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54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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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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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7월 0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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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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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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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제 감사 3일째로써 오늘은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자치행정국 소관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열민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원 출석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강재윤
    세무과장 박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황정웅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행정의 지원부서로써의 기능을 갖고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완벽한 봉사가 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간부일동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재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각종 위원회 기획정보국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는 다른 기관 같은 데는 하나로 묶어서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실시하는 기관도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침은 저희들이 아직 못받고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위원회 수당은 저희과에 다 세워놓고 각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한 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물론 수당이야 회의를 하면 주겠죠.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데는 모든 위원회를 전부 통합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거기도 경찰청에서 떨어진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졌다는데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고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두도록 되었는 데는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어떤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적은 사례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 명, 의원이면 의원 몇 명, 교수면 교수 몇 명 그렇게 지정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법에서 공무원은 몇 명 범위, 민간인 몇 명 범위, 또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 몇 명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는,

○황정규 위원   공무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법령집을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7쪽을 보면 실시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 한번도 안했습니까?

○담당   예, 그것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안했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시민연대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담당   금년도예요.

○황정규 위원   금년도가 아니죠.

○총무과장 강재윤   들어오기는 작년 12월에 접수가 되었는데 위원회를 하기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는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2000년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회의도 않고 수당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담당   회의하고 수당을 통장에,

○황정규 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본위원 통장에는 99년 12월 23일에 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습니까?
    그렇다면 99년 12월 23일에 5만원의 수당이 들어왔다고 보면 그날하고 그날 넣었다면 그날 했을 것이고 그 전날 했는데 그 이튿날 돈을 넣었다면 20일에 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금년에 했습니까?

○담당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정규 위원   저는 각종 위원회에 들은 사항도 없고 거기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날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좀 아쉽습디다.
    우리가 교수가 1명, 의원이 1명, 기자가 1명 해서 3명, 실국장들이 4명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해도 공무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만 잔뜩 넣어놓고 그래서 공무원은 몇 명 넣으라고 했느냐,

○담당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법에 되어 있으니까 했겠죠.
    모든 위원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안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있을망정 99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했다고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단, 익산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도에서나 중앙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는 안했겠죠.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것도 이렇게 빼놓고 이 자료 모든 것을 본위원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총무과장은 자부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재윤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똑똑히 얘기하세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실하게 작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한 것이 안나타났다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성실하게 빼세요.
    하찮은 이런 것을 하고서도 안했다고 해놓으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이면 기획정보국장의 직책으로 해서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직책으로 들어가죠.

○황정규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현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국장님이 계십니다.
    권태봉 국장님이 며칟날 기획정보국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이 인사과장이니까 잘 알테죠. 다른 과장 같으면 잘 모르지만,

○총무과장 강재윤   2000년 1월 12일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자료는 99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러면 전국장이 이 자료에 나와야 맞지 않겠느냐 왜 현 국장을 넣었습니까?
    이것은 1999년 12월말까지니까 그때의 국장을 넣어야지 현 권태봉 국장을 넣었다고 하면 그분이 거기 위원회의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무슨 특권으로 넣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위원회 명단에 잘못 넣었다면 잘못 넣었다고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이것을 12월말까지로 했다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황정규 위원   했다면이 아니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두 번인가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99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라는 말씀을 두 번 본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12월 31일자면 잘못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되죠.
    분명히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12월 31일자라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걸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총무과장 강재윤   잘못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99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좀 어렵기는 어렵겠죠.
    반상회가 지금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잘된다고는 생각않습니다.

○황정규 위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급과장님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잘 알겠죠.
    답변을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들이 반회보를 주로 배부하고 지금 실제로 되는 것은 듣기에는 30%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읍 면 동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27개 읍 면 동입니다.

○황정규 위원   30% 한다고 보면 총무과장님 책상에 앉아가지고 추측상으로 한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확인해서 30%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읍 면 동을 다 순회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온 저희들이 받은 통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무슨 통계에 의해서 합니까?
    그 실적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반상회 결과사항을 받습니다.

○황정규 위원   받는다고 하니까 재삼 말씀드리는데 받는다고 하면 지금 반상회도 않는데 실적보고를 받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읍 면 동에서 거짓말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거짓말 보고를 못하도록 지시를 해야 할 과장인데 하지도 않고 거짓말 보고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보시죠.
    왜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받느냐, 반상회 한다고 공문을 내보내고 하도록 했다면 벌써 거짓말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은 잘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최종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정규 위원   다 확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나가서 확인한 데는 있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한 동의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칼라얘기도 나오고 흑백도 나오고 그랬던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반회보도 반상회를 않는다고 보고 반회보는 잘 들어간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황정규 위원   점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제시해 주세요.
    반회보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99년도에도 본위원이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도 했는데 익산시 홍보문제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홍보를 한다고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이 반회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다 확인은 안했지만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50%만 들어가도 아주 성공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들어가고 있어요.
    반상회도 않는데 이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익산시 홍보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상회를 계속 하겠다, 반상회를 폐지시키고 익산시청의 홍보 때문에 그런다면 회보로 대체를 하고 반상회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옛날부터 정책적으로 이게 내려온 것이지만 그때 당시는 시장 군수들이 임명제 시장 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수도 없었지마는 지금은 우리 주민이 뽑은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의지를 가졌다면 이것은 폐지시켜도 별 문제없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관계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실효가 없는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에서는 반상회를 엄청나게 주민들이 뭉치는 기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 15에 김정일 위원장과 서로 만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에 저희가 반상회 관계는 실질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보위차원에서 이건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묵묵히 진행해 오면서 그대신 반회보라도 가정에 잘 배부를 해 드리자 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반회보가 각 가정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은 그렇고 반회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직원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 촌지역만 하더라도 조그만한 지역도 부락도 모르는 면직원들이 수두룩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반회보만큼이라도 우리 이장들이 다만 돈 10만원씩이라도 받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공무원들이라도 크나큰 출장이 없기 때문에 부락도 모르는 처지 아니냐 이런것만큼이라도 이장이 안돌린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라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락이라도 잘 알 것이고 누구네집이라는 것도 알텐데 그런 것을 출장이 있어야 알죠.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차피 익산시의 홍보를 하려면 이것이 잘 들어가야 하고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농촌 같은 데는 일을 하다보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 읽느냐도 문제지만 우리가 갖다주면 읽고 안읽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잘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부서에다가 국이면 국, 과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지만 지금은 예산을 인건비다 뭐다 하는 것은 대략 얼마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1쪽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거기는 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거든요.
    쓰고 남은 잔액인데요.

○황정규 위원   잔액은 쓰고 남은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요청을 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딱 맞지는 않아도 액수는 소수숫자라야 할 것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5,000만원이 넘는다고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거 아니냐, 어때요?
    지금 전부가 그래요.

○총무과장 강재윤   거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사무보조원들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지마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총무과에서 몇 명이나 그만뒀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20명,

○황정규 위원   전체적인 것은 말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 것을 얘기해야죠.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가 인건비 세운 것은 당초에 20명 세웠는데 남은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그 명시이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일반운영비 명시이월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황정규 위원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보통 1명내지 2명이 결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는 않겠지마는 그렇게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이 부족된 마당에서 인원이 정원에 오바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읍 면 동만 말씀하시는 거죠?

○황정규 위원   예,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면이 있던데요.
    그러면 편파적으로 인사를 한 것 아니냐, 거기는 예쁘니까 정원보다도 더 주고 어디는 보기 싫으니까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을 더 안주고 본위원이 잘못봤는가 모르겠는데 웅포 보세요.
    거기는 한 사람이 많드만요.
    못찾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장이 어디는 예쁘니까 더 주고 어디는 미우니까 덜 주고 그런 것 아니냐 편파적 인사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로 정원보다도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무원 구조조정때 정원은 사실상 일찍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사는 금년 1월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바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조정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총무과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법 쳐다보지도 않고 싸인만 하는 과장입니까, 뭐하는 과장입니까?
    왜 설명을 못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사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디가 인원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가 파악도 되었을 것이고 읍 면 동에서 얘기해봤자 먹혀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디는 더 주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읍 면 동 99년도에 지도점검을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99년도에 지도점검 나간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 분야별로 지도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총무과장이 그러면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뭐하는 과장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31페이지 부서별 공무원 정 현원 현황에 보면 다른 과에는 정원과 현원이 조금씩 축소가 되었는데 총무과만 특별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증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작년에 구조조정되어가지고 대기자들을 저희 총무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대리발령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 인사에 7급이 6급으로 승진된 사람 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 두고 동에 배치를 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배치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윤   제가 올 때 1월 12일에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 인사는 7월 1일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6개월만에 인사가 있었죠?

○총무과장 강재윤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 직원이 꼭 거기에 필요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가 지난 감사때 보고에 의하면 63명이었어요.
    그런데 12월 30일 현재는 66명입니다.
    그러면 계속 갈수록 총무과 인원은 늘고 다른 과나 동사무소에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총무과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여기에 지금 늘어있는 인원은 저희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지금 대기하는 인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대기하는 인원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대기 39명, 전에 감사때는 45명인데 6명이 줄었구만요.
    대기인원하고 총무과 인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같아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여기에 보시면 3급에 우리가 1명인데 2명이 있는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인사가 안되어가지고 채규정 부시장님의 경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었고,

