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51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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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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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1월 28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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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관련 보고의 건
3. 새이리복지농촌시범마을조성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권이전 진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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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관련 보고의 건
3. 새이리복지농촌시범마을조성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권이전 진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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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51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마지막날로써 2개의 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오후에는 새마을복지농촌 공공용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진정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 기획정보국 소관 보고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에 소속하여 제2건국업무를 맡아오던 중 2000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시립도서관장의 직책을 맡게 된 김우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본 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복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제 사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0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누구나가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관장님은 젊고 패기있으니까 도서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에 기증된 도서가 몇권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작년 기증자료는 2,283권입니다.

○장오준 위원   2,283권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7,000여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확보할 예정이 7,000여권이라구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5,000권이고 기증이 2,000권인데 작년에 2,280권 정도가 기증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기증받는 권수는 무리가 없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기증했던 책의 종류가 전문서적입니까, 아니면 교양서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들어오는 각종 간행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그 책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겠네요?
    기증받는 도서들이 그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서적이라든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함으로써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증하는 책들은 약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기증받을 때 무작정 책의 종류에 관계없이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사서들이 기증자료에 대해서 1차 기증목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하고 저희 도서관에 필요없는 도서나 기증자료들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기증받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주로 반상회 및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도서관 주관행사때 도서모으기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시민들에게 도서기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동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5인승 3,500만원 예산 아직 국비에서 안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확인해 봤어요?
    이게 작년초에 올라간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냐 이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중앙과 도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쪽에서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1대 25인승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에 사는 많은 우리시민들이 양질의 도서관 문화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에게 희망도서 전달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화, 수, 목, 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순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동도서관 차가 그쪽으로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나 농촌지역 순회하기도 급급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을 거의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현재 장애인 희망도서를 원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접수대상이 지금 81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신청이 4명이라서 그렇게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을 그냥 받지만 말고 도서관측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한 책들이 뭔가 확인해본 적은 없죠?
    그분들 81명이라는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무작정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 것에 홍보했어요?
    반상회보에 홍보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서신을 내가지고 81명 전원에게 다 발송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후로 다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그때 유선이나 서신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기를 4명 왔는데 그 이후에는 통화나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에 81명이라면 이분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자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혹시 시각장애자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 교양서적 같은거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몇권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점자도서가 400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음도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게 점자도서하고 녹음도서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오면 계단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계단 뿐만 아니라 싸이드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 3층에도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아닙니다.
    2, 3층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종합정보자료실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1층에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2, 3층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어떤 선전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서신 한번 보내가지고 4명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 많고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혹시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좋은 희망도서 전달하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전화도 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배달하는데 아무 부담없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교육강좌 교양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강의실은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문화회관 별관에서 과거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의집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겨울에 어린이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문화의 교실을 시립도서관 내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강의실은 충분해요?
    지금 문화의 집 어디에다 건립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별관에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가 끝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프로그램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어떤 공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것은 보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양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이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요.
    사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복되어 있죠?
    거기도 발표회 한 것으로 보니까 굉장히 제가 비전문가지만 작품들이 우수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되어서 같은 우리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중복되어서 하는 것들은 피했으면 하고 강의실이 충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교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우리 관에서 이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또 똑같은 과목을 양쪽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과목을 도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골라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관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장서 자료확보한지가 몇 년 되었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총 자료확보가 7,000권 정도 되었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올해 확보계획이 7,000권입니다.

○강덕원 위원   법정장서가 9만권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6만6,164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덕원 위원   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반도서, 시청각자료, 정기간행물을 균등 안배해 가지고 자료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13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농촌지역이 특별히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농촌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이번 구역조정을 하면서 특히 균형적으로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4페이지 ‘99년 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자료이용자가 년 50% 이상 증가되고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임귀택 위원   교육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익산시 초 중 고 학생들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가는 일이 많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어떠한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으려고 가는데 한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도서관에서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숙제하기 위해서 일시에 몰릴텐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현재 논술위주로 입시정책이 바뀜으로서 한 자료에 대한 많은 이용자가 폭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의 입장에서 한 자료만을 대량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자료들은 좀더 대여섯종류의 자료는 확보할 수는 있어도 한 부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점 그런것들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려움을 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모자랐을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모자라가지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복사라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열람실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그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복사기 사용하려면 용지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복사카드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귀택 위원   개인 스스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임귀택 위원   돕는 직원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복사기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복사기는 임대를 하여 따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복사하는데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시내에서 복사를 한 장 하는데 1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40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자료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복사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라고 하니까 학생들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앞으로 더 심해질텐데 도서관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협조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13쪽 장오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회지역이 33개소인데 농촌지역은 몇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농촌지역은 7개 읍 면에 1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나머지 8개 읍 면은 안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지역을 운영하더라도 그 운행하는 지역내에서라도 내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33개소를 한번 순회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월 2회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농촌지역에서 1회당 대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회원비율로 봤을 때 도시지역이 82%를 차지하고 농촌지역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1회 갔을 때 대출건수가 평균 몇권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1인 1회 3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3권도 보는 회원들만 보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런 운행코스라든가 이동도서관 스캐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이동도서관 운행을 하면서 운행순회시간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읍 면별로 구심문고가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농어촌 구심문고를 해서 약 1,000여만원 이상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각 면소재지에 여산이나 금마같은 데는 면민회관에 지금 공부방을 설치하고 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회에 함열은 성결교회, 웅포는 웅포교회, 오산도 송학교회, 춘포는 대장교회 그렇게 교회 소재지에 두게 된 원인도 교인들이라도 열심히 보면 독서할 수 있는 인구를 확장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 지금 새마을과가 없어져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서인구 확충을 위해서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장서를 자꾸 교대로 바꿔주면서 체크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지금 이동도서관 1대 운영하는 것은 책을 싣고 직접 개별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더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책을 싣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교체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1대로는 업무가 벅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농촌지역도 독서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구심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도서인구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세현 위원   5페이지 전자도서관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이 내용은 1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장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관내에 대출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회원관리 또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서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종합정보자료실내에 개인용 퍼스널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에서는 컴퓨터 검색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컴퓨터로 가능하지만 관외검색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외검색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외검색패키기를 설치하고 도서관 홍보안내 프로그램을 제작, 즉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이며 그리고 관외검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erver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로서는 종합정보망 server를 구입하였고 그리고 통신장비 Hub를 구입하였습니다.
    외에 관외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에 검색용 컴퓨터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컴퓨터 10대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총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인원은 더 확보되지 않아도 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인원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굳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직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6만6,164권이라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예정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예, 먼저 저희가 책 수입이 되면 일단 저희가 정리실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구축되면 저희가 LAN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는 어떤 자료이든 검색이 가능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전산요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위해서는 전문사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라든가 전산망 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직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지역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안녕하십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입니다.
    먼저 2000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6급으로서 관장직책을 부여받고 의회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제가 97년 7월 5일자 발령에 98년 10월까지 했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간 입장이라 친정에 폭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예산에 조명기구 구입할 수 있는 예산 6,500만원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예, 조명기구는 몇가지 샀는데 대당 항상 그렇습니다.
    조명기구가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비싼 것은 1,000만원내지는 싼 것은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몇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세운다고 하더라도 2, 3개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 관장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술공연을 하는데 조명기구들을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조명기구가 없어가지고 불편해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예산에 6,500만원인가를 세웠어요.
    올해 예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금년도 예산에 조명기구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직 시설하지는 않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예,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한 구입은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조명기구, 앰프 구입 14종에 2,900만원 정도는 뭡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조명은 특수조명도 있고 저희가 전기재료, 음향, 마이크, 조명의 종류에는 스캔라이트, 스캔라이트콘솔, 에팩트라이트 이런 종류를 쭉 나열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조명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소모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큰 공연은 1년에 불과 몇회 안합니다.
    불과 몇회 안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놨는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사후관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예산을 주지 말자고 했거든요.
    예산을 세우지 말자,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비치해놓으려고 하냐, 비치해놓고 관리 잘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다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지 말자 그랬는데 잘 하겠다고 전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청소년예술마당 올해 처음 계획하신 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금년 특수시책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유명강사라고 하셨는데 10만원씩 주면 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아주 유명한 강사는 10만원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0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현재 예산상에 있는 단가로 우선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셨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방학동안에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라든가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현실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청소년 교육차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동안 뿐만이 아니라 올해 해 보시고 잘되면 방과후 학교 끝나면 4시반 되거든요.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동료위원 장오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예술마당 운영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성인여성들 교양강좌하는 것하고 유사하구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종목을 저희가 4가지를 선정해봤는데 여성회관에서는 타이틀 자체도 물론 여성회관으로 되어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예술마당 운영이라는 한정된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사수당이 원체 약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비슷한 강사가 나와서 이쪽 주부들도 할 수 있는 강사가 저쪽 청소년들도 할 수가 있을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참고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비교적 적은 비용가지고도 양쪽으로 하면 강사는 강사대로 수입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11쪽 대관계획을 보면 공연장은 144회에 2,592만원의 대관료를 받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술회관 대관하는데 대개 유료가 몇%, 무료가 몇%나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유료, 무료를 정확히 구분 안해봤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유료 대관료 같은 것은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좀 인상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작년대비 대관료는 그대로입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에 운영에 대한 계획이 많이 나왔는데 유료, 무료가 구분되지 않아서,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참고로 무료대관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시실, 공연장 합해서 16일만 무료대관이 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행사한다고 해야 1년에 한두서너번 정도이고 예총에서 사용하는 16일 그정도입니다.

