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53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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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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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5월 12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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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2.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시정에관한질문
4.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
9.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0.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
13.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14.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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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종웅의원외 8인 발의)
2.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웅의원외 8인 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
4.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익산시장제출)
9.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12.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익산시장제출)
13.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14.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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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종웅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보석박물관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및 투자에 대한 사업의 효과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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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웅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보석박물관에 관한 모든 행정사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박재희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이상 7분이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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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3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팔봉 신흥 출신 오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익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하여 입안,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도시계획 행정을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는커녕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 행정의 실태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 농 통합 당시 기본계획이 ‘98. 1. 20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도에 신청했다가 다시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철회하는 등 서류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8. 2. 26일 의회 업무 보고시 ’98. 12월까지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받겠다고 했고, 그 후 1년 뒤인 ‘99. 2월에는, ’99. 3월이나 4월까지는 전라북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99. 7월까지는 지적고시 용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9. 7월 업무보고시는 ’99. 7월까지 도에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여 지적고시 용역추진을 2000. 6월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99. 11월 업무보고시는 고속터미널 폐지에 따른 영등2차 택지개발 변경사유로 재정비 결정이 2000. 3월이나 예상된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2000. 1월 의회 업무 보고시는, 2000. 2월에 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행정은 도대체가 계획이 의회 업무보고 시마다 변경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의회 업무보고를 행정 편의주의로 보고했으며 주민편익 도모는 뒤로하고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마면 소재 오금산 일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문화재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 52의 2번지에 소재한 익산토성은 사적 제92호로 지정되어 주위 20만2,216평방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호하고 있는데 주위 토지 100만 평방미터를 더 포함시켜 도시계획 구역상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있고, 규제사항을 완화 하려고 하는데, 왜 익산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생활권에 대한 활동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송쓰레기매립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혜택을 누리며 살고자 함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주변 시민들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 마저 누리지 못하고 침해당한 채 매일같이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혜택을 시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부송쓰레기매립장의 경우 34만 익산시민의 체육의 요람지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있어, 전국 또는 도단위 및 시단위 행사가 치러지는 곳으로써 인근주민은 물론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외부 손님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원성 또한 극한 한계에 있었음을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제거는 물론 이에 대한 복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부송쓰레기매립장에 민속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인사질서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로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는 IMF 국가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정비하면서 4대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고,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점사항으로 이를 완수하겠다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1998년도에 제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28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고, 제2차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1년도까지는 123명을 추가 감축토록 하고 있어, 401명의 공무원이 정든 직장을 떠났거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으로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느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합니다.
    사기를 높혀주는 방법에는 승진, 전보 등 공정한 인사와 보수,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직구성원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제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상급부서로의 이동질서 문제입니다.
    지난 1월 12일 단행된 인사내용을 보면 승진 122명, 전보 241명 등 총 487명이었습니다.
    이중 읍면동에서 상급부서로 이동한 사람은 76명으로, 사업소 전입이 28명, 의회사무국 4명, 본청 44명으로, 종전에는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이동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4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곧바로 본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있겠지만, 이는 기존의 인사질서를 무시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 조정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 전에 공직을 떠나게 됨에 따라, 행정직, 기술직들은 승진의 기회를 맛보았습니다.
