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53회-본회의-제1차)

---

제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0년 05월 0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태권도공원조성계획동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1.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인수의원외 5인 발의)
4. 태권도공원조성계획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0년 4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이 제출되어 2000년 4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0년 4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4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 5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0년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3월 25일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중국 대갑 JC 일행을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여러분께서 영접하신 바 있으며 4월 15일 원광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제4회 익산 경로큰잔치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20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격려하신 바 있으며 5월 4일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4월 18일에는 보석박물관 추진상황과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25일 전체 의원님께서 한국자원연구소를 방문하시어 보석박물관 건립과 운영 등에 대하여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에는 전 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기관인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한국마사회에 송부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의장 서한문을 한국마사회 임원진에게 발송하였고, 5월 4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한국마사회를 직접 방문하시어 34만 시민의 뜻을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원광대 소운동장과 영등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솜리어린이 큰 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인수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12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태권도공원조성계획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공원조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신속한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제안이유는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화와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한국관광의 도약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계획 후보지 추천의뢰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자 신청부지 110만평을 익산시장이 무상출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조성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어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화 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한국관광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이고 위치는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산 67번지 일원으로 하고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110만평, 시설내용은 태권도 전당 10만평, 태권도 수련단지 30만평, 호국 청소년단지 20만평, 관광단지 30만평, 영상단지 10만평, 한방 기공단지 10만평이고 사업비는 2,000억원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경위는 시 군후보지 선정은 전라북도에 5월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후보지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7월 30일까지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입지여건은 생략하고 계획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지역은 전북문화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인근 백제문화권의 부여, 공주 등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잠재력이 높고 충청도와 연결되는 웅포대교 개통과 인근 지역의 마백문화유산, 금강권 관광자원 등 역사문화관광의 연결로 입지적 여건이 양호합니다.
    기대효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여 150만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로써 2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노릴 수 있고 종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체육청소년 관광문화 등이 어우러진 국민 건전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태권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 육성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정보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위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써 전라북도로부터 2000년 4월 26일 후보지 추천의뢰공문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2000년 5월 1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시 기획정보국장께서 우리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동의안이 2000년 5월 3일 저희 의회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였으나 신청기간이 2000년 5월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유치할 경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써 획기적인 지역개발과 엄청난 고용효과는 물론 지방재정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110만평, 시가 약 220억원 정도를 우리시가 무상출연하는데 있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기획정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간담회에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갑자기 받은 것이라 좀 어리둥절 합니다만 갑자기 보고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이 엄청난 사업을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없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이나 공방 건립, 그리고 단지조성비에 475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앞으로도 투입되고 그 이상도 투입될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2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그 관리권이 우리 익산시로 넘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익산시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익산시가 관리권을 맡으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가지고 수익이 난다면 모르지만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가 이 관리권을 맡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20억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익산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또 전주나 군산, 우리시와 연계된 시의 재정형편을 저희들이 부채현황을 파악도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7, 8개년도에 걸쳐서 22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무리하다고는 보지 않으며 이 사업은 우리시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영원히 이것을 운영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익산시에 1년에 150만명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온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엄청난 걸로 판단되어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정보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영철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웅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대형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료에 보면 4월 며칟날 도로부터 공문을 받고 그 기간이 약 15일도 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도나 중앙으로부터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업을 하게 말하자면 신청을 받는 공문이 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온 것은 4월 며칠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온 일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신영철 의원   중앙정부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런 짧은 기간 내에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신청을 해라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웅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중장기 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있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의원   그러면 이 중장기 우리 익산시 재정운영을 중장기 재정운영과 이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을 7년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그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된 다른 사업들이 희생될 여지는 없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웅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석박물관도 있고 여기저기 공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지금 재정이 말하자면 공원조성사업으로 투자되는 재정이 과연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에 몇%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 가용재원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많은 확실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약 350억원의 가용재원을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대형의 프로젝트는 약간에 다른 사업을 희생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 입장은 봅니다.

