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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본회의-제1차)
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익산시장제출)
4.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금일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2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2000년 5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6월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읍 면지역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99회계년도익산시결산(안)승인의건 등 2건이 제출되어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6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공기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안)과 ‘99 일반회계및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5건을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종웅 위원장님외 6인의 위원님들께서 보석박물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기획정보국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청취 및 현지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6월 20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6월중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6월 21일에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과 사회환경국 간부들과의 당면업무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0년 5월 17일 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 바 있으며, 5월 19일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육군3군사령부를 방문 국방에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위문하신 바 있습니다.
5월 22일 의장님실에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인 국옥환 의원님외 3인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으며,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국옥환 의원님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장배 실업탁구 왕전 생활체육 전국 주부 탁구 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 바 있으며, 5월 26일 시민문화회관 2층에서 거행된 월남참전 전우회 익산지부 개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 바 있습니다.
5월 27일에는 익산역에서 개최된 익산시립유치원 마라톤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어린 새싹들에게 격려와 축하해 주신 바 있으며, 6월 1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마한관 건립 방안 학술용역 보고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권석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익산시장제출) 4.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희망찬 각오와 새로운 다짐 속에 출발했던 금년도 어언 절반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새 천년 원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중간지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 초봄에 실시한 벚꽃마라톤 전국대회에서 오미자 선수의 여자부 1위 입상과 더불어 시드니 올림픽 출전권 획득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안겨 주었습니다.
새 천년 기념 사업으로는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2,00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7,712만원을 모금하여 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영등시민공원에 4,2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어 녹음이 무성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탁구 경기를 비롯하여 4개의 전국단위 체육경기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펜싱, 럭비, 핸드볼 등의 전국대회를 유치 개최하게 될 것이며 특히 오는 8월에는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국제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그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한 연건평 4,495㎡규모의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건설은 7월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의 여가를 문화체육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하나의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흥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그리고 하나로 건설 사업 등 크고 작은 도시 및 지역건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성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사업은 그 추진 진도가 대단히 부진합니다만, 그 동안 두 종중과는 협의를 마치고 48%의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아직 협의되지 못한 장흥 오씨 종중과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고 절감하여 지방채를 줄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이전 지방채 원금이 1,098억원이었으나 현재는 782억원으로 그 동안 316억원의 지방채 원금을 줄여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보람은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 있다 라는 말과 같이 행정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전의 성과나 업적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이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 재정을 기초로 하여 계획된 도시 및 환경, 관광, 복지사업 등을 하나 하나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5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64억원이 증가한 2,68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03억원이 증가한 7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2,319억원보다 364억원이 증가한 2,68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364억원의 세입 내용은 금년도 신설된 주행세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69억원, 지방교부세 46억원, 지방재정보전금 74억원, 지방양여금 27억원, 국 도비보조금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 보조사업은 국 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 등 지원 예산은 59억원이며 이에 대한 시비 27억원을 부담하고 당초 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었던 23억원의 재원 대체 등이 있어 63억원의 보조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의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자전거 도로 정비 11억6,000만원과 보석박물관 6억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5억5,0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0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원 그리고 하수관리 정비사업 16억원과 익산 미륵산성 정비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의 증액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61억원과 사회개발비가 210억원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209억원과 민방위비가 2억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는 1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는 보석박물관 전시용 재료구입비 25억원과 공공 청사용지 토지매입비 42억원,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비 15억원, 보석박물관 단지조성비 54억8,0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20억원이 편성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의 잔액 반환금 6억원, 재해대책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각종 부담금이 15억원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비로 60억원, 교통 및 도로건설사업이 86억원,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사업 1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7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6억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을 관내 일원 하수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원금과 이자수입 2억9,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000만원과 예비비 삭감분 1억4,000만원을 남부지구 시설녹지 및 수목 보식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55억6,000만원이 늘어난 231억8,0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30억1,000만원, 특별이익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8,000만원, 타 회계부담금 1억4,0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3,000만원이며, 세출은 부채상환금 25억2,000만원, 투자사업비 16억9,000만원, 원 정수 구입비 12억1,000만원, 인건비 1억1,0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7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500억6,000만원으로 영등2지구의 공공용지 신설공사비와 시민공원 보강공사비로 2억3,000만원과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44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가 일부 변경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각종 법정 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였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 없는 연속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예비비의 