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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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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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3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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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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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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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송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월동기가 되고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특히나 변두리 농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12월 23일 1일간 운영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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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송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12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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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송석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 관리담당 행정주사 이수근, 상수요금담당 행정주사 이영심, 하수요금담당 행정주사 이재오.
    존경하는 송석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풍년 농사를 기약하듯 올 해들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와 빙판길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70호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상수도급수조례가 완화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규정을 개선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율의 혜택을 상향 조정하며,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제37조에 확대 실시하는 안이 있고, 시장이 시행토록 되어 있던 시공기술 검정시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 및 대행업자 지정서는 신청시 교부하도록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관기능사 2급(위생분야)를 건축배관기능사 2급으로 명칭이 제8조에 변경되었으며, 계량기 시험시 사용공차 규정 세분화하여 단서를 제3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사용공차는 100분의 8을 100분의 4로 단서조항에서 소류유량 50미리 이하를 100분의 10으로 소류유량 50미리 초과를 100분의 8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타시군 모범업소 상수요금 감면 현황은 별도로 붙임에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 월별 감면 내역도 뒤에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감면율을 20%했을 경우 428만2,000원을 상향조정하여 좋은 식단제도의 활성화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배관 관련 2급이상으로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 및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로 개정하여 국가기술자격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계량기 사용공차 규정을 세분화하여 상수도급수조례에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시장이 시행하는 기술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자격(허가)증 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함은 합당치 않으므로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수정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제2호를 제8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8조제2항제2호중 기호를 가와 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시장이 시행하는 기술검정시험은 폐지하고 자격증 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합당치 않으므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수정 의결함이 가하다고 검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저희들이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14개소가 있는데 건당 2,000원씩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의회에서 수정한대로 해도 저희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했다 이것은 참 퍽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퍼센트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하시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김광수 위원   잘 하시는 것인데 뒤에 보니까 20% 증가액 그 밑에 보니까 볼펜으로 1,070만5,000원 이것은 합계죠?
    뒤에 월별 모범업소 감면 내역 그것이 되어 있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99년 8월 보면 월120만3,000원 정도 감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아니죠.
    세입은 일반회계 저희들은 전출을 받기 때문에 세입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한테 모범업소에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범업소 선정은 요식업조합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위생과에서 합니다.

○정철교 위원   복수로 해서 올리면 시청에서 가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무조건 그 집에 수도요금이 예를들어서 100원이 나왔다면 50원 받고 50원 감면해 주는 것인데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합 건물, 한 건물의 2층, 3층 같이 수도를 쓴다든지, 그 수도계량기를 그 업소가 단독으로 쓰는 업소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같이 써버리면 다른 것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집은 못 받아요.
    그래서 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여러 가지 다 해 가지고 타당성 심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도 받는 업소가 있고 못 받는 업소가 있어요.

○김광수 위원   이 모범업소라고 하면 대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정철교 위원   환경 위생면 음식, 청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서 정부에서 다 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또 시군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도 진작에 하도록 다 내려와 가지고 50%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인수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모범음식점에서 혜택을 받을 것을 조례를 안 올려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발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지금 모범업소 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정철교 위원   모범업소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 허가업소의 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익산시에는 165개가 해당이 되는데 48개소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 덕진이나 완산구는 우리 익산에 있는 업소보다 공부상에 적은 데도 150개소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48개소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 업소가 올라가도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탈락시키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소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위원께서 지부장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65개 업소인데 48개만 해당이 되고 있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그러니까 120개업소 정도 앞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모범업소라고 선정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성상 수도요금을 조금 덜 낸다고 생각하면 물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 동의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본 안에 대하여 이종웅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동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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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송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73호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액을 제외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및 현행 조례를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금지하는 명문조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규정할 경우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는바, 본 조레를 검토한 바 하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용료 사용료 외에 세입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명문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특별회계에서 결산잉여금이 발생해서 장기예탁한 사례 실제 예를 ‘97년, ’98년, ‘99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면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개략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97년부터 3년간 예탁된 것이 약30억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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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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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관리과장 조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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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송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