○박재희 위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통폐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에는 47명 정원에 현원은 42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41명이에요.
    그리고 회계과도 현원이 45명인데 12월 31일자는 44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총무과만 인사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만 이렇게 많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총무과에서 다른 과에 더 배분을 해줘서 일을 잘하도록 해야지 총무과 일의 양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고용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원들입니다.
    이 대기원들이 다른 부서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고용직이 지난 10월 30일부로 99년 감사에 의하면 고용직이 8명, 14명 똑같아요.
    이쪽 기능직, 별정직 이 3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5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는 변동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66명이 왜 늘어났는가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총무과의 직원들이 인사 또는 행정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에도 빨리 조례를 해서 몇 명을 인사발령을 시키는가 이 계획도 지금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현재 9명 늘어가지고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9명 발령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아직 안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36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36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9명은 어떤 식으로 결원을 채우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9명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부족한 읍 면 동에 하고 지금 그 9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을 해서 특임을 하는데 지금 신원조회를 하는 중입니다.
    신원조회가 완전히 끝난 뒤에 발령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은 대상자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신원조회가 끝나면 언제쯤 발령내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지금 2차 구조조정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우리가 금년에 43명 하는데 지금 도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도에 협의가 있어야만 인사발령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43명을 하는데 규칙정비도 해야 하고 각 직급간에 어디 한군데에서만 많이 줄이면 안되기 때문에 직급조정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박재희 위원   사회복지요원을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가정복지과, 상수도과, 동, 여성회관 지금 현재 직원들을 사회복지요원으로 직렬을 바꾸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다시 채용하는 거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만일의 경우에 동이라든지 총무과로 빼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인원이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렇기 때문을 그런 것을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조정을 해야 합니다. 형평을 맞춰야 하니까요.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본청에는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본청에는 지금 현재 근무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원래 사회복지요원은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있죠?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요원들이 읍 면 동요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 전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도 당초에 얘기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말이 없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읍 면 동에만 근무하느냐 시 본청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직원과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할 그런 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본청의 어느 부서에 물론 사회과가 되겠죠.
    그 부서에 그분들을 대표하는 한두사람이라도 정원을 검토해볼 수가 있겠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가 있다고 보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 현재는 읍 면 동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현지 시민한테 봉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본청으로 오고 싶어 하느냐 일반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민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꾸 상급부서로 오려고 하는 것만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수가 많기 때문에 단 한사람이라도 복수직렬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직은 최고의 급수가 몇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7급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는 7급밖에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승진은 더 이상은 안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면서 얼마정도 보다가 발령나고 그렇습니까?
    행정직이 본청에서 사회복지요원의 일을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해야 할 본청의 임무를 행정직이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박재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원래 사회복지요원은 읍 면 동요원입니다. 본청요원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마는 본청에서 각 읍 면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회과 무슨계에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과 사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회과 사회계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할거 아닙니까?
    그 행정요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간 근무하냐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번씩 발령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과장이 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시청에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정보화시대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요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전문가인 사회복지요원이 사회과 사회계에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문가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정읍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요원을 1명 두는 걸로,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전주시에는 시청과 구청에 배치되어 있고 정읍에는 시청에도 1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로써 다른시보다 먼저 가지는 못할지언정 정읍이 벌써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요원이 시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사회과에 복수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사회복지요원 9명을 자격조건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9명은 우리 청내 고용직중에서 채택된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청내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한 사람이 9명인데 공교롭게도 자격을 갖춘 사람도 9명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은 9명뿐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청내에는요.

○이갑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총무과장 강재윤   나머지 세 사람도 저희가 특채를 하든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은 없구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대안제시가 되는가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갑세 위원   아까 설명할 적에 그 말씀은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도 채용을 해서 일시에 발령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구조조정과 동시에,
    그렇다고 본다면 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맞죠.
    그것을 언제쯤 하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을 내쫓고 다시 뽑는다고 하는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현원관리를 해가면서 일반직에 어느 퇴직자가 생기든지 자꾸 결원이 생길 때 그때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관계를 지금 100% 채운다 안채운다 그 얘기 하기 이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수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필요로 한 사람은 12명인데 형편에 의해서 세 사람을 보류하겠다, 유보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는 아니죠.
    나머지 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청내직원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 뽑는 것보다 그렇게 하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받아서 뽑은 결과 12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체적으로 15명 있습니다.
    1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별정7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특채하는데 내가 7급을 했는데 9급으로는 안가겠다 그래서 포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안채우고 지금 9명만 특채중에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결론적으로 일반공개채용은 어렵구만요?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15명이나 청내에도 있고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통리반장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묻겠는데 통리반장 장학생 선발기준 이전에 통리반장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고 발령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강재윤   통리반장은 동장, 면장이 선발해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추천해서요?

○총무과장 강재윤   이장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추천하면 읍 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갑세 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을텐데요.

○황정규 위원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똑똑히 설명을 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 면장이 임명을 하되 부락에서 선출을 하는데 복수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부락에서 면장한테 내면 면장이 두 사람중에서 누가 필요하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두 사람중에 골라서 하면 한 사람이 서운하다고 할까 무서우니까 편의상 한 사람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이갑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통 리장은 마을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어떻게 공개해 가지고서 공문화시켜서 선발을 했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어떤 데는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았고 어떤 지역은 전혀 받지 못했고 이런건 물론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겠지마는 이것이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개가 결여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공문발송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그런데 읍 면은 농어촌자금으로 학자금을 주니까 이중이 되니까 그런 데는 신청이 안올라오는 데가 있죠.

○이갑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확실하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추후에 다시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나훈 위원   자료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 폐지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은 유효한가, 그리고 익산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주시 4개 시범동 운영을 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관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같은 데는 4개 동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로써는 적합하다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기능전환을 해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상이 없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나훈 위원   읍 면 동 폐지방침에 대한 중앙의 방침은 변동이 없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당초에 작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정부방침에 서있었습니다.
    서있었는데 작년에 시범으로서 전주시가 4개 동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도농통합시는 작년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결과 중앙에서 여러번 분석도 하고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게 낫겠느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그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금년부터 한다고 하는 관계는 현재 중앙의 판결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저희도에서는 무주군만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금년에 시범으로 한다 안한다 그건 현재 없습니다.

○나훈 위원   무주군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무주군도 금년 7월부터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1개읍 1개면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동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 면단위도 시범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전주시 4개동 시범운영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중앙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인 내용통보를 안해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영등동의 경우는 어양동하고 합동이 되었는데 지금 직원 정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30명입니다.

○나훈 위원   현원이 28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작년말 현재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동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집계로,

○총무과장 강재윤   5월말로 6만7,600명입니다.

○나훈 위원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문제와 결부되어가지고 어양동부지 통합되기 전에 부지도 확보를 해놨었죠?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놨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지금 영등동 부지도 이미 매입을 해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이 방침 때문에 지금 영등동 같은 데는 민원인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등동은 작년 통합된 후부터 직원들이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30명인데 28명으로 2명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건물이 지금 비좁아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설 틈도 없고 통장이 100여명 되는데 통장회의조차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는데 중앙의 방침이 확실한 결정이 안나니까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불편을 실제로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 부지를 돈을 들여서 전부 사놨는데 중앙의 방침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사무소도 못짓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지금 야간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영등동에 대한 인구가 지금 연말에는 7만이 넘어선다고 지금 추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잘 파악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이곳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도 좁고 아주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언제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거 문제의 심각성이 보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본청에서 나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 그런 실정을 말씀드려서 영등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39쪽 청사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가지고 청사주차장 해소대책을 우리 집행부에 내놓으면 여기 아래 나온 것을 보면 구보훈회관 철거 부지 주차장 조성했다고 하고 남중교회 주차장 사용협조,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사업소 등에서 분산 개최토록 통제, 교통행정과 본청외로 이전했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이상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 이상의 대책은 저희들이 철골조로 해서 주차타운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저희들이 평소에는 주차공간이 서쪽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여기에서 어떤 공사입찰이 있다든지 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회의 같은 것을 다른데 사업소 빈 곳 회의실로 분산을 해서 하고 남중동사무소 2층 거기도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끔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주차장 해소대책은 첫째로 유료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료화 하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료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는 입찰장소를 솜리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씩 나와보면 입찰하는 날은 차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차질없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 별관 있죠.
    예전 시금고 하던 자리, 혹시 그 시금고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국민생활관 별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1년 예산도 많이 들더라구요.
    전기료가 1,200만원 들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쓸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주로 구시민문화회관은 지금 예술회관보다는 관중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여기를 한번씩 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은 민방위훈련 1년동안에 전후반기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운영비 관계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철거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당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공간들이 우리 익산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또 청소년회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여성회관안에도 그런 공간이 있더라구요.
    그런것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시설한 것이 7개소, 민간이 한 것이 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식수로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연도를 보면 89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식수로 적합한지 이런거 조사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이것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76년도에 한 신흥동 초복마을 이런 것이 지급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갈산동하고 이건 더 검토해서 앞으로 폐쇄조치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민간인 지정시설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남중동 현재 남성맨션아파트안에 그런 급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구만요.
    이 시설을 근교 시민들이 무척 이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또 오후에 식수로 쓰는데 그런 데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가 식용수로 적합한 것인가 그런 것도 통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 시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가 북부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 신동시장 이런 데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파가지고 식용수로도 쓰고 그래요.
    그런것들을 우리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조사해서 쓸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옛날에 판 그런 지하수가 지금도 적합한 것이냐 그것가지고 지금도 음식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식용수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로 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서 수질검사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은 지하수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민방위비상급수 여기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성맨션에 있는 그런 급수시설은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없는가요?

○총무과장 강재윤   파악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원 위원   민간인 지정시설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총무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죠.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구이리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익산군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본위원이 과거에도 여러번 질의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식수난이 이리시보다도 익산군이 더 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빗물을 받아먹는 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왜 익산군에는 한군데도 않고 이리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재윤   제가 알기에는 비상급수 하면 유사시에 많은 인원이 급수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읍 면 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읍 면 동에도 아파트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인구밀집지역도 있고 또 식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읍 면에는 한군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밀집지역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시로 편중되면 안되죠.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참고로 아까 통리장 선출은 조례를 보면 리장은 임기 10일전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 주면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11쪽하고 40쪽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시장님, 부시장님이 시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 우리 직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구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그것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40쪽을 보면 시산하공무원 제안계획 운영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목적에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 이를 시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1,500명 되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적에 보면 7건밖에 접수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7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이게 홍보가 안되었든 아니면 제안의견이 나와도 간부회의에서나 우리시에서 반영을 안하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은 안계시겠지마는 우리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계시든가 그런 점들을 돌이켜 봤을 때 7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내역에 보면 채택이 전부다 결정이 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견내신 분들의 제안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작년에 공무원 제안계획 운영을 하반기에 8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기간적으로 짧습니다마는 본청에서 5명, 읍 면에서 2명 그렇게 해서 7건이 접수되어서 이것을 전부 심사를 한 결과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찍 이런 제안계획을 더 오랜 기간을 줘가지고 더 내실있는 그런 공무원창안제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지금 7건 내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혜택을 좀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슨 혜택을 주셨어요?

