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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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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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5월 10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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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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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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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회 활동으로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5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호로 접수, 5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1986년도에 고시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송동 체육시설부지내 미매입 토지인 부송동 170번지 답 1,068㎡는 1992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주변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농로와 배수로가 없어져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한 토지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육시설부지 확보차원에서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 황등면사무소 부지 내의 사유지인 황등면 황등리 906-18번지 대지 1,465㎡중 368㎡는 1995년에 토지매입비 7,728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협의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한 토지로써 이번에 토지주의 매입요구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랜 민원해결과 주차 등 청사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익산시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는 익산시 부송동 화물터미널 뒤쪽 부영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위치한 부송동 284번지 등 18필지 3,023평으로써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1일 178톤의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매립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소각방식으로 전환코자 열분해소각로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열분해소각로 건설사업은 외자 1,100만불 우리돈으로 약 130억원을 유치하여 1일 45톤을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할 일은 건설부지와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환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웅포면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지구내 매매입된 사유지 4,905평과 시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번지 7만5,348㎡중 일부인 3만2,400㎡를 감정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도에 완공계획으로 기금 11억원과 시비 19억4,500만원 도합 30억5,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3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1999년 10월 11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그간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하였으나 금번 관리계획 승인 후 교환이 완료되면 남은 부지는 해결이 쉬어져 사업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고 교환하는 것도 있고 모두 지도를 이렇게 붙여줬는데 큰 거 있으면 제대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어떤 것하고 어디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위원장 박종규   각 담당부서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이 도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설운동장이고 실내체육관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장 안에 들어있는 빨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323평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농사도 못짓고 수년간 그래와서 이것을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안팔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황등면사무소 진입로는 이 도면에 붙어있는 것처럼 면사무소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이면 이게 입구입니다.
    현재 이 땅이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로 포장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111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면사무소 입구로 되어 있는 땅 그것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팔았는데 이번에는 사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두 장으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요하고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린 뒤에 제가 다시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작년 6월 10일 M C C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뒤에 작년 6월 2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바 있고 간담회가 끝난 뒤에 ‘99년 8월 5일 우리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시민들 이렇게 해서 국민생활관에서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회에서 시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월 30일 구성을 24명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시의회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시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주변의 마을주민대표들 이렇게 2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회사측에서 의향서가 도착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자문위원회에다 부의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주민으로 구성된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의향서를 채택해 주셨습니다.
    의향서는 익산시에 소각로 자원회수시설을 M C C에서 설치할 경우에 익산시에서 뜻이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에 할 때 뜻이 있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뒤에 시민들하고 2000년 2월 9일하고 2월 10일 소각로 주변마을 시민들 한 차해서 40명내지 5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도 두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뒤에 올해 4월 14일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대안을 시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 좋다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부송동 284-7번지 일대 18필지를 부지로 선정을 하고 4월 25일 우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마치고 오늘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14억9,5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계약서안을 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계약서안이 검토되면 계약을 하는 확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다른 얘기가 있다든지 또는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체결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체결이 되면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절차는 8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월 안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시공은 8월 정도로 해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는 물론 M C C에서 직접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 공사가 완료되면 6개월간 시험과정을 거쳐서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정식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적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산업도로를 타고 공단방향으로 팔봉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부송동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부송동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왼쪽으로 있는데 부송동 화물터미널 북측에 부영아파트 건설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영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거기에 논이라든가 임야, 밭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각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마을에 원팔봉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송동에 부평과 송정마을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는 신시가지에 형성되는 앞으로 새로 입주되는 주민들이 살게 되겠고 산업도로 남쪽에는 동아아파트라든가 여러 아파트단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거기다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하고는 직선거리 1㎞ 이상 떨어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면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23평이거든요.
    그런데 소각로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시설로써 도로개설하는 도로부지가 약 684평, 그 다음에 시설부지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잔여부지가 조금 남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약 339평 그러면 3,023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하는 소각로는 약 45톤 규모 적은 규모로 시설하는데 2,000평의 땅을 사는 이유는 여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45톤 정도를 더 해서 9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0톤의 규모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178톤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자원화라든가 사료화, 비료화 하게 되면 120톤 정도 남거든요.
    그 다음에 2, 30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90톤 시설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이번에 2,000평을 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전체적으로 아까 약 18필지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13필지 중에서 여덟 분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3필지, 그 다음에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2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목은 대지라든가 전답, 임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부지매수에 문제가 없나 하고 사전검토를 해 봤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고 M C C 회사에서도 여기에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저희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중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시유지와의 교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를 물색해서 토지소유자와 같이 현지를 둘러보고 교환에 토지소유자가 응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데는 송천리 여기입니다.
    숭림사가 여기에 있고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는 여기 웅포면 대붕암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강 유역입니다.
    지금 이 빨간선으로 그려진 부지 이것이 농어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전체 부지 1만1,128평입니다.
    그 중에 4,905평이 이상수씨와 박길성씨 두 분 것인데 이분들이 인척관계에 있어가지고 교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데는 여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7만5,347㎡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약 3만2,400㎡를 주고 저희는 1만6,217㎡ 노란선으로 그어진 데가 1만6,217㎡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3만2,400㎡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   우선 면적단위로 해서 분석을 해 보면 4,905평을 얻기 위해서 3만2,400평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3만2,400평이 아니고 ㎡로 하면 1만6,217㎡를 저희가 사고 주는 것은 3만2,400㎡입니다.

