만은 주민들이 판결문 송달을 자체적으로 담합을 해가지고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을 춘포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이 되니까 주민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법원에 반송이 됐어요. 선경건설이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간 송달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이걸 알려줘 가지고 선경건설에서 야간 송달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비용을 납부를 하고 그랬더니 야간 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집달관이 날짜는 말씀드릴 수없습니다만은 송달문을 가지고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송기현 이장댁에 가서 한부를 전달을 했고 나머지 분들에게 전달을 할려고 가니까 그때가 밤 8시경이였습니다 야간송달이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주민들이 농사 일을 하시느라고 안계셔가지고 안받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고 옆집으로 가려는 순간부터 아주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집달관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야간 송달도 현재 못하고 포기하고있는 상탭니다. 지금까지. 그후에 법적 조치는 아마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판사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사방해하고있는게 법적으로 걸립니다. 텐트도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집달관이 팻말로 박을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목적은 선량한 주민들이 농성을 하더라고 반드시 그것은 알고 하시라고 알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법처리하고는 별갭니다.
    여러분들은 방해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것 같애서 그것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만 할거냐 그건 아닙니다. 특위가 열려가지고, 강하게 반발한 서정인씨 이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애 많이 쓰시는데 상당히 참 각계각처에 진정안한 곳도 없고 결국에는 익산시의회까지 청원까지 해서 어려운 일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드렸고 청원은 청원이고 유공사업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눕시다라고 직접 전화도 하고 중간에 중재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공식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못나누고 다시한번 여러분 앞에 서게된것을 다시한번 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이 미비했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대표성이나 결정권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민원관련 특히 다른 공사관련들은 회사내규가 있어가지고 전결권한이 있으니까 배분이 돼있고 모든 민원관련 모든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그걸 의심스러워 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왔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유소 이전 설치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나 고려성 이런것에 대한 대표성

○유공대표 유원희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걸 유보하는거나, 기간도 기간 나름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보하거나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런것들을 물론 저희들 사장님까지 계시지만은 제가 책임지고 있으면서 몇년간 지금 진행되어온 일을 저혼자 가지고 있는건 물론 아니고요.
    수시로 사장님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어느 상태까지 와있고 일부 주민은 우리가 원치않는 후보지 까지도 추전을 하기에 이르렀다고도 보고를 합니다.
    현재 계획은 현재 쌍정리에 특별히 하자가 있는걸로 표면화돼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의회나 아니면 저희 기업체들이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은 당연히 옮기죠. 그렇치않은 바에는 반드시 현재 여기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보 자체의 권한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도 사업계획을 유보하거나 옮긴다 이건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걸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전주에서 전북 익산으로 이전계획을 전주 저유기지에 도시계획이 2분의1 정도 들어가고 교통문제라든가 여타 문제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7200바렐입니까?
    바렐로 사용하니까 얼마의 양인가를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니까 30배 이상 되는데 그만큼 증설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전주 지역의 유류수요에 기존 저유소는 3분의 1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군산 외항에 있는 군산에서 유조자동차로 운반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2배 이상 포화 상태에서 넘쳤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정도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일로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로 주장하고 있지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팀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남 공단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통해서 주민 내지 많은 사람들에게 견학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객관적으로 볼적에 제일로 큰 문제는 재산상의 피해라고 봅니다.
    땅값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땅값이 판매 중단됐다. 거래가, 재산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었다는걸 침체기로 들어 갔다 땅값이 떨어졌다고도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인데 이것은 대기오염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기름유출에 관한 부분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대기 오염이라든가 자동차 대형차들이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소음 자동차 운반할때 진동 여기에 대한 환경문제,
    세번째는 교통난의 문제, 네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기름 유출문제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 삶을 거의 몰락시키고 결국은 생존권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냐 이런것들이 주민들의 결정적인 저항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하신건 기름 유출에관한거하고 교통난에 관한건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분석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비근한 예로 마을 대표인 이장님이 저희 저유소안에 가스 탱크가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 없습니다. 언제 보셨냐고 그랬더니 익산군청에서 보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가스로 쓰여있는걸 봤대요.
    아닙니다. 제가 책임자인데 저희들 저유소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세가지만 있지 가스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오해는 아마 저희들은 도면에 표시를 영어로 휘발유를 가솔린이라고 씁니다. 슬럽오일은 송유관 운영상에서 나타나는데요. 송유관은 한가닥인데 앞에는 디젤이 오고 그 다음번에는 경유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석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부분은 섞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디젤탱크에 넣으면 석유가 디젤탱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석유 제품에 넣으면 석유제품에 디젤이 들어가면 품질에 영향이 있을까봐 섞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올라온다면 섞이는 부분이 20리터 100리터 됐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섞이는 징조가 보이는 기름은 그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슬럽오일탱크에다 받아둡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하루이틀되면은 비중에 따라서 깨끗하게 밑에서는 경유 위는 석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게 슬럽오일 탱크입니다.
    가스 탱크는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유원희   제가 아까 질문했던 생존권에 관한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볼때는 주민들하고 마찰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의 이해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제가 아까 생존권 문제 그걸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없는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에 관한 문제 전체를 우리가 규합 해서 생존권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조사해서 그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심도있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유공대표 유원희   인정합니다.