○담당   전년도에는 주고 금년도에는 시행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총무과장 강재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컴퓨터에 BBS를 띄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솔찮히 내실있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올라온 것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 인터넷에 올라와서 시에서 반영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그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자료를 얻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오전에 황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7쪽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5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1월 8일 상황실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서면으로는 싸인을 했습니다. 서면심사로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소가 전부다 상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외에 상황실에서 이렇게 또 모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모였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이것은 상황실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알려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이게 정확한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42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에 가서 제일 밑에 시민추진과제라고 해 가지고 5개 분야 37개 실천과제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기로는 제 기억으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가 어떤 것이 추가되었는가요?
    그리고 생활의식개혁실천과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참석인원이나 홍보대상자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결과 효과 그런것들 혹시 분석된 부분들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면 제가 3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중점추진과제, 행정추진과제 혹시 한가지 늘어난 것이 무엇인가,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가 시민추진과제 5개 분야 37개 실천과제는 처음에 국민화합운동으로 해서 여섯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추방운동으로 해서 세가지가 있고 세 번째 신지식인운동 다섯가지, 그 다음에 21세기 문화시민운동 아홉가지, 한마음공동체운동 14가지 해서 저희들이 37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 11월에 업무보고한 한 것에 보면 3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잘못되었는가요?
    새로운 것 추가한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한 결과 지금 3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떤 대상자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자체 추진위원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식사만 하고 끝납니까?

○계장   쓰레기 줍고 사회환경과하고 같이 합해서 영등시민공원에서,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36명인데 출석률이 얼마입니까?

○담당   출석률이 저조해요.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앞장서서 건국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면 위원을 바꿔버리지 그래요.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냥 이름만 내세우고 나오셔서 점심 한끼 드시고 그냥 들어가시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 정책하고 국가 정책하고도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재윤   앞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46쪽 저는 저희관내링 송학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동에 식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예산에 마동 식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왔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식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정말 수질검사가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공사해놓고 나서 물론 개발하는거 하고 수질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지정시설 1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의뢰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여기도 정기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대로 말하면 의뢰하지 않는 곳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한 부분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지정식수시설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물이 나쁘다고 하면 바로 폐쇄를 시키는 것이죠.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질검사요구를 안하면 그 수질이 좋고 나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안하니까,
    그 위에 있는 말하자면 식수들은 정기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은 신청을 안하면 안해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를 오랫동안 안하다가 어느날 봐가지고 이거 취소가 되니까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백기간들을 어떻게 메꾸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신청을 안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안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의뢰를 하도록 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검사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시민들의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요구를 안하면 계속해서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꼭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54쪽 주요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물론 이거 시장님께서 27개 읍 면 동을 순회하시면서 홍보하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4년째 시정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신분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보면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건의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안되어서 이거 형식적인 시정설명회가 아니냐, 시장님 그냥 동에 오셔서 얼굴 한번 살짝 보여주고 가는 그런 시정설명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연초에 읍 면 동에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하시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 몇 명정도 유지들이나 일반 다방면의 주민들을 모이도록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어쩌다 보면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역효과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검토 못해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질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효과로 역효과가 나는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행사 치룰 때 시에서 도와주죠?
    한 읍 면 동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금년에 한 걸로 봐서는 다과회비로 해서 2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27개 읍 면 동이니까 그래도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구만요.
    그리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참석인원은 어느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10명 넘게 오실 때도 있고 대여섯명 오실 때도 있고 숫자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다 하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이면 시장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굳이 국민생활관을 빌려서 소극장에서 그렇게 하신걸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국민생활관에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계획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곳에서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는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시민들이 시장을 와서 만나려고 하면 출장갔다 어디 해외갔다 회의중이다 안된다 이러기 때문에 시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월에 한번을 줘가지고 어느 시민이든지 시장을 만나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다 할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에 구애받는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좋고 50명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매달 첫째주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시장님이 기다리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시민은 거기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만나뵐 수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으로 한 것이죠.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없으니까 기분나쁘게 돌아가는 사람을 해소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더 좋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물론이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혹시 무슨 노력한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시민중에서 시장을 만나고 싶은데 못만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분도 좋고 한 분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를 꼭 많이 자꾸 와서 시장을 만나라 만나라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나고 싶어도 그런 홍보관계가 부족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반상회 때마다 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반상회보 저희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1면에다 항시 그것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BBS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거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보가 잘 보급이 안된다, 배부가 잘 안된다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가정에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시행함에 있어서 꼭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에 있어서 읍 면 마을 제2건국기 게양을 173개 마을에 게양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읍 면 동에 다 게양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이것이 전체 마을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시범마을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다 제2건국기를 걸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178개 마을이라고 적은 것은 어느 단위 어느 위치 그런 데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에 관련되니까 여러개 마을이 겹칠 수도 있고 안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꼭 178개 마을에다 하나씩 걸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IC에서 들어오다보면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역이랄지 육교랄지 그런 데에다 중점적으로 그렇게 게양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마을에다 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갑세 위원   우리 익산시 본청에는 걸려있나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본청에도 앞에 걸려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53쪽을 봐 주시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2㎞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99억7,800만원이 투자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이 이렇게 나와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자재는 어떻게 구입을 했나요?
    인건비가 99억7,8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이건 자재비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부기를 분류해서 해 주셔야지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토탈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이것을 전체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73억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재료비입니다.
    자재비가 26억7,100만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할 여지가 없죠.
    몇m를 하는데 자재가 얼마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노폭은 얼마이고 공사과정은 얼마이고 이게 자세히 나와야지 인건비에다가 전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일정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거 자료로 해 가지고 다시 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7개 사업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 5군데, 국가 2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지자체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가, 또 어느 장소로 위치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온거 아닙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인데,

○이갑세 위원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금후계획은 2000년도의 계획입니다.
    이건 작년도말까지 한 것이고,

○이갑세 위원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 계획이 수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수가 나왔을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어디에다 한다는게 나와야죠.

○총무과장 강재윤   장소는 그때그때 장소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갑세 위원   그러면 5개라는 그것은 선착순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아니요. 분류해 가지고 일반노무사업분하고 전산사업분, 행정보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다섯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또 갈라지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진행된 실적중에는 234개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강재윤   그것은 각 읍 면 동별로 사업량 받은 것이 있고 사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전부 어느 위치와 사업량과 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이것은 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만 이렇게 여기에다 해놨는데 그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지난 1월인가요.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익산시도 읍 면 동을 앞으로 폐지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읍 면 2, 3개 읍 면을 정해서 실시해보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않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행할 계획 없습니까?
    의회에서 보고까지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일부 실시를 하고 금년부터 점차 확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평가도 하고 효율성이 어느정도냐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가 시험실시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제그제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확대실시하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 시 도마다 한군데의 자치단체를 정해 가지고 작년에는 동을 했고 금년에는 읍 하나 면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이 읍 하나 면 하나가 금년 7월부터 시범으로 기능전환대비를 위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아직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한다 안한다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현행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무주나 전주에서 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전주에서는 했고 무주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무주군 당신네들이 하시오 하고 지정해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전라북도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정해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신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 기능전환에 대한 그래서 읍 면 동 폐지에 대비해서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보고한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보고 우리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랬던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실적으로,

○신영철 위원   또 의회에까지 보고를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보고는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정도 되면 보고않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실시해도 될텐데 의회까지 와서 개혁의 의지가 대단한 것인양 보고해놓고 지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양 말씀을 하시니까 무주군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우리 익산시는 안했다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 허위업무보고를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허위라고 보기보다도 여건이 그렇게 생겨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무슨 여건이 생겼습니까?
    해서는 안될만한 어떤 그런 환경적 여건이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초계획은 시험실시를 한 뒤에 전면적으로 시 군별로 일부 시범실시를 하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안했다고 하는거 의회에 나와서 자꾸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의회에 나와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굉장히 계획적인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해보겠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왔어요. 업무보고때,
    그런데 사실은 안해요.
    내가 그때 들으면서 진짜 할까 하는 의혹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일회성, 발표성, 공개성 그러한 행정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적을 해두는 것이고 지금 한가지 여쭙시다.
    여기 37쪽에 보면 별도정원으로 소속부서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지금 비고란에 나와있거든요.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 관리현황에 보면,
    별도정원이라는게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인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직급 직능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별도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별도정원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누가 만들어낸 글자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속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대기자로 분류될 수는 없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기자로 분류를 해요?

○총무과장 강재윤   그래서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기자로 볼 수 없죠?
    대기자가 어떻게 소속부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 얘기 일리 없습니까?
    제가 행정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는 소리인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관계는 실질상 이 사람이 근무하는 정수는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감이 된 숫자입니다.
    실질상 정원숫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을 나가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현재 일정기간까지 대기발령을 해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근무를 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로 볼 수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대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대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정수가 없어서 총무과 발령을 해놓고 대기발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대기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자 누구누구누구라고 명시가 된다면 그건 아니죠.
    말하자면 대기자속에는 이런 직급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외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근무하는데 여기에다 대기자라고 써붙이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대기자로 분류를 하면 안되죠.
    대기자로 분류할 수는 없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말하자면 구조조정대상자로 본다면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그 사람들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봐야지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 연말까지 그만둬야 할 대상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대기자라고 해놨어요.
    별도정원이라는 말이 우리 행정용어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정수가 없는 사람을 배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은데 별도정원이라는 말은 행정용어상 없죠?
    우리 인원정원직제표에 보면 별도정원이라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요즘에는 그 얘기를 별로 안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어느 국장 하나가 사람은 있는데 교육을 갔다 할 때 여기에 있는 국장수는 정수로 쳐주고 그 교육을 1년동안 간 사람은 이 사람만 별도의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의 정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하고의 분류성은 좀 다르죠.
    이분은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계속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기자 관리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분들이 연말까지 그만둬야 할 분으로 선정이 된 분들 표기를 한다고 지금 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으로 대기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간입니까?
    대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구조조정이 제작년부터 되어가지고 2년간 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으로 대기자가 어느만큼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그 법이 어디에 나와있냐 그 말이에요.
    공무원이 대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무슨 법에 있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공무원법상에는 대기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는 없습니다.
    직위해제랄지 다른 조항은 있습니다.
    금번 98년도부터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같은 것을 보시면 부칙에 일정기간 정수를 인정하는 그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연장을 시켜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기간까지를 저희가 대기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분들이 말하자면 대기자라고 합시다.
    대기자로서 나는 1년 지난 지금 작년 아닙니까? 이게 99년도 아닙니까?
    99년도 몇월에 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99년도 분들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작년도에 하신 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분들은 작년도�瑁�?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작년도 몇월에 했습니까?
    대기발령을 한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8년 10월 9일자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분들이 99년도에 대기발령 받은 분들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관리현황에 나와있는 39명이 대기발령 명을 받은 것이 언제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8년 10월 9일부터 기간이 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속에는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을 받은 분도 있다 그 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 평상적인 봉급이 나가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 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만두시도록,

