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1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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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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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1월 26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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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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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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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서 내실있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새천년 새해에는 새 희망과 새 비젼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렵고 힘겨웠던 20세기 마지막해인 1999년도는 아쉬움을 남긴채 흘러보내고 2000년 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에는 새로운 계획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신지식인 공무원을 육성하고 다양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여 작지만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의 운영과 공익성,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평한 지방세의 부과와 강력한 징수로 지방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 공정하면서 투명한 입찰업무의 집행으로 모든 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되는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체제로 시민이 만족할만한 참봉사행정의 실천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 연초에 보고드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는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고르지 못한 겨울철임에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세무과장 박형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입니다.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차례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담당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종화입니다.
    인사담당 김완종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정희는 지금 부시장님을 모시고 읍 면 동 순시를 나가있습니다.
    문서담당 유길준입니다.
    민방위담당 이희도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오명섭입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6쪽을 보면 인구수가 나오는데 며칠자 현재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2000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황정규 위원   어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제 기획감사과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33만7,436명으로 나와있고 총무과에서는 33만5,277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되는 인원이 2,159명이나 차이 나는데 앞으로 선거철도 닥치고 그러는데 이런 주민등록상 통계가 시장은 한 사람인데 국별로 차이가 난다면 한두사람도 아니고 2,159명이나 차이 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총무과장 강재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등록상으로 나온 인구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틀림없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황정규 위원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시장은 한 사람이니까 시장명의로 해서 이 자료 같은 것도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한 사람이니까 무엇인가 주민등록상 통계로 한다든지 무슨 통계로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각 부서별로 틀려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라구요.
    시장이 두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요. 저쪽 부서는 저쪽 시장이니까요.
    시장은 한 사람인데 앞으로 선거가 닥치고 그러는데 이런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맞습니다.

○황정규 위원   염두에 두시고 16쪽을 보면 친절봉사운동 평가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를 하도록 나왔구만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가 평가는 대상은 전공무원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하는 고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학력자들을 몇 명 뽑아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전화 같은거 해 가지고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전혀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황정규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막상 그 뒤에도 나오는데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얼굴봐서 표창하는 식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서 무엇인가 한다고 보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얼굴을 봐서 표창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봤자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감만 더 느끼게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잘 해서 표창을 받는다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더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읍 면 동 직원이나 우리 본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내결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대내결속 같은거 교육이라도 한번 시키는 그런 것은 여기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공무원들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은 강력히 지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철칙이라고 봐야 하는데 대내에서 무슨 문제가 되든지 하면 같은 면이다 하면 저쪽 공무원하고 조금 뭐한다고 하면 그 비리나 캐서 전화질이나 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 공무원들 다른 교육을 할 때라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물론 불이익을 줘야 맞겠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하다가 어쩌다 한번 잘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밤낮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 교육할 때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으면 물론 본인들도 잘 알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이런 경우가 지금 있어요.
    제가 단언적으로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를 본위원도 듣고 있고 대내에서 공무원들끼리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 조선사람 심리가 그런데 저 사람이 크려고 한다면 아니꼬운 점도 있어서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꼬집어서 기자들한테 전화질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공무원들 전체교육이라도 있다면 강력히 이런 것은 그 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중에 우리 시장님이 읍 면 동 시정설명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물론 잘 되었을테지만 요근래에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시장한테 주민들이 무슨 건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전에 불가, 가결로 해서 통보를 해준 적은 있드만요.
    이런 것은 2월에 시정설명회를 갔을 때 뚜렷이 이 얘기가 다시 안나오도록 지금도 시일이 있으니까 다시 그때 공문을 보낸 적이 솔찬히 오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라도 변동이 있다면 다시 얘기라도 해서 다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날 설명회 가 가지고 나쁜 소리 들으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숙원사업을 다 적어는 갔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알고는 있어야 할텐데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와서 받아만 가면 뭐하는 것이냐 얼굴만 비치면 뭐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일이 있으니까 그것 다시 확인을 해봐서 무엇무엇이 들어왔는가 해서 읍 면 동별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위장 전입자 색출 사전예방 이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위장 전입자 색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선거철도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을 할 때 현지확인도 하고 통반장님들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와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철저히 해야겠죠.

○황정규 위원   전입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놓고 그 후에 받아놓은 다음에 사실상 와서 사는가 공무원들은 보면 알아요.
    전입받을 때 와서 살 사람인가 안살 사람인가 대략은 압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가 어쩌는가는 몰라도 이것을 받아놓으면 그뒤로 끝나버려요.
    다른 때는 상관이 없은데 선거철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입을 했다고 보면 신고사항이니까 받아놓고 못받는다고는 못하니까 우선 받아놓은 다음에 사실 사는가 안사는가 해서 그 뒤로는 다시 통보를 해서 귀하께서는 거주를 지금 않기 때문에 다시 퇴거를 해가라 통보도 해주고 안되면 직권말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 앞두고 전입자 색출 사전예방이라고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19페이지 지속적인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8개 사업소, 4개 업무대상인데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을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가 지금 8개 사업소는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고 4개 업무위탁해야 할 사항은 읍 면지역 쓰레기수거, 가로 보안등 관리, 차량관리, 상하수도 검침관계 이런 데를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사무를 위탁해 볼까 하는 것을 분석을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분석대상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8개 사업소가 아니라 1개 사업소면 1개 사업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적극적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늘어지게 이렇게 다 대상으로 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사업소를 하겠다 20002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1개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 면지역 쓰레기수거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을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법자체가 좀 늦어지고 추진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금년, 내년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소나 그런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현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 하나, 어떤 사업소 하나 딱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최대로 하고 사업소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소를 딱 지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타 시도에 아마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도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인사발령 후에 대기발령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대기발령이 65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몇명이었죠?

○총무과장 강재윤   전에는 35명이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대기발령자 65명은 해당분야에 그분의 근무가 필요한데는 배치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으로 해서 41년생하고 44년생으로 대기를 한 사람은 근무부서를 지정하지 않았고 그외의 대기자에 대해서는 현재 임지에서 근무를 하고 금년말까지 어차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박재희 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면 65명 대기자는 전부 다 사표를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고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희 위원   고용직은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같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같이 들어갔어요.

○박재희 위원   고용직은 몇 명정도 했어요?
    나이제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고용원이 저희가 전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명이 되었고 금년도에 또 정리가 됩니다.

