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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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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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1월 25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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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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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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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새천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달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과 지난 한 해동안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정말로 알차고 또 보람되고 진보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해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천년 새해가 시작되는 금년 한 해에는 더욱더 알차고 진취적이고 보람된 사회산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새 세기가 시작되는 좋은 한 해입니다.
    이왕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한 시민복지 행정을 위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2일자로 오산면에서 근무하다가 본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직원으로서 발령을 받은 박재왕 7급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1년 반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난 1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 사회계로 전근을 간 이예완 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기간이 2000년 1월 25일부터 2000년 1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 2000년 1월 1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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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00년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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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오정균 과장은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경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오며,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특별취로사업과 각종 시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 등으로 갈등 현상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환경 시책 업무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접객업소의 환경 정비와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영업이익에만 급급,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과 지도, 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순화시키고 건전한 접객문화가 형성되도록 위생 시책 업무 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 일동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사업, 환경 및 위생 시책을 개발 발전시키는데 온 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통하여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고에 앞서 관계 과만 남으시고 관계과 이외에는 업무에 임해 주시다가 바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균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사회과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1월 12일자 제가 세무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2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등록 대상 실태가 7,374명 10쪽에 보면 7,032명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10쪽에 7,032명, 22쪽에 7,374명.

○사회과장 오정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데이타가 10쪽 현황하고 22쪽 현황하고 틀린데 소명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피 장애인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7,000명이 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1만명 정도는 미등록자가 있다고 했는데, 등록 기피를 하는 장애인은 왜 등록기피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제 생각으로는 어떤 소외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런 것 같고, 나와서 떳떳하게 자기 자각지심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월4만5,000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바로 옆에도 1급 장애인이 있는데 그 분이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는데 이 장애인 등록을 않더라고.
    왜 그러냐고 한 번 물어봤더니 어디고 가면 언론이나 행정 이런 데서 장애인 뭐 잘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장애인을 데리고 병원을 간다든가 어디 가면 사실은 부모나 형제간들도 창피하죠.
    1급 장애인이나 되면 아무 것도 모르지......
    그런데 빨리 치료도 해 준다든가, 행정 기관에 오면 잘해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순서를 지켜서 뭣하다 보면 창피하고 남부끄럽고 하니까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월4만5,000원 타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어쩌고 않더라고.
    그런데 요즘 보면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자동차세 및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가스차 탈 수 있고 이런 것을 해 주니까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고맙습니다.

○오인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보면 여산 국가유공자 묘지 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대상 묘역 현황을 보면 여산이고 면적 150평정도 분묘수가 25기, 시설물에 충혼탑이 1개소 있고, 제각이 3평, 위패사당이 8평, 파고라 1개소에 10평, 급수대 1개소 그 밑에 보면 그간 묘역 조성 및 소송과정이 나와 있는데 ‘86년도 3월에 묘역이 황등에서 여산으로 이전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측량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잘하는 행정에서 묘지를 다른 사람 사유지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자가 한 일인데, 현재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연속적이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땅이 들어와 있는 유형을 보면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광장으로 쓰는 그런 땅을 그 사람이 사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사겠다 했더니, 그것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송까지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분이 저희 시와 맞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상당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아 보여요.
    후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행정에서 하는 일을 행정에서 실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거에요.
    개인들이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불법으로 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시에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이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하는데 세밀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새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22쪽 장애자 복지증진 장애인 단체 육성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시에서 금년부터 합니까, 그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장애인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시에서 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에서 아직은 안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지원을 좀 해 줬죠?
    이 지원비가 없다고 그러던데.
    30만원인가 해 줬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지체장애인들이 고창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30만원 지원 사회과에서 해 준다는 것이 지원이라고 봅니까?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체육대회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도에서 전액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예산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나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 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에서 일괄 지시를 해 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주면 더 좋은데 도에서 전부 확보해 가지고 한다, 시군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익산시 자체에 장애인들 체육대회를 위한 개최를 한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여기는 전정부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것을

○서문재 위원   여기 공모를 할 때는 어떤 계획성 없이 보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계획은 아니고, 우리시 지원계획이라고 23쪽에는 금년에 우리 시의 지원 계획은 이렇고 전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시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전체적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조명해 본 겁니다.