○신영철 위원   이분들이 내년까지 아까 2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말까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43명도 2년간 대기발령을 받고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초에 한 분도 금년말까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얘기에 2000년도에도 인원감축 대상자들이 43명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아직 안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아직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만약에 오늘부로 대기발령을 받으면 내후년 2002년 12월까지 대기발령자로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2001년 7월말까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2년이라고 안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금년에 하는 사람은 내년 7월말까지, 내년에 하는 사람은,

○신영철 위원   어떤 분은 벌써 98년도에 한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일찍이 된 분들은 기간이 혜택을 조금더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별정5급에서부터 농촌지도사까지 해서 별정6급까지 여러분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일을 한다고 하니까 분류된 대상자인데 이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대기발령자는 집에 있어야 됩니까, 사무실에 나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쉽게 얘기하면 위에까지는 연령으로 대기를 하신 분이고 그 밑에는 그 직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라서 현재 같이 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분들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에분들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전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7번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번부터 7번까지 않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이분들이 근무않는 이유는 뭡니까?
    월급 받아가니까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대기 아닙니까?
    집에서 대기하는 말입니까?
    나가서 다른 사업 하면서 대기하면서 보수받아가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집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디서 대기를 하든지간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경비는 다 지급이 되고 근무수당이랄지 여비랄지 그런 것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구조조정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서 금방 5명 끊는다면 오늘 발령해서 너 오늘 그만둬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신영철 위원   발령기간이 있을테죠.
    작년도 98년도 분들이 2년입니까?
    99년도 분들이 2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8년도 분들이 2년입니다.

○신영철 위원   99년도 분들은 1년입니까?
    99년도, 2000년도에는 딱 1년씩 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9년도에 했어도 금년말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도 43명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이라도 43명을 선정해서 대기발령하면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평상적으로 다른 쪽을 보니까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특수상황속에서 2년도 봐주고 1년도 봐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대개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 대기발령은 6개월정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안에 재발령을 받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기간을 너무나 인색하게 자르기가 그래서 만들어진 기간이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받고 무슨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2년, 1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자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와가지고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영철 위원   공문이 온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얘기한 지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 지침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0년에도 아까 43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43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언제 감축할 예정입니까?
    몇월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 금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조조정할 때는 있는 정원에서 깎아서 되었었는데 지금 그간에 명예퇴직도 많이 하고 조직퇴직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크게 있는 인원을 대기시키고 많은 숫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만 몇분이라도 구조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그속에 낀 사람들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금년에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강재윤   그래서 지금 43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인원조정도 해야 하고 직급별로 조정도 해야 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 많이 줄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자꾸 그런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전혀 사전대비를 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보면 사전에 대비하고 적절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문제가 닥치면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읍 면 동 기능을 지금과 같은 기능이 아니라 축소하고 그런다고 볼 때 그것이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타당하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전국적으로 2001년도에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윤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신영철 위원   그 평가가 나오고 나면 앞으로 바로 빠르면 2001년도에 그러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읍 면 동에 어떤 기능을 지금과 같은 다기능이 아닌 기능전환계획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빠르면 2001년도에 시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윤   그건 모르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대기발령을 하고 있는 39명이 금년말에 끝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3명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읍 면 동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 본청이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읍 면 동에 남는 잔여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거 아니죠?
    어렵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어렵죠.

○신영철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죠?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예측되는 일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구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작업이 벌써 시작이 되어야죠. 예측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43명의 인원감축문제도 거기에 곁들여져서 그것은 그것대로도 검토되어야 되고 또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것과 이것을 같이 연구검토가 되어서 계획안이 마련되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익산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작업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금년도 43명에 대한 작업은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전체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의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그런 것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43명에 대한 것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43명을 금년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명퇴자랄지 자퇴자랄지 이런 빈자리를 계속 지금 메꾸지 않고 있고 또 기능직에서 이번에 특임한 것도 16명 일반직화 한 것도 그런걸 대비해서 신규공채로 안뽑고 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중에 내부시험을 봐가지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해서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봐서 이런것들이 다 43명 구조조정을 하는데 모두 다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즉흥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런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현원에 차이가 지금 현재 많이 나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정현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3명 감축했을 때는 정현원에 차이가 그때는 안납니까?
    43명을 감축했을 때 지금 우리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현재 현원에서 정원 43명을 제외시킨다면 차이가 나죠.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직급 및 정원에 대한 무슨 조례 같은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못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굉장한 바란스가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숫자가 한두명이 아니라 십여명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런 어떤 직급별 정원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직급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한가지 이야기할게요.
    우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이 있고 우리가 구조조정문제가지고 인원감축문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사기구통폐합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기구조정을 많이 하고 또 유사계나 유사과를 합치는 것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 합치는 것은 생각 않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감축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이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면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끼리의 통폐합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고 이게 우리 익산시 계획에 큰 후퇴죠?
    그전에 보고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국민생활관이나 사업소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부분도 연구검토하겠다라고 여러번 의회에 나와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민간위탁기능하고,

○신영철 위원   민간위탁부분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의지를 갖고 구조조정에 임했던 익산시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주변에 많은 사업소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부분으로 가겠다, 그리고 유사기능 같은 행정이라고 한다면 통폐합의 문제 이런것들을 강력하게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그런것들이 기미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개혁적인 작업들이 이제 끝난 것인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이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좌우간 사업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하고 불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연초에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는 군지역에 쓰레기수거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결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금년계획은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그때 8개 사업인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부터 그런 의지를 밝혀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추진된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부분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탓을 좀 할께요.
    국장님께서는 위탁부분에 대한 이런것들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그런것들을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과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주무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업무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 담당부서에 이러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검토해봐라 그 부서 사람은 솔직한 얘기가 민간위탁하는 것을 거의 싫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하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도 보지만 그렇다면 총무과 입장에서 총무과 나름대로 이런 것은 위탁부분으로 해야겠다 그랬을 때 파생될 장단점은 무엇인가 등등은 검토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쯤 벌써 오래 전에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민간위탁관계는 저희가 연초부터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의 지금 가부간에 결정단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어디에다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익산 환경관리사업소 관계를 존치하느냐, 이것을 위탁하느냐 해 가지고 그건 용역을 줘서 결과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다른 부분은 전혀 손도 안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단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같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용역 주는데 엄청난 돈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는 순수하게 그쪽 소관이고 다른건 또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들을 합니다.
    수영도 있고 배드민턴이니 탁구니 에어로빅이니 헬스니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합니다.
    앞으로 세워지고 있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도 합니다.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비슷하죠.

○신영철 위원   비슷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대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대로 관리를 하고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대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고 있고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스포츠센터 관계는 생활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식전에 와서 수영을 하든 헬스를 하든 그런 시설에 대한 사용할 수 있게 개폐시설을 갖춰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상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국민생활관에서 함열분관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함열읍에서 하는 방안, 저희 함열민원과에서 하는 방안 그것을 저희가 자체,

○신영철 위원   그런데 통합방안은 생각도 안해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통합방안이 국민생활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 통합방안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시설까지 의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까지는 같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수영장인데 값이 다르고 똑같은 에어로빅인데 이쪽과 저쪽이 값이 달라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익산시가 하면서 그런것들이 일괄되게 같이 추진되어서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자원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점이 있어요.
    체육관련시설하고 국민생활관 두군데 예산을 합치면 20억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보탠 경상적경비나 이런 여비 이런 걸로 하면 18억에 가깝습니다.
    전부가 소모성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약 2억정도 됩니다.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익산시 재정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합치고 그러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예산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우리 행정도 그렇게 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까?
    이러한 통합문제 유사행정을 담당하는 곳끼리 어떤 통합을 해서 경상적경비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이 다르다 그건 사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국민생활관은 시내에 가깝게 있으니까 소요가 엄청나게 많고 실내체육관이나 그런 데는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호가 적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함열스포츠센터도 가면 거기 생활체육관도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보겠느냐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생활관하고 거기하고 요금을 똑같이 받았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좌우간 우리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로 제시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수영장 말하자면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함열스포츠센터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에어로빅이나 뭐 할 수 있으면 저쪽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장점도 있단 말이죠.
    또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현 위원께서 본청에 주차문제를 얘기했을 때 주차빌딩입니까?
    그런 말씀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읍 면 동이 예를 들어서 기능이 축소되어가지고 많은 인원을 우리 공무원 숫자를 본청에서 수용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익산시 본청이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 면 동 모든 기능이 축소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여명씩 근무하는 읍 면 동이 6, 7명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인원이 만약에 익산시 본청으로 전부 들어왔을 때 사무실난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전환한다고 해서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수가 확 줄어가지고 3분의1되고 4분의1되고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저희가 확실하게 아직 나온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이 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것 아니겠느냐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기능조정이 된다고 해서 일부의 수가 물론 자리가 바꾸어지겠죠.
    시 본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주차난이랄지 사무실난이랄지 그 관계를 얘기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그 업무나 기능이 어떻게 바꿔질 것이냐,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건물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 같은거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느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시청내에는 지적고 2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상에 민방위경보실, 도시과 창고 하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방서 그쪽에는 사무실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건물입니다.