    현재 익산시 공무원 1,486명의 21％에 달하고 있는 311명의 기능직공무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위계급이 7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소외감과 좌절을 느꼈고, 이러한 환경때문에 실제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과 정원기준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정원책정 기준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에는 기능직 공무원도 숫자의 2％ 이내로 6급까지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는 7급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상위 법령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능직 공무원 6급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고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시정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결정 신청에 앞서 지난 ‘99년 3월 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각 중앙부처와 협의가 늦어져 도에 우선 재정비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건의하였으나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 산림청, 문화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출장시켜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국방부는 하급 여러 단체를 거쳐, 우리 지역에 있는 여하 부대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1999년 11월 30일에야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2000년 3월 21일에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바로 1주일후 2000년 3월 29일에 전라북도에 재정비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익산시 심의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선 읍면 지역만 지난 4월 21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심의 결과 재정비 결정은 소도시계획위원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전라북도는 소도시계획위원회로 회부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읍면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지표에 대하여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후 보완하여 소위원회에 대비하고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전라북도 소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본위원회 심의 그리고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져야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농림부에 이미 사전 요청을 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도시계획 재정비 초기 단계인 군산시는 과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결정 단계에 있음으로 앞으로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7월 내지 8월내에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익산시는 모든 행정 절차를 최대한도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7, 8월경에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마 오금산 일원에 대하여 보존녹지로 계획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를 입안하면서 가능한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산 일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 토성이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며, 또한 금마상수도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 배수 용량 800톤에서 2013년까지는 1만5,000톤으로 확장하여 익산 북부 지역 배수지로 활용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림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주변 여건으로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익산시는 한 단계 낮춰서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시켰던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지역은 5만8,000평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송매립장의 악취 제거와 복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매립 종료를 앞두고 작년 3월부터 복토와 잔디 식재 등에 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악취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며, 현재는 큰 악취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복지 지원문제는 그간 주변 마을의 진입로와 안길포장, 상수도시설, 간선도로 개설, 복지회관 건립, 농수로 설치 등에 58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부평선 개설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매립장 환경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매립 면적 4만평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이 용역비로 환경조성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1년부터 체육시설과 환경교육장 등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완전한 공원으로 시민이 사용하는데는 쓰레기가 삭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부서로의 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려는 공무원은 먼저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을 위한 총소요는 공직자가 76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중 28명은 사업소, 4명은 의회사무국, 44명은 본청에 배치한 바, 세무직과 기술직을 제외하면 행정직은 16명이 본청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동안 사업소가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본청에 전입되는 인원을 사업소에서 소화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16명에 한해서는 전입시험 결과 성적에 의해서 우선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사업소에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한 사기진작에 따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능직 정원의 2% 범위내에서 6급 기능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 6급의 경우에는 조직 기구에 담당 즉 계장급 정도의 지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 단체만이 6급 정원을 기능직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와 부안군이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행정선 또는 어업지도선 선장을 6급으로 채용하여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익산시의 조직 기구로 볼 때 기능직에서 6급에 직급을 두고 담당 또는 계장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 6급 신설문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기능직 중에서 16명을 행정직으로 특채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오인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인수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익산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계획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시나 때에 따라서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 때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 시마다 업무보고가 엉뚱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시민이 물을 적에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시에 몇월며칠까지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 답변을 믿고 시민에게 답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또한 확실한 답변을 안해 줄 적에 업무보고시마다 바뀐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물었습니다만, 7, 8월에는 되겠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모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은 철저히 보완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거기에다 민속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민속공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 관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에요.
    모든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바로 잡아줘야겠다해서 시정질문했던 것입니다.
    일시에 487명이라는 인원이 이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과에 어느 계에 딱 들어가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계장도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 밑에 차석도 승진해 나갔습니다.
    그 밑에 삼석도 승진해 나갔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물을 적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터덕거립니다.
    계장 나가면 차석이라도 한 명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향들이 없어요.
    마구 잡이로 싹 승진해서 싹 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생각할 적에 와서 뭐 물을 적에 그것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인사 관계를 보면 한 번에 487명을 했어요.
    인사 요인이 생길 때는 인사권자는 바로 인사를 단행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1월 10일자 인사 단행을 보면 여러 사람 눈치를 본 거에요.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인사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느 시군에서 언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다른 시군 인사하는 것을 보고 그 때야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인사 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인사를 앞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이한 지역, 도서지역 같은 데서 아마 선박 6급으로 올려준 경향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는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을 거에요.
    그러나 311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그 중에는 업무를 잘 추진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311명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본래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은 공원 지역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으로서의 활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공원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 계획이 나와도 거기 밑에는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도 쉽게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져야 본격적인 나무를 심는다든가 공원화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다. 또 시장이 다른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눈치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난 인사만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한 숫자가 퇴임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퇴임하는 직원을 사실은 6월말경에도 발령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모든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구조조정해서 나가는 마당에 저희가 인사를 앞당겨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각 시군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꺼번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 어떤 부처에는 2,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그런 현황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익산시에는 300여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직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라서 승진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될 기회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중에 유능한 공무원이 있고 또 연수가 상당히 차 있어도 동정적인 마음은 있으나 인사 법령상 저희들이 우대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6급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상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수 의원님 더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종웅 의원님이십니다.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각종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익산시 행정 이래도 되는가와 우리 익산시의 주차난 해결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익산시 행정 이래도 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모든 행정은 각종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하여야 함에도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각종법규와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시장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각종법규와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우리 익산시는 각종법규와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석박물관 및 공방건립 투자심사과정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석박물관이나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공방건립 등을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도 의뢰하지 않고 탁상에서 자의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청했으며, 심사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보석박물관건립비 230억원중 국비 115억원 도비 57억5,000만원, 시비 57억5,000만원만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했고, 공방 건립비 150억원중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와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제1항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1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보면 공립박물관 건립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30%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는 무슨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나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또한 25%를 도비로 확보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한 것은 이는 법령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방건립 또한 규정에도 없는 국비를 33.3% 도비를 33.3%나 확보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심사요청서 내용 중에는 도지사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도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요청했으니 중앙의 심사요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심사를 제대로 했을리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를 보면 보석박물관건립은 국 도비 등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자체 재원 확보 대책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심사를 해주었습니다.