○박재희 위원   금년에 조정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에 14명 남은 사람을 대기를 해 가지고 대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14명 대상자는 나이로 자릅니까, 어떻게 자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나이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연령으로 해서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몇 년생이냐는 그 인원에 따라 틀리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4페지이에 보면 고용직이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게 경노무 고용원이라고 전에 사환하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 인사가 끝나고 나서 각 면 동의 정현원현황과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공직사회 친절봉사풍토 정착화 아주 타이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은 환영하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아주 잘 발표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만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 민원실하고 현관에 주민소리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친절을 당했다든지 어떤 것이 있을 때 거기에다 써서 넣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그 사람 근무평정이랄지 또 아주 심할 때는 인사에도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번은 괜찮겠습니다만 여론이 많이 나올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자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방안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관에 그 함하고 민원실에 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친절한 공무원 표창도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상 시민이 우리시에 와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 친절했던 그런 내용이 정확히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 악용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니까 잘했다고 써줘야지 하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불친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경고를 하든 훈계를 하든 주의를 하든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당히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이런 사람 때문에 못쓰겠다고 할 정도의 시민의견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에게 친절봉사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2000년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13쪽 공공근로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금까지 받으셨구만요.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위원회 금년에 한번이라도 소집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단순히 공공근로자들 생계보조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도 연계해서 사업추진도 해가면서 복수로 다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합니까?
    그리고 사업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사업선정은 읍 면 동에서 사업선정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로 올라오죠.

○강덕원 위원   각 읍 면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회부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습디다.
    산림과에서 한다든가 무슨 과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과 유사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비도 절약될 것이고 목적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텐데 각 읍 면 동에다 사업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그것만 보고 사업을 선정해놓고 또 각 실과에서는 실과에서대로 사업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 다 세워가지고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연계가 안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이지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것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성과를 배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비교적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하게끔 해 주시고 26쪽입니다.
    민방위관계 추진계획에 비상급수시설이 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같은 것이 시에 편중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작년에 규정상 시단위로 지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단위만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시 군통합을 않고 만약에 익산군으로 있다면 익산군에는 관정 하나도 안해주고 대피시설 하나도 안해줄 작정이냐,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그런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이런 것을 군단위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특히 미륵산 주변에는 물론 전쟁이 나고 폭탄이 떨어지면 누가 등산 오겠어요. 그리고 누가 전시관 전시물 보러 오겠습니까?
    오지도 않죠.
    그러나 미륵산 주변 지금 모든 급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 건수먹고 파이프 10자짜리 20자짜리 파묻어놓고 먹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만약에 비상시에 닥쳤다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또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미륵사 주변에는 대피할래도 대피할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안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특수성이 있고 또 시 군통합한 곳의 군단위이고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두가지 묻고 다른거 두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곳이 있죠?
    읍 면단위 몇곳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단위에 전체적으로 결원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20명이 넘는 정원을 가진 지역에는 2명을 했고 그 이하는 1명씩 결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제일로 어려움이 있는 송학동이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적어서 당초에는 10명 있는 데는 전원 다 채워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송학동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우 10명인데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하면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데보다도 우선해서 저희가 인원을 보강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비단 제가 송학동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18명, 20명 있는 곳에서 1명이 빠져나가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로 업무에 차질이 없지만 10명 있는 곳에서 1명이 줄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황위원님께서 아까 선거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전입자, 우리 어른들 전입자가 아니고 아이들 요즘 불법전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아이들이라고 하면 몇세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장오준 위원   취학전 아이들요.

○총무과장 강재윤   학교 때문에 취학 아동,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송학동에 거주를 부모님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주소가 전부 모현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동에 있는 모현초등학교가 이번에 신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밀집학교를 이루어요.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분산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난에도 굉장히 혼잡을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천동에 사는 사람이 주소를 모현동으로 옮겨서 아이들 아침에 차량으로 부모님들이 태워다 줘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 교통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골지역에는 교실들이 텅 비어있는데 도시지역에는 밀집됨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교육청에 도움을 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입자 문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계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연초 이맘때 되면 꼭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 불법전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복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물론 구내식당이야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자판기라든가 담배판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익산시에서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건물이나 본청에 있는 건물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어디 되어 있습니까?
    2층이나 3층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처럼 장애인들 전용 있잖아요.
    서울 같은데 지하도 가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혹시 장애인들한테 지금 대여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작년에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가게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 되는 그런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그런 매점 같은 것은 장애인한테 우선해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할 때 장애인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애인에게 주었던 장소들을 자료로 주시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이양시킬 수 없는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2층 올라가는데 장애인시설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경비가 들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느니 우리 당직실에서 장애인이 오면 우리 직원이 가서 민원처리를 맡아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직실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느낀 사항입니다.
    민원인들 차가 들어오면 물론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기사 입장에서는 차를 한번 주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장소를 옮기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스러워요. 시동을 다시 켜가지고 옮기려고 하면요.
    어제도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서편쪽에 있는 주차장면은 남아있더라구요. 제가 돌아가서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청경되시는 분들은 호주머니에다 손 쑥 넣어놓고 그냥 그 문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이렇게만 하더라구요.
    앞에 와서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없을텐데 그때 본위원이 지적한 그 날만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친절봉사 아까 계획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겉으로 피부로 안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교육을 인위적으로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과연 그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공근로사업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모인 것은 맞고 과소 읍 면 동 단체에서 이렇게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편중되어서 있는 읍 면 동단위의 인원들이 많습니다.
    어느 동은 굉장히 많고 어느 동은 한 명도 없는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의원이라고 꼭 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은 사실 접수하는 날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면 접수가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명단 누구누구 접수되었는가 보면 어떤 동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동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의원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이렇게 가담을 시키고 또 없는 동은 활동을 안해서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 면 동 인구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 인원 배정한 데에서 차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다른 방도에 의해서 더 들어온 동에서 인원을 채우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소 읍 면단체에서 받는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 잘 몰라요.
    받는 기간도 잘 모르고 사업하는 기간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 면 동이나 관련부서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다수의 읍 면 동에서 공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읍 면 동별로 인구에 비해서 배정한다고 하는 자체는 취지가 조금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어려우시다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우리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공공근로사업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도 했고 98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하반기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농촌지역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과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와서 일하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 같은게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로 들어가기도 무슨 조건들이 있어서 아마 어려운 모양이예요.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본 적도 없고 한번도 얘기해 본 바는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오시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정확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올라오면서 담당자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고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9년도에 시행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같은 것을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번쯤 한자리에서 담당자와 과장, 계장들이 숙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반기 두 번 자체평가를 합니다.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고쳐야 할 점, 정부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 그런 것을 저희가 자체분석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도에 얘기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관리를 잘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하다보면 하루종일 거기 가서 서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업무 보면서 잠깐잠깐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탈자도 있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십장제도를 둬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십장을 두면 너는 왜 않고 놀고 먹냐고 그러고 민간이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한시간50분하고 10분 쉬는데 내가 오늘 오후에 집에 일찍 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일찍 보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아침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나왔다 조금 늦게까지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8시에 나와서 4시나 3시에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것은 일을 그만치 했다는 확인만 되면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8시간 근로만 확실히 시켰다고 보면 조기퇴근도 시킬 수 있고 조기출근도 여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잘못되는 그런 관행이 나와질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근로사업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갖은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하는대로 최대로 해 보면서 큰 문제가 있게 되면 개선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도나 중앙에 개선책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이 사회가 확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하루 때우면 되는 것이다, 내가 가서 참석하고 적당히 있다가 저녁때 시간맞춰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분들이나 이 사회에 팽배된다고 그러면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우리 전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상당히 주는 것들입니다.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일손이 없는 농촌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실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해 해줘야겠다, 왔다가 가면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주변에 끼치는 약영향이라든가, 이런 답니다.
    이거 해도 될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일부 한두사람이겠죠.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자기마을에 일하고 있으면 저런것좀 깔끔히 해 주시면 안되겠어요라고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내가 당신말 들으러 온 줄 알어, 내가 당신들 말 들을 사람 같아, 내가 당신만 못한게 뭐 있어 이런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일의 양이 중요한게 아니고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23쪽에 보면 이번 16대 국회의원총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투표업무, 선거업무에 대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몰랐습니다.
    투표소를 정리하고 늘리고 줄이고 정비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나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도 시에 영향이 있으니까 업무보고까지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투표소의 합리적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선거인수가 1,000에서 3,000까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대개 한 투표구를 선거인수가 1,000명에서 3,000명 되었을 때 투표소를 하나 두겠다 그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인구가 3,000명 있는 지역은 하나만 두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용동 같은데 작은 동은 투표소 하나만 두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대개 지금 2개, 3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신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갑세 위원님 웅포는 몇군데입니까?