○신영철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장기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신흥공원이라든가 보석테마공원이라든가 웅포에서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말하자면 공원성 사업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익산시 중장기재정운영과 결부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걸로 볼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거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하는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또 이런 큰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한 번의 공청회 같은 것,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회기에 말하자면 순위까지 바꿔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나오실 때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사업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석박물관 문제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거 아닙니까?
    마사회 종마장 엄청난 시행착오 지금 겪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가 환상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한가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행정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도 검토도 생각도 해 본 바가 없어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지금 그럴 입장이 못되거든요.
    한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짤막한 시간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놓고 이것을 바로 결정하라고 하는 이런 무리를 지금 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접하고 이틀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한군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욕심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급히 간담회 석상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부가가치이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적인 이런 공원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나 모든 면을 검토를 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사업은 꼭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급히 서류를 내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신영철 의원   방금 정보를 수집했다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4월 11일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 관계관 회의가 있었다고 자료에 적고 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4월 11일 관계관 회의는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지,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그런 것도 자료로, 또 그런 정보는 우리 익산시가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관 회의에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100%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접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 사업이 이야기는 무성하지마는 지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선뜻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월 11일 중앙에서 관계관 회의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정보는 우리 익산시가 알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겠다 해야 된다, 저는 종마장 사례를 보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볼 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또 시민들 앞에 대대적으로 선전해요.
    우리 시민이 익산시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지금 당장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전혀 구체적인 정보나 계획서, 또는 검토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같은거 이런 것조차 전혀 얘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의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견해도 여러 가지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은 다른 의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난 마지막에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김광수 의원   도에서 마감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0일까지 마감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 접수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무주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전라북도에서는 두 군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김광수 의원   확실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김광수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한군데만 올립니까, 다 올립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다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올리면 익산시에서는 신청을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심의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김광수 의원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에서는 이것을 올려놓고 적극적인 이해, 설득을 하고 그래서 중앙에 설득을 해 가지고 어쨌든지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중앙에 설득한다구요?
    어떤 방법으로 설득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가서 우리 익산이 호남고속도로 또는 서해안고속도로 예정지, 군산비행장 또는 금강대교, 마한 백제 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교통과 문화, 역사적인 배경 이런 배경으로 해서 적지로 저희들은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의원   누구한테 설득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문화관광부 관계요로에 설득해야죠.

○김광수 의원   누가 가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장님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으로 태권도 인구가 3,000만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위치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국비와 또 민간자본에 의해서 형성한다고 이랬는데 민간자본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220억원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되겠는데 도비는 몇%이며 또 시비는 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30%, 지방 우리 시비 20% 그런 비율로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도비도 역시 20% 정도밖에 안내려오고 시비가 30%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 220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면 구시내권에 사업비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후상수도관 교체랄지 또는 소방도로 개설이랄지 시내권에 기존의 도로에 덧씌우기랄지 이런 것도 시내권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비를 편중성있게 하지 말고 시내권도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시내권이 소외되지 않는 예산투입을 해 주셨으면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선정건은 산림지역으로 해서 우량농지가 안들어가고 혐오시설이 안들어가는 데로 약 100만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약 110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량농지가 거의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유지와 산림청 땅이 약 20% 정도가 있고 또 우리지역 내에서 그래도 금강대교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좋은 데가 없어서 여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억원에 대한 자본은 저희들이 이것 관계도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것은 잠정계획에서 2,000억원중 지방비에 대해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비 부담을 안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나 시에서 발주하고 그러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유치도 그곳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개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면 약 30억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원 정도는 큰 돈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조금 보류하고 이렇게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220억을 8년동안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0억이 어떠한 시설물이나 이런 사업계획에 포함된 돈이 아니고 순수토지매입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8년동안 분할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조성 기초를 하겠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110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이 공문을 접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태권도장, 태권도 수련단지, 호국청소년단지, 관광단지, 영상단지, 한방 기공단지 이렇게 해서 단지별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단지 10만평 내에는 태권도 수련장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쭉하니 가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그 지역만 사주고 연차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사주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만큼 저희들이 일시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하는 것도 되는 걸로 지금 검토를 받았습니다.