○김세현 위원   12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을 3월 중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술회관의 큰행사에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면이 86면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계획은 예산이라든가 평수, 얼마의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제가 이번 1월 12일자로 가서 보니까 2000년도 계획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93년 10월 6일 전북고시 238호에 의해서 당초에 예술회관 조성계획수립에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예정부지를 면적으로 환산해본 결과 11필지에 3,635㎡ 1,100평이 주차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주차 1대당 평행주차형식으로 해서 환산을 해 보면 주차 1대당 18㎡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그 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3,635㎡는 20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면적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생기겠구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그것은 그려봐야 알겠고 현재 계산상으로는 201대이고 또 교통행정과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층, 3층 현재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예산을 지금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현재는 공원지구에다 주차장 예정부지 계획까지 들어있어서 특별한 민원유발요인은 없을 것 같고 현재 그곳이 도로나 전, 답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세현 위원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음향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관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음향시설을 당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였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전문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하워링이라는게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이상하게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음향 전문용어로 하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사나 공연 중에 하워링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은 공연할 때마다 마음을 졸여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론 당초에 설계하고 공사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그런거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근무했던 직원들 그때 당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결과에 이어져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75만3,000원 보완시설 보완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임귀택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처리를 했어야지 이거 관리책임이 있어요.
    음향시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지금 하워링을 잡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데 공연하는 측에서 대여않고 우리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연단체에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음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도리가 없고 현재 있는 음향상태로 왠만한 공연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대여를 해서 썼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간단한 음악회 같은 것은 그냥 했고 큰 공연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은 음향, 조명, 무대가 생명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플로워가 단풍나무로 되어 있는데 단풍나무 플로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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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관련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시 2000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원광보건대학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사업 보조금 정산관계와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와 관련하여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그랜드프라자호텔 체납 압류해제와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관련 압류재산중 일부 징수후 압류해제에 대한 의회감사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체납현황은 주식회사 그랜드프라자호텔 대표 최낙빈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체납세 현황은 97년 12월에 종토세 본세 120만9,790원과 98년 2월에 신고 부과된 취득세 본 원금 7,869만5,270원과 그 가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당시에 체납액은 원금 본세로 따져서 7,990만5,060원이 되겠습니다.
    본세 이 금액을 안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징수현황은 일부를 징수했습니다마는 97년 12월 부과된 종토세 가산세와 합쳐서 129만9,290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완납을 하고 98년 2월에 과세된 취득세 가산세까지 해 가지고 8,392만9,31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8,363만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1,263만20원을 징수하고 본세 7,000만원은 미납된 상황에서 98년 3월 26일 압류해제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체납처분 및 경위는 97년 12월 24일 취득 및 등록신고를 했고 당해 12월 26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해 가지고 65억을 대출받은 바가 있고 또 98년 2월 3일 역시 농협에서 10억원을 2차 근저당을 해서 대출한 바가 있고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시에서 98년 3월 18일에 앞에서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세액이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랜드호텔에 대한 압류를 3월 1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약 일주일 후인 3월 26일 압류해재를 앞에서 설명드린 종토세 1건하고 취득세 일부납입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압류해제한 후에 당해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식회사 동일외 7개소에 근저당 또는 압류 이런 것으로 해서 약 20억3,000만원어치가 저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4월 28일 약 1개월 후에 다시 재압류를 해서 체납액 납부에 따른 그때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이렇게 압류해제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달 후에 재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시의회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주로 두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압류후 체납세 일부징수 및 각서 징수후 압류해제한 것은 이러한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 이 사항과 두 번째로 압류해제 직후 타 채권자의 압류가 선행되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제했다가 다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압류순위가 밀려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못받게 될거 아니냐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부서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처리의견은 먼저 당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지방세도 징수하면서 또 지역경제부분도 감안을 해야겠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과세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한 사항이지 어떠한 특별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경매시 배당순위 결정은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가목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세 우선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의 경우 신고일을 법정일자로 하여 본 건 취득신고일은 97년 12월 24일로서 근저당 설정 및 타 채권자의 압류일자보다 빠르므로 압류순위와는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징분의 법정기일은 원 당초 부과했던 그 세액에 대한 계속 추징분이기 때문에 모두 12월 24일로 적용을 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산세, 종토세는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단서에 의해서 당해 그 물건과 관련 직접 관련되는 당해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서 체납세 징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내용입니다.
    체납세 일부 징수후 압류해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2호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한 내용으로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압류의 전부를 해제하든지 또는 일부를 해제하든지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경우에만 일부를 해제한다, 어떤 경우에만 전부를 해제한다 이렇게 구분이 없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관련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김우회씨가 발간한 지방세실무편람을 보면 이러한 본 건과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해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일부해제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채권자의 압류선행으로 압류순위가 밀렸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1조제2항3호는 지방세의 우선을 정하는 법정기일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타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정기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조항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동 조항중에서 지방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로 당시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94년 8월 31일 판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후 약 2년이 경과된 96년 5월 8일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동 조항중 타 채권에 대해 선행되어야 할 법정기일을 규정한 사항을 보면 가목에 취득세 등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 수시부과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결정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일과 발송일 이것을 법정기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그 뒤에 우리시에서 추징을 하고 또는 법정기일에 부과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세, 사업소세, 종토세 이러한 내력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로 계산해서 가산금은 기일이 경과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본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세로 계산해서 2억4,522만6,5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러한 체납세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뒤에 저희 행정절차 이행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신용등록 정보를 등록하고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고 그해 11월 각종 허가사업 하는데 규제를 해서 일체 그 업소에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체 허가를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또 98년 11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세무서와 협의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재산을 조회해서 다른 압류물건이 없겠는가 하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재산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예금사항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후에 형사고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발예고를 작년 9월에 했고 또 최고장을 10월에 발송했고 또 고발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응소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 보았을 때 그 동안 밀렸던 체납세를 일부 징수하고 압류재산을 전부 해제한 이 사항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납입했을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의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는 것이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황으로 미루어봐서 압류를 끝까지 해제하지 않고 버텼다면 아마 종토세는 물론 다 끊었으니까 해결이 된 사항이고 취득세 7,869만5,270원 중에서 일부 납입을 했고 미납된 7,000만원 아마 그때 최대한 우리가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 7,000만원까지는 그때 당시에 받았을 상황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7,000만원을 받았다면 바로 해제를 해줘야 했으니까 나머지 이루어진 담보설정이라든지 세금부과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7,000만원만 냈으면 해제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해제를 않고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7,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12월말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행정을 해 왔었던 겁니다.
    참고로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는 해명내용과 같이 97년 12월 24일 당초 취득신고 법정기일을 신고일자로 함으로써 그 이후에 추징 부과되었던 이러한 세금도 신고일자의 법정기일을 적용해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 지금 경매중입니다마는 경매배당을 이러한 세금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이므로 전액징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우선원칙에서 배제됨으로 이 배당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1억1,953만원은 타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작년까지 배당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그 당시의 법규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또 이러한 일부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해제해 줬다면 정당했을텐데 하는 그러한 저희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적절한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향후 조치할 전망은 99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한 배당금 교부청구서상에 법정기일을 97년 12월 24일 최초신고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의없이 교부신청서와 같이 배당을 해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타 채권자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 취득세 이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1건과 그 당해세액 직접 그 물건과 관련된 당해세 4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근저당설정 97년 12월 26일 이후 산업은행 65억원 등 이러한 근저당설정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배당받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입는 피해라고 할까 말하자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압류해제 이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1억얼마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경매에 들어갔는데 최초 건물 바로 지어가지고 근저당 설정한 것이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이미 97년 12월 26일에 한국산업은행에서 65억을 받아버렸어요. 처음에 1차로,
    그 뒤에 농협에서 10억원 받고 그 뒤에서야 우리가 3월에서야 압류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65억이 안나온답니다. 몇번 다운되어가지고,
    그러면 한국산업은행 1차적으로 한 것도 못받는데 그 뒤에 잔액이 남아야 받죠.
    못받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고 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압류를 안풀고 계속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득세 일부 가산금만 받았는데 원금 7,000만원 안풀었다면 그것은 경매로 한다면 사실은 이것도 못받죠.
    왜 그러냐 하면 97년 12월 26일에 한국산업은행에 65억을 1차적으로 이미 받아버렸고 우리가 압류한 것은 98년 3월 18일이기 때문에 몇 개월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을 해 가지고 한다면 65억이 못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지금 몇번 다운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였고 이분이 필요상 자기가 필요해서 다른데에 재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아쉬워서 하기 때문에 만일 그때 압류해제를 안했다면 7,000만원까지는 그때 상황이 가능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섭니다마는 경락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다른 한국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런데에 75억 되어버리는데 잔액이 없기 때문에 경락으로도 사실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0만원 그 건은 그때 당시에 슬기롭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IMF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운영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우리 지역적인 그런 것도 감안이 되었고 아마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실 지금 경매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전혀 받을 수 없는건데 지금까지 부과된 액수가 전부 합해서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원금이 2억4,522만6,530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가산금 빼고는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가산금 빼고 원금이 2억4,5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가 그랜드프라자호텔에서 받은 세금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 받았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20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 정도 받았구만요.