○서문재 위원   본위원이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보니까 시군에서도 군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몇백만원씩 전부 다 받아가지고 체육대회 참가를 하더만 유독 우리 익산시만 30만원 줘 가지고 익산시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고창까지 가려고 해도 장애인들 버스 임대해서 가요.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애들 사탕값도 아니고 예를들어 로타리클럽 무슨 대회라든가 무엇만 있어도 돈백만원씩, 이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장애인들한테 30만원 줬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인색한 것 뿐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다, 돈이 없어서 못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돈에서라도 다른 시군은 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참석을 해서 했던데, 유독 익산시만 그렇게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좌우지간 볼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애인 운영센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각 민원실, 교통행정과 민원실, 시민봉사과 수입 증지로 해서 수입증지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요.
    그것을 장애인민원센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증지대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 12월인가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 매점이라든가 이런데 장애인들 자판기 놓는 것 여쭤본 것이 있는데 그 점용료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놓으면서도 점용료를 돌라고 한다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자판기를 줄 때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각 동이나 공공기관에.

○사회과장 오정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달라고 시비를 걸고, 시에서 안해 준다고 하던데, 법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재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데는 안 줍니다.
    커피 잘 안팔리는 데만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러지말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주라는 얘기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점용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도서관에서 전기료를 조금 부담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문재 위원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서문재 위원께서 자꾸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생보대상자, 장애인 복지시설, 3시 대비표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네요.
    우리 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타 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가?
    전주, 군산, 익산 그것 하나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단위 장수, 무주 이런 데가 더 잘되어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도로가에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장애인단체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상점 만들어 준 데도 있고, 다른 데가 더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시만 유독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3쪽에 우리시 지원 계획에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1,299명에게 월4만5,000원씩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299명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생계비 지급은 1급 숫자하고 중증 장애 3급까지 숫자고만요.

○국옥환 위원   그러면 가장이 장애인일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가장보다 등급이 있어요.
    1급하고 중증 장애인은 3급까지 그 대상자 숫자입니다.

○국옥환 위원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국옥환 위원   그 밑에 자립자금 대여가 있는데 10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사람당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10명이 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대략 그 10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심사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정해지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장애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국옥환 위원   말하자면 자립능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먼저 오정균 과장이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인한 것 같은데 이 업무계획서 설명을 들으니까 파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거택보호자는 노쇠,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자가 없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8쪽 65세 이상 노쇠자, 아동, 임산부하고 여섯번째 상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그들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부양 능력이 없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섯번째 보면 이 사람들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그들의 부양, 양육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의원들에게도 가끔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러면 동 같은 데 말씀을 드리면 해석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엇이 잘못이 있지 않냐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   이쪽 거택자는 시행령에 가서 자세히 풀어쓴 것이고, 앞에는 17조 법에 나타난 용어인데 시행령에 가서 자세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노쇠자라든가 아동, 임산부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인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해주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들의 부양,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거든요.
    부양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부양이나 양육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네요.

○김광수 위원   없는 것으로 해석하라 이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

○김광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음란 성기구를 판매하는 업소가 불법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내도 서너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입니까?
    청소년이 출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업소 자체는 불법이 아닌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아니죠.
    청소년한테 유해환경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200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책임만 주시는데 잘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부송 원광어린이집 보일러교체 사업이 있다는데 현재 설계가 들어갔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12월 예산에서 이것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바로 설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 안에 공사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서둘러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언제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겁니다.
    설계 요구한 것이 저희가 1월초에 바로 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빨리 됐으면 좋은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91쪽에 신광어린이집 심야전기도 현재 그렇게 있고 사실 담장 같은 것은 늦게 해도 좋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해서 얼지 않을 때 해도 되는데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라든가 심야전기 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지 말고, 전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겨울 돌아오기 전에 사업들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효율성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감사합니다.