    공방건립 또한 국 도비등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수익성을 분석하여 사업규모를 재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를 해주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5조 3항에 보면 투자심사결과는 적정과 조건부 추진 그리고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분석결과 통보서에도 조건부 사업추진은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후에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방건립의 경우를 보면 사업규모를 재검토한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란 무슨 뜻입니까?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축소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장은 제기된 조건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금년 예산에 공방건립비 10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회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 및 도와 중앙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자체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에는 실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것마저 ‘98년 10월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각국 주무과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4항은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7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관련회의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각종 투자심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외부의 위촉위원을 한번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장이나 과장들이 각종 투자심사를 하면서 시장의 뜻에 반하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정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기는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였습니다.
    본의원이 익산시 투융자심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투융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중에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3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가 기관 위임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듣고 조례제정을 철회했습니다만, 전화 통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국장과 과장들로 운영됨으로서 공정한 심사가 되지 못한다며 법령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99년 1월과 4월에 행정자치부지침으로 내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그 지침서를 입수해서 보았더니 ’99년 1월달에 행정자치부 예규 제15호로 시달된 지침서에는 일반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을 학계와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소속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군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2분의 1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있으며, 4월에 시달된 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통합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업무성격상 상이됨이 있어 통합 운영되어서는 아니 됨에 유의하여 각 법령에 맞게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5항에는 ‘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는 법령에 의하여 시달된 것으로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이렇게 투자심사위원회의 중요성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나 우리 익산시는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6일에는 28건 761억5,000만원의 투자 심사를 하면서 회의 한 번하지 않고 회람식으로 돌려가며 국장과 과장들이 서명함으로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익산시는 각종 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침도 무시하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소와 태백석탄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은 153억원을 들여 개관을 하였습니다만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태백시에서는 ‘8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며 전문기관의 용역까지 무려 5년간의 긴 시간을 심사 숙고한 후에 ’94년에 착공을 하여 ‘97년에 차질 없이 완공을 하였습니다.
    태백시에는 지역특성상 시 직제에 광산과가 있고 여기에는 광산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주었으며 전시할 품목 구입 및 전시 방법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관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익산시의 졸속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보석박물관 및 공방건립을 법적인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민선시장이 자기 임기 중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맹종에서 발생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장은 지난 ‘96년 4월 26일 일십만점의 보석을 기증하겠다는 김동섭이라는 사람과 기증서와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각서에 보면 2002년까지 착공을 못할 시 기증서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증자는 무려 6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익산시에 주었으며 이는 모든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2년까지 준공을 하고 세계보석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익산시장은 2002년까지 준공을 못하면 기증서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증 목록을 받아서 박물관건립에 적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와 부지는 어디에 선정하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일십만점을 기증한다는 기증서만 받고 우리 익산시장은 성급하게 기증자가 요구한 곳에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적지가 아닌 곳에 부지를 선정했으며, 또한 기증자의 요구대로 1,800여평의 박물관을 건축함으로써 전시할 품목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금년에도 전시할 보석을 구입하기 위해 두 번이나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 구입 역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구입을 의뢰해야 할 것을 시장이 직접 보석을 구입하겠다고 외국을 다니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보석구입에서 전시까지 또한 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주차난 해결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대 의회에서 춘천시를 방문해 주차관리공단운영을 보고 온 바 있었으며 그때 많은 감명을 받고 3대 의회에 들어 오면서 우리 익산시도 주차난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춘천시를 다시 방문하고 돌아와 동행했던 동료의원 한 분과 같이 시장을 만나 우리 익산시의 유료주차장 운영 문제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해도 유료화하지 않는 한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공간을 개인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과 한 번 주차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주차해도 부담이 없다는 시민 의식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만으로는 주차난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태백석탄박물관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평택시에 들러 주차장 설치운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택시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 26만 차량보유대수 68,000대의 춘천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유료 주차면수 1,966면을 확보해놓고 IMF이전에는 1년에 6억원의 순수익을 올려 일반회계에 전입해 씀으로서 시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IMF 이후 각종 경승용차와 10부제 운행차량 그리고 보훈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 후 수익이 3억 3,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차관리공단이 시 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 32만 차량 보유대수 95,000대의 평택시는 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유료주차면수 1,121면을 확보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운영함으로서 주차장 임대료 수입 2억3,000만원과 기타 교통범칙금 등을 합쳐 연간 15억원의 수익을 올려 이것을 타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주차장 확보사업에 재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구 33만에 차량보유대수가 79,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2,000여개의 주차면을 확보해 놓고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장기 주차하는 차들로 주차난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장은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유료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무료로 개방하는 한 주차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 상당수 있습니다.