○신영철 위원   건물이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산림공원과 거기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많이 불편하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리고 주차난의 문제도 있고 오늘은 참 이상하게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늦게 왔는데 두어바퀴 돌다가 파킹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못하고 우리 직원한테 키주고 주차 좀 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올라온 사람한테 지금 우리 익산시청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포화상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청 지어야겠죠?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신영철 위원   지금 콘테이너박스 놓는게 개인적으로 놔도 가만 놔두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닙니다.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개인들이 어디 시내 공간에다가 콘테이너박스 갖다놓으면 시에서 단속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일종에 불법건축물이고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정희 계장 얘기하는데 바퀴달린 콘테이너박스 갖다놓은거 못봤어요.
    옥상에다 갖다놓은거 바퀴달린 콘테이너박스 못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콘테이너박스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작은 평수가 아닐 겁니다.
    우리 익산시청 지금 안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지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어야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시청 건축에 대한 계획은 왜 만들지 않습니까?
    시청 건축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왜 만들지 않습니까?
    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앞으로 시청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건축의 필요성이랄지 그런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시청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청 제 생각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이제 이대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건축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 안나오고 있어요.
    IMF 이제 탈피해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이거 자꾸 얘기하면 한 소리 또 한다고 하지마는 통합당시부터 시청이전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1, 2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년도부터인가 이것을 4차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 4차로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밀려났어요.
    이제 IMF로부터 탈피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은 포화상태예요.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가고 콘테이너박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공간 문제가 문제가 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가 주차난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읍 면 동 기능이 축소됨으로 해서 또 본청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익산시청이 본청 현재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이냐 이제 여지가 없다 시청을 다시 짓지 않고는 안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쯤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입안이 되어가야 할 시기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신위원이 청사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근본을 따져본다면 지금 군산, 옥구는 군산시에 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제도 김제군, 김제시가 김제시내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갔던 경주하고 월성군이던가요.
    시청, 군청이 경주시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시청사가 이리시만 쓰려고 설계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하고 보니까 좁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가지 지적했던 데는 같은 시내권에 군이나 시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의회 원래 있던 자리를 쓰기 때문에 의회가 쓰고 남은 공간은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도 청사가 부족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30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2청사를 거기다 해야 되는데 12㎞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2청사를 거기다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익산군청자리를 팔았으면 그것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당장 큰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못짓는다고 한다면 아까 오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문화회관 그 자리에다 의회라도 지어서 의회라도 빠져나가면 지금 산림공원과 저쪽에 가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으로 교통행정과가 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저쪽에 분산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익산군청자리를 매각을 해서 반절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청 청사를 못지으면 시의회라도 착공을 해야 지금 다른데로 분산된 국들이 다시 이 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신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읍 면 동이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그것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랬을 적에는 제 생각은 반절이상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모자라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시급한 대책은 안세우고 다른 것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옆에 대지 났을 때 보배에서 38억에 호가하던 것을 부도나는 바람에 18억에 매입을 했잖아요.
    의원들이 그것을 매입하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구름다리 하나만 놓으면 시의회가 그쪽으로 가고 전부 이 청사를 다 사용하고 구름다리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38억짜리를 18억에 매입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이제는 그 땅 매입하는 것도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급한 앞으로 읍 면 동 폐지가 되었을 때에 당장에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 보면 부럽습니다.
    다른데 가면 청사 하나를 시의회에서 쓰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청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한 살림 할 수 있는 청사를 놓고 하나는 팔았는데 그것가지고 청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데다 하니까 청사문제가 앞으로 읍 면 동 통폐합이 시일이 당겨졌을 적에 청사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오전에 김세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 문제는 시의회에서 열번은 짚었을 거예요.
    그러나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남중 주차장 사용협조, 보훈회관 겨우 25대 해결하는 이런 식의 주차난 해결방식은 언발에 오줌 누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시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서 남중교회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의회에서 열번도 넘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 반응없이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책만 내놓은채 있다 그 말이에요.
    갑갑한 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시민회관자리 �K고 구름다리 놔서 시의회 가고 그러면 교통도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곽으로 나가있는 부서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고 앞으로 폐지되는 그런 행정기구들을 이쪽으로 흡수하려면 가장 시급한 청사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행정타운 지난번에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지마는 경찰서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보면 시청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기는 틀렸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이 틀렸다고 하면 시청도 새청사를 못지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행정타운을 포기한 상태에서 경찰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경찰서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말하자면 다른 짓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여러번 얘기하고 전주식으로 유료주차장화하고 우선 시청차량이라든가 시직원이 주차할 대토라도 준비를 해서 그것만 해주고 여기에서 민원인들은 한시간 정도 시간 주고 값싸게 주차료를 받아서 주차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몇번을 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아무래도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본위원이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국장님 견해를 폭넓게 이 문제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여러 가지 나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시청사문제, 청사공간의 부족, 주차문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의 식견이 좁을 때는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신영철 위원이나 나훈 위원한테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문제는 통합당시에 행정타운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타운문제만 해결되면 행정타운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마 시청사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시청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모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행정타운문제가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행정타운문제가 물건너갔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도시계획상 신시가지조성하는 계획이 살아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방금 나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의회건물을 또 저쪽에다가 지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어디로 짓는다고 한건 아닙니다.

○임수웅 위원   행정타운이 조성된다면, 행정타운계획이 있다 하면 어차피 거기에 시청사가 들어가야 되고 의회청사는 거기로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럴바에는 이쪽저쪽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건 제 개인의사입니다.
    개인생각이고 문제는 통합당시에 제1번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행정타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권하고 또 행정타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관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내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반론적인,

○임수웅 위원   반론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죠.

○나훈 위원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내가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청이 행정타운으로 가면 가장 중요기관이 시청과 경찰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는 이미 저쪽으로 가는데 임위원께서는 동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경찰서 저기로 가는 것도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면 경찰서, 시청이 주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관은 점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건물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마는 경찰서는 이미 저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임위원님 생각으로는 향후 얼마정도 있으면 행정타운으로 시청이 이사가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당장 급한 것이 외지로 전부 기관이 나가서 민원인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읍 면 동 폐지가 정부의 뜻대로 하면 1, 2년 사이에 되는데 청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당장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이고 주차난이 있고 여러개 과가 지금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시급한데 경찰서는 저기에다 지어도 상관없고 익산시가 향후 20년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안에 이런 혼란한 것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죠.

○남궁승영 위원   경찰서 문제는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했는가를 모르는 사항입니다.
    비밀투표로 했으니까 그건 서로 위원들간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 문제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가 남중교회라든지 교통행정과가 본청외로 이전해 가지고 약간에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지나다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상수도사업소가 같이 묶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영등동 주차난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옆에 한국노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익산시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 한국노총 정문이 부서져가지고 공사를 하드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채권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쁘고 거기가 더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쪽도 익산시 건물이고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도 익산시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담도 허물잖아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굳이 담장을 놔둘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알겠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담을 �K어가지고 같이 쓰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익산시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남의 땅을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땅 빌려주십시오 어쩌고 해 가지고도 해야 할텐데 익산시장이 내땅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엉키다 보니까 출입문도 부서지고 익산시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채권업을 거기에서 하게끔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채권장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번잡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해요. 주차하기에,
    그런 점을 우리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한가지는 여름휴가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름휴가는 언제부터 갑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전에는 하계휴가라고 해 가지고 여름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교통란,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고 해서 중앙에서 꼭 여름에만 치우쳐서 가지 말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연가기간내에서 휴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분산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여름휴가를 떠나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여름휴가 낸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시장님 한 분 가시고,

○남궁승영 위원   우리 조한용 시장님이 여름휴가를 떠났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기간이 익산시를 상대로 지금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지 알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익산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이 전부 똑같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정해진 기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이 기간중에 어떤 이유로써 휴가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감사할 맛이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맛을 따져가지고는 안되겠지만 감사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수감하는 장이 휴가를 떠났어요.
    우리 27명 의원은 허수아비입니까?
    이것은 국회나 도나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감사기간에 수감기관의 장이 휴가를 갔다, 벌써 수감기관의 장이 휴가를 떠나면서 오늘 본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봐요.
    우리 수감공무원들 오늘 지각했습니다.
    감사할 의원보다도 수감하는 공무원들이 늦게 들어왔어요.
    감사기관의 장이 휴가를 떠난 마당에 우리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의껏 진솔하게 감사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면서 조금 늦어가지고 여기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가길래 제가 솔직한 얘기가 화장실도 못가고 죽겠다고 뛰어왔더니 여기에 위원님이 계시길래 제가 정말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시간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전화받다가 전화도 끊고 왔는데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염치가 더 없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지금 떠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시장님께서 가족과 함께 만나는 기회가 한번도 없어가지고 연초부터 아마 여름휴가를 전후해 가지고 가족이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휴가가 당초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종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세무1과, 세무2과가 통합되었는데 통합된 후에 문제점 발생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점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과가 너무나 방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유사한 과를 합치다 보니까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세무과에 몇차례 방문해 보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통폐합후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아직 발견 못하신 모양이구만요.
    그것을 그쪽 과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시산하 공무원 제안계획 운영 추진사항에 지난 99년도 감사보고에는 5건으로 나왔는데 왜 여기에는 7건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10월 28일 이후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중에 사고발생한 현황을 건별로 받아봤는데 4건정도가 발생했네요.
    지금까지 발생하면서 부상자들에게 세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었는데 김대오씨는 지금 치료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재윤   지금 자료를 드려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명 발생했는데 3명은 지금 산재처리가 되었고 김대오씨는 웅포 하제 도로포장사업 참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의 교통사고경위를 보면 11시 40분경 중식을 위해 웅포면 소재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에는 올렸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자기 혼자 나갔다 하는데 대해서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에 의하면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부속품을 사러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은 못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제가 아는 것으로는 못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나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분이 행정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재윤   이분이 처음에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산재보험처리측에서 그건 안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2차 말을 할 때는 부속품을 사러갔다 이렇게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또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부속품을 사러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부상당했던 사람이 이의제기를 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혹시 조사경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쓴거 아닙니까?
    이게 본인이 자필로 썼어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강재윤   담당공무원이 쓴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쓰고 여기에 사고자는 보니까 싸인이라든지 도장만 받은거 뿐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본인이 확인하고 싸인을 해준 겁니다.

○박재희 위원   본인이 읽어봤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본인이 읽어봤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사고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공무원이 사고경위를 써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한테 산재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 산재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재보험 가입만 하지 실상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까워서 이거 안들면 어떻겠느냐고 저도 몇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건이라도 사고가 있을 때의 불의의 사고 때문에 저희가 가입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어떤 특별히 지급을 않기 위해서 하는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산재보험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저희가 잘못 써가지고 이분이 산재보험을 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분이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어떤 실마리라도 있다고 보면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산재보험이 최고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공근로사업자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병원비가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은데 검토해서 이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산재보험측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잘 도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조금전에 우리 남궁승영 위원이 말씀한 1년에 우리 회기가 100일입니다.
    그중에서 정례회가 30일입니다.
    상반기 정계회 15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감사회기입니다.
    감사를 위한 회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익산시 행정 전반에 걸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익산시장이 휴가를 떠났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납득을 해야 할지 제 상식으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부여해준 어떤 대의기관을 무시했다는 것보다 33만5,000명의 우리 익산시민을 어떤 측면에서는 기만하고 있고 우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아니 우리 의회에 논의가 있지 않고는 이번 감사를 저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든지 우리 의회의 입장이 정리되고 그 정리된 입장에 따라 우리 의회가 행동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무과나 1개 과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전체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에 절충을 보고 그래서 의회의 입장을 정립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줄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신영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중 우리 익산시장이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휴가를 떠난데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간담회를 요구하는 겁니까?