○황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 윤리적 또한 생존적 입장에서 조사 계획한걸 가지고 학자나 주민들이나 지역 관리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회사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전주 저유소가 대한민국에 처음 생기는 시설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칠겁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저유소는 저희 회사만 해도 전국에 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물론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서 법에도 반영시키고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제가 주민한테 설명드린다는 차원이라면은 제가 있는 상식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요는 그 대화를 갖지 않을려고 하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학이나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있는 기회가 없을 뿐이지 자료가 부족했던거는 아닌것 같고요. 지금도 특별히 자료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선례도 많고 실제 견학을 시켜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민들이 납득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가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산간벽지인데 저유소가 들어가고 도로가 나니까 지가가 오르지도 않고 하는데 특별하게 직접적인 지가 하락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유소옆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준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제가 읽어 봤더니 거기에는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있는데 저희 저유소옆에 어떠한 공장도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하락은 제가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가하락은 이해할 수 없고요.
    대기오염 말씀하셨는데 경유와 석유는 크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옛날에 석유 많이 취급하는데 병에다 넣으면은 냄새는 조금나도 크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휘발유는 몇시간만 지나면 날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붕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의 탱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장 탱크라고 한다면은 기름이 공간이 떠있는 게 아니고 지붕만 있는게 아니고 휘발유니까 밑에서 파이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기름이 들어 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지붕이 기름에 종이를 붙이듯이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증발이 안돼죠. 그래서 기름을 받으면은 지붕과 기름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증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름이 출하하면 지붕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은 없는걸로 환경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특히 정유공장 울산이나 여천은 왜그렇게 공해가 심하냐면은 거기는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1000도 이상 가열도 하고 끓입니다. 정유공장이고 저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완제품을 갖다가 가열한 일도 없고 방카시유가 없습니다. 송유관으로는 방카시유는 굳기때문에 보낼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주 깨끗한 경유 석유 휘발유만 하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도 없습니다. 가열할 일도 없고 자연 상태로 받았다가 내주기만 하기때문에 직원들 근무하는 난방보일러 정도는 있겠죠.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특별하게 다시 조사할 그런 개연성을 저희가 못느끼겠고요. 지금까지 있던 사실을 전달을 못했다는 그런 부족함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다시 조사하는건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래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소음나죠. 현재 마을에서 인근에 집을 짓는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마을에서 저유소까지 거리가 500 - 600m 쌍정리가 7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에는 야간작업 같은건 정비도 안하고 시끄럽게 안하겠지만은 특별히 주민들이 소음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여개를 저유소를 운영해본 결과 그정도 거리가면 소음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과 설치장소와의 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톤으로 계산이 안되니까 주민들 얘기는 한 700차량 4톤차 입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보통 100바렐짜리 차량들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큰 차들이 700 차량분을 저장한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70차량 정도로 계산을 하는가 본데, 그런 차량들은 대개 톤으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계산은 안돼지만은 그런 4톤 이상의 차량이 한번 거리를 질주했을때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라든가 대기 오염도 이것은 %로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다면 단 70차량만 하루에 다닌다고해도 140차량인데 교통량은 2차선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도저히 140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은 안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이런것은 과거에 판례에 의하면 재판 결과에 의해서 소음으로 오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 있습니다.
    이런것은 거의 팀장님 생각을 않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단 교통량 해소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유공회사가 거기 들어옴으로서 생존권의 문제 대기 수질 삶의 질을 높히는 주택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농경지에 관한문제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그걸 계산할적에 우리가 볼때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이런것으로 인해서 생존권의 문제다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합리성이 있는 얘기라고 봤는데 그걸 입증할만한 기구나 어떤 과정이라는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전문가라고도 볼수 있는데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사업주체가 같이 한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서 또한 실험적으로 나타난 계산들을 가지고 입증해서 가장 객관성이있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적합요소가 거기에서 진단이 돼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은 5공 6공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역이나 이런쪽에 이해도가 약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런 과정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켰다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은 객관성을 잃은 사업 유공저유지 설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덕성의 상실을 가져올 뿐더러 빈축의 대상이 되고 언론이나 많은 행정기관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공에서 진정으로 이쪽에 저유지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을 도모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민들도 그런 결정에 따라서 적합한 지역이다 하면 인정을 하게 될것이고 허락하게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적합하다면은 그 자체도 유공도 다른 곳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문민통치 시대고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대기업도 지역에 기업을 설치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이만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특별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이 시대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방행정이 돼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가라는 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유공에서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본의원은 경실련의 사무처장이고 이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했을 걸로 알고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아마 이리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크게 이 문제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이걸 찾아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공이 나가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일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참고의견으로 해 주세요.

○유공대표 유원희   알겠습니다. 현행법을 초월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입증이 안된다면은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집약 해도 되겠습니까?

○황성근 위원   그렇죠

○유공대표 유원희   저는 경영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십수년간 직장생활을 해 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니까 생활환경을 중시하는건 백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요. 적용 기준만큼은 제도와 이런것들은 현재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기업인보다는 직장인에 주민의 한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도 사실 이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해도 현재 규정이나 조례나 연구 결과나 이런걸 종합해서 적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게 현재의 사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다 카바를 못해주는 수용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의결기구인 의회도 열려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제가 직접 지역주민을 방문해서 설명을 해서 납득시켰어야 됩니다만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의 판단은 현행법이라도 좋고 규정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그걸 존중하는 그런 기본선상에서 이 부분은 뭐가 부족하니까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하나 교통난 이런것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오지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영향이 미친다면 환경영향 평가법을 봐야 될테고, 저희가 당연히 현행법을 준수할려면은 소음이라면 소음진동법을 봐야되고
    이런건 충분합니다만은 마을에 자동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막연한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렇다면은 너무 기업 뿐만아니라 너무 어려울 거 같애요.
    그렇게 접근하기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행할 건 수행하고 그래서 타협이 있는거고 조용한 마을에 차 한대 지나가면 진동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1번 국도입니다.
    저유소 뒤쪽으로 확장도시계획도로가 나와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협조해 주시겠다지만은 교통난이 가중되면 도로를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차량 많은데로 도로도 증설하고 입체교차로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요량이 있습니다.
    주민이 위험하다면 여러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행법은 이게 미흡하니까 이걸 더 적용하면 좋겠다 하면 백번 수요하겠는데 종합적으로 조용한 마을에 주민 진정 그대로 대대로 농사지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안맞는 겁니다.
    대대손손 농사짓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다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 차원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차 안가진 분 없고 집에 난방 안들어가는 집 없을 겁니다.
    기초에너지입니다.

○권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거꾸로 돼가지고 종합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저희가 의혹나는 것들을 먼저 질문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문나는 것 질문하세요.

○권영 위원   아까 말씀중에 세곳을 선정을 해서 장소를 알아봤다고 그랬죠?
    전주 저유지 옮겨야될 곳. 세곳. 초기에 쌍정리 마을하고 다른 두곳은 어디였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김제시에 위치한 호남정유가 들어가고 있는 그 인근이고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한곳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지매입이 94년 2월부터 됐죠?
    계획서에 보니까 94년 2월 3월 두달간 용지매입기간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유공대표 유원희   전에 부터 쭉 일을 해왔는데요. 매입 기준도 계약을 할 당시를 매입완료가 되는 시점으로 보는데 94년 1월에 완료 됐습니다.

○권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익산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죠?
    산림훼손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산림훼손을 위한 허가를 위해서 한겁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예.

○권영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계획서에는 토지매입이 94년 2월 3월중으로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94년 1월에 토지매입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유공대표 유원희   기업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준 시점을 등기이전 완료 시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통상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려면 산림훼손 허가대상 임야를 저희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기업이 농지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만 받았습니다. 등기는 안돼있고 농지는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지목변경을 통해서 저희들 명의로 됩니다.

○권영 위원   저는 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때부터 매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계획은 사전부터 나온거 아닙니까?
    언제 결정났습니까? 그곳에 저유지 탱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검토가?

○유공대표 유원희   전주저유소 후보지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한게 92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가지고요. 93년도 가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94년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협상에 들어가서 94년 제가 알기로는 농지거래 허가가 토지거래 허가를 얘길하는 것 같은데 94년 1월달에

○권영 위원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94년 가을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용지매입을 시작할 때는 저유소를 거기에 짓고자 해서 시작하셨죠?
    그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된게 있습니까? 용지매입전에

○유공대표 유원희   토지소유주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접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폭발성있는 가스탱크가 아닐지라도 석유탱크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지은 건물도 무너지는 판이고 누가 성수대교가 무너질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었습니까?
    하지만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설명을 하지않고 그 분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얻지못한 상태로 기업이 어떻게 보면 횡포로 매입을 하고 허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저희들이 옛날에 하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후보지 선정할때 주변 마을이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 위원   마을이 그렇게 먼것은 아니드라고요.

