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54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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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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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6월 29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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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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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계속)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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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과 교환의 건 4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오준 위원   건별로 다뤄서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동산동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동산동사무소 주차장 그것까지도 한번에 4건을 묶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명분이 없죠.

○신영철 위원   간담회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정회해서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종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사안별과 전체적으로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개의측 장오준 위원께서 사안별로 하자는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개의 있습니까?
    개의가 없으면 그 안건이 성립이 되었길래 개의측부터 우선 거수로 묻겠습니다.
    사안별로 하시자는 분 거수해 주세요.
    나머지는,

○박재희 위원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박종규   동의측 지금 장오준 위원께서 한 것은 4건의 사안을 각각 사안별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각각 처리하자는 개의측이고 동의측은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자 그래서 동의와 개의가 지금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측은 4건의 사안을 각각 처리하자라는 것과 동의측은 전체 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우선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의측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동의측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동의측이 6명으로 동의측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및교환의 건은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이게 일괄로 올라오니까 사안별로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한데 저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익산시가 기 시민들에게 약속한 행정타운쪽으로 가는게 옳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이 안을 부결시켜줌으로 해서 행정타운의 의지를 익산시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우리 의회는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또 경찰서에서 올라온 문제를 우리가 백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또는 경찰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등 그러한 세부적인 집행부의 어떠한 계획이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부결시켜줌으로 해서 다시한번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설명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익산시가 시민에게 발표한 행정타운의 문제도 요즘 항간에 신문에서 백지화되었다는둥 갖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약간의 동요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익산시장으로부터 듣고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전반에 걸쳐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규 위원   본위원은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도 타당합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된다면 나중에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가부를 안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했을 때 그 의원님들의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의원님들이 가결을 시켰을 때는 우리는 또 우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지지를 해서 가결시켜줬는데 전 행정자치위원들은 부결시켰을 때 그 지탄도 많을 것입니다.
    단 지금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하지마는 지금 현재 주차난이나 또 경찰청장이 초두순시때 84억원을 줄테니까 1급서로 해서는 너무 비좁다 사실상 본위원도 거기를 자주는 안갑니다마는 또 우리 시민들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차 놓을 데도 없습니다.
    차 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잘못 놓으면 딱지를 떼고 몇만원씩 벌과금을 내는 사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경찰서에서 의뢰한 부지로 봐서는 주차장도 넓게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 또 그런 말씀의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본위원은 경찰서 부지를 올라온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황정규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방식 위원   행정타운 백지화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타운 백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장도 말할 수가 없고 국장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입안이 된 사항을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10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인데 행정타운 백지화 운운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도시계획이 서있는 것을 10년 안에 누가 시장이 요구한 사항도 없고 한 상태에서 행정타운 백지화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희 위원   저는 익산경찰서 부지교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익산경찰서가 22년 전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많이 낡아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9년 12월 20일 이무영 경찰청장으로부터 약속사항 개축비 80억원정도가 이번에 익산경찰서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토지매입해서 교환함으로 인해서 익산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키며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교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가부를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요?
    표결방법,

○황정규 위원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조금 우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을 떠나서 무기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하십시다.
    벌써 찬반토론 통해서 다 알고 있을텐데 거수로 시민들앞에 떳떳하게 합시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가,

○위원장 박종규   이것도 가부를 물어야 하겠습니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호중   원래 저희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또는 거수로 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회에서 어떠한 동의가 들어와가지고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부를 물어야죠.

○신영철 위원   그것도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님이 나중에 했기 때문에 개의측이죠.
    그러면 개의측부터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시자는 분은 거수해 주시죠.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분 거수해 주세요.
    무기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무기명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에 대해서 승인이 찬성이 되겠고 반대가 불승인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우선 선출해 주시죠.

○장오준 위원   박재희 위원님하고 임귀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장오준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임귀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승인은 찬성이고 불승인은 반대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8표로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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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2호와 제73호로 접수 6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에서 6월 28일 2일간 집행기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인 주행세가 금년도에 신설되어 15억원의 세원이 확보된 것은 자체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국무총리상을 수상케 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세원확보의 모범사례라고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예정일인 8월 21일부터 개관 계획인데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출만 1억3,670만8,000원과 1억1,500만원 합계 2억5,170만8,000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47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500억5,8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써 건전세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관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원광보건대학에 지원하는 6억6,0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18억원중에서 8억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으로써 금년까지 함열에 유치키로 한 학생 520명중 현재 280명만 유치되어 당초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리 국제교류 일반보상금으로 본예산에서 책정된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home stay 추진사업은 시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부기에 합산한 것은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일반운영수당인 직원 외국어 강사수당 1,3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연중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효과를 반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중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1,064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중 무왕, 선화비 초상화 제작을 위한 4,0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중 문화원 정화조 수거료로 계상된 20만원은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서 1,62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기타 경비도 지원되어 있으니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 민간실비보상금인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관악합주단 인건비는 익산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단가를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6,83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참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시립무용단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출영작품 제작지원비 4,280만원은 현재 시립무용단에서 제작 활용하였던 무영탑이 오래되어 가칭 「서동의 노래」로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항목인 「익산의 선사와 고대」책자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은 마백연구소에 의뢰 향후 4년간 총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시발점인 바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관리 시설비인 문화원 전시시설중 마네킹 구입설치비 2,400만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 자치단체 출연금인 마한민속예술제 출연금 2억원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위한 출연금으로써 출연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시설비중 간이야구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축구보조경기장 설치예정지와의 위치문제가 결정되어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원은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영등2지구의 공공용지 신설공사비와 시민공원 보강공사비로 2억3,000만원과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44억5,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의 문제점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간사 박재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42억2,52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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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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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