○이갑세 위원   두군데입니다.

○신영철 위원   줄어들었죠?

○이갑세 위원   세군데이었다가 두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웅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가지 가려면 12㎞ 되겠습니까?

○이갑세 위원   12㎞입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히 중간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3㎞씩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도심권은 가까우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투표 한번 하러 가려면 또 농촌에 어떤 분들이 삽니까?
    노약자들이 삽니다.
    교통불편합니다.
    그러니 누가 투표하러 갑니까?
    가면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권해야죠.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불신과 더불어 말하자면 정치참여도 하락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참정권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확대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기준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리도 조정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3㎞ 이상을 걸어가서 투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서인가 이런거 있죠?
    투표소에서 무슨 선물준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더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 생각은 그래요.
    도심은 3,000명 잡아도 되지만 촌에는 3,000명 잡을 수가 없겠죠.

○신영철 위원   일괄된 이런 행정은 안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1,000명에서 3,000명 사이라고 했겠죠. 재량권이 있을 수 있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은 최소한도 리단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단위로는 투표소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리에 투표소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들 건너고 내 건너고 4㎞ 이상을 가서 투표를 하고 와야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투표구 조정할 때 농촌문제는 농촌실정에 맞게 특히 옛날보다 줄여서는 안됩니다.
    인구가 줄었으니까 줄여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구는 줄었더라도 편의를 생각해서 늘려줄 데는 늘려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할 때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설명이 아니라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너무나도 과도축소해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투표소가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에게 참정권이라고 하는 정말 고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의 합리적 정비라고 해 가지고 일괄되게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하나씩 두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 최소한도 촌단위로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리단위로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 편의라든가 참정권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로 이게 되는거 아니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농촌지역 투표구 조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인력의 감축,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복지센터화 시범실시 결과적으로 면사무소를 차츰 없애보겠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2개동 정도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텐데 이거 꼭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 하반기에 시범동을 두군데 하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4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는 통합시라서 미리 시행않고 도농이 통합되지 않은 그런 시에는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장단점이랄지 문제점이랄지 보완대책이랄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 보완사항이 나오면 개선을 한다든지 더 그것이 발전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두군데 정도는 하는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쪽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지역에 농업진흥기술센터라는게 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주로 농촌에 국한된 부분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 기술센타 상담소장이 다 상주해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읍 면상담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게 직제가 없어져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읍 면단위로 정원이 있어가지고 소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빠졌네 안빠졌네 그 얘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두세군데가 현재 배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인력배치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본소가 사람이 많으면 안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의 존립목적이 뭐냐 농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본소에 많이 두지 말고 읍 면 동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기술센터 아니냐 뭐하러 사무실 안에 많이 앉아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가급적이면 많이 배치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기술센터소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농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부서에 많이 해주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내근은 또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근은 어려우면 공무원이 갔다와서 저녁에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존립목적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웅포에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웅포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 농번기에는 농민하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결론적으로 본소에는 많이 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분들은 많이 있다고 않죠.
    저희가 볼 때 많다 그런 얘기죠.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사람 많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적다고 하고 다들 달라고 하죠.

○이갑세 위원   다 달라고 하는 것 다르고 없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농번기에는 명을 해서라도 상주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웃면에는 상주하고 계신데 이웃면에는 상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이 화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다시 말하자면 본위원이 있는 면은 있으니까 그렇게 못느꼈는데 현재 겨울철인데 원예농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현지를 일전에 가봐서 거기서 느낀 것인데 병이 만연되었을 적에 수시로 생긴다고 그래요.
    자고 나면 이변이 생기고 그래서 육묘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물론 본소로 연락하면 다 되겠지만 현지에 계신 것하고 그 의미가 다르고 또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거의 시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주재를 어느 지역에 했다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거주를 한 직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시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 직원이 물론 그 지역에서 상주한다면 편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갑세 위원   상주개념보다도 의식과 책임이 다르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일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출장을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를 수시로 다니면서 서로 상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결여되었을 적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18쪽을 봐주시죠.
    구내식당에서 질좋고 영양많은 식단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식당운영하는 분이 계약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인가요?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야말로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구만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1일 이용하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가요?

○총무과장 강재윤   300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거의 전부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19쪽을 보면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가로등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데 1년 동안에 그 면에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1년 동안에 지급하고 1년 동안 그 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읍 면 동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겠죠.

○장오준 위원   그랬는데 그게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만요.

○이갑세 위원   그것이 국장님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것이 본청에서 다시 하는 줄 모르고 저는 읍 면 동에서 제일로 가깝게 접하는 데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예산지원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갑세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떤게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읍 면 동에다 재배정해서 주는게 낫다는 겁니까?