○유공대표 유원희   저희들은 기준을 물론 여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과거타 장소에있는 저유소들의 운영상태와 주민들의 의견 이런걸 일반 수준으로 보고 이 사업도 처음부터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권영 위원   저는 아까 고소도 나오고 가처분 신청도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드라고요.

○유공대표 유원희   저도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서로가 같이 타협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방해한다고 해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했다는 것은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생각을 했기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그 시기를 저희들이 고소한 것은 95년 5월 26일로 기억하고있고 처음부터 한건 아닙니다.
    재산 손실 가처분이 아니고요. 공사방해하지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권영 위원   6억 5000인가 처분한것도 있죠?

○유공대표 유원희   그것은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므로서 선경에서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을 뿐이고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사실 저유소를 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석유제품이 우리가 쓰기때문에 석유제품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이 안쓴다면 석유제품이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은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은 하지 않았어도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4년 5월 12일 그동네 주민들 농지전용 협의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 7명 참석을 해가지고 7명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공 사장님께서 춘포면으로 의뢰를 한거였고 주민과의 회의 결정에 따라서 면사무소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월 16일자로 거기에서도 7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전부 농지전용 불가라는 회의결과를 냈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으셨죠?

○유공대표 유원희   예.

○권영 위원   그러면은 농지전용 불가판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신거죠?

○유공대표 유원희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주민의 의견이 사실 그때부터 말살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쌍정리 주민들이 왕궁면 동복리쪽으로 이전하자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린것같은데 읽어보셨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대충 봤습니다.

○권영 위원   그거 보실때 회사측에서는 어떤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셨는지요?

○유공대표 유원희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 지역의 민원이였고 입지상 각종 사적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군산 저유소장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거기도 한번 후보지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옇튼 답사를 했고 그쪽은 문화재 보존지역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천주교 무슨 시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될거다 그게 당초에 언급이 됐고 또하나는 가장 환경오염을 적게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편하게 공급할려면은 주 소비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유류 수요는 갈수록 자동차수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복리 지역은 주 소비지인 전주에서 약 20여키로 이상 인접되어 있기때문에 환경오염 차원에서나 교통차원에서나 도저히 적지가 아닌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권영 위원   그 두가지 뿐이였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예.

○권영 위원   전주 도시계획 도로로 500평이 포함이 되기때문에 이전 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용량도 작고 3분의 1부족하고 그러면 500평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뚫린다고 통보받은거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옛날에 있었는데요. 양해드릴거는 주소가 팔복동으로 돼있더라고요.
    지금은 설체가 없는 전북유업이라고 전북유업 소유였습니다.
    그걸 전북유업이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기름을 공급을 했었는데 전북유업이 부도가 났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몇년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저희들은 군산에서 취급을 했었고 전북 지역 유류수요가 전에는 전국 평균으로 볼때 미미 했었습니다. 주 소비지인 공업단지도 군산쪽에 있었고 그래서 군산 저유소만 최신시설로 지어놓고 운영을 했는데 이걸 인수하고 나니까 운영안 할 수 도 없고 직원들이 몇명 안됐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 기능가지고는 도저히 대규모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에서 전주에 있는 기존 정유소에서 전주시 물량의 3분의1 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때를 같이해서 송유관 사업계획도 정부에서 정책을 세웠다가 상당히 미뤄왔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보지를 송유관로변에 택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쌍정리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간에 끝까지 타협될때 까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용의가 있으신지.

○유공대표 유원희   저는 지금 제가 저희도 이쪽지역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노력을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때는 도저히 금년도 통상산업부에서 얘기하는 전국 동절기 유류수급 대책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전주입니다.
    통상산업부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광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우려되는 것이 전주 군산간 도로가 갈수록 정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유조 자동차에 실어 날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탱크로리가 다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쪽에서 받아서 운반을 해야할 형편이기때문에 교통이 가중되고 교통체중도 나고 큰 걱정 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가 개시가 되면 야간 작업까지 해서 금년도 동절기에 기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약은 사실 아까도 법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다른데로 공급을 해야되고 교통난 때문에 복잡하고 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시대고 지방화 시대입니다.
    물론 주민의 자기동네에 림비현상이라든가 지역적인 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주민들이 처음부터 주민들 이해를 못시킨 것은 회사측의 잘못입니다.
    다른 동네는 이해를 하는데 왜 그 동네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주민들을 이해 시키지 못한 상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근 2년간 쌍정리 주민들이 곳곳에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면서 했던 사실을 팀장님께서도 아실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다른데 많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자가 주민의 편익이라면 주민이 원하는거라면은 최대한 평화로울때까지 보류하자라는 결단은 충분이 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제가 말씀드린거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대화를 거절하기때문에 방법을 찾느라고 허송세월 시간 다 보냈어요. 진정한 대화는 지금도 한마디도 오지 않는다는 사장의 도장을 찍어오면 만나주겠대요.
    오죽하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반대적으로는 회사의 잘못이다 그거는 조금 객관성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지나치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면은 주민이 이해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공의 의사를 들을려고는 했어야죠.

○권영 위원   주민들이 의사를 안듣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995년 1월 23일날 면장님하고 유공측 군산저유소장 만나서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무공해 공장을 그곳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진정서에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3일후에 설치해주겠다고라고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그런적 없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적 없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무공해 공장 약 1천명 수용할 수 있는 무공해 공장을 저유소 옆에다 지어 달라 이건 진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건 나중에 결정한 거고 약속을 안지켰기때문에 나중에 쓴거에요.
    3일후에 답변해주겠다 했는데 1천명 얘기하니까 그것은 못하겠다고 나중에 나온거죠. 3일후에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소장이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후에 공장설치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듣고 그러면은 조건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컸죠. 컸기때문에 그때 거기서 부터 타협안이 부결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죄송합니다. 그 기억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황성근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좀 실정법의 범위안에서 일을 하게 되다면은 지금 한국사에서 아직까지는 거의 실정법의 범위안에서는 주민 보호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의 없기때문에 거의가 가진자의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모든 권한과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실정법 가지고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에 범위안에서 모든것을 하겠다 그말씀은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싶습니다. 좀더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타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렇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예.

