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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본회의-제2차)
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08일 (토) 10시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7.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무민간위탁동의의건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익산시장제출)
2. ’99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익산시장제출)
3.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사무민간위탁동의의건(익산시장제출)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중요한 안건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족상봉을 이유로 휴가를 떠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비도덕적이며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시장은 시민과 의회한테 7월 15일 이전에 공개 사과하도록 의회 이름으로 7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제6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세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9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안안,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기준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액 적정 여부, 예산 편성에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하였는지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상충점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비 지출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기획정보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 1억1,860만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612만4,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총괄결산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3,503억7,500만원의 세출결산액은 2,123억9,1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은 929억8,300만원이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21억200만원에 세출 결산액은 189억9,700만원으로 불용액은 31억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50억7,000만원에 세출 결산액은 300억8,4000만원으로 이월금과 불용액은 349억5,000만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액은 세입 세출 총괄내용 심사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불용액 과발생 세입금 미수납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징수 결정액이 세입 예산보다 34.2%나 높게 책정된 사례 등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12건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의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심사 기준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의 계상 여부와 무리하게 세수를 추계하였는지 등 건전 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심시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획정보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으며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기획정보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과정에서 토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 부분에는 건전한 세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115억8,51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및공영개발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갑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9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9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7일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불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사무민간위탁동의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무민간위탁동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지역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지역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9항 사무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사무민간위탁동의의건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오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정 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자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계 서류 확인과 질의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보고하는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일반 조례안 등 긴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아무런 대과 없이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우리 익산 시민과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 (19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신영철
의원 양종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