○박문기 위원   신년도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뒤떨어지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회복지 시설이 잘되었냐, 안되었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경로당 신설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정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문이 많아 가지고 경로당 신설을 많이 했는데 신설이 되고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신설은 많이 되어 있지만, 행정부서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순회도 하셔 가지고 경로당이 소액이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시고 시설에 대한 것도 살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경로당에 대한 실무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97쪽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여성단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록된 단체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등록되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등록되어 있는 단체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나 특별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99년도에 여성단체 협의로 15개의 개별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거든요.
    그 협의회로 ‘99년도에 5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2000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단체로는 저희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다 해서 어떤 활동하는데 차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임의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저희한테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해 주시기를 굉장히 저희가 원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말씀을 드려도 자연스럽게 하시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회로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협의회로는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김광수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나 개별 단체에는 아무것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협의회로 가입된 단체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회비를 내 가지고 수혜지역 위문이다 뭐다 했을 때 몇 십만원씩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등록이 안된 분들은 그런 것 내지도 않고 개별 행동하고, 그러나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경제적으로 저희 시한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의 전화 같은 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안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516만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국비 내시가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지시가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성폭력 상담소 거기 소장이 홍달아기씨라고 원광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국고보조,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있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내시가 와서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가정법률상담소에 (청취불능)때는 3,800만원 정도 왔는데 어제 부녀계장이 회의 갔다 왔는데 보니까 1,2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타 시군 공히 그것을 분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성복지상담소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저희가 편의상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를 낱낱이 열거하기가 그래서 그냥 여성복지상담소라고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묶은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두 가지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한테 묻겠습니다.
    95쪽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공용버스터미날도 화장실을 주2회에 걸쳐서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뜻은 좋은데 이것은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공용버스터미날 같은 데는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지도, 감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촉구를 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시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습관화가 되고 버릇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01쪽에 우리 공원묘지 화장실 공사 계획이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표에는 나와 있는데 금년도 추석이 9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가정복지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9월 10일 안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튼튼한 좋은 화장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당겨셔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위원님, 새천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가정마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환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인중,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김은세, 수질관리담당 옥용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6쪽 청둥오리 사육문제,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익산시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지고 청둥오리를 5,000수를 사육하고 있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2000년도에는 2만4,000수를 확대 사육할 계획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사육장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오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몇 만수 규모 사육하는 데를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만수 하는 곳, 충남 서천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사육시설 및 비닐하우스 6동 600평을 해 가지고 사육을 할 예정이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청둥오리를 사육하면서 환경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비닐하우스 6동을 지어 가지고 6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2만4,000수를 먹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완적으로 좀더 앞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반영구 시설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 위치에서는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송 매립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이것을 다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우선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주를 합니다.
    오리 사육장이 그 때는 그러한 시설로 개조가 될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행정이 눈가림의 행정이 많이 나와요.
    무엇인가 땅을 구입해 가지고 보완성있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조금 투자해 놓고 그것 뜯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청둥오리를 사육을 해 가지고 소득에 집결되는 것이며, 환경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사육하다가 좋은 부지를 해서 하반기에는 나가겠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장소 선정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거양득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 방법의 규모를 세우더라도 좀 크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주문 문제거든요.
    또 좋은 사업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쪽 현황보고하실 때 정원 34명에 현원이 42명 그런데 기능이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기능직 8명이 감축되었다고 했거든요.
    11월 1일자로.
    이 자료에 기능 19명중에 8명을 빼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현원이 앞으로 청소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있는 운전기사, 기능직 8명이 현원이 줄어듭니다.