○황성근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따질려고 하는건 아니고 외국에는 행정절차 주민제도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적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행정절차 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현실성있는 현실적으로 맞는 타협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주민 모두가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볼때는 그 문제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유공을 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80년대만 하더라도 1년동안에 유공이나 3개 회사가 1년 동안에 벌은 돈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전부 빼갈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기업의 이윤을 남긴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공대표 유원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무분별한 어떤 기업확장 이런것 보다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자율경제를 도와주고 기업도 살 수 있는 호혜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물론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는 청원서 자체가 주민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청원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위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민위주로 일을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의회는 이런 정도로 어떤 결론을 내서 집행부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전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민과 유공 사업주체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가진 단체같은데 그런 단체라든가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개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논리나 모든 상황 해석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했고 좀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안을 만일 유공이 선택한다면은 유공도 엄청난 이익을 얻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주민들도 제가 볼때는 참여해 줄것이고 저도 설득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도 거기에 성의 있게 대해온다면은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는 이번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있었던 일과 유공이나 주민들과 있었던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집행부로 이관하는 그런 단계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대화고 사실은 대화가 어떤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물론 여기 우리 의원들이 행정 절차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이 지금까지는 가진자의 법이라고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존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것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바로 답변을 바라십니까?

○황성근 위원   답변이 필요없죠.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 정 회 )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속개하겠습니다.
    유공 팀장님께서는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송유관 지선이 말이죠 지선이 완공이 돼있습니까?
    도면을 보게되면은 삼례에서 금마쪽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완공이 돼있는 겁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현재 건설 안했는데요. 송유관 공사에서 한 지선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도면에 표시를 못해드렸는데요. 길이는 2.7km이고요.

○나재창 위원   송유관 공사에서 할 계획인거죠?

○유공대표 유원희   본선에서 해가지고요. 밸브를 설치를 해놨어요.

○나재창 위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본서에서 옆으로 해놨어요. 2.7km는 공사기간이 20일이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때맞춰서 하겠대요.

○나재창 위원   지금 되어있는건 아니죠?

○유공대표 유원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들이 기지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왕궁 동복리에서는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고 그럴까요?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익산시에 민원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익산시에서 보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검토를 거쳐서 종합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걸로 익산시에다가 통보를 했는데요.
    주요 사유는 너무 멀어요. 전주시에서, 그리고 너무 멀고 현지 교통편도 아주 안좋습니다.
    고속도로 옆인데 큰길이 없고 인근에 사적지들이 많아가지고요. 후보지로 아주 부적합한걸로 왜냐하면 인근도 발전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지역 일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는데,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운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희망하는 지역이 직선거리가 사적지하고는 어느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가까운걸로 1km도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거기서 조금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도시계획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 근처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황성근 위원   없어요. 이쪽 보다도 더 없죠.

○유공대표 유원희   주요 요인이 전주에서 너무 멀고 교통도 안좋고

○나재창 위원   너무 멀다는 것은 수치적인 거리로서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쌍정리가 전주에 팔복동에 공업단지하고 약 10km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석대 근처가 가장 좋은데 여건이 밀집지역이라서 그만큼 떨어졌거든요. 후보지 선정할때 그렇게 배려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대방향으로 20km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 주 소비지 공급한다고 할때 그거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부적절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사적지가 1km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쌍정리하고 동복리하고의 거리차가 10km 된다는 그런뜻입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그렇죠. 전주를 기준으로 할때

○나재창 위원   그렇게 하고 동복리는 현재 도로가 확충이 안되어있다?

○유공대표 유원희   교통 여건이 들어갈 수 가 없는걸로

○황성근 위원   10km는 안되고 4km도 다 안될거에요.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나재창 위원   영구기록으로 보존으로 남으니까 자신없는 말은 하지마시고 피상적인 말씀을 자꾸하시면 오해 소지도 있고 검토가 제대로 안된것을 검토가 제대로 된것으로 과대포장 될 수도 있으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제가 종합을 한 의견을 드렸는데 직접 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전주권 동절기 유류수급이 어느정도나 문제가 됩니까?
    참고적으로 알고싶은데요.

○유공대표 유원희   전주 지역의 유류수요를 유공이 42%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나재창 위원   저유기지가 금년 동절기전에 건설이 되지않으면은 전주권 유류공급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고 계신거죠?

○유공대표 유원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쌍정리에 유류기지를 현재 유공측 입장에서 봤을때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주민들한테 이해만 시킨다면은

○나재창 위원   이해가 지금 극한 대립 상태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실정법상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실정법을 위법을 하면서까지, 이건 유공측 얘깁니다.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있는 입장인데 쌍정리에 전주권 유류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한 시점까지 이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냐는 얘기죠.

○유공대표 유원희   상당히 그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9월 초순부터는 들어가야지, 주야간 할 경우에 금년도 동절기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보기에 현재 시점에서 금년 연내에 현 추세대로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착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가할걸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일단 몇몇 주민이 대화에 문만 열어 주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정법에 맞지 않는 사항도 보완조치 할 수 있는거고
    우려하는 사항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히도 지금 주동하시는 몇몇분을 제외하고는 접촉을 시도하면은 완전히 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재창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현실을 좀 판단하시는게 조금 잘못하고 계신거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당시 모인 주민의 숫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핏보기에 200명 가까이 오지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정도 주변에 인구밀집지역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 힘이 무서워서 동원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으로 동요를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반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정당하고 전주권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유기지가 빠른시일내에 거기에 공장이 설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전주권의 유류공급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다른 각도에서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를 하므로서 상대적으로 현재 쌍정리 주민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는데 입지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전주권의 지역 출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염려가 되시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4km 정도의 차이, 쌍정리나 동복리나 이거 같은 동네라고 볼수 있을 만큼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복리, 원활한 곳으로 적극적인 이전 계획이 검토가 돼야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 방향을 대폭 수정을 해서 원활한 곳에다 설치를 해주므로서 본질적으로 전주권 유류공급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그리고 한가지 대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겠는데 사적지가 1km고 150m 쯤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담장개념이나 탱크개념이냐에 따라서 유공측 주장과 주민들 주장과의 거리가 차이가 나는것 같은 인상인데 1km 떨어져 있는 사적지는 중요하고 유공측 입장의 350m 500m 떨어져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각에서부터 문제가 다뤄지니까 이게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치에서 민치시대로 전환한 소수의 의견도 크게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시점으로 사회가 전환이 되고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순히 전주권 유류수급 그것만 생각한다면 쌍정리에 건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걸 걱정한다고 그런다면 빨리 이전하고자 원하는 곳으로 시설해서 설치해가지고 정유기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므로서 본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전주권 유류수급체계가 제대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뜻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 한사람이 저기 하더라도 이건 안된다 정유기지는 안된다 어떤 조건도 어떤 조건도 안된다 지금은 천명을 수용하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공측에서도 본질적으로 대화에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뜻을 수렴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 뜻이 어디 있는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묘 이장을 19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묘를 이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분묘이장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지?

○유공대표 유원희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문공고로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을 2명을 세워 가지고 했다는 주민들 주장이 있거든요.