    요즈음 시내 곳곳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인구가 시 전체인구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사람들이 시장을 활용하지 않는 한 경기가 살아 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시장을 보러 나오고 싶어도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으니 시내에 나오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다 시내에 나와 빈곳을 찾아 주차하면 불법 주차딱지를 떼기가 일쑤인데 차를 타고 시내에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내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것은 바로 시장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외지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으므로 시의 이미지만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시로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유료화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이종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경제성, 자금확보 등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억원 이상은 단계별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가 이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99년 1월과 4월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익산시 투융자심사위원회 규칙을 지난 4월 27일 새로 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원 1명, 공무원 3명, 대학교수 1명, 전문가 3명, 사회단체 1명으로 하였고 앞으로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투융자심사를 심도있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 보석판매센타에 대한 투융자심사 분석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분석요구시 국 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요구하게 된 것은 가능한 국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자는 그런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투융자심사 분석과 자체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수익성을 분석, 사업규모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투융자심사 분석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총체적인 재정능력과 연차적인 사업을 감안해서 재정이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재원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사업규모 축소는 당초 보석판매센타가 3,000평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이것을 1,225평 규모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석기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에 전시할 기증품의 품목을 먼저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증품목을 요구했으나 기증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뤄왔고 우리의 사회통념상 거액의 보석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의심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저희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좋다는 판단도 내렸고 저는 또 어제 제가 이 지역을 다시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물론 시 중심지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역시 괜찮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보석박물관 건립 자체가 42%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구입과 전시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석을 구입하는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되는 원석이기 때문에 구입한 원석에서 질이 좋은 보석을 생산 가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석 원석의 희귀성이나 또는 형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석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원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원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적어도 몇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에는 보석가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협조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석을 구입할 때는 공무원, 또는 보석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 또 이런 국제시장에서 구입한 경험이 있는 분 등 이런 분들을 대동을 해서 오히려 어떠한 기관에 위탁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성과있게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두 번 외국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석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리조나 투산시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앞으로 보석 원석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입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몇 점을 사왔습니다마는 제 단독으로 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해서 샀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도 전시를 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용역을 맺었고, 계약을 체결했고 또 보석 전문가에 의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아니고 또한 그동안 이 사업 담당업체도 여러군데 다녔기 때문에 전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현재 저희들이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출장 갔다와서 검토를 하고 일부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사는 문제나 또는 보석을 전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민선시장이 자기 임기중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시장을 보필하는 사람이 누가 반론을 제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들 어떻게 공명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익산시 비단 보석박물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 공명심을 두드러지게 의식해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또 보석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담당공무원의 의사를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시장의 의지에 맹종한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익산시 주차장 해결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와 노상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4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8만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5만9,700여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75% 정도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장 수요를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익산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동 하이트주주 앞과 상수도사업소, 동부시장 오거리 등 노상주차장의 설치비로써 3억5,000만원 정도를 해서 300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1만여명과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함열읍 정자마을 등 읍 면에 33개소 1,100면의 마을공동주차장을 현재 추진해서 5월말 정도에 저희들이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창인동 소재 손약국 앞의 노외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주차이용 기피와 인근 주민들의 불법주차행위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도 있고 또 인건비 조달에도 상당한 적자를 봤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한 두군데 정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료주차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판단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재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는 이면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시민의식이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는 노면주차장을 포함해서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웅 의원   예.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시장님께서 방금 나오셔서 일부는 인정을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실한 것이 아니라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민선시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선시장이나 군수들이 무엇인가 한번 하려고 했다, 하여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사례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익산시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그것을 부실운영된 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더 많이 했다고 더 주고 덜 했다고 덜 주는 것입니까?
    규정에, 법에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공립박물관은 3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0%, 공사비의 30%만을 올렸어도 사실은 줍니다.