○오인수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오인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양종규 의원이 조금 전에 일시적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단지별로써 이렇게 사겠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220억원 가지고 산다고 당초계획에 섰으면 그것이 400억원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전라북도에 공문 내려온 것이 4월 26일 후보지 선정 추천의뢰공문이 왔었고 5월 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정보국장이 보고한 사항이 있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이 없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계획성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아심에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줘야 하는데 그런 신통한 답변이 별로 안나와요.
    그래서 묻는데 기획정보국장은 그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태권도공원 단지로 조성이 되면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입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에 해당되는 법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수용령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태권도 공원지로 책정만 된다면 땅 사는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구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의원   확실한 답변이 못되어서 묻겠습니다.
    건설부장관 승인이든 법이든 사유지를 보상도 않고 토지수용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인수 의원님이나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시설단지가 들어설 때 땅값 상승에 대한 상승분이 이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시에서 220억원을 지금 당장 출연하지 못하면 뻔한 일이에요.
    이게 5년 이후에 땅값이 얼마나 오를 거냐 이런 것을 계산해 보고 220억원을 8년동안 나누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물론 지금 행정이 땅 사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도 시설로 묶고 또 여기에 땅값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값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태권도도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토지수용자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지마는 수용령에 의해서 그 시설지구 설정을 국변을 하기전 감정가로밖에 줄 수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종규 의원   그런 사고가 오늘날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육성사업이 지금 국장님 같은 사고에서 비롯된거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리자들의 계획이 말 안들으면 토지수용령으로 뺏는다 이거 말 됩니까?

○의장 권석종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의원   예.

○의장 권석종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강덕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웅포는 백제권 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많은 토지가 백제권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 토지는 공원화 조성사업에 편입되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도나 중앙에 지금 일부 내놓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의 위치가 어디인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혹시 중복된 토지는 없는가, 중복된 토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정해놓은 데는 중복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박재희 의원   의장!

○의장 권태봉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박재희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 4월 11일에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된 관계관 회의가 있었다고 했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중앙부처에서요.

○박재희 의원   그런데 그전에 여기에 관련된 보도나 또는 추진계획이 있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없었습니다.

○박재희 의원   본 자료에 의하면 1월 29일 중앙일보에 태권도공원 추진 보도가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면 1월 29일 태권도공원 추진 보도가 나온 후 우리 익산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생각하면 그때 이미 계획을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시 군 후보지 신청하라고 할 때 이때 신청하는 것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의원을 위시해서 모든 의원들이 의혹과 무성의한 계획, 또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1월 29일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다면 익산시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2월 1일 정도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익산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와 머리를 맞대로 연구를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재희 의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난 간담회때 주신 자료에 보면 1월 29일 중앙일보 태권도공원 추진 보도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내용은 못읽어 보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을 못찾았습니다.

○박재희 의원   바로 이것이 우리 의원님이나 또는 시민들이 익산시에서 행하는 모든 계획이 어떤 도나 국가에서 계획을 올리라고 할 때 그때 올리기 때문에 늦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미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은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익산시에 조성이 될 것이냐 또는 조성이 될 경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될 것이냐 익산시 사업으로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2,000억 계획입니다.
    국비가 2,000억이에요.
    2,000억이면 엄청난 계획이죠.
    그런데 2,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계획을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하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 늦게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좀더 다른 시 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국비나 도비를 계획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의원   의장!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송석철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정회하고 심도있는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문제는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뒤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토론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신영철 의원   의장!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철 의원   지금 정회를 하는 것도 좋으나 제가 보니까 여기 일정에 보면 밑에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끝내고 회의를 정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토론을 한 다음에 시간에 구애없이 오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권석종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후에 본회의를 열더라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회 후에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익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태권도공원조성계획동의안은 익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태권도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손영환 의원님과 송석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손영환
의원 송석철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