○신영철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특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특혜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신영철 위원   내용에서 특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IMF시대이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우리가 감사때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내가 세금 낼테니까 압류해제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발생될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안시켜줬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밀린 세금 내겠다 해제해달라 하니까 세금발생요인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안되죠.
    앞으로 발생될 것 때문에 지금 것 내고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신영철 위원   감사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압류해제를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IMF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사용을 하는데 이때 말이죠. 우리시에서 이러한 IMF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체납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 갚고 각서 받고 그 다음에 월 분납해달라고 해서 해준 체납자 있습니까? 이 회사 말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83년도엔가 징수계장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납입하고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는 건이 몇건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이런 관례가 있냐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분할납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때 당시에 기백만원 된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근래 97년 이후 IMF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해준 사항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분 말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사항이 여러건이 있다면 정말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찾아가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에서 봐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여지지만 그런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여기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특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특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소액체납자들 예를 들어서 기백만원짜리 이런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세금에 관계된 상황인데 여기에만 유독히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일들이 여러번 있었다면 특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익산시가 어려워하는 지역경제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당신들 분납해서 내라 해 가지고 여러건을 해줬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보편성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건 해줬으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니란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납입을 했으니까 건물등기하고 대지 토지등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한 부분만 차라리 해제를 해주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했더라면,

○신영철 위원   일부만 해제를 해줬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일부해제가 가능하다고 했지 전제 해제해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해제해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전체로 보면 안된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 법규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었다 그런데 어떠한 딱부러진 일부만 해제해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해서 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이런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한국산업은행에 근저당 설정했는데 이게 뭡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땅과 건물 다 설정하고 대출받은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에요. 보고 듣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1,000만원씩 월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모든 사실들 각서니 이런 문제들이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3월 26일에 압류를 해제했는데 4월 28일 딱 한달 이틀 지나서 압류를 또 했어요.
    월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달에서 이틀 넘어가니까 압류했단 말이죠.
    내일 나올 수도 있지 그것을 한달쯤 더 기다려봤으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월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을 안봐준 거예요.
    이틀 지났다고 재압류했거든요.
    그런데 월납을 하겠다고 하는 각서문제도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3월 26일 압류를 해제해주면서 그랬을거 아닙니까?
    월납하겠다 3월 26일을 기해서 압류한 것에 대해서 월납하겠다 했으면 4월 26일이 한달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4월 26일까지 안들어오니까 그 다음날은 기다려보고 그 다음날은 안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은 이게 특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틀 지났다고 재압류해 버려요?
    이런것까지 전체적인 압류를 해제해줄 정도로 이쪽에 말하자면 경제사정 때문에 봐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월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틀 지났다고 압류해요?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압류하냐구요?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구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각서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그 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 잘 들었습니다.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위원장님이 안계신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 익산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세무행정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자세를 촉구하고 또 세무행정을 담당한 분들에게 고통을 주자는게 아니고 앞으로 익산시 세무행정이 바로서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행정조사특위를 꼭 구성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행정조사특위하자는데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위원회의 어떠한 건의나 위원회의 요구로 의장님이 적당한 시기에, 이건 시기를 성급하게 다룰건 없습니다.
    금년 안에 아니면 6월 상반기 안에 해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죠.