○김광수 위원   ‘99년 11월 1일자 정원조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정원은 42명에서 34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능직 현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능직 현원은 운전직이 8명이고, 사무직이 11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기능직이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현 자료로 보면 8명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원래 27명이었는데 8명이 감축됐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니죠.
    기능직이 17명이었는데 8명이 감축되어 가지고 9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9명속에 8명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 조정에 의해서 8명이 감축된다 이런 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정원은 감축이 되어 있고요.
    위탁을 하면 8명을 위탁하는데 넘기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44쪽 쓰레기종량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쓰레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가 1차 불법 투기 쓰레기 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규격봉투를 쓰지 않은 것을 불법 쓰레기라고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물론 그 앞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 문제를 실시해서 이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잘못 버리면 벌금을 물고 포상금제가 된 것 같은데, 단속반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시운영 2개반 6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기에는 저희 사무직 직원 2명, 기능직 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이 각 반별로 2명씩 해서 1개반에 3명씩 편성이 돼서 2개반에 6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상시운영이라고 했는데 규격봉투에다 안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새벽이나 아무도 없을 때 버리는데, 상시 운영하는 사람이 24시간 단속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매일 운영한다, 이 사항인데 실상 야간단속은 저희가 주1번정도 특히 북부시장 같은 데, 남부지역 같은 데를 한번씩 나갑니다.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기가 실상은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반이라는게 유명무실하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버리는데 그것을 단속해야지, 조금 이런 것은 물론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겠지만 조금 형식적이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법 투기 쓰레기 일체 미수거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가령 규격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 누가 불법을 느끼냐 하면, 규격봉투에 넣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안 가져 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의 보면 내 놨던 장소에다 또 내 놓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번 내 놓은 것을 안 가져갔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 안 가져 갔는데 또 여기에다 놓기가 뭣하겠구나.
    그런 양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나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렸는데, 내 집 앞에다 불법쓰레기를 갖다 놓음으로서 안 가져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이것을 감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리고 지금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효과도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버리는 일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 그 사람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곳에 거기에 불법투기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공동으로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는 방법, 아까 효과를 생각해서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데, 대개 어떤 지역에 공동으로 버리거든요.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가 버려졌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조치,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 말하자면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 포상금을 준다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정서로 봐서 신고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사는데,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
    물론 어떤 부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가 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떤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그러면 서로 조심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다중 이용 화장실 관계인데 아까 말씀 중에 6급 이하 직원별로 해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자료 조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72개소에 다중 화장실이 직원들한테 전부 하나씩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하면 지역경제과, 공원하면 산림공원과 유적지하면 문화공보과, 이런 식으로 휴게소나 터미날 이런 데는 교통행정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부서의 직원을 담당을 시키겠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직원 명단이 다 부착되어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정비표 관리카드에 직원 담당은 누구다

○김광수 위원   바로라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카드가 비치가 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운전 기능직이 8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나머지 8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흡수한는데에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인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해서 자기가 업체로 간다고 할 때는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회계과에 대기될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둥오리가 앞으로 5,000수에서 2만4,000수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가서 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날개가 처져 가지고 아주 병들어 있는 오리같이 보인다고, 전염병이 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사육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원래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깃털을 빠는 것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짭니다.
    물로 씻지도 못하는데 항시 그것을 먹고 서로 옆에 있는 것을 뿌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붙어 가지고 소금기가 있어서 깃털에 쩔어 붙습니다.
    그래서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병난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어느 오리는 축 처져 가지고 도롱이 입은 것처럼 하고 다녀서 저희도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육장을 만들 때는 물수조를 만들어줘야 겠다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육장 장소를 이전해서 만들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을 계속 키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납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그런데 현재 점염병은 걸리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폐사율은 아직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마리 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사육 관리에도 심각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하천 점용 취소자가 있어 가지고 하천 점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죠?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 5일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점용 허가는 5년씩이죠?
    본위원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 5일 지금 하천 점유자들이 작년도말에 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은 5년간 계약을 한 상태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하천이 또 경작자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천 점용 허가를 할 적에는 계약서 상에 허가 조건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취소를 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응하고 수용하고 한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관리해 오고, 개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간비와 영농보상비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협의요청이 나갔거든요.
    보상금을 타가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천 정화 사업을 하는데 꼭 하천 부지 경작자들의 농가를 훼손해 가면서 꼭 정화사업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은 설계할 때 거기에 따라서 수초를 심겠다, 보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일단 저류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자연 정화하는 정화조로서의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수초를 경작지로서 놔 두고 있는 데다 낮춰 가지고 수초를 심어 놓음으로서 그러한 정화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꼭 그 지역이 필요로 한 그런 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상 자체가 파괴되어 가지고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7쪽 열분해식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장소가 부송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거기에다 하는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앞으로 최종적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행정구역단으로 해서는 삼성동으로 되어 있고, 피해를 입는 것은 팔봉동입니다.
    그런데 삼성동의 부송동 주민으로서 2인이 쓰레기매립장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팔봉동에 쓰레기매립장 피해가 오기 때문에 팔봉동 주민을 거기 관리인으로 둘 용의는 없는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감시원을 저희가 꼭 어느 지역에다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있던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촉한 것이지, 저희가 특정지역 사람을 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부송쓰레기매립장이 삼성동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해 입는 쪽은 팔봉동이 많죠?
    피해 입는 쪽이 삼성동하고 팔봉동하고 구별했을 때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이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물은 밑으로 흐르니까 저는 그동안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밑에 있는 삼성동쪽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는 안 내려갑니다.