○이갑세 위원   대략 배수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배수를 주고 사야 할 이유가 꼭 있는가요?
    맨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적에 이런 난제가 있으니라고 생각을 않고서 해 놓고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되니까 바꾸어서 한다고까지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러면 대붕암리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던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졸작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토지와 토지를 바꾸어가면서, 따라서 거기 가서 많은 면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동료위원들과 더불어서 이 현지를 한번 실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면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이 바로 옆에 금강이 있고 도 본위원이 거기를 아는 상식에서는 대단히 참 좋은 데예요.
    현재 교환하려고 하는 데가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버려놓고 거기 와서 그 부지를 선정할 적에 어떤 내용과 깊은 연구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농어민체육센터는 경관이 수려하고 위치가 아늑한 그런 곳을 택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해 줬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에 와서 토지와 토지를 바꾼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오히려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데가 더 부가가치가 없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이갑세 위원   현재의 감정평가야 거기가 그렇게 소외되어 있고 조용한 데니까 그렇게 감정이 나오고 여기야 숭림사 경관도 있고 바야흐로 발전여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보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런지 몰라도 거기를 개발한다고 보고 금강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가 더 부가가치가 있고 거기다가 짓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전혀 연구한 바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서 땅과 땅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보고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불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5,000평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시한 것을 보면 1필지가 7만5,347㎡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약 만여평을 대토를 한다는 것인데 이 필지에서 지금 어떻게 분할을 해서 끊어줄런지 지금 모양새도 안나와있어요.
    그러면 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진입로가 될만한 데를 끊어서 줘버린다 했을 때는 그 나머지 땅은 병신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승인해 줬을 때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 민간인들은 어떠한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뭔고 하니 어떻게 이렇게 분할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가져갈런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과연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위치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회도 갖고 현장도 가서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오늘 달랑 지금 취득승인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 다시 또 얘기가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7만5,000㎡를 사용불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분할해서 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꿍꿍이속으로써 분할을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고, 그것이 충족이 안되었을 때는 그것도 안될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줘도,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잘못하면 보석박물관 그런 식이 되어버려요.
    전체적인 땅이 쓸모가 없게 된다구요.

○신영철 위원   저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보면 배란 말이죠.
    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배를 주겠다 그리고 지가로 계산하면 약 1,126만8,000원 정도를 우리 익산시에서 돈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죠.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법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를 보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의혹을 가질 소지가 있는 것이 말하자면 땅값 계산을 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126만8,000원이라는 차액이 있고 또 면적으로 보면 배차이의 면적을 더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수씨외 1인 이분들이 거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를 왜 요구하느냐, 자기가 말하자면 교환되는 땅보다 많은 면적을 요구하냐 그런 것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익산시가 웅포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대단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엊그저께도 얘기했던 태권도공원조성 100만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것에 의한 부수적 이해관계가 웅포에서는 충분히 상정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웅포에 지금 우리 농어민체육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골프장 말씀도 가끔 하시고 요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100여만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웅포면 전체에 대한 우리시가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행정 이런 부분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런 일들을 결정했는가 이땅을 결정했는가,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웅포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이런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문제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 태권도공원이 그 지역에 세워졌을 때 지금 우리가 아쉬워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교환하려고 하는 그 땅의 중요성이 크냐 하는 것 등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은 태권도공원의 문제 이런 것과 앞으로 골프장을 만드네 이러니까 웅포에 대해서만은 그런 부처나 과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상의하는 모습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교환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돈으로 계산해도 당신네들이 돈을 지금 1,126만8,000원이라는 돈을 시에다 내놔야 된다는 것이고 돈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좁은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유재산문제 이 건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안되면 큰일날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작년에 계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수없이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응하지를 않았는데 자기네들도 거기를 쓰려고 하는 땅인데 지금 현재는 돈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어디 시유지가 있으면 대토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녀봤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여기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질의는 그만 드릴께요.