○위원장대리 박재희   신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자 그러기 전에 의장님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추후에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주방식 위원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다른데에서 다 물건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당을 해제를 했든 저당을 안했든간에 우리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른 은행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최종결론에,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경락을 받으면 가격이,

○주방식 위원   산업은행인가 어딘가에서 이미 다 확보가 끝나서,

○나훈 위원   지금 경매신청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산업은행에서 65억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상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주방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당시 말하자면 우리가 압류를 할 때 그때 상황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받을 것이 없다, 압류해제를 했던 안했든 이미 압류당시에 우리하고는 한계가 이미 떠나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 시기라고 하더라도?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벌써 저쪽에서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른 은행에서는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다 그래봤던들 못받는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시에서는 그 안에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건 도저히 이렇게 되어서 은행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세금징수 불능이라는 판단이 우리도 이미 나왔어야 할거 아니냐 거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먼저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못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것으로 딱 확보했는데 세금이 먼저 아닙니까?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그 기간이 그러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냐, 그러한 기간이 없느냐 또는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지금 12월 24일에 바로 준공하면서 등록신고 하면서 12월 26일 이틀 후에 바로 산업은행에 돈 빼기 위해서 바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바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상당한 기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고한 날짜는 그 2건에 대해서는 24일이니까 이틀 빨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제안했으면 7,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압류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금 그 뒤에 부과한 것은 늦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당해세 재산세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주방식 위원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이 3월 26일에 우리가 해제를 안해줬으면 7,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7,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해제해준 것이니까 그것조차도 못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12월 24일 법정기일로 봐가지고 경매가 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재산세는 가능하구만요. 당해세로 해 가지고요.

○신영철 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로서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가 중요해요?
    제가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받을 수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 한가지 물읍시다.
    과장 전결사항을 국장이 직접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이 전결해도 되는 문제를 국장도 결재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냐구요?
    어떤 이유로 국장이 전결했냐 그 말이에요.
    과장 전결사항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이 전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안점을 못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착안점을 못둔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대 인간관계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을법 해요.
    그러나 이건 엄청난거 아닙니까?
    4억4,000만원내지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성의없이 기획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것이 섭섭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과장 전결의 문제를 국장이 전결했다고 하는 것 하나만도 이건 엄청난 의혹을 가져오는건데 이것을 조사도 안해보고 착안안해봤다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기간은 관계없어요.
    내일모레 하자는거 아니고 상반기중에라도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한번 파헤쳐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조사특위구성의 결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희 간사,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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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이리복지농촌시범마을조성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권이전 진정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난해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보건대학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사업 보조금 정산과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세에 관련한 기획감사과의 설명을 듣던 중 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체납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보건대학 실험실습에 대한 설비보조금 정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루고 새이리복지농촌 화봉마을 진정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진정서를 간담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간담회는 팔봉동 화봉마을 주민대표이신 송병훈씨외 19명으로부터 새이리복지농촌 시범마을 조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가 99년 12월 8일자로 본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진정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팔봉동 화봉마을 주민진정건은 1983년 구이리시에서 추진한 바 있는 새이리복지농촌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총 3만7,203평중 개인별로 분양한 농지 및 택지 3만958평은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나 나머지 6,245평은 이리시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바 이중에서 부락진입로 및 안길 2,307평과 농로 943평 합계 3,250평은 시명의로 그대로 두고 잔여토지 2,955평은 당초 시에서 약속한대로 마을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과 등기는 사업추진편의상 시에서 개인소유자들로부터 일괄 매입하면서 일단 시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합병후 마을기반조성이 완료되면 택지와 농지는 각자 개인명의로, 도로는 시명의로, 공공시설부지는 부락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사항을 시장명의로 입주자들한테 통보하였으니 이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통보된 내용은 진정서에서 접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인 시의 주장은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2, 동법시행령 제101조 등 동 102조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한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진정인들의 요구내용은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에서 진정인과 집행기관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민원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집행기관에서는 현행법상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1983년 5월 19일자 기획130-1806호로 입주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이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구속력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진정서 처리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먼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회까지 저희 집행부의 일 가지고 괴로움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시민한테 시민의 욕구대로 저희가 민원을 처리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답변해 드리고 우리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에 있는 화봉마을 관계의 새마을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경위나 주민의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을 처리한 내용, 앞으로의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1994년도에 토지소유권 이전요구를 위한 진정서를 당시 이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리시 당시에 94년 7월 25일 복지농촌공공용지소유권이전은 불가하며 동 부지를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회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94년 8월 19일에 다시 진정서를 감사원으로 냈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첩이 되어서 94년 9월 1일에 당시 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관련기관인 이리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이리시로 이첩이 되었다고 하는 회부를 민원인한테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9년 10월 15일에 토지소유권 이전요구를 위한 진정서를 우리 익산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10월 20일에 저희가 회부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모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그건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조, 이건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조, 이건 양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회부해 드렸습니다.
    그 회부를 해 드리게 된 동기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현행법상으로는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회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2000년 1월 7일 전라북도에 다시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접수된 것이 우리 기획감사과로 이첩이 되어서 기획감사과에서 민원회신을 1월 17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회계과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후에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는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두차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후 1월 17일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25일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충민원사건에 관련 의견하고 그 수행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참고서류를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입장에서 실질상 그 공공용지를 마을에 환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명의를 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은 저희가 불가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을 원한다고 보면 처분이나 교환 양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원인으로 하는 그런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소송을 한 후에 법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당시 시에서 전체 조성한 면적이 3만7,203평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구획정리로 한 토지는 전체가 4만2,500평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범마을조성한 것은 총 3만7,203평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틀리죠?

○회계과장 김휘부   용도별로 나와있는 토지 총평수가 4만2,500평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4만2,500평을 조성하시면서 총 조성토지값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시 가액 말씀입니까?

○강덕원 위원   예.

