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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본회의-제2차)
제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9일 (토) 10시
의사일정
1.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북익산등기소존치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송석철의원외6인발의)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북익산등기소존치에대한건의안(양종규의원외10인발의)
(10시 01분 개의)
| 1.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송석철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
○의장대리 임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2000년 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수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5분)
○의장대리 임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정회를 하고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하였으나, 물 소비를 억제하고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 등 채무 부담 증가로 심화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익산시상수도요금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수웅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익산등기소존치에대한건의안(양종규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
(10시 09분)
○의장대리 임수웅
의사일정 제4항 북익산등기소존치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0년 1월 28일 양종규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함열읍에 있는 북익산 등기소 존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함열읍에 북인산등기소가 개소되어 북부지역 8개 읍면 주민의 등기민원에 많은 기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7일자 북익산 등기소를 익산등기소로 통폐합한다는 대법원의 조치는 주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도농 통합 이후 북부권의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익산등기소를 계속 존치 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기구를 축소하여 등기 업무를 계속 수행,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수웅
양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북익산등기소존치에대한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안건 심사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대리 임수웅
의원 박재희
의원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