○오인수 위원   공해 피해로서는 팔봉동이 더 많이 피해를 입지.
    조금전에 과장이 답변해 준 식으로 침출수가 내려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침출수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과거에는 내려갔어요.
    현재는 안 내려갑니다.

○오인수 위원   피해 입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피해까지는 제가 어느 지역까지가 피해지역이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역으로 봤을 때, 용안 쓰레기 매립장이 함열에 가까워서 지역은 용안면입니다마는 함열지역 주민들이 주거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함열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동 맨 끝에 팔봉동 경계에 쓰레기매립장이 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침출수가 안 내려가면 그 쪽 지역은 피해 입는 것 없어요.
    이쪽에 팔봉소재지 당산마을 또 원팔봉 또 골프장 있는 데 그 부락도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가 모기도 많이 생겨요.
    여름철에 팔봉소재지 상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주 한 잔씩 먹고 하는데, 모기때문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모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은 소극적으로 답변할 거에요, 뭐 할거에요?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모르니까 제가 모른다고 답변 드리는 것이죠.

○오인수 위원   왜 과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모기 날아다니면서 무는 것까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오인수 위원   소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장은 모든 환경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까지 보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열분해식 소각장 설립 추진이 왕궁으로 갔다 이리갔다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일관성있게 행정수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 수행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도에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는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있지, 계획 변경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울 때는 일정한 특정지역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검토를 하고 있지, 검토하는 대상을 건너 짚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이지, 저희가 그 자리를 꼭 찍어서 한다고 한 바가 없고 지금도 저희 시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바뀌는 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송에서 있다가 금강 갔다가 용안 갔다 다시 부송으로 와야겠다 이런 계획은 변치않고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왕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간다고 해 가지고 왕궁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대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왜 왕궁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당시도 왕궁에다 한다고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지역이지, 왕궁만 검토했습니까, 왕궁 검토하고, 오산도 검토하고, 목천포도 검토하고 다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왕궁 지역 주민들이 검토한다고 해서 여기를 왔다 갔습니까?
    뭔가 거기에다 해야겠다는 의지가 비췄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도 광역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어디가 될지, 부송으로는 광역으로 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시험 검증 설비를 하는 것이지, 광역쓰레기 소각 설비를 한다고 하면 검토하는 지역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바꿨다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왕궁으로 갔다, 신흥으로 갔다, 용안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검토만 했었지 변경은 없다라고 확고하고 답변했는데 어째서 왕궁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서 대모를 하느냐고? 왕궁 주민들이 돈이 많아서 버스 대절해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 사례들을 일관성 있게 환경관리과장이 잘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뭔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반성합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인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냐? 하니까 과장께서 피해조사를 안해 봐서 답변하시는게 뭐한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동안에는 삼성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많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팔봉동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쪽에서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 생활쓰레기 문제를 건의 한 번 하고 싶은데요.
    쓰레기봉투에 주민이 쓰레기를 제대로 내 놨는데 차들이 다니다가 쓰레기 봉투를 찢어지게 하는 경향들이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봉투에다 제대로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차들이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수거를 해야죠.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저희 인근 지역이 마동입니다.
    마동에서 싸우는 것을 몇 번 본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관리과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싸움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들 생활입니다.
    쓰레기봉투에다 제대로 내 놨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차하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왜 싸움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내 놨다는 거에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우리는 안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이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내 놨다고 하면 수거를 해야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가 일반주택은 금강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 금강공사 외에는 익산시에는 없습니까?
    시청하고 계약 안 한 업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거를 않죠.
    수거를 해 와야 자기네들은 저희와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돈을 못주죠.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있긴 있는데, 시청하고 계약을 안 한 업체들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동훈 위원   왜냐하면 금강공사라는 데를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를 가져 가시라고 분명히 규격봉투인 쓰레기봉투에다 넣었는데 왜 안 가져가냐? 얘기를 했더니, 시청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갈라져 가지고 차량으로 훼손된 부분들은 수거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량 다니는데다 그 쓰레기를 내 놨는지 모르겠네요.