○남궁승영 위원   진정인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정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 대표이신 송병훈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대표 송병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대략 골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락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민의를 하나의 행정당국에서의 공식적인 회답이었었고 우리 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에 복지농촌시범마을을 육성할 때에는 입주자들에게 토지의 관리문제, 처리문제, 기반조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의된대로 집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반조성이 거의 끝나자 이상칠 시장님께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김영배 시장님이 오시자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복지농촌시범마을이 뭐여 그러니까 복지농촌계가 사실은 TO도 없고 계장TO도 없고 조직TO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듣기로는,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김영배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는 그냥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래서 기반조성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가 되었는데 약 3년 동안 일체 등기도 안내주지 기반조성 종결도 안지어주지 그리고 호주소인가 얼룩소 그것만 몇마리 끌어다놓게 만들어놓고서는 지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18명이,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다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농촌살이가 사실은 흙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에 가서 얘기한들 일언반구도 안합니다. 그냥 귀찮스러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조광길 계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산을 해왔는데 그때 우리가 요구하기를 하여튼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을 당신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납득가게만 정산을 해주고 등기만 시하고 우리하고 협약한대로 내다오 그러니까 급급한 것이 그때 상태로 보면 택지하고 농지만 등기를 내주고 공용부지하고 구거랄지 외곽도로랄지 이것은 아예 생각지를 안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에게 요구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때 등기를 안내면 이건 결국 재판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선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등기를 내자 해 가지고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지를 내달라고 했더니 시행정조정위원회에서 5년 후에 이건 투기의 목적도 있고 팔아먹으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으니까 5년 후에 등기를 내주겠다 그래서 5년 후에 등기를 내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몇 년도가 되냐 하면 91년 5월 11일이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안내주길래 우리 부락주민회의에서 92년 2월 22일에 부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2차로 의회에다가 진정을 해서 이걸 타협을 해서 안되면 재판을 하기로 하자, 그런데 그때의 추진위원하신 분들이 시에서 내준다고 하니 우선은 전부 진정이나 건의서나 재판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풍문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리대로 송아지 몇마리 끌어다놓고 장마가 지면 홍수가 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등기내는 문제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94년도에 저희 부락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처리내용대로 사실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부락에서 알기로는 86년 12월 29일 추진위원장이 김판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 댁에서 총회를 해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이날까지 부락에서 모인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를 하려다가 우리가 이거 땅 차지도 못하고 맥없이 공무원 다치게 생겨서 사실은 이거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양잿물 가지고 사탕인줄 알고 들고다니면서 히드득 거려도 모르는 것이 우리 농민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통보를 해줬다라고 해서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계장이나 국장님들이 바뀌면 또 가서 얘기를 하면 예예 내줘야죠 내줘야죠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건의서를 냈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더라도 시장님이 아셔야 하고 그러니 통보식으로 해서 건의서를 내자 그래서 냈더니 난데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방재정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떠들어 보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국유재산은 지방재정법 72조를 보니까 국유재산을 만들려면 시가 부담을 해서 땅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든지 두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법령에 맞지 않으면 기부채납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락에서는 애당초에 입주자회의를 할 때 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회의안건으로 몇페이지냐 하면 2페이지 다항을 보면 부지매입방법이 나옵니다.
    1항에서는 시에서 일괄 매입 매수하고 2안은 입주자 공동명의로 매수할 것으로 이 두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고 우리 주민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문제, 여기서는 등기문제로 나오는데 등기문제는 5페이지 나항에 보면 이전등기는 주택영농지는 개인별 소유로 등기를 해주고 공공시설용지는 마을공동명의소유권으로 이전해주고 도로는 시명의로 놔두는게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할 적에 좋다 그렇게 하자 어차피 여기서의 도로는 진입로하고 부락안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83년도 5월에 부락입주자회의를 했을 당시의 결의사항을 전부 시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지방재정법을 떠들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시 재정이었을 때만 그렇지 이것은 보관한 상태에서 보관한 재산을 그냥 지방재정법을 들추고 나서면서 못해주겠다 도대채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봐도 안돼서 의회에다가 청원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중에 실무자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법제처 실무자를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 시의 직원하고 사기꾼들하고 장난을 많이 쳐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법제처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가 있냐 국가것은 국가것이고 국민것도 등기를 시앞으로 등기냈으면 내것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팔팔 뛰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데 안해주고 법을 들춘다고 하면 우리 주민을 기만한거 아니냐 그러면 그 길을 터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시의 업무는 이 법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83년도 11월에 못내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얘기는 기 우리 주민에게 알려주고 충분하게 이해가게 하고 재판을 하게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가서 물으면 나는 그전에 취급안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에게는 그 당시에 바로 택지나 농지를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등기를 해줬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만약에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주장한다고 보면 택지나 농지를 등기내준 것도 위법이다 그 말이에요.
    시 앞으로 등기한 자체도 위법이고 우리앞으로 개인에게 등기내준 것도 위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5년 후에 등기내준다고 했으면 그때 내줬으면 별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왜 안내주고 왜 지금에 와서 법을 앞세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좀 밝혀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그간 생업에 종사해서 가정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부를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동정불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의2, 101조, 102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100조, 101조, 102조가 언제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법이 확정되어서 이 법이 유효하게 활용됩니까?
    이분들이 이 토지를 복지농촌시범할 적에는 1983년도인데 이 지방재정법이 언제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100조의2는 94년 9월 29일에 본조가 신설되었고 101조는 개정이 94년 9월 29일에 되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리복지농촌이 조성될 당시에는 1983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94년도예요.
    그러면 그 해수 11년이라는 갭이 생기니까 11년 전에 소급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급입법으로 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소급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행위자체가 그 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적용이 가능하느냐, 우리의 유권해석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저희는 받아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서는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한 사정이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작목마을 옛날부터 복지농촌마을 하느라고 실제 고생하신거 알고 있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용지매입을 했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은 할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건 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정인들이 말씀하신대로 1991년 5월 11일에 5년이 되었을 적에 토지소유권이전을 넘겨달라고 이분들이 요구를 했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는 저희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 얘기까지도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 얘기를 하니까 이런 관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설령 그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진정인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검토보고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1983년 5월 19일자 기획130-1806호로 입주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이 행정법상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으니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달라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앞에는 그렇고 다만 1983년 5월 19일자 기획130-1806호로 입주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이 행정법상에 확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속력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내용은 전문위원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답변드리는 얘기는 저는 당시 사안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행법에서 법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의 얘기가 확약이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얘기 한 일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익산시 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행정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떤 자신이 없습니까?

○강덕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1983년도에 이런 얘기를 말씀한 것이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어서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내가 법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닙니다.
    저희는 법에서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중앙부처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1983년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오늘 지방재정법 1993년도에 개정된 것에 의한 유권해석만 법제처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라는 법률적인 해석만 국장님은 집행하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복지농촌만들 때 당시의 행위자체를 내용을 넣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와서 그때 당시에 소유권을 이전 안해주고 현재 있는데 그것을 공공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한 겁니다.