    그것을 많이 올린다고 30% 줄 것을 50% 주고 또 30% 줄 것을 20%, 10% 주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석박물관 여기에다가 우리 자체재원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을 80% 이상 90% 거의 끝낸 데도 사업비를 못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안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증품을 요구했는데 안줬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먼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 기증자하고 타협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천천히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25명이 한국 자원연구소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를 가 보니까 대전 보건전문대학에다가도 이분이 12만점을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12만점 목록이 벌써 온 지가 옛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보석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박물관 개관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기증서 안받고 그것을 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다 갔다오셨지마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자원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아직 용역은 안받았는데 기증품에 대해서 과연 12만점 기증한 것에 대해서 박물관에 전시할만한 보석은 어느정도나 되느냐, 50점 정도 잡아요.
    종 수로 50종, 품목으로 200여점 잡습디다.
    여기 10만여점 중에는 과연 이분이 전시할만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받아봤어야 된다, 그것을 안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시장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이 보석은 무슨 보석인데 그 생성과정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보석감정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감정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진짜냐 가짜냐,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감정하는 것이 보석감정사 아닙니까?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은 가격표시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 보석의 역사성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문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모현동에 있는 노외주차장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면 며칠씩 그냥 놔두고 있는 차들이 많아요.
    불법주차 또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에 가도 불법주차가 다 있습니다.
    유료화 한다고 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외지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시민들이 어디 볼 일 보러 갔을 때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해놔도 개인주차장으로 한다면 우리 지금 9만여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요.
    그 주차장 다 하나씩 만들어주기 전에는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촌주차장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장님은 이 보석박물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질문내용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기관에 지금이라도 다시 용역을 줘서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또 사업을 어느 정도 재검토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까 우리 보석구입 관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했는데 태백 석탄박물관에 가도 보석 원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분 용역을 받은 분들 말씀을 드리면 세금계산서까지 첨부해서 수수료까지 다 나와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듣고 왔습니다.
    시장님이 사신다고 해서 수수료, 시장님이 다니는 출장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은지 수수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전문기관에다 주면 보석을 구입해도 그 보석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치가 있는 그 문구를 다 나열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주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보석을 구입하실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에다 의뢰할 것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꼭 주차장을 확보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상가도 활성화 되고 또 우리시 이미지도 좋아질 것 아니냐, 물론 불법주차야 이면도로에 많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대처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로 않고 주차면만 확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물론 우리 익산시가 거금을 들여서 보석박물관 내지 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그야말로 훌륭한 보석박물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 익산시 본인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또 방향을 찾아가면서 일을 할 걸로 기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석 구입에 있어서 조시장이 과연 보석도 잘 모르는데 출장만 다니면서 시비를 낭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새로 지금 어떤 회사에다가 일임을 시켜서 보석 원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대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대개는 보석 원석을 구입할 때는 물론 현지를 통해서 구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현재도 접촉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나 혹은 스리랑카, 버어마 이런 데도 지역적으로 현재 연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석쇼에 가면 모든 것이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석쇼에 저희들이 가서 구입하기 전에 가능하면 현지에서 좋은 원석을 가능하면 염가로 샀으면 해서 여기저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아리조나투산쇼에 다녀와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저희들이 원하는 원석은 거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쇼에서 사기 이전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지에서 일부라도 보충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는 보석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를 얻을 수가 있고 대화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도 보석쇼에 갑니다.
    가기 때문에 특별한 수수료나 경비를 안줘도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현재는 할 생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석전시할 원석 그 자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수집가의 취향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관심을 갖고 오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모 모양만큼은 누가 봐도 그런대로 자신있게 이거 참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너댓 점을 샀습니다마는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보여줘도 아 그거 참 잘 모르는 사람도 괜찮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 안해도 보석 원석을 구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생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당장에 한다 안한다 답변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사회단체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필요하면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도 한번 보내보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익산시도 이제는 유료주차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또 의원님들 의견도 더 광범위하게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에 제가 언제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웅 의원   됐습니다.