○유공대표 유원희   주민 주장을 제가 정확하게 캐취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본사에 토지매입 전문부서에 검토해본 결과 추호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이장 관계가 간단한 문제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가지고 46기의 묘지가 무연고 묘라고 해가지고 보증 2명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 46명이 3년내에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문화에 살고있는 민족으로서 분묘가 이렇게 함부로 파헤쳐지는 이런 일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라고 그럽니다.
    이게 묘지가 함부로 손상이 되도 괜찮다는 만일에 부정적인 요인이 게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업주체자의 사업에, 다뤄지는 방향이 긍정적이 방향이 아니고 적당히 해도 좋다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모든것이 시발 가능하기때문에 본부장님으로서는 이걸 짚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 요소가 많기 때문에요.

○유공대표 유원희   물론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 입장으로서 추호의 위법은 안한걸로 주민이 가만있을리도 만무하고 만약에 유공이 불법을 자행했다면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이 될뿐더러 지금도 분묘 한기가 안나갔는데 거기는 당사자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본사의 전문부서에 검토를 했더니 전혀 하자가 없는걸로 회답이 와서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이게 화재사고나 일반 모든 사고가 의도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개발된 최신의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라는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원인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사고가 안나는 세상에 살고있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의 사고에 대한 염려 이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시설로서 이해되기 어려운 입장이고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때 상당기간동안 현재 쌍정리에 착공한 주민들 어디 강제적으로 관권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어차피 출혈은 좀 있겠지만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이전을 해서 빨리 착공을 하셔가지고 전주권의 유류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현실성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유류공급체계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곳에 할려면 장기화 되지 않겠는가 당장 겨울 걱정을 해야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타당한 어떤 방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씁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입니다.
    팀장님께서 입석마을을 제외한 인근 3개 마을과 면담을 했으며 저유소 건설에 협조키로 하였으며 농성 및 공사방해에 참가안함 이렇게 했고 95년 7월 13일 유공 민원해결 담당용역팀장을 통하여 95년 5월 9일 공사착공후 거의 매일 주민들에 대해 설득 및 협상을 요구했으며 약 135세대가 거주하는 쌍정리 마을등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농성을 해지 하였으나 오로지 50세대가 거주하는 쌍정리 입석마을 주민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50세대가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개 마을 입석마을만 70세대가 된다는데 거기도 20%가 안된다는 얘기요.
    입석마을도 주민들이 20%도 환영을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반대하는 인원이 50세대가 아니라 더 많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135세대가 거주하는 4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50세대만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50세대가 넘는다는 얘깁니다.
    어제 거기 갔을적에 200명이 왔었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50세대만 반대를 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어제 현장에 동원된 인력을 200여명이 사실인지 의아스럽고요, 제가 어제 우리직원이 그 쪽에 왔다갔다 했는데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된것은 깜짝 놀래요. 전화가 왔길래 알았다 했고 100명 가까이는 될것 같다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나위원님이 200여명이라니까 현지에 가신 분이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이해는 안되죠.
    또하나 오로지 50여 세대가, 현재 주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신문관계나 여러차례의 채널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만납시다 선생님같은 분이 군중심리에 그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 하면서 유공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마을 어떤 반대 추진위원들이 내일 전부다 나와라 하면은 인근 마을에서도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했던 분들도 어떤 단체의 대표위원들이 결정한 바에 안따를 수 없는, 어떤 마을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은 못합니다만,

○이상렬 위원   팀장님 그거와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황성근 위원님도 말씀을 한 것 처럼 팀장님은 유공의 대표성을 확실히 가지고 나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유관수씨라고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팀장이라고 하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팀장이 누군지 우리 주민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이 유공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이나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원희 팀장님은 전주 저유소 건설팀에 합류를 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합류가 아니고요. 전주 저유소 이전 사업을 기존에 있는 조직이 유공 군산 저유소장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오다가 그 분의 업무가 로드가 걸리고 일이 진척이 안되가지고 95년 2월에 전담으로 팀장직을 사장의 인사명령을 받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렬 위원   그러면은 95년 2월부터 현재 팀장님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유원희 팀장 말고 유관수 팀장이라는 분도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있습니다.

○이상렬 위원   그러면은 똑같은 팀장입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저는 제가 명함드린 그대로 전주 저유소 사업팀장이고 유관수 팀장은 유공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팀이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이상렬 위원

○그러면 직원도 아니면서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유공의 대표는 아닙니다.

○이상렬 위원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유공의 대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공직원들과는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춘포가 지역구 입니다. 아무래도 유공측 직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유관수씨를 만났는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나름대로 그분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자체는 쉽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유공을 사칭한 그런 문제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공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원희 팀장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유공측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부단한 노력을 대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원희 팀장님께서 하신 적은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많습니다.

○이상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관수씨란 분이 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 현재 나와계시는 유원희 팀장님은 그런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공대표 유원희   서정인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여타의 주민들은 저하고 상대를 않습니다. 가면 유공 안오면 되지 뭘 만나느냐, 그게 일관된 그사람들의 답변이였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상렬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왜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유공팀을 불신을 하느냐 그 원인은 아까 권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나재창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전에 변영복 군산저유소장하고 면장님 입회하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결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3일후에 연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영복 군산 정유소장이라는 분도 유공측의 공식적인 대표로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유공대표 유원희   그렇습니다.

○이상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언하는 가운데서 과연 주민들은 유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과연 실언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만 들을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렬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자료에 나온거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볼때 현재 팀장으로서 쌍정리 농성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지역의 농성자들한테 협조를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유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수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걸로 압니다. 입석부락 옆에 원쌍정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원쌍정내에서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자치적으로 비밀투표를 했어요. 비밀투표 내용이 뭐냐면은 유공저유지 농성 현장에 원쌍정부락 주민들이 합세를 하느냐 말아야 할 거냐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결과 3분의2 이상이 합세를 해야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공이 거기에 저유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돼가지고 현재 원쌍정, 입석 바로 이웃 부락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지금같이 저유소가 저유기지가 거기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제가 알고있는거하고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지 둘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민들의 뜻은 완강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명의 농성을 주도하시는 분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공 저유기지가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공 문제를 입안을 하실때 그 문제를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대단히 좋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이 하나고요. 몇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점은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왕궁면 동복리가 부적지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두가지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문화유적지가 인근에 있기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유공대표 유원희   첫째는 제가 원거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렬 위원   문화유적지 문제하고 민원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민원발생쪽이 아니겠느냐 동복리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동복리 주민들이 유공저유기지가 그리로 와도 좋다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예.

○이상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 문제는 큰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에요. 문화유적지 문제도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 발굴지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문제점이 되지않는다. 쉽게 말하면 유공 저유기지가 그리 옮기는데 이전하는데 큰 문제는 안된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원거리기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예. 사실입니다.

○이상렬 위원   그렇다면은 원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은 쉽게 말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는 좀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비를 최소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원거리가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그렇죠.

○이상렬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는것 같습니다. 원거리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외 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제가 판단할때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관치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재벌도 국민과 함께 커야할 그런 시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도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복리가 회사차원에서는 부적지라고 하지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크게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저유소가 거기 저유소가 어디를 가도 그런 문제는 되겠지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하셨습니까?
    탱크의 재료가 뭡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철판입니다.