○위원장 박종규   수용령은 내릴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 부지 전체가 1만1,128평입니다.
    그 중에 4,905평을 이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령은 대부분 20% 정도나 10% 이렇게 남아있을 때 수용령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수용령에서 재결이 잘 안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재결이 잘 안돼요, 수용령을 전혀 내릴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수용령이 쉽게,

○위원장 박종규   승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용령 내려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래도 수용령에서는 대부분 협의매수를 하고 20% 이렇게 남은 것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이지 전체 절반 이상 이렇게 된 것을 수용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됩니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런고 하니 익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전부 민원인들 요구대로 다 해결해서 앞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이 대토를 원한다고 하면 입맛에 맞춰서 그 많은 사업들 다 추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신영철 위원이 참 좋은 것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발언해 주셨는데 앞으로 웅포지역은 여러 가지 지금 태권도 성역화 공원도 조성하고 그러면 다시 매입할 장소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는 이쪽 태권도공원이나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장소입니다.

○강덕원 위원   동료위원들 두 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토지교환에 대한 집행부의 연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큰 땅에서 진입로라든가 분할할 적에 그 분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토지의 효용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좌우가 되는건데 너무 추상적인 서로 교환하자는 이런 안만 가지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시고 또 그 지역 의원이신 이위원이 잘 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더 연구를 하시고 아무리 급해도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 해서 앞으로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금 이게 남은 것이 많이 남아서 토지수용령을 내리기도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 나머지 땅들은 다 매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척하고 얼마나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현재 산 것은 288평 샀습니다.

○주방식 위원   288평 샀으면 샀다고도 할 수 없겠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배나 주고 이쪽 땅으로 교환을 해야겠다고 요구한다고 하니 나머지 사람들도 한 200평밖에 안샀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직 안샀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직 매수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교환을 요구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교환을,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죠. 이것이 곱절이나 차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서 이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 그런,

○주방식 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가 아니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환을 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곱절이나 된다고 하면 나도 팔지 않고, 나도 들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감정가격이 나갔는데 종마장건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종마장 감정가격 나간 것을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감정가격 나간 것은 물어보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아이고 어떻게 이게 똑같이 감정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주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다 교환을 요구한다면 이것을 교환해 줘야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곱절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면 어디치를 대토해 줄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교환의 건은 부결을 하고 다른 것은 승인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신영철 위원   한가지 질의 더 합시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시죠.

○신영철 위원   황등면사무소 내에 있는 100몇평짜리 그것 말씀드릴께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111평 바로 사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야 되죠.
    그런데 법률상 판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과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례가 아닌 우리 행정에서 관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례는 법과 같은 것이고 관례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황등면사무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줬을 때 각종 지역에서 사유재산이 도로나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이 다수가 있을텐데 그분들이 전부 내 사유권이니까 이거 사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황등 것을 사준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일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일시에 수용은 몰라고 지금 현재 그런 요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주고 있는데 이런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올라온거 저는 별로 못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소규모로 1,000㎡가 안된다든지 1억원이 안된다든지 하는 소규모치는 자체에서 지금,

○신영철 위원   소규모는 별개로 문제가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 시내 같은 데는 시유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형평성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어디 것은 사주고 어디 것은 안사주고, 어떤 사람은 보호받고 어떤 사람은 보호못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당연히 이거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 행정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유재산이 도로나 이런 걸로 침해가 되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거 전부 사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익산시 재정력이 있느냐는 문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규모의 것들은 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도로나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해 왔을 때 방안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면적이 공유지로 들어가 가지고 편입된 면적은 없는 걸로 알고 소규모의 조그만한 길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사주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 못하고 있고,

○신영철 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상당한 땅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사려면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들어간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방식 위원   신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뒷받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삼기는 급해요.
    저쪽에서 안팔아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다가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다구요.
    집을 짓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히말라야시다가 이렇게 생겨있잖아요.
    이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구요.
    우선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끊어줬어요.
    한 주라도 끊어줘야 해요.
    그러고도 안되면 가지라도 다 쳐줘서 우선 나 집짓는데 지장있으니까 다 끊어내라 그것이고, 그리고 저쪽에서 또 요구한다면 우리 길이 없어요.
    말하자면 헬리콥터 타고 삼기면사무소를 들어가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렇지마는 사람 다니는 만큼은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 체면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래서 요로에 진정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서 주려고 해도 감정가격으로 안하고 평당금액을 많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못사고 있는 중입니다.