총 지출액은 2억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1억1,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왕궁특수지역의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도 지시에 따라 이 지역의 환경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인화동 지구의 시의회의원 재선거 경비로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은 상수도사업소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 예비비의 사용은 제반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였사오니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지난 한 해의 시정 살림을 총 결산한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익산시의회 국옥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네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의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9회계년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066억2,885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614억7,277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451억5,608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603억9,7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7,38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30억8,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3,153억996만원이고, 세출 총액은 2,123억9,12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29억1,873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29억491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 총액이 913억1,889만원이고, 세출 총액은 490억8,15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2억3,736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01억7,947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호적 전산화 사업과 공동묘지 일제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0만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승인액 1억1,860만원 중 9,849만원을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외 1건에 사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1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2건에 603억9,781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8건에 115억3,522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09건에 274억5,88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건에 214억376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 내용은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등 8종의 기금 총액이 106억9,63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총액이 152억6,453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자금,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채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채무액은 총1,085억9,655만원으로 원금은 848억1,972만원이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237억7,683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원금을 66억원을 상환을 해 가지고 현재 부채 원금은 782억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는 77억1,390만원으로 원금이 68억9,879만원이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8억1,51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5억7,694만원으로 원금이 84억8,248만원이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20억9,446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03억571만원으로 원금이 694억3,845만원이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208억6,726만원입니다.
전체 채무액의 83%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연내 상환을 위한 현금이 167억원이 있고 앞으로 수입 예상액이 814억원으로 채무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은 1999회계년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
(10시 4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 의결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기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정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익산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집행상황이나 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과 감사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석박물관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10시 4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6항,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바 있는 보석 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종웅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여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산업경제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인 보석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또 적정한 사무처리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진술과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바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동료 의원들은 익산시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선시장시대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 자세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민선시장하의 행정처리 역시 조금도 발전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부서 할거주의와 선례답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프로젝트 사업 입안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신규 투 융자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99년도 익산시 자체세입예산 1,047억2천8백만원의 22%인 230억원이 투자되는 보석박물관과 21%인 218억원이 투자되는 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없이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익산시 자체 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행정행위는 의욕만 앞선 행정행위라 판단되었으며, ‘95. 7. 13일 보석박물관 건립 건의서와 ’95. 11. 23 보석박물관 건립 확정 때까지는 김동섭 박사가 보석 35만7,000점을 기증하기로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96. 4. 26일 김동섭 박사의 기증서에 10만점으로 축소되어 있는 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김동섭 박사의 기증보석 10만점에 대하여는 기증서와 함께 기증 품목 리스트를 접수하여 기증 품목별로 박물관 전시 가능 여부와 박물관의 규모, 위치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이에 따른 사업분석은 물론 대책을 검토하였어야 했으나 이러한 행정행위가 없었으며 ’95. 11. 23일 보석박물관 건립을 확정하면서 총사업비 173억9,100만원 중 국비가 50%인 86억9,500만원, 도비는 25%인 43억 7,800만원, 시비는 25%인 43억1,800백만원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자체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시비 25%중 15%인 26억700만원을 기채로 하여 계획이 입안하였던 것이 그 후 23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도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없이 박물관을 착공하였고 지방재정투 융자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중앙의 투자심사 결과 보석박물관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당초 국비 확보계획 50%에서 30%정도가 확보됨으로서 당초 국비 50%는 허수임이 드러났고 도비 25% 확보도 전혀 불가능하였습니다.
국 도비 미확보로 발생한 부족재원 117억5,0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산시 재정투 융자사업 심사위원회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투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체 예산 중 어느 부분이 희생되는가를 고려하여 자체예산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과감히 탈피해야 될 사례라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자체세입예산의 21%정도인 218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석판매센타와 화석전시관 건축사업은 타당성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이의 건립여부는 물론 이로 인한 다른 사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임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산하 전공무원들은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완벽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10시 5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오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장인 상임위원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55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6월27일부터 7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영철 의원님과 양종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신영철
의원 양종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