○강덕원 위원   나도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 오류나 행정에 미스를 법률이나 법에 의한 규정에 맞춰서 그것을 18년이나 19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무지한 생업에 종사해야 할 성실한 시민들이 이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니면서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제와가지고 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사료가 우리 전문위원의 전문의견보고서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행정이 잘된 것입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어디다 대고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법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분들도 충분한 의사가 있고 아마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그럽니다.
    법이나 규정 이전에 용지를 이리시에서 전부 매수를 할 적에 용지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땅의 땅값도 우리가 합쳐서 우리 주거지나 농지 살 적에 산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참고사항이지만 이분들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정황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안타깝게 애를 타고 다니는데 본위원은 특히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면은 아닙니다만 내 주변 면에 계신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사법적으로만 처리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이분들에게도 원만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시와 우리 부락민과 말하자면 체결된 어떤 결의가 농지와 택지는 주민들에게 하고 도로는 시명의로 하고 공공시설부지는 부락명의로 해서 해주기로 그 당시에 결의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시와 부락주민과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는 이리시죠. 그 당시 이리시가 공공시설부지를 부락민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법률로 볼 때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현재 바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 사업 83년에 한 거죠?
    83년도에 했다고 한다면 지금 94년도인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나는 그 당시 익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부락민에게 공동시설을 부락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고 약속할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가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현행법을 적용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락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부지를 분명히 그 당시에는 부락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다면 83년도에서 93년도까지 법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가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줬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늑장을 부렸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안해줬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되냐,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부락민들에게 누가 보상해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83년에서 94년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의 사이 그때는 벌써 83년도부터 94년이면 11년 차이인데 11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경위가 되었든지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해줬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결이 되었을텐데 쌍방에서 관심이 없어서 놔두었던 좌우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든 없었든 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주민들은 혹시 무지해서도 모를 수 있고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것이고 개인적 사정이 바빠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늑장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그 법에 맞게 행정적 처리를 해줬으면 93년 이전에 모든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을 것이다,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 늑장을 부렸든 어쨌든간에 그런 행위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부락민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고 피해를 보고 있는거 아니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당시에 주민은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하시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임있는 자리에서 이 책임을 우리 국장님에게 내가 추궁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때 시에서 약속했다고 본다면 가능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고, 주민들하고 가능하니까 약속했을거 아닙니까?
    공공부지는 주민한테 되돌려주겠습니다 법적근거를 확실히 확인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했다면,
    그러면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개정된 법을 가지고 안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능한 기간내에 시가 안해줌으로 해서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경위는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겠죠.
    누구 잘못인지는 가려봐야 책임소재가 나와지겠죠.
    어떤 연유로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소유권이전을 안해줬든 못했든간에 한 과정 경위를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신영철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지금 현재 국장님 입장을 압니다.
    그런데 실무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얻으려고 하는데는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고 진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배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복지농촌시범마을이 뭐여 해버리니까 애당초에 이 사업계획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다 별짓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화려합니다.
    누구든지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싶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는데 뭐야 하니까 그때 당시의 계장 실무자가 3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재 하나를 갖고 김영배 시장한테 못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O없는 복지농촌계 그러니까 감히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뭐 하나 하려고 보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복지농촌계가 결산을 하더니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었느냐 하면 복지농촌계가 없어져버리고 새마을계로 이관되어버렸어요.
    업무자체가 축소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니 조금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관재계로 넘어가버려요.
    관재계에서도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니까 주민들이 왜 이것을 아냐 하면 등기좀 내주시오 하면 이거 새마을계로 갔는데요 또 조금 있다 가보면 관재계로 갔는데요 또 관재계에서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관재계에서는 이 법을 보니까 국유재산의 종류를 보면 행정재산은 이것이 관재계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보존재산을 취급하는 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또다시 새마을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새마을과가 없어지니까 무슨 계로 또 넘어갑디다.
    거기서부터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서를 내고 보니까 애당초에는 이게 관재계 업무니까 관재계로 가보자 관재계로 갔더니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로 기반조성계인가 거기 가보니까 이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업무관장을 어디서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의서를 냈어요.
    이거 어디 업무인가 한번 보자, 건의를 내가지고 시장님을 면담하니까 쭉 이 공문을 내놓고 설명을 하니까 그거 도로하고 구거는 몰라도 다른 것은 내줘야겠구만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봐 그러면서 관재계에다 주더라 그 말이에요.
    관재계에서 난데 없이 지방재정법을 들고나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을 그때서야 들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내준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한번 봤더니 국유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동네땅은 쉽게 얘기하자면 여시한테 먹힌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죽 쒀서 개 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항상 등기좀 내달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내놓고 쭉 얘기를 하면 내드려야죠 당연하구만요 내줄께요 내놓고는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진정을 하니까 법을 들추는 거예요.
    법 때문에 못내주겠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옳죠. 옳아요.
    또 한가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가지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성할 당시부터 조감도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감도에서부터 영수증까지요.
    엊그저께 진정서 감사원 감사한테서 해 가지고 회답까지 다 철해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시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관인을 눌러서 우리 개인에게 행정사무를 이렇게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문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우리가 드린 것은 복사해서 드린 것인데 이 공문을 보시고 이것을 인정을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이것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시 이리시장이 통보해 드렸구만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입주자들 모집할 때 그 이전에 시에서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입주자회의를 할 때 나눠준 공문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주민에게 나눠준 것으로 인식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 안내서는 분명히 83년 4월 18일에 이리시장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리고 회의소집을 할 때 이게 지금 나눠준 공문입니다.
    이것도 인정을 하시죠?
    그게 소집을 할 때 회의안건입니다.
    그러시다고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그 공문이나 우리 주민이 얘기한 얘기를 내가 부인한건 아닙니다.
    부인한건 아닌데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이 이런 법적 제약요건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에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 주민의 얘기가 안맞다, 공문이 인정이 안된다 그런 얘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진정인은 진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진정인하고 집행부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두 분의 얘기는 여기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항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94년 이전 근거했던 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말하자면 당시 이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공시설부지를 부락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확약했을 때는 틀림없이 법에 근거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그 법률에 대해서 그것이 그때도 지방재정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률에 대해서 훗날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한 주민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한 분노 아닙니까?
    이런 것이 팽배되는 이 시점에서까지도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부지 부락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하게끔 했던 법률에 대해서 한번쯤 살펴보고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런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문제가 있다구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고 우리 실무진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 자료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현재는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61년도 당시에 저희가 각종 리단위의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아마 환원을 시킨 걸로 알고 82년도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한 뒤에는 저희가 개인소유로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이 토지가 사유재산을 왜 시유재산으로 했느냐고 환원안시켜줬다는 얘기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긴 세월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이런 약속을 가능케 한 법률조차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앙이나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원할 때 유권해석도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당시에 어떤 법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약속된 사항인데 이것이 시가 늑장을 피웠든 어쨌든 해결하지 못하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부락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구제방안은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말 어려운 사정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셔야지 현행법만 가지고 안된다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질의한 내용을 낭독해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내용도 중요하죠.
    조금 있다가 들을께요.
    이 당시 시가 공공시설부지를 부락명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법에 근거한 말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을 가능케 했던 법은 무슨 법이었나 하는 것도 확인해봐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 노력을 해줘야지 현행법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습니다.
    83년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새복지농촌건설사업에 실제 주민이 땅값을 내가지고 사서 조성을 해주고 다시 환원시켜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환원시켜주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시오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환원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견은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현행법으로 봐서는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권한있는 기관의 판결을 받는 것이 제일로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저희가 그런 사정, 주민의 입장에 안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당시 이 약속을 가능케 한 법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저는 못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거 살펴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살펴보신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죠.
    살펴보지도 않고 그 당시에 당연히 중앙에 물어볼 때 그렇게 나오겠죠.
    98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법조항도 정확히 지적을 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약속이 된 것 같은데 그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질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시가 어쨌든간에 법률 이전에 시가 그러면 이렇게는 보십니까?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법을 벌써 83년도에 94년도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 11년이지만 하여튼 기일로 봐서는 10년쯤 될 겁니다.
    10년의 기간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입은 피해는 인정을 해야죠?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인정을 해야죠.
    인정 안하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94년 이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가능했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가능한 기간에 주민들에게 그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죠.
    우리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인정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계실텐데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않는 것 같은데 인정해야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합당한 법으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인정하고 않고 이전에 어떤 사유로서 그렇게 늦었느냐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떠나서 10년 전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유를 떠나서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그 안에 해줬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텐데 그 안에 안해줬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가 인정을 해야죠.
    어떤 사유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10년 전 일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시에서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해줬어야 되는 것을 안해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시에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가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문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죠.
    법대로 해라, 요즘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고스톱판에서 피박 면하면 법대로 하자고 그럽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시가 이런 태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시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최대로 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최대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지금 중앙이나 이런 쪽에 유권해석을,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사자인 송선생님도 거기를 가보시니까 그쪽하고도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오셨다고 아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신영철 위원   시장결심으로 가능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시장결심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진즉에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혹시 법문제다 그러면 법은 우리 주민들이 참 기가막힌 생각이 들지만 주민들이 이거 법원에 어떻게 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을 시에서 도와줄 수는 없겠어요?
    시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자기일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마 갹출해 가지고 경비도 조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법에 대해서 무지하시니 변호사도 사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시간 이런것들을 많이 뺏길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가 모든 경비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줘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모든 경비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시장결심으로 가능하죠?

