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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7차)
제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일 (토) 11시50분
의사일정
1.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의 건
( 11시 50분 개의)
| 1.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현지답사와 시행부서인 한국전력공사, 유공공사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익산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를 토대로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나재창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채창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간사 나채창 위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좌석에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맙습니다.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청원하고 특고압선 함라 신목리 34만 5,000V 송전선로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의 건부터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저희 본 특위에서 검토한 바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다섯가지 피해 사항을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본바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없이 토지를 매입한점, 농지위원회의 농지전용불가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점,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저유기지설립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점, 집행기관으로부터 주민의 동의없이는 산림훼손허가치 않기로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못한 점, 일반인들이 저유기지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인지되어 있음으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실질적으로 위축된 점이 인정되며 이로 하여금 지가하락등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등 청원인들의 주장중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피청원인이 추진하고 있는 유공저유기지사업 시행중에 제 인허가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공측이 선정한 위치가 유류공급기지 적지중 하나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청원인들이 심히 우려하는 안전도 문제는 유공본사 유사저유기지 방문 및 제 서류를 정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일단 유사시에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여에 걸진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위 주관이래 양 당사자, 관계기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 결과 전원 구속까지도 각오한 주민과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유공과의 극한대립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타협전 재시공치 않겠다는 전제하에 주민의 농성을 해제하고 유공은 고소를 취하한 바 있으며 하지만 현재상황으로 보아 당사자간에는 쉽사리 타협점을 구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됨으로 본 특위의 지속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합니다.
본회의 상정전까지의 공백기간에는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특위를 대표하여 중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청원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시의회에서 위원을 선정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 반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함라 신목리 특고압선 34만 5,000V 송전선로변경에 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세가지 사항을 본 특위에서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본 바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사업 인허를 받은점, 특고압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발생 공포에 시달리며 소아백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는점, 특고압선 통과가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친다는점, 송전선 통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점 등 상당부분 인정되며 피청원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절차와 서류등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34만 5,000V 옥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익산공단과 군장공단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기간산업이며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제외한 사업인허가절차는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유해전자파로 인해 소아백혈병에는 다소의 영향이 있다는 외국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해전자파 상존지역인 변전소등 근무자들중에서도 병 발생 사례가 전무하다는 주장이며 본 특위에서는 의문이 있기에 다방면으로 사례수집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송전선 철탑을 동일지번 외의 지역으로 설계변경요구에 대하여 13개 관련 부처의 협의 등 인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2년여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과 법적인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강력 요구하는 타 번지 이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특위 주관아래 양당사자, 관계기관 등 배석한 가운데 갖은 간담회 결과 첨예한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 보아 당사자간에는 쉽사리 타협점을 구해 내기 어려우리라 판단됨으로 본 특위의 지속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합니다.
본회의 상정전까지의 공백기간에는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특위를 대표하여 중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시의회에서의 위원을 선정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청원 2건에 대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나채장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황성근 위원
한가지만 아까 제가 주장한 것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본 의회가 중재를 했고 합의점을 도출시키려고 노력한 바 사실은 앞으로 더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황성근 위원으로부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는데요.
○황성근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지적했던 의회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점보다는 지금 한전측의 입장이 인정된다고 부분적으로 많이 문장이 서술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권영 위원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회가 꼭 필요한가요?
○권영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권영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본 특위 간사이신 나재창 위원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결과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건의 청원이 모두 극한상황에까지 이르러있는 대립관계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는것만으로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특위는 오늘로써 산회가 됩니다만은 이 두가지 청원이 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광수 나재창 김이진 박상래 이상열
권영 박기주 오인수 황성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