○주방식 위원   최소한도 다른 부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황등 같은데 팔아준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그 사람 부지라구요.
    또 사실상 한쪽은 학교부지라구요. 삼기중학교 거예요.
    또 국민학교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냥 거기다 대고 무턱대고 교장들한테 아무소리도 말아라 하고 그때 면사무소를 짓기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부지 들어가고 나오는거 안파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길만큼은 돈을 감정가격으로만 하지 말로 무슨 방법이 없는가, 꼭 감정가격으로 사려고 하니 우리가 답답해서 이런 문제를 나도 지금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면사무소 앞에 이만큼 파가지고 이만큼 흙을 쌓아놓고 지금 집을 짓는다고 빨리 베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장이 죽을 지경이라구요.
    그리고 거기 주민이 나한테 와서 시의원은 뭐하는 것이냐 이것 좀 면장한테 빨리 베라고 해라 이렇게 생겨있는데 이것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부지매입건을 가지고 지금 나오셨는데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물어봐도 될까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강덕원 위원   지금 M C C 자원회수시설 건설회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확정되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의향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는 걸로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스토카식을 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 우리시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거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열을 이용하자는 이런 것도 있지마는 여기에서 화학약품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잘못 들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화학약품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화학약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 회사가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을 소각해 가지고 열을 우리시에다 판다든가 주변에다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나 무슨 화학약품이 나오는 것을 추출해 가지고 화공약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올리겠다 그런 회사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 소각로는 연소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소재를 가지고 그냥 매립하는 데도 있고 또 자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강덕원 위원   그것은 비산먼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비산먼지야 당연히 버리겠죠.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가스문제는 스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덕원 위원   소각을 하면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는 다 처분을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은 지금 현재 부송지구에 있는 아파트 신설하는 데다 열을 공급해서 열 재활용 하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추출물로 화공약품을 생산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화공약품을 어떤 약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강덕원 위원   그때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적에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이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그때 당시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열을 말하자면 공급해서 수지타산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을 말하자면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데 말하자면 싸게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죠.
    회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스토카방식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면 비용이 비싸거든요.
    아까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45불 약 5만4,000원이면 톤당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스토카방식은 처리비가 10만원이 넘습니다.
    배이상 되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문제는 그 시설기간이 지금 스토카방식이 상당히 환경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저희들에게 두가지 의심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싸다는 것 5만4,000원에 해 주겠다 또 한가지는 연돌이 없다 그러니까 밖으로 절대 연기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 두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겁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장점을 말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연돌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스토카식도 다이옥신 처리문제나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우리 국내 기술진으로도 처리되고 해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견학갔을 적에도 들었는데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비산먼지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비산먼지도 증류식관을 통하고 하면 그것을 응집시켜가지고 콘크리트화 해 가지고 그것도 어디다 버리니까 비산먼지도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 단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싼 그 대신 연돌이 없이 모든걸 다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하겠냐 그것을 추출해서 화공약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화공약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이옥신은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화공약품이 과연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하고 유익한 화공약품이 나오며 그 화공약품을 익산시에다 보관할 적에 과연 화공약품이 무엇인가 이걸 누가 아냐 이 얘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약품문제는 일단 관계부처에 중앙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건립해 가면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무작정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걸 다 등록하고 승인이 나고 그렇게 해야 물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들여서 시설을 다해 놓고 그때 당시 안할 말로 속된 얘기로 인체에 가장 유해한 이런 일은 없을테지만 핵원료가 나온다 이런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그 공장 부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도 지으면서 국가 환경부에서 인정한 환경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술지도를 합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끝날 때까지 기술지도를 해요.

○강덕원 위원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물어볼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건립할 때 의회 의원님들 한번 가서 모시고 그쪽에 또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루에 45톤 내지 90톤 소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몇 칼로리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아파트에 어떻게 보급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32평 아파트 45톤 규모면 350세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가격을 싸게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어디서 올리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건 모르죠.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강덕원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국장님이 모르시면 그거 참 어디에 그런 대답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아니죠.
    그 회사에서 이득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민복지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측면에서 연구검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계산이 있겠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얘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 뿐이죠.