○나훈 위원   결론은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하시고 제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주민들의 진정서나 조금 전에 민원인 송병훈씨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참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조성된 후에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참 그 절박한 심정이라든가 그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실히 고심을 한 그 노력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과거지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상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할 것은 현행법이 우선 되니까 집행부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와 비슷한 조금 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처지예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86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당시에 김인식 시장하고 갔는데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컬버시의 초청으로 갔어요.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공식방문을 한 자리에서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87년 다음해에 초청을 했어요.
    컬버시의 시민대표단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88년에 너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한 해를 늦춰서 올림픽도 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 해를 늦춰서 88년에 시민을 대표한 시장이 공식초청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게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 그 다음해에 와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 때가 김인식 시장때인데 그 다음에 전종환 시장이 왔어요.
    두 분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와가지고 무슨 초청이냐 그래가지고 일소에 붙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8년 올림픽도 구경 못하고 제가 민박했던 분은 79세, 80세 되는 부부였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겠구만요.
    86년이니까 벌써 14년 되었으니까 100여살 되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 문제는 제가 언론에 있어서 당시 시장이 새이리복지농촌 시범마을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농민을 하루아침에 크게 살리는 양으로 해서 이것을 보도를 여러 수십차례 노루 뼈다귀 우려먹듯이 당시에 시장이 했어요.
    그래놓고는 시장이 바뀌니까 한마디로 복지농촌시범마을이 뭐여 그 한마디에 말한마디 못하고 결재도 못올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현상까지 빚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동안의 행정의 실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장만 가지고 이것의 해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주장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것이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아까 근거서류를 제시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진행절차 과정상 시하고 협약사항이니까 행정과 주민이 했으니까 당연히 시가 책임지고 협약사항을 이행해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주장만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번 절충했어도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가도 아니고 행정전문가도 아닌데 저희 시의원으로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냉철히 생각을 해보건데 이 문제는 시에서 이게 말하자면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만 내세워가지고 이 문제는 풀리지를 않아요.
    시에서 그간의 경위를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시가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괴로움을 끼쳤습니다 현행법상은 어렵지만 그간의 진행과정이나 절차과정은 시가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문제가 매듭이 어렵겠죠?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현행법에 저촉이 되니까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청의 일반화된 문제가 복잡해지면 소송으로 처리하면 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면책도 안받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해서 그것 가지고서 법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누가 면책받을 사유가 아니니까, 물론 답답하니까 실무진도 그간에 실무자가 수십번 바뀌었으니까 내용은 모르고 절차는 옛날에 체결된거 이제와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현행법을 들춰서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들한테 이런 괴로움을 끼쳤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소송하라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소송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겠어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소송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러는데 이대로 끌고가면 한없이 폭폭한 일만 주민들한테 쏟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의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것이다, 가능한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대안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만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행정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말하자면 소송을 시에서 주민들 편에서 대행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비용을 대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 괴롭히지 말고 시에서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소송비용이나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소송을 시에서 대행해줘가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이 문제가 풀리지 현행법만 들춰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현행법을 내세우는데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소송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비용이 얼마 들지 당장에 이 소송비용 걷어야 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해결점을 찾아내는 부분은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신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저하고 결론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 제가 원론적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공부상에는 등기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공공용 도로나 구거는 시로 되어 있고 지목상 외곽도로로 되어 있는 전의 일부는 익산시와 안영욱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락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소유권이 이명부씨, 정대길씨 그 다음에 익산시와 안영욱씨 공동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다보니까 소송을 하면 비용을 익산시 부담으로 하자고 하는데 소유권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시유재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3만7,000여평의 땅이 원래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유지였죠.
    사유지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 대행으로 해서 조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3만7,000평의 땅을 익산시 재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반조성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결의사항에도 나타났지만 매입방법을 두가지 안으로 내놓고 시가 편리한대로 하자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시 복지농촌계에서 직접 시장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대금은 주민이 평당 6,130원씩 주기로 하고 시하고 우리 추진위원하고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3인 연대로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한 금액사용은 시하고 우리 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시면 명백히 나타날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몇번 했고 제가 이런 문제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 것은 일단은 이 땅이 익산시장앞으로 매입은 안된 것 같아요.
    전토지가 그렇죠?
    일단 왔다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원래 3만7,000평 안에는 국공유지가 꽤 있었구만요.
    국공유지가 1만5,000평입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건데 그래요.
    1만5,000평은 국공유지였고 사유지가 2만2,000평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 진정인도 인정합니까?
    국공유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저희는 매입 당시 교환을 한다든지 국유지라든가 대토를 해줬다든지 하는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준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필지나 어떻게 했다는 것도 그 뒤에 나오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우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헌법소원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 확장할 때도 옛날에 우리 주민의 소유권을 익산시가 찾아가고 있어요.
    도로 확장하면서 들어가는 땅도 개인 시민권도 익산시장으로 공부를 옮겨놨다가 익산시가 국토관리청, 건설부한테 돈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헌번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출석하신 공무원들도 아실 것이 뭐냐 하면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에다 이 사업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법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문화마을조성법하고 연계가 돼요.
    문화마을조성은 일단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기간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매도를 해 가지고 주택을 짓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83년도, 84년도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법과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복지마을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화마을조성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상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진정인들하고 과거에 공부를 들먹이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해결을 하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제는 해결을 하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 관선시장하에서의 우리시 행정이 어땠는가를 오늘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습니다.
    옛날 시장들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전임시장의 어떤 시책이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아주 문제를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오늘 의회가 있다는게 그나마도 다행스러운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든지간에 아까 나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가 행정적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익산시가 지는 싸움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또 이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익산시가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억울한 재산권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우리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해서 지는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간다고 보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가 대행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걱정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마을복지농촌조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기서 잘못을 시가 시인을 하냐 않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복지농촌마을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부지나 기반조성을 하게 된 과정의 문제가 어떻게 있었다든지 토지형태의 분포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시가 설령 잘못했다는 사실규명이 된다고 보면 시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때 당시 잘못한 사람이 구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구상을 해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무원이 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은 잘잘못을 가릴려면 본 위원회에서 검토해주신 바에 의해서 좌우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과정 정밀조사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져서 시가 잘못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한 분의 잘못이 곧 시의 잘못 아닙니까?
    시의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정밀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시고 또 그래도 그 정밀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문제점을 우리시가 시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신영철 위원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 역시 법의 심판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싸움은 지는 싸움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지는 싸움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모든 문제를 시가 지원해주고 이건 시장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제해결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주민들과 논의를 해서 할 그런 생각은 안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모든 법적 문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라도 해보겠다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 결심여하에 따라서 가능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성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의뢰해서 하든 정밀조사를 하든 해 가지고 시가 귀책사유가 확실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훈 위원   이것은 개인의 이해에 얽힌 단순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보도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이 새이리복지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아마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시 행정이 책임을 지고 시책사업을 추진한 끄트머리에 말하자면 주민에게 이런 피해가 온 것이니까 이것은 단순민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시가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당시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마는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간에 전체 주민이 구입한 면적대 분양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주민이 100평 샀는데 100평 다 환원시켜줬는데 나머지 국공유재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다 달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실질상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저희 자체에서 정밀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서류를 뒤적거려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4만2,500평 중에서 현재 등기가 나있는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3만평이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어떤 용도로 되어 있죠?

