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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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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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2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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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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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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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99년도도 11일이면 이 해를 다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1월 27일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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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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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졸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스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1호로 접수 ’99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택지개발 등으로 행정 및 생활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불합리한 통리반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64개의 통리와 3,015개의 반을 992개의 통리와 2,913개의 반으로 조정함으로써 총 72개의 통리와 102개의 반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제3조(하부조직) 제3항과 4항에 10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실정에 맞도록 반을 조정할 수 있고 통리는 3내지 9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이상과 같이 축소조정할 경우 통리반장의 제수당과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연간 1억2,318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지역생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저비용 고효율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관련규정과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감소가 107통이고 증이 35인데 증된 통에 대해서는 몇호이상에서 분리해서 통으로 하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아파트단지는 250세대내지 350세대로 조정이 되었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느는 데는 지금 현재 금년에 입주를 했던 춘포면에 고려온천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모현동에 현대5차, 6차 그 다음에 영등동에 영등 부영1차, 2차, 3차, 제일3차, 주공4차, 주공5차, 우남그랜드 그 다음에 영등동에 제일4차, 주공6차, 주공7차 여기에 33개통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설되는 지구가 많이 늘어나서 증가가 35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마을단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읍 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읍 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마을단위는 몇호 되면 증가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상한선을 몇호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평균 읍 면은 53세대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 읍 면에 20세대가 못되는 데가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독립된 가옥이 있는 데는 20세대가 안되더라도 통리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열에 금성마을, 오산에 만상마을, 평령마을, 황등에 장고마을, 함라에 갈마마을, 웅포에 가점 신촌마을, 성당면에 택촌마을, 용안에 교황마을, 낭산에 강변, 망성에 춘포, 여산에 유성, 왕궁에 서벌, 춘포에 실평 이런 데는 20세대가 못됩니다.
    그러나 불가피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오산에 문화마을하고 만수마을이 지금 문화마을이 조성되어서 문화마을이 75세대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 만수마을도 6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한 150세대가 되는데 이런 데는 그대로 놔둡니까?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마을로 인정을 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정기회가 있을 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씁니다.
    현재는 같이 되어있어가지고 한 마을로 되어 있고 한 리에 반이 3개내지 9개반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반은,

○위원장 박종규   리로 바꿔야죠.
    문화마을이라는 마을 하나를 조성했으니까 리로 분리를 시켜줘야죠.
    준공과 더불어서 마을을 하나 인정해줘야 되죠.
    지금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옆마을하고 묶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100호가 넘는데 원래 75호 기준으로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마을로 리로 하나 독립을 시켜줘야 되지 옆마을도 큰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번에 여기서 수정동의해서 하나 늘리면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통이나 리를 늘리려면 반이 3개내지 9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1개 반이 20가구내지 50가구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0가구가 된다고 하면 반이 하나내지 2개 이상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리로 조정하기는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다음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반이 3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0세대 같으면 현재로 보면 반이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위원장 박종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모현동에 77개통인데 20개통을 줄였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줄였습니까?
    인구가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파트단지는 250세대내지 300세대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주택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닙니다. 아파트관계입니다.

○박재희 위원   반이 4개반 되는 데도 통합시켰고 5개반 되는 데도 통합시켰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3개반 이상만 되면 한 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7개반 있는 데도 통합시키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4개내지 9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읍 면 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견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줘가지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기준을 줘가지고 동에서 거기에 적용해서 올라온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면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도 기준을 줘가지고 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면에는 한 통에 몇 명씩 기준을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읍 면에는 마을단위로 조정을 한 것이고 동에는 세대로 해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몇세대에 한 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일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15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15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래서 취락마을은 20세대가 못되어도 완전히 떨어져있는 마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그런 데는 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150세대 이상되는 곳은 통합을 안시켜야 되죠?
    한 통에 15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통합을 안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마을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동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동에서도 읍 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150세대 미만으로 조정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읍 면 동에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 통합을 해야 할 데는 하고 그냥 분리할 데는 분리한 것도 물론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모현동에는 통장이 20명정도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어요.
    모현동만 유달리 20개통이 줄었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 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동에서 올라온대로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대로 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올라온 자료를 부탁합니다.
    모현동하고 영등동하고 삼성동 세군데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자료를 주세요.

○이갑세 위원   통리증감을 수시증감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수시로 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수집할 적에 읍 면 동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저희가 마을여건은 읍 면 동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하기는 불편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이 조례를 전에는 몇 년도에 개정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 앞에 개정된 것이 1998년 10월 9일에 되었습니다.
    1년정도 되었습니다.
    거의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1회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금마면이 네군데가 줄었구만요.
    어떤 현황에 의해가지고 줄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마에 여단아파트하고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는 대개 250세대내지 300세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금마에 천마부대 아파트하고 대성아파트하고 금마연립 난촌아파트하고 이화아파트 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인구가 줄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당초에 되어 있던 반보다도 가구를 늘려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예년반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신개발지 그런 데가 많이 줄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보면 면지역도 금마면, 용안면, 황등면, 함열읍도 그렇고 함라면 이런 면단위에서도 이렇게 중심지를 이루는 면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농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동 중에서 모현동하고 삼성동, 영등동 각 동장들이 보고한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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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1호로 접수 12월 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의 경우 1차 구조조정 당시 대기자 유예기간을 일반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별정직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 마산시의 경우 ’98년 8월에 1차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직과 별정직 구분없이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고 전라북도 타 시 군의 경우도 별정직의 유예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거나 개정검토중에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도 일반직과 별정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별정직을 일반직과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대상자 별정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12명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12명 보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별정직이 현재 의회 전문위원 1명 있고 보건진료원이 3명 있고 청소년상담원이 2명 있고 사회복지가 2명 있고 사회체육요원이 3명 있고 부녀봉사요원이 1명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12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2명이 지금 대기자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읍 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은 일반직으로 되고 또 국민생활관에 3명이 어떻게 되었죠?
    그러면 3명도 이 대상자에 안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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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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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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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