○이갑세 위원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읍 면 동에다 지급해서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 면 동에서 직접 보수를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웅포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웅포에서 쉽게 하는게 낫죠.
    그것 관계는 제가 관계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유팩 수집운동 전개해 가지고 99년도에 효과는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99년도에 저희들이 35톤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만 해도 35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따져서는 별거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여기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농촌과 도시에 오가면서 보면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이 문제가 수월합니다.
    아파트 가보면 맨 우유팩이드만요.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이 일주일에 한번씩 밤이든지 아침에 나오면 한푸대씩은 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에 사는 직원들은 이게 큰 일이에요.
    농촌지역은 우유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 공무원한테 가져다줘요. 그 실적을 채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제가 시내와 농촌을 오가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이렇게 하고 농촌지역은 적어도 읍 면 동은 이 운동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농약병, 지금 농약병 때문에 농촌지역은 난리예요.
    오히려 농약병을 수거해 오라고 하면 물론 싫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시 행정이나 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농촌에 있는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숙제를 내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친지가 그것을 갖다줘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을 저희가 의무화해서 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 가정에서 소비하는 우유팩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자원화 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너 이거 목표가 얼마니까 이만큼 가져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이 되고 또 시상을 한다니까 많이 내야겠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 면에 우유배달도 잘 않는데 그것을 가져오려면 힘들겠죠.
    그런 데는 무리하게 저희가 수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도 농약병 수집하는 것이 금강변 같은데 공무원들한테 하라면 누구한테 부탁해서라도 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저수지옆이라든지 똘 옆, 논 옆에 있는 농약병 수거를 많이 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오히려 환경정리가 잘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보면 비사벌아파트 하나가 우리 함라면 인구보다 많아요. 웅포면 인구보다도 많아요.
    우유소비량도 보면 웅포나 함라면 소비량 10배는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은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만 농촌 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게 큰 숙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시 발전에 좋겠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잘 판단해서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형   세무과장 박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담당 김규철입니다.
    도세담당 최명입니다.
    세무조사담당 하윤입니다.
    징수담당 김용만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자금관리담당 김주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40페이지 지방세 기본세원에 가서 자동차가 7만4,038대이고 과세가 7만2,211대, 비과세가 1,827대 그렇게 되었는데 7만2,211대는 문제가 없으니까 과세를 했을 테지만 이것은 완전히 문제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형   이것은 대장상으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지금 실제로 행불이라든지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는데 6개월이 경과되어가지고 소유권이전을 안해놨다든지 사실상 폐차가 되었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되면 이중에서도 과세를 않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7만2,211대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이것을 털었어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형   지금 과세대상 7만2,211대 중에서 234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유형이 되어가지고 99년도 과세를 않고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00년도 할 계획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예.

○황정규 위원   계획이니까 작년도에 과감히 털었다면 7만2,211대가 2000년도에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데냐, 안내서 체납된 것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데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이 과세대상 7만2,211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황정규 위원   비과세는 문제가 없이 비과세 되는 차량이다?

○세무과장 박형   예, 그런데 이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비과세로 처리해놓고 과세를 않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99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무과에서 그것을 다 해놨을텐데요?

○세무과장 박형   예, 그것은 해놨는데 그중에서도,

○황정규 위원   해놨는데 그중에서 찾을게 아니라,

○세무과장 박형   7만2,211대 중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들어가야 맞죠.

○세무과장 박형   아닙니다. 그것은 비과세대상은 아니죠.
    우선은 우리가 보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세물건 속에는 들어가 있죠.
    과세는 그 사람을 우리가 처리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를 해놓은 것이지 물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뒤를 봐도 자동차세가 우리 시세중에서 50%예요.
    이런 점은 과감히 판단을 해서 해야지 본위원이 항시 할 때마다 세무과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지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차량문제는 한번 했으면 한번 한대로 끝나버려야지 자리가 바뀌면 또 이것을 집어넣어서 또 그 지경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전임자가 그렇게 해놨다고 하면 이것을 넣지 말고 지금 시세를 보더라도 시세의 50%가 자동차세예요. 시세 미납액을 보면요.
    시세를 많이 받아야지 도세 많이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시세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해놓고 미납액이 적도록 만들어야지 과세만 잔뜩 해놓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적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그전에는 2개 과장이었기 때문에 징수, 부과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겼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점 해결이 차차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런 것은 과세를 않게 생긴 것은 과감히 과세를 안해야지 과세만 잡아놓고 자동차세 분명히 본위원이 그것을 다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50% 미납액 되어 있는 것도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읍 면 동에서 전화도 해서 질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다칠 수 있는 방향은 과감히 털어줘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안털은 것도 많을 거예요.

○세무과장 박형   읍 면 동에서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황정규 위원   미납금만 많이 남겨놓고 추진대책에 가서 징수반을 동원하고 뭐하고 한다는거 못받게 생긴거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본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7만2,211대가 문제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본위원이 지금 판단을 잘 못했는데 과세는 그런 과세대상이고 비과세 대상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데 7만2,211대 중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징수유예를 시켜서 과세를 안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과세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과장님이 한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판단되겠죠.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세하고 비과세가 작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는 7만4,350대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7만4,038대로 320대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익산시에 자동차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계속 늘어날텐데 줄은 이유는 그동안에 폐차를 많이 시켜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등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변경등록이 되면 증가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줄은 것이 이상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 관계는 저희가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지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세무과에서는 거기에서 올라온대로만 계상한 겁니까?

○세무과장 박형   예.

○장오준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황정규 위원   41쪽을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강화 지금 1만3,542건이 재산압류를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해서 71%를 더 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박형   예.

○황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1만3,542건을 지금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압류만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재 돈을 받아야 징수죠.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압류해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빨리 법적으로 처리해서 받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형   공매의뢰도 저희들이 하고 압류는 꼭 부동산만 압류한 것이 아니고 봉급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봉급압류는 그때그때 봉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는 공매의뢰를 이번에도 몇건 의뢰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 해서 봉급압류 같은 것은 다만 일부 분납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물건압류를 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박형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자동차,

○황정규 위원   공매의뢰를 전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 관계가 전체를 공매의뢰한다고 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게 유리하겠느냐 그래서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도 저희가 중간에 최고장도 보내고 금액이 크고 실효성이 있을 것은 저희가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고발예고도 지금 몇번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는 형사고발을 확실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1만3,542건 중에서 그 내역을 자료로 뺄 수가 있겠죠?

○세무과장 박형   내역은 나올 겁니다.

○황정규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 빼주시고 50페이지 중간에 가면 징수부진 읍 면 동 징수대책보고가 있는데 읍 면 동장들만 징수대책보고를 하는 것이죠?

○담당   주무담당자까지 합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읍 면 동에 다니면서 대책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못본 것 같아서 그것이 없다고 보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 면 동장하고 주무담당하고 불러서 해봤자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읍 면 동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세무담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느껴야 다만 조금이라도 더 뛰지 않겠냐 그래서 읍 면 동에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시간을 내서 한번 정도는 촉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많이 미납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장님들한테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99년도에 98년도까지 미납된 것을 징수를 했을 때 그 미납된 과년도분을 많이 받았습니까?
    몇건이나 받았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년도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년도분을 그렇게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장들의 회의도 하고 대책보고회도 하면 잘 걷히겠지만 이것이 과년도분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외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현년도 것도 다 못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은 언제든지 도외시 해요.

○세무과장 박형   99년도에도 목표가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42억7,600만원인데 5억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소관 실과소장님들 소관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맞습니다.

○황정규 위원   읍 면 동장들한테만 대책보고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본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떳떳이 앞을 해놓고 읍 면 동장들을 졸라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도 못해놓고 말단 읍 면 동장한테만 징수대책보고 시키고 징수실적 나쁘다고 그렇게 추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때요?