○진정인대표 송병훈   농지하고 택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농지하고 택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일부에서도 택지를 분양받아가지고 등기가 안난 분들도 계세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아니요. 없습니다.
    농지하고 택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때 약정한대로 배정된대로 택지하고 농지는 다 등기를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등기 안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안받은 부분은 약 6,200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센타도 짓고 회관도 짓고 어린이놀이터도 짓고 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시에서 해주기로 했고 구거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협의할 때는 구거는 계획에 안들어갔는데 거기를 기반조성하다 보니까 장마가 져서 토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똘을 냈습니다.
    그것이 약 1,000평 가량됩니다.
    외곽도로라는게 있습니다.
    센타를 이렇게 잡다보니까 어장동이라고 제2공단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전에는 논, 밭, 야산 도로도 없이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센타를 잡다보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이 길을 또 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동이 제2공단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지금 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60평 자투리가 있습니다.
    사다보니까 더 사고 센타를 정하다 보니까 그외의 땅 자투리가 약 155평, 그리고 진입로하고 안길이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것이 약 2,300평, 농로가 있습니다.
    그때의 농로는 기부채납으로 않기로 했습니다. 농로 경작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0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총 현재 등기 안낸 것이 6,245평은 어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도를 놓고 일일이 찍어서 계산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진입로하고 부락안길하고 농로하고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외에 나머지 땅 2,995평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시에다 건의할 때 요구한 평수이고 실제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가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6,200평 중에서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하시고 2,595평만 되돌려달라?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렇죠.

○장오준 위원   2,595평이 주로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것이 광장이라고 부락에서 지푸라기 볏짚을 많이 이용합니다.
    볏짚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묘목을 하기 위해서 가식을 한다든지 채소를 가꾸어 먹는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하고 그리고 구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락이나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로 빼고 있고 또 외곽도로는 지금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분양을 받는다고 그래도 개인소유로는 어렵겠네요?
    이게 공공시설물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명의로만 되지 개인소유로는 어렵겠네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부락공동명의로만 이게 가능하겠지 이게 공공시설물에 전부 다 이용하는 터 아닙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애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장오준 위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거를 보면 제2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가 약 197평인가 제2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매수할 때 시땅으로 돈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197평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곽도로나 구거를 주장하는 것은 외곽도로가 지금 작목제라고 하는데 크게 도로가 납니다. 공단하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쌍방울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것을 쌍방울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아파트를 한다든지 주거지로 조성이 되면 이 도로를 완전 더 폐쇄됩니다.
    지금은 길 가까우니까 뺑뺑 돌아다니면서라도 풀밭으로 다니기는 하는데 지금 상태도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구거도 보면 지금 아파트를 팔봉 천주교 골프연습장 그 능선인데 거기를 지금 아파트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도시계획이 다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는 자연히 폐쇄상태에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요.
    그런가 하면 제2공단이 조성되면서 197평이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 시 금고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락명의로 우선 잠정적으로 놔두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손실이 있을 때 이것을 다소나마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진정을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회답을 어떻게 해줬느냐고 하면 그 3항에 보면 귀 마을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주시면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회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면 실형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 땅을 내가 이용하는데 시명의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놔서 시에서 사용료 내라 이건 처벌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 박종규   지금 저희들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진정인이 나가시면 다시 또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니까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정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진정내용이나 부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었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복지농촌이 83년도에 익산시에서만 이루어졌는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각 시 군별로 다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보셨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 익산시에서만 했다고 하면 물론 상황이 틀리지만 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이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형성이 되었을텐데 혹시 이런 요건으로 질의 같은거 해보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당시 83년도에 복지농촌시범마을 만들 때는 엄청난 시 군비를 투자해서 특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까 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많이 했고 잘 살기 위해서 좌우간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리더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마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경비도 많이 부담하고 기반조성도 해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주민들도 동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그런 과정자체를 일목요연하게 그때부터 쭉 기록해놔서 안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재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 관계를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영철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시가 잘못했느냐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잘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자치단체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봤냐 이 말이죠.
    이 부분도 접수를 하셔서 그런 데 정황을 파악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또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해결책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셔서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덕원 위원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가고 그간 법규도 바뀌고 해서 국장님도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점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데 민원인의 어려움도 참작해서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합의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저도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농촌을 조성할 당시에 토지구입과 분양을 시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매입할 때 시로 등기를 냈습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시앞으로 일괄 매입하면서 등기를 내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시앞으로 매입해서 시로 일단 등기를 내고 거기에서 구획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자 분할을 했습니까?

○진정인대표 송병훈   그렇죠. 합병을 하고 지목도......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과 법률을 봤을 때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이 합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시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종규   현재로 봤을 때 그때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행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때의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편법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왜 그런고 하니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 시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지 그 절차자체가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항은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도 그때 사항을 법절차를 연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국장께서는 감사기관을 동원하든 그때 사항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이 당부했습니다.
    오늘 진정인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이번 진정서 내용을 잘 파악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진정인에게 이 자리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여직껏 논의된 사항을 숙의해서 집행부와 진정인에게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제가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다가 질의하고 실제의 법이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 한분한테 직접 들은 바로는 집행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로는 이전의 법이 제정이 되었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알고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당시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취급자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도 불법이랍니다.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자체가,
    그리고 불법으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환원을 하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택지하고 농지를 등기해준 자체도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무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연구과제지마는 우선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법으로 한번 제소해보는 길 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보호는 못받겠다 애당초에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할 때는 명의신탁해지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명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실명법 지금 자체로 알다시피 계약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96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법으로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천상 우리가 애당초에 협약으로밖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내용과 같이 변호사가 눈 깜짝도 않고 5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경비 200만원 나올 것으로 잡고 따져보니까 약 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정신적 고통은 여기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고생 얘기하려면 드라마로 하나 해도 돼요.
    그리고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국장한테 질의는 개별적으로 하세요.

○진정인대표 송병훈   공석상에서 타결책은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종규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만 해 주시고 그것은,

○진정인대표 송병훈   아니요. 그 얘기는 한가지는 시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법적으로 등기를 못해준다고 보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시 당국 집행부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보상도 법으로 미룰 것인지 그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부당이득인지 아닌지 자체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의 어려움을 좌우간 다스려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 드리면서 법적으로 현행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시가 잘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볼 때는 시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잘못이 없다고 할 때는 불가피 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진정인은 퇴장해 주시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가 집약된 의견대로 집행부한테 진정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촉구하는 서한을 내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저희들이 원광보건대학 실험실습비 정산서만 받았지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모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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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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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시립도서관장 김우중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회계과장 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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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1인)
진정인대표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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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