○이상렬 위원   철판은 부식이 안됩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바다철판은 부식방지 시설을 하고 외부에도 도장을 하고요. 내부는 기름에 대부분 기름에 적셔있으니까 물론 부식은 됩니다만은

○이상렬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볼때는 내구연수를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부식 방지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최소한 20년이상 보수안해도 사용 가능한걸로 압니다.

○이상렬 위원   혹시 그걸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TV에서 카메라고발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의하면은 탱크가 부식이 되면은 아래로 흐르는 석유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본의원이 제대로 믿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그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시는구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에 시장님실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공대표하고 시장님 중재하에서 주민대표들하고 회동을 한번 하자라는 안건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가지고 유공에 연락을 취할라고 하는 찰나에 유공측에서 어떤 인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대표와 현재 대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회동을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액면 그대로는 아닙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재 유공과 주민대표간에 대화 아니면 서로간에 상호 협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게 있었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사실인데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꾸 주민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주민쪽 대표가 약속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직접 약속은 안했고요.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의원 사무실에서 양쪽을 다 전화연락을 통해서 나갔는데 주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유사한 접촉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한국사람의 특성이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 하더라도 정이 많고 의리도 많아가지고 옆에 자기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섰을때 따르는게 한국사람 특성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향이 더 진한 농후한 지역이 쌍정리였고 유공이 또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자책을 합니다만은,
    숫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친구에 친구도 있습니다.
    만나면 도와주겠데요. 그런데 농성장에 나옵니다.
    너 왜 나갔어? 마을에서 나간다니까 나가줘야지 어떻게 나만 빠지냐
    그런 숫자까지 합하면 제가 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오로지 50여 세대라는 숫자도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건 아니고 팀장님의 궤변이 능수능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대화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단에서는 군중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밀투표에서도 군중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제가 받아놓은 도장도 많은데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그 이상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도장도 받아놓고 친구에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공대표 유원희   예를 든겁니다.

○오인수 위원   군중심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나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유공대표 유원희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인수 위원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앞에 나가서 조금전에 얘기 하다시피 목소리 큰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 그런 경향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같은 날도 우리가 얘기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든일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토론장소가 되지않습니까?
    뭔가 유공측에서도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제기하고 야간이라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접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물론 계속해야 되겠고 의원님들도 도와주십시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동복리로 가라는 건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주민은 피해를 봐도 좋고 유공은 가까운데서 일을 하자는 얘기냐 멀리 가면 경제적으로 손해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주민 피해도 주지않고 기업활동도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근거리에서 하고자 하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렬 위원   물론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때는 회사측과는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빠진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규모량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2만 2000바렐이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설계 평면도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32만 2000바렐 정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약 10만 바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왜 사업계획서에는 22만 2000 바렐로 되어 있는데 설계된 평면도에는 32만 2000바렐로 나와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유류계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슬럽 오일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거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사업규모는 금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22만 2000바렐이고요. 부지 활용 차원에서 향후 10년이나 15년 이후에 그때 유류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증설할려고 점선으로 그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장차 증설 계획을

○이상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영어로 미래 future라고 되어 있는데, 제 판단은 주민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1,2년 후에 10만 바렐로 증액을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주민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3년 늦춘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2만 2000바렐 가지고도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일이 어려워 지고 있는 판인데 32만 2000바렐이라면 농도야 별 차이있겠습니까? 어차피 주민은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볼때 10만 바렐이 천연 액화가스 이런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향후 2,3년후로 그것을 넘긴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해 봅니다.
    이미 물고는 터져버리면 들어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10만 바렐 때문에 주민은 민원을 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 그 부분에 사실 의구심이 아주 많습니다.

○유공대표 유원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는데 백년대계를 계획도 하고 합니다만은 유류에너지 소모는 소비는 패턴이 자꾸 바뀝니다. 22만 2000바렐 용량을 산출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 10년내지 소비가 어떻게 증가할지 패턴을 모르니까 기름 안쓰고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면 수요가 줄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한히 앞선 어떤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패턴에 따라서 15년 까지는 22만 바렐이 가능하다고 현재 추정을 해서 사업규모를 정한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만약에 이것도 그때 가서 에너지가 소비가 늘어났는데도 반대로 옮겨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정도를 future로 뒀고요.
    미래 15년 이후에 건설할 부지를 계획을 했던걸 점선으로 찍었던 것 같고 그거를 시행할지 여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가변 요인이 있고 또하나는 기업의 활동도 물론 영구히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신 향후 2,3년 이내에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염려는 전혀 없고 최소 10년은 22만 2000바렐로 경영할 예정이고요. LNG는 취급하는 방법이나 조건들이 LNG는 도시가스사업 쪽으로 가는선이기때문에 저희들 저유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LNG는 민간은 극히 드물게 가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무관합니다. 또하나 10만바렐 차이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슬럽오일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오일도 미국에서부터 넘어가지고 원유 사올때 바렐로 사와요.
    내부적으로는 단위가 영어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슬로베라는 것은 원래 흔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유관 전주 근교에 지나가는 남북 송유관은 직경이 18인치입니다.
    18인치 송유관 안으로 그 내부로 휘발유도 보내고 등유도 보내고 경유도 보냅니다. 그러면은 휘발유와 등유와 경유와 이 사이에는 기름들이 섞입니다.
    그 기름을 어느쪽으로도 넣어도 잘못하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있을까봐 섞인 부분 만큼 따로 받아 둡니다.
    한 20km 석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송유관으로 20km 디젤을 보내고 해도 이 가운데 50미터는 섞일 수가 있습니다.
    혼합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1000바렐 짜리에다가 받아둡니다.
    이게 두개인 이유는 하나는 예를 들으면은 디젤하고 경유하고 휘발유 섞인거 또하나는 등유하고 경유받는거 이래서 2개를 설계를 했을텐데 따로 받았다가 일정 시간이 있으면 분류가 됩니다. 무거운 디젤은 가라앉고 위에 등유와 휘발유는 위로 올라가고 그걸 따로 분류를 해서 제품에다가 그대로 완제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럽 오일탱크가 필요한데요. 이걸 주민은 납득을 못시킨 어떤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역 주민이 대화에 잘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해놓고 그리고 공사 지체 보상금을 5억 이상을 요구를 해놓고 대화하자 이러면 주민들이 대화를 할 의욕이나 이런게 생기겠습니까?
    대화를 할려면 이 두가지 모두를 철회를 하시고 대화를 시도를 할려고 했어야지 주민들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요.
    그리고 또한가지 환경영향평가제라는거 이게 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하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유공대표 유원희   그렇습니다.
    현행 환경보존법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의원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반드시 거쳤습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그 조항에 그렇게 반드시 필수조건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역 주민이 원할때는 제가 조문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면 일간지 신문에 1주일 이전에 공고를 하고 며칠 이상 알려서 이런 내용이 있던데.

○유공대표 유원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걸로 환경보존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보십시다.