○세무과장 박형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의 징수대책보고를 똑같이 합니다.
    읍 면 동장 징수대책보고할 때 세외수입도 같이 합니다.
    이번 28일에 같이 합니다.

○황정규 위원   실과소장들이 내용을 잘 알 것이고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것이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과장들이 일은 저질러놓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우리가 본청 과장이라고 해서 안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도 시키고 국장들도 매주 월요일에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읍 면 동장보다는 본청에 과, 국장들을 더 괴롭히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럴테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상부기관에서 나와도 떳떳이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추궁을 않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과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나태심을 갖기 않느냐, 우리가 본청에서도 떳떳이 할 것은 해놓고 뭐하면 지시라도 하면 낫지 않느냐 읍 면 동 직원들도 이런 사항을 알 때 자기들은 못하고 우리한테만 말단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불평이 없지 않아 있을 법 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라도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면 과장이 과원들한테 전부 독촉을 해서 한번이라도 더 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42쪽에 보면 지방세 결산전망이 있는데 지난해에 목표액이 650억, 징수액이 813억, 결산예상액이 814억 해서 163억이 늘어났습니다.
    세수증대가 되었죠?

○세무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래서 증감율을 보면 25.1%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세무행정이 아주 잘된 거죠?
    163억을 세수증대를 했고 프로테이지는 25.1%가 늘어났으니까 지방세 징수업무는 대단히 잘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아주 잘 되었죠?

○세무과장 박형   목표액보다는 많이 부과하고 징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죠.
    표창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46쪽을 보시면 2000년도 목표액이 743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의 실적 813억보다 무려 70억을 줄여서 목표액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98년에 비해서는 120억 정도를 줄여서 잡아놨어요.
    그리고 지난해 실적보다는 70억을 줄여서 목표액을 잡아놨단 말이죠.
    이것을 보건대 금년 연말 결산에서는 25.1% 금년도 증감율보다도 더 늘어나서 30% 정도의 세수증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세무과장 박형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지금 평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목표액은 도에서 우리 익산시에 대한 세수목표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했는데 중간에 또 목표액 변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야,

○나훈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면 결산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 추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엄청나게 줄여서 목표액을 설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연말결산 때는 틀림없이 30% 정도의 세수증대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수증대가 25.1%가 아니다, 왜 목표액을 줄여놓고 고무줄 늘이기 식으로 줄여놓고 줄여놓은 것이 늘어난 것을 실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세수증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경부의 지난해 물가억제선이 몇%입니까?
    3%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마는 여론조사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3%로 두고 있습니다.
    또 재경부에서 지난해의 물가억제선을 3%로 발표를 했어요.
    거기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수목표와 결산하는 것을 보면 지난해의 결산을 보고 금년도 해 놓은 것을 보면 30%가 또 연말결산에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과감히 현실적으로 바꿔져야 한다, 재경부에서 물가억제선을 3%로 보고 이거와는 다르지마는 여론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정확성을 기해서 세수행정도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세수증대가 되더라도 3%나 5%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것이 아닌 25%나 30%가 되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도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3%선이나 5%선이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25.1% 서류 이 보고서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세수증대가 25.1%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결산이 많이 늘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IMF때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전라북도나 전체적으로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만은 4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시세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도세가 늘었습니다.
    도세 중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늘은 겁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익산은 2년전부터 아파트를 건립하고 각종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양시기가 99년도에 딱 맞아가지고 분양이 되고 아파트가 개인한테 등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작년에 그렇게 늘었지 금년에 계속 늘어난다는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수목표가 작년보다도 그런 여건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예상액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 나위원님 말씀대로 100%가 정확하게 맞으면 좋습니다마는 이건 추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 맞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편성할 때든지 우리 시세 잡는 것이랄지 해서 증감조정을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을 주면 중간에 변경을 안해주면 목표가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2000년도 목표를 743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99년도 실적보다는 70억 정도를 줄여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금년도 실무를 보시니까 금년도 증감액을 대충 얼마로 예상해요?
    증감액을 미리서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몇%정도가 늘어나리라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형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좌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나훈 위원   전혀 못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박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잡는 것도 우리 행정실적에 영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좌우간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목표를 저희가 많이 잡고 90%에 가서 딸랑딸랑 따라다니느니 78% 잡아놓고 100% 받으면 실적도 125%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실적도 올리고 싶고 세금도 받고 싶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면서 실적을 나쁘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잡아서 실적의 비율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실적에도 영향이 갑니다.

○나훈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25%, 30%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분양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아졌습니다. 한 60억 정도요.

○나훈 위원   살림을 하다보면 변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측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도 3%선을 목표로 세워서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25%, 30% 실적은 이제는 불식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3%, 5%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은 과장님이 세로 오셨으니까 금년도 결산을 해보면 알지만 금년도 결산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끝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과제로 놓고 금년 연말 결산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152억원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99년 이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그때 누적된 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이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실무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150억이나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일을 하고도 체납액이 이렇게 마치 받을 수 있는 금액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0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받을 수 없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연구검토해서라도 말하자면 과감하게 결손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해 나감으로써 체납액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체납액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여기서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형   6억3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6억300만원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돈이다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세무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것을 물론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152억이라는 체납액을 여러분들도 일 열심히 하고 부담스러운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법의 허용범위내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각 읍 면 동 체납액 징수대책보고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이것을 제일 강조합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하자 뭐하러 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훈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올해 얼마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서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목표액 관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부동산 경기랄지 그렇지 않으면 한 3년 동안 연도별로 거래추이,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여건이 있어가지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든지 세수감소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과세객체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액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도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이한 것도 한 것이지만 도세는 도에서 목표를 줘가지고 저희한테 그 목표 이상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인이 있으면 지방세를 분명히 과세를 해야지 목표가 넘었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목표액보다도 많이 과장이 되는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목표액을 설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일부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나훈 위원님 말씀대로 25.1%라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우리 나훈 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을 드려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졌는데 여기를 보면서 성과에는 초과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성에는 체납액 증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한 페이지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순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 그리고 부과액대비 징수액 꼭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필요합니다.