○신영철 위원   예, 의장님께 얘기를 해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제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전체간담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계속 감사는 진행하겠습니까?
    이시간 이후에 감사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우리 의회에 어떠한,

○위원장 박종규   총무과 하나만 끝내고 합시다.
    진행중에 있는 과는 마무리를 짓고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전문위원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놨죠?

○전문위원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해놓고 이렇게 휴가를 갔을 때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거 강구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못할 때는 사전에 의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이런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이 이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례회가 상반기 언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저희 조례에 6월 26일 개회하는 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래 6월 26일이죠?

○전문위원 김호중   원래는 6월 25일인데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6월 26일에 개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1년전부터 가족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사전에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시장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26일부터 익산시의회 상반기 정례회가 있다고,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한다고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회에서도 이렇게 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출석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유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통보된 것인지 제가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휴가가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생명이 위태롭다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정례가 날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안했어도 최고의 책임자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어떤 혹시 감싸줄 일이 없는가 해서 일반 사회에서는 감사받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일이 있어도,
    하물며 익산시 33만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저는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시장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영철 위원께서 감사도중이지마는 의장한테 전체 간담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에 지금 장오준 위원이 그 동의에 재청까지 했습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는 감사도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형   세무과장 박형입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60쪽 그랜드프라자호텔 지금 여섯 번 유찰되었죠?

○세무과장 박형   예.

○장오준 위원   여섯 번 유찰해서 만약에 일곱 번째 낙찰이 되면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총세금이 얼마죠?
    그랜드프라자호텔에 대한 총세금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형   지금 취득세외 9건에 3억1,836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 낙찰이 되면 우리시에서 전액 3억1,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순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형   지금 그것이 먼저 기획감사과에서 조사해서 보고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 12월 24일 취득신고하고 97년 12월 20일 보증금지 및 근저당설정을 필하였습니다.
    경매는 99년 10월 9일 결정을 해서 배당순위 취득세의 경우 신고일을 법정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는 받지 못한다고 먼저번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취득세도 배당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배당을 받아봐야 알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이 액수는 전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을 받아도요.

○장오준 위원   그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3억1,000만원에 대한 전액은 받을 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50%라든가,

○세무과장 박형   여기서 징수가능한 것이 종토세 및 재산세 9,400만원을 저희들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받는 것이고 취득세 2억2,400만원이 먼저번에 쟁점으로 된 것이 늦게 우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취득세 신고를 법정일로 하기 때문에 압류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감이 안오니까 3억1,000만원에 대한 우리 익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을 배당을 받는다고 봤을 때 정확히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 70%겠다, 아니면 50%겠다, 40%겠다 어떤 감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세법에 의해서,

○세무과장 박형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처음에 취득세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받을 수가 있고 재산세, 종토세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두가지 합치면 3억1,000만원 그대로 됩니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구요?

○세무과장 박형   예.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세원발굴에 애쓰시는데 이런 물건이나 취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64쪽에 보면 상급관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다 취득세나 법인세가 누락되어서 다시 지적당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렇게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저희들이 이것은 감면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간을 고유목적에 사용안하면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감면혜택 적용을 잘못해서 누락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형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과세를 더 많이 우리시에서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가 아니고 감면을 해줄 당시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기간동안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추징하는 것이 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감사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동안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해줬는데 3년동안 집을 안짓는다든지 공장을 안짓는다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간 감면경감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 내용을 챙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시에서 부과를 높게 책정해 가지고 세입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것은 아직 감지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세무과장 박형   아직은 저희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118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징수불능에 가서 소재지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소재지를 찾을 수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무과장 박형   주민등록 말소한 사람이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사실은 A동에다 놓고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것들은 전산망으로 해서 찾을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주민등록에 따라가지고 전산망으로 찾는데 주민등록에 따라다니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형   거기도 주민등록에 있는 데로만 찾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이분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고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박형   안나옵니다.
    어디서 주민등록 발급하고 어디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걸로만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경찰서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도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형   그것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소재는 주민등록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만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형   지금 각 동에 이런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1,100만원이라는 이런 수치인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일제정리기간을 둬가지고 자동차를 놔두고서 사실은 어디다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서 행불된 사람들 그런 자동차는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확보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정도 되는데 부동산압류는 23%정도 되고 공매의뢰는 19%, 자동차압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을텐데 42%정도밖에 안되고 자동차번호영치는 76%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자동차를 압류해놔도 그것이 그분이 필요할 때나 압류를 해제하려고 저희들에게 와서 납부를 하고 해제해달라고 하지 필요치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매를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도 저희들이 떼어다가 영치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경찰에서 이런 것도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단속을 안해줘요.
    우리들이 공문으로 몇번 요구하고 가서 사정을 해도 단속을 안해주니까 그분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남한테 차를 판다든가 아니면 폐차를 시킨다든가 그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압류만 해놓지 어떤 법적조치는 밟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다른 조치는 밟지 않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매를 하는 절차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자동차가 압류될 정도 되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거 공매해도 수수료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류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폐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42%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거의 60%이상이 그렇게 자동차를 압류해놓고도 세금을 못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책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폐차를 시키고 저희들이 세금도 결손 아니면 취소를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경우 혹시 없습니까?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이 되고 사고파는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자동차세를 안냈던 부분들을 시에서 부과한 적은 없어요?

○세무과장 박형   자동차세를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가 누락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좀더 열심히 해 주셔서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장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한다고 보겠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0만원이상 세금이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무재산으로 한푼 없는 사람이 100만원이상 세금이 나가는 사업을 할 수가 있냐구요.

○세무과장 박형   지금은 무슨 물건을 팔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거래에 따른 10%의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거의 무재산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다 팔아먹고 난 뒤 한 2년 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세법상에 그런 모순점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대비란에 보면 징수액대 목표액이 등록세 같은 것은 201.3%가 징수되었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형   예.

○강덕원 위원   어떻게 목표액을 잡길래 이렇게 징수액하고 칭하가 나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요.
    도세, 시세,

○세무과장 박형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게 지적사항인데요.
    목표액은 도에서 금년에는 이 목표액으로 하라고 시달이 됩니다.
    취득세는 얼마 받고 등록세는 얼마 받으라는 우리 익산시의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목표액을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액에 더 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건데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만 목표설정이 잘못 되고 그리고 이런 등록세 같은 것은 등기를 낼 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등기를 낸다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할 때에는 등록세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강덕원 위원   등록세의 예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목표액대 징수액이 많은 것은 과장님이 세금 받기 쉽고 또 징수 잘했다고 표창받으려고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강덕원 위원   등록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금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박형   시세나 도세 각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해놓고 징수는 많이 했으니까 말하자면 과장님은 공이 많은 거예요.
    조금 목표액 세워놓고 많이 징수 했으니까 우리 익산시 입장으로 보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수입이 많이 된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목표액을 근본적으로 낮게 설정한거 아니냐 그 얘기죠.

○세무과장 박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 총목표액을 따지는데 익산시 같은 데는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과는 되는데 어떤 데는 목표액에 미달되는 데가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작년도 몇 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장율을 보거나 IMF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는 일부 세목표를 조정해서 조금 적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경우는 다행히도 영등동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상 당초에 책정되었던 목표보다 더 과세가 많이 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시세도 그래요.
    프로테이지는 낮아도 시세도 지금 그런 경향이거든요.
    100%, 110% 이렇게 시세도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도 노력은 물론 해야죠.
    목표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강덕원 위원   너무 공과에 치우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5년분이 쭉 나왔구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징수액이 불어났어요?
    99년도에 재산세는 액수가 확 불어났어요.

○세무과장 박형   2개 합하면 99년도에 35억정도, 98년도 33억, 97년도에 31억,

○강덕원 위원   조금 불어났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어났어요?

○세무과장 박형   그 세율이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구역은 똑같으니까 비슷합니다.
    부과 안되는 데는 도시계획이 들어간 데 도로라든지 그런 구역만 부과를 않기 때문에 왔다갔다 조금 하지 별로 그렇게 굴곡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수없이 지적이 되었던 건데 아까 3억1,800만원 징수에는 차질이 없다 그 말이죠?

○세무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나중에 그거에 차질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질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박형   차질없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99년 1월 11부터 99년 6월 20일까지 여섯 번이나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이 2000년 6월말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찰은 몇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유찰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형   예, 그때 여섯 번째 유찰된 뒤로 진행을 않고서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법원에 가서 확인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경매에 붙여지지 않았다?

○세무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못받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형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서 경매에 계류중인 것을 우리가 또 경매는 못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경매계류가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체납징수에는 차질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차질이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엄청난 차질이죠.
    당해연도에 못받아들였을 때는 그건 엄청난 차질이죠?

○세무과장 박형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세무과장 박형   가산금이 부과되면 저희들은 또 교부청구를 증액된만큼 다시하고 다시하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법원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세무과장 박형   그것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세금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세무과장 박형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3년후, 4년후 계속 그런 식으로 유찰되고 계류되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형   앞으로 법원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계류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박형   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인데 진행중지가 된 걸로,

○신영철 위원   왜 진행중지가 된 거예요?
    경매진행중지가 된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형   저희들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경매를 추진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도 감사장에 이거 가지고 나오시면서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박형   저희들이 징수계장 보내가지고 그 경매를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사항까지만 파악이 되었지,

○신영철 위원   중지를 왜 하고 있는가 그 사유를 파악해 보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경매가 중지되고 그 사유가 뭔가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유예되는 것인가 등등을 아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납득이 가지 지금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세무과장 박형   이 사항은 저희가 법원에 가서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3억1,800만원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나중에 보면 또 시간 지나면 흐릿해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유찰이 되고 언제까지 보류가 되어서 이렇게 경매가 안될지 그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유예시키는 기간을 10년, 20년 놔두는거 아닐 거예요.
    그 적당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글자만 있는 것이지 세금이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형   제가 공업과장할 때 남광건설 세금을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경매관계드만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서면으로 바로 정말 이 사유가 뭔가 정확히,

○세무과장 박형   바로 법원에 보내가지고 정확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인 것이 경매로 계류시키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니까 조치, 처리결과 낱낱이 트집이 가는 문구들을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젊잖으니까 그렇지 전부 트집잡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오늘 시간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감사가 올해 6월만 있습니까?
    내년 6월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173페이지 급여압류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보증을 서므로 인해서 이렇게 압류 당한 거죠?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에게 공무원 생활하는데 불이득이 가지는 않죠?
    불이득이 갑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이것은 우리 공무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사적인 자기의 어떤 재정상 문제로 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본인이 져야 맞겠죠.