○강덕원 위원   과장님은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라는 데가 권력에 상징 아닙니까?
    국가권력이 집약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행정이 큰 권력층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권력이 많으시니까 말하자면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양사람들인데 미국사람들인데 적자보고 하겠습니까?
    해도 너희는 계약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실 그럴 힘이 있으신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밑지고는 안할 것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는데 대한 우리의 최대한도의 보장은 우리가 해야 할거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도 하자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익을 올리고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가지고 손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 권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황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쓰레기매립장 어떤 농민 토지를 매수해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이갑세 위원   그분이 너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지쳐서 포기하는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고 관에다 얘기해 봐야 이것이 도저히 먹혀들어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나 손 들겠다 해서 지금 매수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좌우간 우리 시설부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의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땅이 농지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기 영농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안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왜 안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안했죠.

○이갑세 위원   못짓도록 주위에서 환경을 만들어줬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보상해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안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완전히 어떤 심리적으로 작정해서 몰아부친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때부터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팔다가 이제야 판다고 해서 이제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가격이 문제가 있었겠죠?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볼 적에 조금 가슴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동안에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협의매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겁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리전에서 지쳐가지고 졌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배상을 해주도록 합시다.

○박재희 위원   황등면사무소 부지는 지금 노란바탕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황등면사무소 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도로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을 황등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그 땅 주인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안줬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안주죠?
    시유지나 또는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때에는 틀림없이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줘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사실은 면사무소 건립 당시에 본인이 사용승락을 해 줘가지고 그때 감정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못미쳤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자기네가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잠정적으로 이 기간이 지속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자기네가 이 금액이라도 충족을 하겠다, 만족하겠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다.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용승락은 공공복지를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희사할 수준은 못되나마 사용승락은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히 대부료를 사용계약을 해 주시오 그런 주문이 들어왔다든가 또 우리가 그 여건을 판단했을 때 그 사람한테 배상을 꼭 해야만 그게 법에도 맞고 그 사람 재산권 보호해 주는 데도 맞다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줬어야 맞겠죠.

○박재희 위원   사용승락서야 면사무소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아마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승락을 해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을 했으면 7,728만원의 가치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죠. 그래야 당연하죠.
    그 분이 달라고 안했을 뿐이지 만일의 경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시에서 챙겨줘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건 제가 검토과제로 더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우리 모현동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려고 하니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점유할 때는 다 쳐서 받고 시민들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안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에게 주는 행정이 되어야죠.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감정평가는 1억이 되었지만 7,728만원이면 산다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공시가격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취득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군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삽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살 때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겠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동료 박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렇다고 봐요.
    우리가 국공유지를 일반시민이 점유할 때는 변상금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5년간 대부료를 소급해 가지고 5년 것을 받아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무단점유시에 받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유를 전에는 5년 것을 소급해서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보면 5년 것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용승락을 해 준 것하고 무단점유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황등리 906-18번지를 점유를 할 때 이 양반하고 사용승락서라든지 뭘 받아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용승락을 했으니까 활용을 했겠죠.

○남궁승영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무단으로 점유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된 거지 이게 사유지라는 것이 명확히 내땅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게끔 만들겠어요. 포장을 하게끔 만들겠냐구요.

○회계과장 김휘부   그때에 매수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못미쳤기 때문에 매수에 불응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남궁승영 위원   어떤 땅이든지 감정을 하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택으로 있을 때의 감정가와 이 물권이 도로로 된다든지 주차장이 됐을 때의 감정가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주가 그럴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땅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내주겠냐 이거예요. 도로로 사용하라고 내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농민들도 무지한 소치로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 기관에서는 5년간 소급해서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안내준다 우리 행정에서 늘 얘기해요.
    5년 것 아니라 10년 것을 받아가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안그래요?

○회계과장 김휘부   사용승락을 그 당시에 안해 줬다고 하면 진입로 그 면적 만큼은 제척을 하고 활용을 못했겠죠.
    그런데 사용승락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담장 안에 그 부지 경내에 그 땅이 들어왔고 그때에 협의매수는 쌍방간에 가격이 안맞아서 못해 준 것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어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도 주민의 동의를 안받고 무단점유하는 것들이 있죠?
    도로개설한다든지 뭘 한다고 할 때 사용승락서 없이 무단으로 시도, 국도, 지방도로 해서 포장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거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 얘기도 갑과 을이 똑같은 유사한 상태가 나오면 기관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응당 줘야 할거 아니냐 지금 박위원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취득승인의 건은 건건으로 해서 승인코자 합니다.
    첫째 취득 3건, 다음에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건과 교환건으로 분류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취득재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체육시설부지 1건, 황등면사무소 부지매입의 건,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3건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 체육시설부지, 황등면사무소 매입부지,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 매입승인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센터 건립부지 교환부지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반대토론은 아까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교환부지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민문화센터 건립부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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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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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회계과장 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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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