○신영철 위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프로테이지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목표액 대비 징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는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자세하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표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신영철 위원   부과액 대비 징수액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부과액 대비 징수액으로 하면 성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라고 하는,

○신영철 위원   그것은 전부 마이너스 되겠죠?
    60%도 되고 4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낌상 이거 정말 세금 잘 안걷히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언뜻 보기에 엄청나게 세금 잘 걷히고 있고 우리 세무과 일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우리 시세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여기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체납액 증가가 154억, 전년도보다는 8%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는데 세무과가 존재하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세금을 받아야 우리 익산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아주 막중한 과죠.
    막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인데 대개 세금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소액자들에게 굉장히 매달리는 것 같아요.
    세금이 적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달리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95년 이후로부터 아직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내는 고액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백만원짜리 관두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고액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 가장 급선무적인 일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겠느냐 그 대책이 있느냐 그 말이죠.
    돈 가지고 안내는 사람은 없겠지마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방법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형   고액 1,00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들이 개별징수를 지금 독려할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해마다 하던 방법 말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 말고 획기적으로 2000년도에는 고액체납자들을 줄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무과장 박형   금년에는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지금 예고를 다 해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고발이 다입니까?
    저는 여기서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익산시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름 나오면 누가 봐도 대충 알만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모든 것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떻습니까?
    명단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를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상당히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산에서 한번 공개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있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아직 하지 말아라,

○신영철 위원   명예훼손에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공개를 하지 말아라 저희도 신문에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공개했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현재 보류를 하고 있으라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 경기가 좋을 때 사업하시다가 거의 부도가 난 분들이 주로 많고 그렇지 않고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안내는 분은 있습니다. 물론 없는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세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전무하게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세무업무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액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나올만 한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그런분들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형사고발 예고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형사고발 예고를 두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잘못하면 후손한테 우리 아버지가 전과자였다는 그런 오명을 남겨주기 싫어서 내시는 분도 일부 있고 막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도 해서 저희가 세금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이분들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채권확보를 정리하는게 낫지 어떻게 해서 고발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게 어떻게 보면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경기가 좋아서 잘 되면 되는데 공매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놔보지도 않고 잘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내놓은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형   우리 지방세로서 채권확보는 아무런 채권확보가 다른 사람한테 안된 상태에서 된 것은 드뭅니다.
    다 이 사람들이 담보를 잡혀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안돼가지고 우리 지방세 같은 것이 체납이 되는 것이지 지방세는 제일 하질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완징을 위해서 우리 세정업무 연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방법이 없네요?
    강경하게 형사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형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0년도는 고액체납액을 줄이는 해로 우리 세무과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쪽으로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주세균입니다.
    용도담당 이종익입니다.
    관재담당 노호현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68페이지 수의계약 체결현황 내용을 보면 관내업체 균형배분으로 지역 영세업체 보호, 우수 시공업체 수주기회 부여로 부실공사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들 점수제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수의계약 업체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난공사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5,000만원 미만 공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해 가지고 업자능력을 따지고 그 데이터를 직접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387개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황정규 위원   일반 15개, 전문이 258개, 용역이 4개, 전기 등이 111개인데 통계도 틀렸어요.
    388개여야 맞을텐데 틀렸죠?

○회계과장 김휘부   용역회사에서 하나 착오가 나왔습니다.

○황정규 위원   수치도 틀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점수제도도 없고 물론 취급부서에서는 입찰이야 자기들 돈 써내고 한 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의계약 정도는 원래 보면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또 부도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취급부서에서 그것을 잘 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연이 되어서 다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사례는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단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소규모 업체를 공평성 유지를 한다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어느 업체가 받았다고 하면 2000년도에 또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하게는 안되었겠지만,

○회계과장 김휘부   받을 수가 있죠.

○황정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영세업자들 공평성을 유지한다고 보면 골고루 한번씩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와서 얼굴이 익든 또는 특정인이 와서 얘기를 했든 그런 사람들은 밤낮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익산시에서 한번도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어차피 영세업체를 돌봐준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하도록 해서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몇 년간 띄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기회를 한번이라고 부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평성 유지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영세업체는 특정인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못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몇 년만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66페이지 친절하고 정확한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준공대가가 14일 이내에 지급되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기성금은 7일 이내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지켜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저희들처럼 대가지급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가 전국에서도 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방침은 지출업무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법정기일내에 잘 지출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풍문에는 좀 늦다고 그러는데 늦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68페이지에 익산시 관내 건설업체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지금 소규모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시킨다고 했는데 불만을 해소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저희 관내 건설업체가 387개 업체로 수치상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건수가 250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공정별로 한건씩 돌아가려면 그 숫자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연간 수의계약으로 그 공사실적이나 그 수익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게나 공사나 영업이나 손익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연간 자기재정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평균치로 따져가지고 전부 균등배분을 한다고 보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수의계약으로는 몇천만원도 안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업자한테만 편중되는 그런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공평성있게 유지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가 견실하고 공사가 잘된 그런 업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을 견본으로 세워놓아서 다른 업체들도 그런 견본에 따라갈 수 있도록 기준을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부실하고 그런 경우에는 범위내에서 빠져야죠.
    그래서 그런 철저한 것을 말씀드리고 69페이지에 경쟁입찰 후에 지난번 99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경쟁입찰 후에 하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장치는 혹시 마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장사항으로 끝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우리 회계법상으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지정하는 것은 원도급자의 권한이고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고 해서도 안되고 했을 때 어떤 특정인을 추천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유착이 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지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2000년도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유착일 수 있겠지만 익산시내에 있는 견실한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뭐하지만 전체적인,

○회계과장 김휘부   건의는 할 수가 있겠죠.

○박재희 위원   건의쪽으로는 약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휘부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그것은 건설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내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우자는 그 뜻이고 그 취지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건의도 건의지만 권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익산시 관내 건설업체들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쓰면 그 부분도 이권이 아닌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매각승인 해준 유휴청사 있죠?
    혹시 매각된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매각된 것이 작년에 계문동사무소하고 함열출장소 별관입니다. 대표적인 유휴청사는 2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매각승인되었는데 아직 나가지 않은 유휴청사는 어디죠?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유휴청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난 것은 평화동 하나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9개 중에서 하나는 승인 났으니까 8개는 승인 안난 거네요?
    그렇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우선 그것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매각승인을 안받았죠.

○장오준 위원   임대해서 혹시 비어있는 청사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임대한 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각승인을 받고 지금 유휴청사로 있는 것은 평화동사무소입니다.
    그것이 평화동사무소, 위생사업소, 함열출장소 본관, 함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4개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비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장오준 위원   지금 비어있는 것은 평화동사무소는 매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세군데는 매각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의향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함열출장소는 지난번에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머지 부분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할 의향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원매자가 없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매각입찰공고는 매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유찰이 계속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금년에는 재감정을 받아가지고 1년마다 재감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원매자가 나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기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관리자가 없으면 건물이 금방 노후화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관계도 그렇고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는 유휴청사는 매각하는 것이 우리시 자체로 봐서는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정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민원봉사과장 최태정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인원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병무담당 차강현입니다.
    호적담당은 오늘 중앙에서 전산교육이 있어서 출장교육중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84쪽에 보면 고정광고물,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해서 2만696개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하고 개수가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단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 가지고 자율정비가 안될 때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벌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났습니까?
    벌써 11월, 12월, 1월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관내에 고정간판이나 세로형간판, 가로형간판, 돌출간판이 없습니까?
    똑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지금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은 작년말 현황으로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형간판이나 돌출간판을 만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접수되는 현황 같은 것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이런 현황들을 1년에 한번씩 파악하다 보니까 비싼 돈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서 달고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그 간판이 불법인지 잘 몰라요. 간판업자한테 맡겨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시에서 나와서 이거 불법입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신고를 해서, 아마 신고비용이 11만 얼마인가 될 거예요.
    그거 얼마입니까?