○유공대표 유원희   그것은 제가 회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또는 수질 환경이나 대기나 진동이나 이런것들이 저유소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저유소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번에 걸친 환경청, 옛날에 환경청 환경부나 도시계획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 응답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의견을 전북도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대상사업의 범위가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마지막 부칙 2호에의 별표로 해서 나와있거든요.

○유공대표 유원희   제가 대충 외우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나 에너지 개발부분 6항 송유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중 저유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유공대표 유원희   저희들이 전주에 저유소를 짓고자하는 시설은 송유관법에 의한 송유관 시설의 저유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됐고 그걸로 할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받으면 좋거든요. 또하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여러가지 허가사항이 혜택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해당을 시킬려고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공은 민간 기업이고 송유관 사업을 한다는 허가를 정부에서 내준적도 없기 때문에 송유관법은 정부 투자기관인 대한 송유관 공사만 해당이 되는걸로 회신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겠다는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에 제한이 되는 걸림돌을 먼저 해결하고난 이후에 대화에 적극 응할 용의가 있으신지.

○유공대표 유원희   협의에 응하고자 하는것은 꾸준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 건설회사에서 손해배상등을 구체적으로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사방해한 고소한 내용은 목적이 주민들을 어떻게 괴롭힐려고 한것이 아니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수단으로 일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득이 법적 방법을 통해서 고소를 한걸로 알고 있고요. 가처분 신청은 그건 어디까지나 민사기때문에 지금 판사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방해를 하면 저희들이 고소하면 바로 이건 어떤 경찰의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간소화되면서 형사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저희가 밟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이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사의 판결만 받아 두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주민대표자들만 일부 알고있고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모르기때문에 그 알리는 방법을 다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취소하고 협의에 응하라는 지적도 옳은 방법중에 하나겠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해온 과정을 살펴볼때 오죽하면은 주민을 고소했겠느냐라고도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유공측의 주장하는 바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건 수용하고 협의하는데는, 장해요인은 전제 조건은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기업이 대기업이 오죽하면 주민을 상대로 고소했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이나 이쪽 관서에서도 저희들이 함부로 고소하고 함부로 취소하고 이런 대의명분도 없는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주민들이 협의에 응한다면은 사복 경찰관이 주민을 연행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는 현재 상태에서의 행위는 제가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잡혀가더라도 지금 대화중이라면은 제가 사장님 명의로 탄원이라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최소화 시킬 의향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논조를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대로 현재대로 가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 분야도 있는거 같은데

○유공대표 유원희   주민 설득을 시키면 이해할 부분은 주민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하나 주민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단을 시킨다면 시설보완 차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하나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고 건설적인 방향이 있다면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선행이 됐기때문에, 박기주 위원이 좋은걸 지적을 한겁니다.
    거기서부터 대화의 창구는 원천적으로 깨져있는 겁니다.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었다는 얘기에요 회사측에서는 20여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의 목숨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안을 현재 입장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화의 창구를 (청취불능)
    이건 쉽게 약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박기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려고 그런다면 미끼를 줘야 됩니다.
    그런다면 가진자 힘있는 자 그 쪽에서 한보 양보를 하므로서 테이블로 오지않는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것이 고소라든가 취하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안은 계속 많을걸로 봅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취진해야될건 추진해야 됩니다.
    약간의 모험이 따른다 하더라도 가능성있는 공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전주권 기름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염려스러워서 이런것을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무슨 어떤 지역이기주의라든가 민의에 대변자라고 해서 정당성도 없는걸 민의의 대변자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인 편을 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각은 버려주시고 일이 되도록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원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유공저유기지 시공업체인 선경건설 소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소장님 시간의 제약은 없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특위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으로 뵙지말고 정정당당히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경주식회사 전주 이전사무소장 박선태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종합건설업체 랭킹 12위의 기록되고 있는 대형회사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번 저유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공과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던 것입니다. 유공에서 지난 4월 17일과 18일 익산시가 되기전에 익산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및 산림훼손을 받은 바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4월 24일날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참고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5월 9일날 정식으로 춘포면 쌍정리 산14-2번지에다가 저희들이 공사에 의해서 말뚝을 박은 바 있습니다.
    이튿날 작업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4,50명씩 몰려 와가지고 탱크에 올라가고 말뚝을 박지 못하게 장비를 뺏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죠. 당시에 저희들은 이런 일이 있을라고도 생각을 안했고 모든것이 순조롭게 갈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게되면 허가가 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농성이라거나 이런것을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유공과 15,6년 같이 일하다보니까 이런 유사한 공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인천 저유소에서 13km 배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일반 상가 일반 주택 공공단체 이런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사전에 시에서 허가를 해줄때 그것을 협의를 받아와라 그러면은 그 동의를 받고 협상을 하는 동안 2,3년은 족히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일이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조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정착이 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허가가 나고 공사를 시작을 해가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합의를 하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공기내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거기가 일반 주거단지에서 나중에 준공업 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가가 올라가고 상당히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생활에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입장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대화를 적극 기피하고 아주 창구를 닫아버리고 한건 아니였습니다. 주민 대표 15명께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모든 조건을 사업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 유공과 주민들하고 협상을 않고 있다는 자체는 외적으로만 표출만 안될 뿐이지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한달 반이 지나가지고 물론 작년 4월 24일날 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 주민대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간단한 설명도 가졌고 그 분들 모셔가지고 유사한 저유소까지도 다녀온 이러한 사항이였습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큰 기업체에서 왠만하면 빨리 가능하면 주민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중에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의사보다는 무조건 이자리에서 나가달라는게 그분들의 말씀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전혀 대화가 안됐고 지금도 그런 대화가 계속 일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를 유공의 팀장이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은 주민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어떤 협상을 하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빨리 공사를 제기할수 있는 이런 분위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직껏 저희가 공사를 십수년간하면서 주민들을 고소를 하고 공사방해가처분 신청하고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주로 대화와 설득으로 먼저 일을 해왔습니다.
    주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락 시설이라든지 또 복지문제쪽으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분들 자체가 생존권의 문제 지가의 하락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모든 자료에는 일방적으로 유공과 skc가 전혀 대화의 의사가 없고 오로지 법적 대응과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다고 이런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제가 들은 얘깁니다.
    현재 전주 저유소에는 일반유류만 있고 가스류는 없습니다.
    10만 바렐정도의 이런건 지을 수가 없습니다. 3만 바렐 탱크가 제일 큽니다. 그것도 LPG가 아니고 부탄가스에요. 저희들의 기술로서 가장 크게 지을수 있는 것은 1만 5000, 2만정도의 LPG 짓게 되어있고 이것은 완전히 공업단지 준공업단지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라든가 대구주유소를 보게되면은 주로 어떤 공단내에 들어가도 가스탱크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유류입니다. 옛날에 저장소 거기서 가스폭발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지내에 있는 저유소도 가스가 있어가지고 폭발을 우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주민 모 분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는 없고 저유라든가 무슨 매일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름 휘발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설회사 소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오죽하면은 어떤 주민을 고소를 하겠습니까?
    지금 고소라는 것 자체를 사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고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그 고소도 취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침 저유지 문제가 상정이 돼가지고 특위문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챙피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깊히 굽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더이상 바람이 없을것 같애요.
    뭐 이상 소장으로서 더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문제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깊히 좀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가지고 더이상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소장님 견해는 오죽하면 고소를 하셨겠느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좀 박기주 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인데 취소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우선 고소를 취소한다는 자체가 말이죠. 제가 이것을 하지말았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고소를 한 이후에 사실은 익산 경찰서에서 다 아시겠지만 세번에 걸쳐가지고 대표위원 3분입니다. 그분들을 익산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출두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도 출석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건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경찰서에서 12,3명이 입석마을의 모 대표집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을 저희들이 연행을 못하고 경찰이죠. 연행을 못하고 새벽에 오히려 반대로 감금 당하고 나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이르렀기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경찰서에서 세분중에 한분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진술이라도 받았으면은 저희들은 그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어떤 개개인의 감정이 있고 무슨 재산권이 개입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결국 모든 일이 원인이 민원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마음대로 공권력을 행사 못하는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권영 위원   말을 잠깐 잘라서 죄송한데요. 나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되는 건 둘째치고 고소를 한 사람이 먼저 고소를 취하해야만이 대화의 장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경찰이 12명 출석요구 해가지고 안왔다고 12명이 몰려갑니까?
    진짜입니까?
    경찰서에서 진짜 12명 명단 제시해 달라 하면 명단 나올 수 있습니까?
    기소만 해갖고 참고인으로 와서 얘기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새벽에 12명이 갈수가 있냐 그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셔야지