○의장 권석종   보석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때 더 철저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송석철 의원님 순서입니다.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송석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흐름에 대처하며 행정질서와 민원 처리방법도 변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과는 달리 요즈음은 1-2년이면 아니 몇 개월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사무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법령위반행위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하오니 건설교통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공사전 토지매입이 최우선인데 ‘99년도 사업별 보상금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작리 곰솔,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조성사업은 보상금 지급 협의가 3%도 안되고 있으며 익산보석박물관 단지조성공사는 토지매입비 9억5,975만9,000원중 941만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 1%도 안되는 협의율로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34건에 예산액 179억 7,100만원중 98억 9,000만원을 ‘99년말에 2000년으로 이월한 바 모든 사업비의 55%가 이월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이월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건설공사 사업 등 이전등기 협의가 부진하므로 막대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각종 공사시 편입되는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시 편입되는 토지매입대금과 지장물 철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함에 있어 토지매입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의한 협의를 거쳐 제5조의7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의 전액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완료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협의증서는 소유자와 익산시장과 협의매매하고 보상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익산시장에게 이전하기로 협의증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 지장물 철거 약정서에 의하면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철거 이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지장물 철거 약정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왜 토지보상금은 등기완료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철거 이전에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의 위주보다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토지매매계약을 한 후 10일에서 30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용지매입 추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등기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체결 및 협의증서 작성 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에는 시장군수나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읍 면장은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동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 본청의 사업부서나 읍 면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되는 데 농업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 기관에서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 등은 현재 시 본청의 업무 취급부서가 없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편익차원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가 위임되지 않은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면 권한이 없는 자의 권한행사로 무효가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 익산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개성과 시민생활의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한 삶의 질이 풍부한 익산시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입안한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보상방안은 무엇이며 재산권 침해를 받은 시민들로부터의 토지매수 청구권이 접수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비나 보상비 등의 재원조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석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상업무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송석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 및 당면 건설사업 등의 토지매입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로 및 도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체 보상대상 80개 사업장에 약 6,315필지에 대하여 현재 65.3%의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 지방도는 약 53%, 군도 농어촌도로는 67%, 도시계획도로는 76%의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토지보상 계약이 부진한 사유는 보상가 저렴과 토지에 대한 주민의 애착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중토지 및 공유토지의 소유권 분쟁과 각종 권리의 설정, 해제, 지연 등이 부진한 사유가 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입대금 지급과 지장물 철거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는 협의매수 계약체결과 함께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이전시까지 매도자의 의도적인 권리설정이나 가압류 발생 등의 분쟁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등기가 완료된 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등기이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또는 단독토지 소유에 대해서 계약체결과 함께 바로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대상 지장물건에 대한 철거비를 사업시행자인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약정 후 소유자가 자진철거하지 않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입지장물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지장물철거 약정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대상자가 약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사무의 처리규정과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 처리규정 등의 제반 규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종전에는 계약 후 등기처리시 저희 담당직원 1명이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폭주 및 등기소 업무의 지연으로 사실상 보상금 지급기일이 많게는 한 달 정도까지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담직원을 2명으로 지금 증원하여서 계약체결 후 보상금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5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특법 제5조의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정당권리자 확인권한은 시장 군수, 읍 면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현재 발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당권리자 확인대상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공익사업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내의 토지는 해당부서인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청구시 대처방안과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침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개정내용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치여부를 재검토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매수청구 2년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시에는 2년 이내에 매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수불가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의 축조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법 시행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므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송석철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송석철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토지매매계약후 보상금은 즉시 주민에게 지불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것도 일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와 설득을 해 보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야만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의 편익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 추진사항 답변에서 금년도 80개 사업에 6,315필지 65.3%의 보상실적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각종 공사와 ‘99년도 이월사업 및 2000년 사업 추진이 5월 현재 용역이나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되었는지, 또 미착공사업은 몇 건이며 미착공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송석철 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총 268개 사업에 851억6,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공사 사업시행이 약 188건에 316억원, 토지매입이 말씀드린대로 80건에 약 53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8건 사업 중에서 착공이 101건, 완공이 29건, 지금 자체조사측량이 8건, 자체설계가 14건, 용역설계가 14건, 현재 발주 중인 4건이 있으며 시기미도래가 약 19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 13건, 건설과가 150건, 주택과가 3건, 교통행정과가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이 약 30건이 76.1%, 시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이 46건에 67.2%, 국도 지방도가 각각 2개 사업씩에 약 51%, 6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설명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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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익산시장제출) 9.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희 의원입니다.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6건의 안건에 대해서 2000년 5월 9일과 5월 10일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제2조 감사의 청구 주민수를 200명으로 수정가결하였고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취득계획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교환계획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재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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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12.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시설입안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는 바 신청자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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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3항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종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안한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과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에 대한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및 조사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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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4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회계년도 익산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작성한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내용을 참작하여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국옥환 의원님, 공인회계사 이석호씨, 일반인 임규명씨, 최호산씨 이상 네 분을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금전 호명해드린 네 분이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시정질문과 안건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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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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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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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손영환
의원 송석철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