○서동훈 위원   민간 주택이 도로와 전부 인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쓰레기차가 가면서 쓰레기를 집어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가져가셔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라고 말리고 했는데,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안 가져가요.
    가져갈 의무가 없다고.
    화가 나니까,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시청 환경관리과에다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과 말썽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익산시 전역에 금강공사 이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건전지 수집하고 충전기 설치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단지를 선정하는데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각 동에다 자기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치회와 관리사무소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데가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폐건전지 수집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직 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다 해야지, 아무 길거리에다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 주거지역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금은 건전지들을 학생들이 전부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그러한 판매점 같은 것이 많이 모여 있는 데, 학교 이런 데다 하고 싶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강공사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한 사항을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20일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했어요.
    지금도 길바닥 가면 쓰레기 봉투는 없어지고 쓰레기만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의한 사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4쪽에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 체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왜 꼭 각읍면동사무소를 경유를 해야 하는가?
    공무원들이 판매를 해야 하는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선책을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공무원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직접 담배인삼공사에서 차량으로 배달을 해 주듯이 이 공급 체계도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취급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이 보고가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 경유하던 것을 판매업소로 직배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2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씁니다.
    유희춘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별 담당자에 대한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담당은 아버님이 오늘 갑자기 편찮으셔서 서울로 입원 치료때문에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위생과 소관은 5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 금년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잉여식품 운영에 관한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잉여식품이라는 것은 남는 음식물이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는 음식물이라는 것은 팔다 남은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식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돌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푸드뱅크 운영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위생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식품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 대상자에 대한 것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공유하고 있는 각 대표자들이 마치 경찰서나 위생과나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발해서 벌과금을 문다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표를 보면 지도 단속 고발보다 지도나 홍보나 교육을 통한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고발보다 계도나 홍보 차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포장마차 건인데요.
    우리 사회가 IMF 또 동절기 노동자들 일거리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또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다양한 형태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번 겨울동안에 교통 장애를 준다든지 또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공공장소 이외에는 최대한 법의 범주안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면서 보호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어제 들은 얘기인데 무차별 단속을 해 가지고 서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 아픈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단속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유희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주로 이동하면서 판다든가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 범위에 드는 것은 공한지 안에다 설치를 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것은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가 일부러 단속하는 것은 없고 허가업체에서 원체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나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든가 하지, 그 외에 단속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 기술담당 박철수, 처리담당 신승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 계획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평소에 많이 돌봐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저희사업소에 잘못한 점이 있으면 더욱 지도를 하여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중계펌프장이 익산시내에 3곳이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1펌프장 원대 뒤 신동 서영부락 뒤에 있습니다.
    2펌프장은 모현동 섬다리, 3펌프장은 평화동.

○위원장 손영환   3곳인데 인력 배치는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인력 배치는 1개소에 3명씩 9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1개소에 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손영환   3명씩이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1명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익일날 쉬고

○위원장 손영환   24시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 쉬고,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저희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저희 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3쪽에 보면 13개 우수토실을 완전개방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축산폐수발생 전량을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그 밑에 보면 유입수문(전동밸브) 또는 월류수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현재 상류지역에서 저희 처리장까지를 400미리 내지 1미터 관으로 해서 이것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차단 게이트 벨브나 이런 것이 일체 없고 일단 거기에 유입이 되면 저희 유입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펌프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수토실이라는게 뭐에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우수토실은 일반적으로 ‘비우’자 입니다. 빗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토’ 자는 토해낸다 말하자면 빗물을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냥 주교지로 넘기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하천에 있는 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빗물이 올 때 수문식으로 이것을 막아 놨다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죠.