○박재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원 뜻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압류당한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설명하신대로 친척이나 형제의 보증을 서므로 해서 발생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맞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선금급 지급에 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30%로 익산시에서 선금급을 실시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제가 98년도 2월 3일자로 회계과장에 부임했으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선금급을 30%를 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때는 몇%의 공정을 했을 때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기성을 보게 되면 기성신청을 받아서 기성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급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대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현장을 검토하고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기성급은 사업부서경유 감독경유를 해 가지고 올라오고 선금급은 선금급관리요령이라든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선금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엔가 오래 전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불이 되었다가 하청업자로 하여금 그 공사가 부도나므로 인해서 하청업자가 돈을 못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희 위원   예.

○담당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발주한 신동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와진공업건설에서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하도급 신청은 안되었었습니다.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분에서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분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2차분에서 부도가 나서 동부건설한테 보증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에서는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예, 손실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하도급자가 시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담당   그것은 민사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 질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변상을 해주고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구상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법원에 판결 되는대로 보상하겠다 이거죠?

○담당   예, 형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있고 민사건은 아직 신청도 안해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담당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승률이 있습니까?
    시에서 이길 수 있는게 밝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편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담당   그것은 제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선금급이 공사 공기를 봐가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담당   제가 선금급하고 기성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금급은 20%에서 70%까지 지급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A건축회사가 선금급을 20%내지 30%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법적으로 14일이내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금급을 주기 위해서 보증회사에서, 보증회사라고 하면 공제조합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공제조합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항상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회수가 됩니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선금급은 기성검사를 2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번 하게 되면 기성검사에서 선금급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줍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보증회사에다가 공제보험을 우리가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듭니까?

○담당   회사에서 전부 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전부 제하고 나머지만 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담당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처음에 입찰당시에 건설회사가 튼튼한 회사였다면 그런 경우가 안생기죠?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건설업자가 우량기업이었으면 그런 발생이 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부서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회계부서에서도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돈으로만 서류로만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현장도 가보면 더 좋고 현장에 가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없겠구만요.

○회계과장 김휘부   없다고 자부합니다.

○박재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회계과에서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담당   제가 간단하게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검사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사업부서에 일부, 회계부서에 일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감독경유해 가지고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성검사가 70% 되었다고 들어오면 감사실하고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자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에서 증서를 받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또 증서를 받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전부 증서를 받아놓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좌우간 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증인을 연대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보증회사가 제3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항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귀택 위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00% 준공이 안떨어졌는데도 지급은 다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휘부   하자보증기간이 공사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전문공사의 경우는 대개 1년에서 3년 기한안에 다 있고 대형공사 터널이네 항만이네 철골조네 이런 것은 10년내지 5년 기한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시에 거의 농촌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좌우간 우리 소규모 토목공사의 경우도 전부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줄갑과 대갑사이의 간격이 50m이상 500m이하의 교량은 10년입니다.
    500m교량 철골조로 해서 콘크리트공사는 7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1년, 토목공사는 1년입니다.
    그리고 건물내외벽공사를 하는 것은 5년, 그리고 우리 강당집회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이렇게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 하수도공사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지역이 여산이기 때문에 여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여산면 마을 하수도 공사하는 부분들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대금을 지불해 주세요.
    거의가 부실공사이고 하자입니다.
    하수도공사는 물빠짐이 좋아야 되는데 장화 신고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한 데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갖다가 깔고 했는데 균열이 가서 겨울철 한철만 지나면 다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여산지구 사업부서 감독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요인이 있는 것은 조사해서 바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하자보수금이 전체계약금액의 몇%나 입금됩니까?

○담당   보증서에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옵니다.

○위원장 박종규   보증서에 대부분 전에 신용보증이라든가 보증이 없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하자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으로 대체하고 있죠?

○담당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몇% 하자금액 어느정도 보증해준다는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전에는 금액으로 했을 때는 전체계약금액의 몇% 그렇게 왔는데 보증보험에서는 몇%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무한정하겠습니까? 금액이 다른데,
    지금 보증보험회사라든가 하자발생이 있을 때 전적으로 완결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에 현금으로 예치할 때 보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더라구요. 건물 같은 것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토건 같은 것은 극소수겠지마는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 가지고는 충당하기에 힘이 들겠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보증보험회사가 있고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하자보증서를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군데가 보증을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하등에 금전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예, 없습니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전액 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지금 어깨보증을 서는 그런 업체는 하자보수까지는 해당이 안되죠?

○담당   이렇게 됩니다.
    A회사가 그 공사를 하면 B회사가 보증을 섭니다.
    보증을 서주고 하자보수금까지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회사가 A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그게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담당   책임 집니다.

○위원장 박종규   계약할 때의 공사에 대한 책임,

○담당   전체적인 공사의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박종규   하자보수까지 연장이 된다?

○담당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회계과에 무슨 다른 과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준비를 갖춰서 회계과에다 넘겨주겠죠.
    그 말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취득요청을 한다구요?

○신영철 위원   그러겠죠.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사업 때문에 어디 땅을 취득하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가겠죠?

○회계과장 김휘부   타 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재산은 그 책임이 타 과 관련부서의 과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 재산으로서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석박물관을 사겠다 하면 회계과한테 그 취득승인을 맡아달라고 요청해오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취득승인을 맡아달라고 하는건 아니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검토되는 것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타 과 취득재산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김휘부   우리시에서 어떤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말하자면 땅을 산다고 할 때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요.
    잡종재산에 대해서 총괄책임만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귀소 주체가,

○신영철 위원   사기 전에는 시땅 아니잖아요.
    취득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취득하려고 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신영철 위원   의회승인을 받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모르지마는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10억이 넘어가면 우리 자체 심의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20억인가 넘어가면 도에서 하든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 부지로 올라온건 42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합법적인 것인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인데 42억이라고 하는 돈을 올릴 때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휘부   재정투융자심사대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받으셨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그래서 우리가 기획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받으셨다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죠?
    공유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어떤 변경을 했는데 도시계획상에 어떤 변경을 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는 우리 회계과에서 받는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도시개발과에서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밟아서 이것은 도시계획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변경은 저쪽 소관인 것 같은데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까?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혹시 의회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까지의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그쪽에서 그 관계사항은 보고를 해야 맞겠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걸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3월 1일 의회에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4월 1일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4월 1일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익산시장이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수렴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그 말이에요.
    이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청회도 필요할 겁니다.
    최소한도 경찰서가 가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도 필요했을 것이고 의회에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만 청취해서 될 문제겠느냐,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이 의견청취에 참석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얘기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신영철 위원   4월 1일이라고 한다면 간담회 형식을 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사회산업건설위원이 아니니까 그쪽 가서 따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의원들과 간담회하는 식으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의견청취의 건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회기중에 정식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견청취하는 것이냐 우리 국장님, 어떤 것이 의견청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의회의장님한테 요구해서 받았으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간담회가 되더라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절차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절차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간담회라고 할 때도 그것을 의견청취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도 우리 국장님 견해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간담회라고 하는거 별거 아니죠?
    서로 모여서 의견교환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다면 그 간담회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려운거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견청취요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저쪽에도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저는 내부적으로 간담회가 되었든 정례회의가 되었든간에 의회의 의견수렴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취득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그러면 회계과는 어느 과로부터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경찰서에서 받았어요.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한게 아니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경찰서에서 했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그동안에 진행했던건 뭡니까?
    이건 도시개발과가 요청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휘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경찰서가 우리 회계과에다가 우리 같은 익산시청이 아닌데, 경찰서는 우리시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익산시 회계과에다 공유재산취득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요청을 경찰서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얘기예요.
    어떤 절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나 이쪽에서 그런 어떤 기획감사과나 이런데에서 경찰서로부터 그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관계과에게 그런 모든 사전준비를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회계과로 하는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우리 회계과에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휘부   그게 법상에 맞고 또 우리 자체 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보호받고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여건상 모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을 모색한 나머지 협조요청을 낸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회계과에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것이죠.

○신영철 위원   익산시장이 이거 경찰서 부지로 해주라고 싸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준비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지는 않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장도 결재하지 않은 사실을,

○회계과장 김휘부   최종적으로는 결재가 되었겠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구하는데 시장이 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김휘부   아니죠.

○신영철 위원   아니라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휘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맞겠죠.

○신영철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찰서의 이러한 요구가 시장한테 들어와서 시장이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이것 타당하다라고 최종결심을 한 다음에 회계과에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구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모든 행정의 궁극적인 효력발생이라든지 이것은 시장의 재가가 떨어져야 효력발생이 되겠지만,

○신영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회계과장 김휘부   실질적으로 그 협조공문이 오면 그 실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실무과에서 단계적으로 결재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는 것이지 시장님이 사전에 결심을 딱 했다가 하향식으로 지침을 주거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구했을 때는 벌써 시장이 결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구요.

○회계과장 김휘부   그것은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회계과장 김휘부   협조에 우리가 응했다는 우리과의 입장을 밝힌 것 뿐이지,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말하자면 시장님의 최종적 결심서가 붙으면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의회에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겁니까?
    회계과 나름대로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이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고 검토도 안해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현행법이라든지 어떤 모든 여건분석은 했겠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한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회계과에서 한 일,

○회계과장 김휘부   한 일은 지난번,

○신영철 위원   검토한 일이 있으면 검토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떠어떠한 부분을 검토했다,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회계과장이나 실무 계장선에서 그것을 결정할 내용은 못되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계통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결을 시키면 또 안되지만 그때 중의를 모아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경찰서 문제는 그만하고 시간이 너무 가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우리 신위원이 쭉 물어보는 내용중에 그런 절차상의 선후 이런 것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취득승인을 맡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죠.

