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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운영위원회-제1차)
제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16일 (목) 10시26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양종규의원외8인발의)
3.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종규의원외8인발의)
4.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종규의원외8인발의)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8분)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양종규의원외8인발의) 3.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종규의원외8인발의) 4.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종규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
(10시 29분)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상정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하신 양종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 결산 심의 등 각종 안건이 집중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곤란하였고 회기가 장기간으로 연말까지 이어져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원들의 생업과 지역 및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전북 기획 13130-34호로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가 매년 1회 개최되던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회로 운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이 국단위 사업소에서 과단위 사업소로 축소되어 사회환경국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의 업무를 처리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규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나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의 익산시행정기구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는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집행기관 그 어느 국에도 소속되어진다고 볼 수 없으나 통솔의 원리 등 효율적인 업무배분을 위하여 시 본청 국 산하로 편제되어졌다는 점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꼭 사회환경국으로 와야 할 업무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양종규 의원
그것은 여성회관이 전에는 국장 직급이었잖아요.
그런데 과장급으로 축소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업무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보다 많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업무와 연계가 있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행정업무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하고 따진다고 보면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기획정보국하고 자치행정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또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다가 여성회관까지 오면 여기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 의견은 자치행정국에서 여성회관 관계는 관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여성국장으로 계시던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무비중이 자치행정국에 많은지 사회환경국에 많은지 그 업무비중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그전에 여성회관을 관장하시면서 비중을 따질 때 성질상 사회환경국으로 가는게 좋냐 여성이니까 무조건 복지과니 뭐니 있으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하냐 그 성질상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지금 여성회관의 업무가 꼭 행정자치위원회라고 아니면 사회산업건설위원회라고 특별히 그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어떤 위원회에 있든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에 국단위로 있다가 과단위로 축소되면서 과단위로 축소가 되면 본청의 어느 국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 시 집행부에서 여성회관이 사회환경국으로 소속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서로 지시를 받는다든지 할 때 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사회환경국으로 집행부에는 되어 있는데 의회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양쪽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 의 여성활동 관장을 어디에서 해요?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지금 여성활동은 전체를 다 자원봉사활동이랄지 여성단체 지도육성을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의 기능이나 역할은 어떤 사회활동쪽이 아니라 순수한 여가를 선용한 여성의 사회교육차원이기 때문에 그 활동하고는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는 가정에서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저쪽은 순수하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봉사활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든 특별하게 업무성격이 다른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집행기관에서 취합하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더 묻겠는데 지금 여성지도자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마을에 부녀회장들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구요?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총무과에서 합니다.
○송석철 위원
나는 혹시 그것하고 연계해서 여성회관 활동이 그것하고 거의 다 연계되지 않냐 그 성질을 알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복지사업이나,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그쪽은 아닙니다.
○송석철 위원
복지사업도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예, 순수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가있는 것을 선용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배우고 뭔가를 내가 하면서 그 다음에 봉사는 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어떤 내 욕구충족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랄지 아니면 저쪽 여성단체 회원들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다릅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국이 과로 축소되다 보니까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국장이 하나이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이원화 되어가지고 서류를 만들 적에 이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보다 과 수는 더 많아요.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받아줘야 할 입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양종규 의원
전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이 그전에 익산군 단위로 봤을 때는 군에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업무들이 익산시가 범위가 크니까 여성회관이라는 여성 별도의 국이 신설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업무를 축소하다 보면 모든 여성회관에서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여성복지 꽃꽂이나 이런 모든 행사들이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있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인수
국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여성회관을 국으로 신설해서 새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폐지시키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야 돼요.
똑같은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한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에 흡수시켜줘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그전에 제가 여기서 가정복지과장할 그 당시 그러니까 89년도, 90년도 그때는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여성회관장을 겸직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사업소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폐합하면서 그 관장직을 4급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원화 같이 되었는데 사실은 업무성격적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것은 국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할 얘기인데 구조조정할 적에 사실은 이거 합쳐야 해요.
가정복지과하고 저쪽 업무성격은 똑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