○이종웅 위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은 물을 거기에 가져올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주교저수지 환경개선 21쪽 보면 13개 우수토실을 완전 개방을 하고 축산폐수지 주교저수지 유입억제를 한다고 하고 또 유입동 월류수문을 개방해서 주교저수지 폐수 유입을 방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릴 때는 우수토실, 쉽게 얘기해서 주교저수지로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개방하고 월류수문 여기 있는데, 유입수문 또는 월류수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가 저희 약120만평 유역에 비가 30미리가 올 경우에도 저희가 처리할 물량이 3만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열흘간을 처리해야 할 물량입니다.
    그것을 하루 물량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비가 올 경우에는 현재 그 전체를 유입해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예를들면 그동안에 저희 처리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13개 가운데 10개 정도만 열고 운전을 하고 어느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의 각오 이런 것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13개 우수토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3개의 빗물을 가둬두는 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평소 폐수를 유입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관로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데가 13군데입니다.
    거기에는 폐수 뿐이 아니고 빗물이나 논에 사용하는 관계 용수까지도 다 같이 넘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 올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원료수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뜻을 보면 물이 넘어가도록 수문을 만든다는 뜻 같은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수문을 수문을 개방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폐수를 차집하는 관로의 연결하는 부분을 막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요.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쓰신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행정직이 저하고 관리담당, 서무담당 세명만 행정직입니다.
    15명 가운데요.

○김종만 위원   그러면 12명이 기술직이고만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김종만 위원   이번 인사 이동 문제가요. 몇 명이나 갔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번에 세 명이 가고, 행정직 한 명, 환경직 한 명, 기계직 한 명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온 인원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 직렬로 왔습니다.
    예를들어서 행정 7급이 가고 행정 7급이 왔고, 기계 8급이 가고 기계 8급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8급이 가고 환경 7급이 환경관리과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현재 2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 평일 상관없이 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점을 보고 느낄 때, 같은 직원으로 솔직히 소외감을 받을 때가 있을 거에요.
    계속 누적되어서 몇 년동안을 있으면 어느 정도 인사에서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못 잡아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요.
    지금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이 현재 2년 됐습니다.
    2월 2일이면 만2년입니다.

○김종만 위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김종만 위원   너무 애쓰시고 우리가 한 번 현지답사를 갔을 때도 냄새니 뭐니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애쓰신다는 것이 느껴지더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경써 줘야 합니다.
    승진할 때 됐으면 나가고, 승진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감사합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처리용량이 1일 3,100톤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설계 용량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그 이상은 안 들어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현재 유입량은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실제 발생 폐수량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2,000톤 정도.
    저희가 전체 관로를 열고 중계펌프장을 가동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약2,000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충분히 처리가 되는고만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재시공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 얘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오후에 환경관리과장께서 저희 처리장 보강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저희 인근에 있는 모처리장의 경우, 당초 설계를 BOD기준 20000ppm으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COD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질소 그것은 아주 방류수질 기준에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쪽에서도 전국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각각의 지원 보강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도 그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질소 처리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질소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질소가 현재 60입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 몇 배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겨울철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약150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가까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험하고 있는 업체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제가 관찰한 시험설비 업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질소를 만족하게 잡는 그렇게 흡족한 시설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국적으로 질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더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까지도 현재 겨울철 질소 문제가 전국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질소 성분은 식물이 제일 처리를 잘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갈대 얘기한 것 같은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때 보고 말씀드린대로 갈대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사는 식물이라서 저수지 가운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레옥잠은 떠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교저수지 내에도 자연적으로 원 갈대나 부들 이런 각종 식물들이 그대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폐수를 처리하면서 그래도 주교지의 수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됨으로써 오히려 그런 식물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에 미나리가 자생하고 있나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미나리는 저희가 작년에 인위적으로 주교지에 재배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레옥잠은 아주 번식력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저희 회의실하고 실험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이 겨울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뿌리 이상을 현재 실내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주교지에 그렇게 한 번 식재를 해서 번식을 시켜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가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사회환경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석인 전문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구조조정에 따라서 어느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3명씩 있고 어느 읍면동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치토록 그리고 이왕이면 현재 없는 곳은 보통 신규 직원을 내보내는데 각 읍면동에 어느 곳은 3명씩 배치되어 있으면서 아주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많이 쌓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읍면동은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에서 하나 착출을 해 보내도록 해 가지고 사회복지 문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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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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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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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