○담당   그것은 어디에 협정요금이나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11만원 줘야지 달아준다고 그러던데요?

○담당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광고업자가 간판을 제작하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와 간판을 다는 상가하고 서로간에 협약을 해서 지불하는 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협회의 적정요금이 절대로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담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 법령상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 정도면 대충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정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입증지로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클수록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장오준 위원   그것정도밖에 안받는데 업자들이 너무 많이 받네요. 11만원 정도 받으니까,
    그것을 다시 허가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하신 분들은 이중으로 하고 또 시에서는 그거 불법간판이라고 해서 조사해서 이중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월별로 꼭 할 수 없으면 분기별로라도 하셔가지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간판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점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똑같다는 것은 이런 불법간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불법간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후에 처리하려니까 서로 시민들과 어떤 마찰도 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제작자가 광고물을 제작할 때 실명제 않죠?

○담당   예, 실명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실명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간판을 제작했을 때 간판상호가 조그만하게 붙어지면 불법광고일 때는 거기에 추궁해서 그 간판업자에게 다시는 불법간판을 제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되면 우리 익산시에 불법광고가 현재는 있지만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불법제작할 때 바로 간판 어느 부분에 상호가 적힐거 아닙니까?
    크게 안적히고 적게 적히겠죠.
    그러면 그 간판이 불법이면 바로 업주도 업주지만 간판업자에게도 경고내지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당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상에 간판의 우측하단이나 좌측하단에다가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9년 2월 18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완전삭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84페이지에 현황을 보면 제가 현황을 봤을 때 똑같이 고정간판도 2만 이렇게 합계가 아니고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줄을 하나 더 그려서 구분했으면 총계가 나왔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고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85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총자본이 12억7,800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이갑세 위원   체납액이 11건으로 나와있는데 총자본이 계속해서 회전되어서 융자되는 돈이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체납액이 있다라고 본다면 회전이 안된다는 결론이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현재 체납된 금액은 회전이 안되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증서처리를 할 적에 물론 농협에서 처리를 했겠지만 이건 농협처리가 아니죠?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때 보증인이라든가 증빙서류가 다 갖춰졌을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갖춰졌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회전이 안된다고 한다면 선량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11건이나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납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재산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보증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라도 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연도별로 볼 적에 그것이 4, 5년이 이미 경과되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오래 된 것은 85년도에 융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도,

○이갑세 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죠.
    85년도에 융자한 것을 지금에 와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증인까지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에 대통령 특별자금으로 해준 것으로 아는데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그 금액을 충당해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본 소득금고사업은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손처분이 된다면 다시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민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담당 임승섭입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96쪽에 보니까 민원처리현황 13만8,286건을 1년간 했다는 말씀이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것을 1일 평균해서 461건씩 했는데 이 민원처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원입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이것은 지적민원처리가 많은데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직결민원으로서는 팩스민원과 지적공부등본, 열람, 발급 이런것들이 되겠고 유기민원으로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확정측량, 촉탁등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몇건씩 몇건씩 했냐라고 여쭙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가 등기소와 관계되는 그런 민원들 예를 들어서 함열민원실 가서 뭐 하고 함열등기소 가서 뭐 해야 할 민원들의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다 거기에 관계가 있을텐데 상당히 많은 거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함열 등기소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2월 7일에 폐쇄가 됩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폐쇄는 안되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신영철 위원   폐쇄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우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관할 8개 읍 면에서 그간에 정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건의를 하고,

○신영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하신 것 말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입장표명한 사실이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우리 시장님께서 대법원 규칙으로서 함열에 있는 북등기소를 이쪽으로 통폐합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이미 계획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힘을 빌려가지고 민원처리라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책임자야 합쳐지겠죠.
    그래서 민원처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아마 협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선 북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배치를 해놓고 우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등기소 등기업무는 2월 7일부포 이쪽과 합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민원처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영철 위원   함열쪽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폐지않겠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실질상 기구는 합쳐지고,

○신영철 위원   기구는 합쳐졌을 망정 민원센타라고 해서라도 거기에 남아있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아마 협의가 상당히 절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인들에 불편한 사항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속에서 2월 7일이면 얼마 안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쪽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 법원 업무산하일테니까 그분들이 함열에는 합쳐놨겠죠. 말하자면 소장을 줄여놓고 파견한 것처럼 해서 거기에서 업무는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들으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확답을 현재 들은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신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익산시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도 사실은 늦게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안 이후에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안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대법원에서 함열등기소를 폐쇄하는,