○나재창 위원   권영 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요. 이게 입으로만 원하는 거냐 마음으로 원하는 거냐를 실험을 해본거에요.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마음으로 깊숙히 원하는 거에요.

○나재창 위원   마음으로 깊숙히 원한다면 고소취하는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한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그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진실로 정유공장 설치에 대한 대화를 그렇게 절실히 요구한다면 이런것 정도는 취하를 하므로서 진실로 대화의 창구가 개설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1년 반동안 이 일을 끌어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분들을 고소하게 된겁니다. 당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동안 끌어 왔었으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겠어요.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대화를 통하면은 공사는 성립이 될거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생각은 이분들이 거기에 대화고 뭐고간에 여기는 안된다. 우리한테는 청원이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견해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볼려고 그러면 극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 건이라도 취하를 하면서 좀 나와주십시요 하는 것이 진실로 대화를 원하는 자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건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는게 여러분야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반대로 질문하는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이죠. 만약에 그 세분들을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제 판단은 더 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오히려 방법론 자체가 고소까지 해놓고 왜 합의를 할려고 하느냐, 풀어주고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럴것 같았으면 저희도 고소 안했죠. 오히려 그분들 세분만 없으면은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나재창 위원   그러시다면은 12명까지 몰고 가서 법적 처리를 못했던 사항인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고소 취하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대화에 안나와준다 하면서,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형무소에 넣겠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소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인 법에 쌍방간에 해결을 못해서 법에 해결해 주십시요한 그런 입장에 있는 상대하고 대화가 되겠는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겠습니까?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나재창 위원   상식적으로 그사람들 나올리가 없어요.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부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중에 대표가 있으면은 7,80%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저희 사업에 동조도하고 있다는걸 이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바이죠.

○이상렬 위원   7,80%가 동조한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보고를 제대로 안받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잘못된 보고가 올라오는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계속 7,80% 주민들은 반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20%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 자체를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않았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유공측의 일을 돌봐주는 주민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잘못된 보고가 올라온게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오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도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나위원의 질문은 고소를 취하하냐 안하냐 이거보다는 대화를 위해서는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신걸로 이해를 합니다. 취하를 할려고 했다면 고소를 애시당초 안했다 이런 이야기이시니까 알았습니다.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업계가 말이죠. 법적 대응을 한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방법까지 가지말았어야 하는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 심정을 위원님께서는 깊이 양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가정을 할때에 그 이후에 더 반대를 해가지고 더 이상 보이코트할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상모략하는건 아니지만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아까도 동복리 이장하고 쌍정리 대표가 싸인을 하신 모양인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라면 고소를 취하하고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이있잖습니까?
    모든것을 취하하더라도 그분들은 자기들 갈길을 간다는게 제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권영 위원   그렇다면 대화를 안한다는 뜻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상렬 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한거나 지체 보상금 5억 6000만원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한 내용이나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목적이라면?

○이상렬 위원   목적은 쌍정리 입석에다가 저유소를 짓는 목적하에서 주민들을 제동시켜 놓을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석에다가 저유소를 짓게만 해준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저유소를 입석에다 짓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우리는 당연히 계약을 해가지고 허가가 난 상황에서

○이상렬 위원   어차피 제 이야기나 소장님 이야기나 내용은 같은 얘기에요. 입석에다 선경건설 차원에서 유공 차원에서는 저유소를 지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고 세명한테, 그 다음에 보상금 5억 6000 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이야기를 한김에 내역서를 보고 싶은데요.
    95년 4월 17일날 산림훼손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월 30일까지 달포정도에 5억 6000이라는 보상금이 나와야 하느냐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유공에서 저유기지를 입석에다 짓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본다 이거에요. 소장님뜻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다면은 문제는 하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동복리로 가라는 거나 우리 선경건설에서 입석으로 가고자 하는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평행선에 있기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사 차원에서도 추호도 양보할 의향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백기를 들으라는 얘기고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아니죠.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면

○이상렬 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을 준다면 조건에 따라서 하되 목적은 입석에다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표현상의,미안 하지만, 저도 말꼬리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입석에 경찰서 형사계 11명 내지 12명이 분명히 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 이야기가 현장에 관련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우리 경찰이라는 말씀을 쓰니까 같이 오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안오셨습니까?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저는 광주에 있었고요. 표현이 잘못된 모양인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렬 위원   형사들이 쉽게 말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된 세분을 연행을 할려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경건설의 요원중에서 같이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없습니다.

○이상렬 위원   몰론 가지않아야 하고 갈 일이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주위에서 본 선경건설 직원이라는 사람들을 봤다는 주민이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소장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은 그쪽측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물음도 되는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었을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결국 위원장님이나 시위원님께 오히려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그런 입장이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내려주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두분이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청원인들이 뒤에 나와계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원이 38명입니다만은 우리가 차출 돼서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공사부지 선정하고 뭐하면 2,3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방해가처분 신청 이걸 선행적으로 먼저 취소를 하시고 다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다시 한다는 그런 성의를 갖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적극 고려를 해보십시요.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공사가처분 신청을 취하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시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경건설 박선태 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의 출장을 위해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광수     권영     나재창     박기주     박상래
   김이진     오인수     이상열     황성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