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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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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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1월 22일 (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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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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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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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익산시의회에 제출되어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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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12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9년 12월 2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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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계속해서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출된 안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교육지원해서 18억원을 올렸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을 해서 10억원으로 상정안을 내 놨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09억원으로 안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해서 54억원만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를 변동을 시켜서 99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2000년도 예산이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부결이 되었는데 뭣이 그렇게 촉박해서 정기회가 24일까지 일정이 잡혔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정기회를 축소까지 해 가면서 이런 수정 제안설명을 해서 예산을 금년내에 통과시켜려고 상임위원회에다 제출도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직접 제출한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이유는 금년 내에 처리가 되어야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부득하게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덕원 위원   국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의 회기도 단축시켜 가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것 신년도 임시회 불러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신년도 연초부터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부득하게 이렇게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금년 말에 통과 안돼도 작년도에 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하면 불과 며칠 사이일텐데 1월에 임시회 불러서 다시 제안설명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통과가 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에서 다시 올리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업은 신년도부터 집행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만한 시간 여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만 복잡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예를들어서 미끄럼방지턱 시설 같은 것은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은 시기가 있고 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집행을 못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눈초리도 받을지 몰라서 이렇게 불가부득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쭉하니 내려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은 유도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급하면 내년 1월 1일이라도 임시회를 부르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의회 회기까지 단축해 가면서 본회의도 단축하면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구차하게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다만 기본급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은 단 한 푼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시간을 갖고 여우있게 하자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제안설명은 본위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세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에 정철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안 전체 부결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익산시가 처음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의 권한 중에서 예산안을 심사해 가지고 삭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체 예산안으로 해서 부결을 가부간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현재 어제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회기를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일사부재의의원칙에 의해서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내년초까지 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을 찾다가 그러면 정기회를 단축하고 임시회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로 그런 의견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를 하는 쪽이 좋지 않냐 해서 중론이 그 쪽으로 결정돼서 어제 불가분하게 회기 일정을 잡아 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항을 의결하는데 부결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 사항이냐, 하자 사항이 아니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크게 구속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체 부결 시킨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국회사무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임시회를 정기회를 단축하여 오늘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까지 해 가지고 표결까지 한 사항인데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 54억8,00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 가지고 어제 그토록 문제가 왜 있냐?
    이 건을 다시 또 올려 가지고 의원들간에 이렇게 복잡한 안건을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54억원으로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저희들이 10억원을 올렸든, 54억원을 올렸든 간에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이 주 부결된 요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올렸다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사업이

○남궁승영 위원   최종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주요 안건에 대해서 또 올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편성을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정철교 위원   어차피 남궁승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석박물관 이 문제가 첫째 주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고 사회산업건설위원들이 어제 점심식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반대하는 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보석박물관 관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함열캠퍼스 문제때문에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함열캠퍼스 문제나 보석박물관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그대로 변동사항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같이 반대를 했던 분들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참석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위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인격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한 18억원을 8억원 삭감하고 10억원 올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억원을 살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수정하고 보석박물관 관계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있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본위원도 그런 데에 불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고 우리가 참, 국회의원들이야 월급 받고 국정을 다스리는 분들이지만 우리야 월급도 안 받는데 전문으로 이것만 연구하고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사실상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장이나 기타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국회에 알아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 중 두 가지 안건을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부결했다는데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역사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덮어두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창피스러운 얘기고 한 마디로 말해서 남부끄러운 일이니까 덮어두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말하자면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었으니까 문제 제기가 없었으니까 지금 두 안건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변동 사항이 없고 그대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로 넘겨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직권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긴 것 같습니다.
    잘잘못은 피차에 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미숙한 탓으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접어 두시고 잘잘못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차피 우리가 나왔으니까 위원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갑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안건을 종합해서 송석철 간사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액 2억9,271만4,000원, 하수도 세입 예산에 1억9,166만8,000원, 총합계 4억8,438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63억3,424만5,000원,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1억9,850만8,000원, 총 합계 65억3,275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출 예산액중 세입 삭감 차액분 60억4,837만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송석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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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강덕원     김정기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서동훈     송석철     이갑세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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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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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