○신영철 위원   대법원쪽에 이런 문제들을 알아본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알아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북등기소를 폐쇄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주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쪽에 전달되었냐구요.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을 했는가, 우리시를 대표한 공직자들이 한분이고 두분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것인가 아니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로 한 것인가 뭔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듣고 정치권에 연결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이미 대법원 규칙으로 진즉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래도 민원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열민원실의 존폐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등기소가 폐기되어버린다고 하면 함열민원실이 과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쪽 북부권 사람들이 시골분들이 이리시내만 와도 교통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속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민원인들이 가면 기다렸던 것처럼 해줍니다. 업무량이 적으니까,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신청해 놓으면 3시에 와라, 4시에 와라, 오전에 왔어도 오후 2시에 와라 시골분들이 와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첫 번부터 해서 정치권 정치권 하시는데 정치권에다가 말로 해 가지고, 전화로 해 가지고 그쪽에 전화 한번 해보고 이렇더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 안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명을 해서 우리시를 대표해서 가서 우리 익산시 사정을 설명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함열민원실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다, 함열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등기소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업무는 사실상 요즘 전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업무들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시입장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모습이라도 비쳐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정치권입니까?
    그쪽에도 손은 당연히 썼어야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장이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가서 이쪽 사정도 얘기하고 거기 상황도 파악하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함열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함열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더 불편하죠.
    거기 가서 볼일 보고 여기 등기소에 와서 볼일 보고 또 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대법원도 가봐야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함열민원실 어떻게 할랍니까?
    이제 폐지해버릴 것입니까?
    함열민원실이 이제는 더 불편한 사항으로 변해가요.
    함열민원실이 존속하는 만큼 우리 북부권 시민들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해야지 여기 와서 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통합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판에 우리 행정이 어떤 의미로 보면 업무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면도 감미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서 민원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시청에서 다른 정보는 빨리빨리 취득하는데 법원계통의 정보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정보는 정보과를 통해서라든지 검찰정보를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아는데 본위원이 등기소를 한번씩 출입해보면 옛날부터 고시가 되어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그런 정보에서 뒤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함열민원과를 제가 출입해 보니까 세무서에서 부과세 신고를 받드만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처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누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함열민원과에서 국세청 업무를 취급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당초에 그것이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읍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읍사무소 회의실에 난방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어차피 지금 읍사무소로 홍보가 되었으니까 자리를 좀 해달라 해서 말하자면 자리를 제공해줬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익산세무서에서 출장업무를 함열민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함열읍민들이 큰 불편없이 접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익산세무서에다가 영등동이라든지 동산동이라든지 모현동이라든지 큰 동에 세무업무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함열을 보니까 굉장히 함열읍민들이 좋아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익산세무서까지 온다는 것도 무리이고 교통이라든지 또 일반시민들이 경찰서나 세무서를 출입하려면 이상한 기분도 들고 거북스러워 하는데 함열민원과에서 접수를 하니까 제가 몇 명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참 좋은 안이라고 받아주더라구요.
    대체적으로 보면 익산세무서에서 담당직원이 동과 면을 맡아요.
    그런데 큰 동은 한 사람이 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등동이라든지 동산동, 모현동은 세무서 직원이 출장을 가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장소에서 소득신고 접수를 한다 하는 내용을 업체한데 알려줘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그렇고 좌우간 5월 전에 홍보를 하든 어쩌든간에 세무서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열민원과하고 익산등기소하고는 유관한 관계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촉탁등기라든지 등기업무는 직접 하는 예는 드물어요. 법무사를 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어디든지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북익산등기소가 폐쇄되면 여기까지 온다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금방 생각하건데 지금은 전산망으로 되어가지고 기계에서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익산등기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업무도 꼭 지금 북익산등기소에서나 익산등기소에서 처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함열민원과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줄 테니까 등기공무원 2명이든지 담담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함열민원과에서 그 업무만 해주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발행업무만,
    그리고 더 해준다면 접수업무까지 해주면 더 좋구요.
    그렇게 상의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8개 읍 면 주민들이 큰 불편없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함열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해주기만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102페이지를 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라고 해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임야의 경계 또는 면적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를 정리하여 토지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토지를 그전에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도 다 나있고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등기를 내려고 보니까 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이중으로 되었다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가만히만 있어야 할 것이냐 당연히 그분들은 토지대장이나 공부상으로 등기나 땅은 없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땅이 있어서 등기도 나고 무엇인가 측량을 해서 땅이 있기 때문에 등기도 냈을텐데 이제와서 행정에서 땅이 없는 것을 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특조법으로 등기를 내려고 해도 안되고 일반등기를 내려고 해도 안된다 그러면 토지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있어야 할 것이냐 그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그전에 내무부죠.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일제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금년도부터 지적전산화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전국적 현상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자체로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한다고까지 했으면 지적이 틀림없이 그때 측량이나 무언가를 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필까지 다 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되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등기를 내려니까 측량이 잘못되어서 이중측량이 되었다 누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민원실 청소를 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갖다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에서 당연히 잘못한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보고 그랬지만 답변하기 좋은 얘기로 그 지주들 전부 회의를 해서 올리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주들을 다 못만나가지고 외지에 가서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종합토지세나 그런 것을 부과하다 보면 주소지는 다 나와있고 파악해서 고지서도 직접 서울이 되었든 부산이 되었든간에 전부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언제 우리시에서 측량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해 주시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등기를 못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중측량이 되었다, 이중 땅이 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그래서 이것을 지적법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청에서 잘못했지만 국가적으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동의만 해주면 측량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것은 행정청에서 일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개인들이 오는 번거로움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또 늘어나는 사람들도 안받고 그냥 하겠다 이러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 자체가 오래 되어가지고 일제시대때 된 것 아닙니까?
    1910년도에 토지조사할 때 만든 도면입니다.
    그간에 90년 정도 지나오면서 지질이 번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데는 그만큼 줄어들고 줄어든데는 그만큼 늘어나고 해서 불부합이 나온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황정규 위원   일제시대가 되었든 제국시대가 되었든간에 행정에서는 90몇년도에 그것이 되었다고 합디다.
    90년도에 그렇게 되었으면 일제시대가 되었든 제국시대가 되었든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파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해 전에 특조법 낼라고 해도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됩니다 등기필을 못한 거예요.
    행정에서 그 시인을 했으면 이것을 그렇게 계속 놔둬야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일제시대가 되었든 제국시대가 되었든간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무엇인가 이것을 행정에서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실에 의자 잘 놓고 청소 잘하고 불편해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편해소입니까?
    이런 것이 불편해소 아닙니까?
    한두사람도 아니고 몇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보려는 의지를 가졌어야 할 것이가 그 얘기예요.
    답변만 그렇게 하고 이것을 창의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않는다고 하면 이건 영영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법이 본위원은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그렇게 안된다고만 해놓고 있으니까 폭폭하죠.
    땅 가지고 있고 등기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몇평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있는데 이중측량 되었다 이건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전임자가 했든 일제시대에 했든간에 어차파 행정에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중으로 되어서 안된다라고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행정에서도 모색을 해보는데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본인들 전부 10명이면 10명 다 와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해준다 하는데 그 10명이 어떻게 다 모입니까?
    다 못모이니까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통보라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신이라도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피 측량을 해야겠다든지 무슨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 현상이라고 그냥 있어야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강구해서 민원해소가 무엇이 민원해소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자 좋은거 주고 민원실 깨끗이 하고 그것이 민원해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민원해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삼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98페이지를 보면 기본방향을 정확한 측량검사로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면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측량을 신청했는데 측량을 못한다, 물론 임야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해서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경계측량을 못해야 할 것이냐 측량을 못한다는건 나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계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측량을 못한다 하고 계속 있어야 할 것이냐 어때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측량을 못한다라고 한 것보다는 지금은 눈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지적공사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측량비는 찾아가라고 한 모양이데 찾지 말고 2월에 빨리 사업을 해야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라 해서 지금 측량료를 안찾아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이것이 폭폭하죠.
    경계를 알려고 하는데 측량을 못하겠다고 하니 숲도 우거지고 해서 측량을 못한다, 측량 못한다는 소리를 나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해소 민원해소 그러는데 이런 것은 크나큰 민원이다 그 얘기예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토지는 등기필증까지 다 있는데 이중으로 측량되어서 등기를 못낸다 행정에서는 알고 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필 안해주니까 알면서도 그런 문제 이런 것은 민원관계 중에서도 큰 민원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개인의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큰 문제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점을 주지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또 토지등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해서 다시한번 물어본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보는데까지는 해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강 덕 원 김 세 현
    나 훈 남궁승영
    박 재 희 박 종 규
    신 영 철 이 갑 세
    임 귀 택 임 수 웅
    장 오 준 주 방 식
    황 정 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 무 과 장 강재윤
    세 무 과 장 박 형
    회 계 과 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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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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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강재윤
세무과장 박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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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