○주방식 위원   취득승인을 맡은 뒤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함열캠퍼스네 보석박물관이네 등 이런 문제가 앞뒤가 안맞고 취득승인도 안맡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져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한 것이 전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금 신위원이 물어본 것도 그러한 절차가 경찰서도 그렇습니다.
    취득승인을 맡은 뒤에 42억이고 52억이고 해서 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항상 급하다고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결말이 잘못 난다 이런 일을 지난번에 않기로 했거든요.
    취득승인을 맡은 뒤에 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경찰서 문제도 이런 일이 안생길 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중요하게 알아듣고 취득승인 안났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또 어떤 때 보면 옛날에는 그것이 바꿔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것도 재정경제국에서 할 문제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도 요청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답변합시다.

○회계과장 김휘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42억이라고 한다면 국비요청도 우리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죠.

○신영철 위원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힘겹다라고 했을 때는 국도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런데 참 신위원님 말씀도 정론이고 원칙상으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경찰청장이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약조를 받고 또 금년도 안에 공사를 발주해야 할 시급성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한테 협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으로 밟는다면 우리 자체에서 생성된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갖춘 그런 사업일 것 같다면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죠.
    국고보조를 요구할 수 있겠죠.

○신영철 위원   과장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서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마 40억이상이 들어가는 투융자심사 받았다고 했죠?
    자체투융자심사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의회로부터 의견도 청취했다고 하네요.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그런데 저희는 받아본 적 없어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쪽만 필요한 사실이 아니고 이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도 못받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대충대충 넘어가고 대충대충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경찰서 문제는 제가 그만 하고 인화동 소방파출소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어디의 요구에 따라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소방서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소방서에서 우리 회계과에다 요구를 해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요청을 해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회계과는 어떠한 검토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경찰서 아까 얘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면 요구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우리 익산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취득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우리 회계과가 대행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회계과가 업무대행 하는곳 아니죠?
    그런데 인화동 소방파출소는 그런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실을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거기는 변화될래야 변화시킬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디다.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대로 우리 의회에 취득승인을 요청했어요.
    검토하지 않았어요.
    검토해봤습니까?
    사실여부를 검토해봤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검토해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여부를 검토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사실여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화동 현 위치에 있는 소방서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된 부지가 아니고 갈치꼬랑이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집은 현재 갈치꼬랭이처럼 되어 있는 그 면적을 그대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유지 아닌 원광학원재산도 일부가 침범이 된 상태에서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 자체재원으로는 이것이 노후되어 있고 협소한데 그것을 다시 짓거나 변경할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이 소방서와 거기 매수하려는 당사자와 협의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이전하는 것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부지 면적도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요구를 저희들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실무계장과 같이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존치를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앞서가지 맙시다.
    엄격하게 내용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지금 인화동 소방파출소 자리와 교환하려고 하는 그 땅이 누구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환대상지로 물색된 그 땅이 지금 어디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내가 여쭙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현재 이전해야 할 부지의 소유자까지는 검토를 않고 현장에 가서 위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는 이금식으로 되어있다는구만요.

○신영철 위원   이금식씨가 (주)제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교환요청을 해왔을 때는 제일건설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 합니까?
    지금 신영철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합니까?
    이금식씨 것이라고 안했어요..

○담당   5월 28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매매계약을 했을망정 지금 이 땅이 제일건설 겁니까?
    의회에 요구할 때 그 땅이 제일건설땅이라고 말했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들었죠?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죠.
    제일건설땅이라고 했죠?

    그것이 제일건설땅이 아니라 이금식씨 꺼에요.
    의회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우롱하고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건설땅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5월 28일 매매계약은 했고,

○신영철 위원   지금 등기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이금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일건설 것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휘부   과장이 그것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신영철 위원   우리시땅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교환해야 할 땅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가도 확인을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지금 내가 내땅하고 저쪽땅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땅을 갖고 있다고 해요.
    바꾸려고 하면 등기소 가서 그게 누구땅인가 확인해야죠? 우리 개인도,
    시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시땅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납득이 갑니까?
    국장님, 그게 납득이 가고 그게 옳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신영철 위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감사때 자리 뜨는 것하고 지금 하는게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금식씨 소유를 제일건설에서 취득을 한 뒤에 저희가 교환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몰라도 된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되죠?
    우리시땅을 교환하려고 하는 땅주인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이것을 그 사람 땅이라고 의회를 속입니까?
    확인했어야죠.
    확인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의회를 속이는 겁니다.
    이러지 맙시다.

○회계과장 김휘부   제가 하늘에 얼굴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제가 의회에서 제 양심을 어기거나 조금도 속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건설이 아니라 제일건설보다 더한 압력단체라도 안될 일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 어쨌든 소유자가 지금 이금식씨로 되어있을망정 제일건설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교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신영철 위원   지금 잘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경위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합시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약속합시다. 정말로 이런 일 없기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과장님, 우리 개인 일반 서민들은 교환할 때 얼마전에도 우리 함라에서도 이런 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익산시장앞으로 땅을 돌려달라 이거예요. 교환을 하려면,
    등기 익산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절차문제가지고 교환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일반인들한테는 땅을 익산시앞으로 미리 해놓고 교환하자고 해놓고 이런 기업체한테는 공부도 안넘어갔는데 이렇게 교환하자고 의회에다 넘길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건에 대해서 개인한테는 그렇게 박대하게 그렇게 미리부터 공부상으로 해놔라 공부를 정리해놔라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놔라 등기이전을 익산시장앞으로 해놔라 그렇게 하고 이런 기업체한테는 공부정리도 안끝내고 교환하자고 의회에 상정했다는거 참 기막힌 일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좌우간 국장님께서 정중히 사과드린 것 같이 저도 소유자를 미처 확인을 못했고 그런 보고도 받지 못한 불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이런 사례가 두 번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잔금날짜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7월 10일자라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거 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7월 10일이면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안사고 그 얘기 아닙니까?
    잔금날짜가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안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일에서 서민들한테는 미리부터 넘겨놓고 기업체한테는 그것도 안되고 통과가 되면 매입이 되고 안되면 기업체에서 미쳤다고 이땅을 사겠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의 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익산시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돼요.

○회계과장 김휘부   저는 이 자리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종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자치단체의 장이 확인 못하고 중간참모가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왜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 거고 우리 그러지 말아요.
    속이려고 한 거지 그거 무슨 얘기를 해요.
    계장님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거죠.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태정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민원봉사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185쪽을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미회수액이 23건에 3,300만원인데 징수액이 9건에 90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14건에 2,4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미징수액 14건의 분석을 보면 징수가능이 9건에 2,100만원, 채권확보 4건에 1,600만원 이런 등등으로 나와있는데 징수불능이 5건인데 이 5건에 대해서 300만원이 징수불능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행불, 무재산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당 채무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인당 얼마씩 나간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지금 100만원 나간 사람도 있고 200만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 돈이 없을 때는 큰 돈인데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무재산이 되었다고 보면 보증인도 그렇습니까?
    보증인도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에요?

○담당   그런건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담당   채무자가 상환을 못한 경우에 보증인까지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증인도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냐 그 얘기예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라고 볼 때 보증인도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보증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고 보증인도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냐 그 얘기예요.

○담당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 경우는 몇사람입니까?

○담당   개인별 내역을 봐야 되겠는데요.

○황정규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안쓰고 있는 거예요.
    99년도에도 본위원이 이걸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100만원내지 200만원이라는데 보증인한테 빼도 얼마든지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징수불능입니까?
    이게 큰 돈도 아닌데요.
    물론 낼 분들은 큰 돈이겠죠.
    큰 돈도 아닌데 보증인들한테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고 있는거 아니냐, 어때요?
    이거 전부 보증인들한테 통보하고 보증인들한테 무슨 촉구라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황정규 위원   계속 한다고 할테죠.
    그거야 뭐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자료를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증인까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사실상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85년도, 86년도 그때는 보증인은 2명밖에 안했드만요.
    그래가지고 보증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보증인이 행불되어가지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4명씩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보증인도 행방불명이고 채무자도 행방불명이고 그런 것이 많다 그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그런 경우도 두어건 있습니다. 전체 5건중에서요.

○황정규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겠죠.
    돈 100만원, 200만원은 사람만 살아있으면 뭘로 하더라도 그걸 못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힘을 썼으면 이런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미납이라고 놔두고 징수불능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편하죠.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징수가능분도 9건에 2,100만원인데 징수가능분은 왜 못받습니까?
    가능한데도 왜 못받느냐,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지금 약속을 받은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놨어도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공매에 지금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해도 사실상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황정규 위원   크나큰 돈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가 몰라도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재산이라도 공무원들이 힘썼으면 이건 다 징수불능이라고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99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 신경을 쓰세요.
    이거 적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징수불능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기만 바라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실예를 들면 이것을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사람앞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돈을 빼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안내고 어쩌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보증인한테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왜 보증섰는데 안냈느냐 그래가지고 여러사람 것으로 해서 5, 600만원 한 데도 착착 냅디다.
    그런 것은 싸움이라도 붙여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죠.
    이거 보증인들한테 내주면 무슨 촉구를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5, 600만원도 싸움붙여놓으니까 착착 내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징수불능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징수불능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잘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216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학교성적불량자 및 이중지급대상자는 제외했다, 보고는 들어왔는데 이중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하면 학교로 조회를 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겠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황정규 위원   그래서 이중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했다 그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7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60만원씩 줬다드만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상환해라 그 내용을 아십니까?

○담당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지난번 99년 12월 전라북도 회계감사 부분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것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회수조치가 다 되었어요?

○담당   3건인데 다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다 되었습니까?

○담당   예,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을 내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97년도 것이 언제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당연히 여기 문구도 이중장학금대상자는 제외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읍 면 동에서 그 보고가 들어오면 학교로 이중장학금을 받는 것인가 확인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97년도는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60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감사 안받았으면 그냥 넘어갔을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반환해라, 다 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거 들은 지가 일주일도 못됩니다.
    차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내가 달라고도 안했다 그 얘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행정에서 새마을지도자 하니까 자녀장학금 대상이 된다니까 몰랐다 그 얘기예요.
    몰랐으면 당연히 학교로 연락을 해봤어야죠.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반환해라, 불입이 다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불입이 안되었다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압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부금 영수증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다 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냈을 리가 만무한데 이상하네요.

○담당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와서 차압을 하라고 했다고까지 하고 도저히 나는 와서 차압이나 하면 모를까 못낸다고까지 했는데,

○담당   그렇지 않아도 가정방문을 했을 때,

○황정규 위원   민원인들 말을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내가 달라고 했냐 그 얘기예요.
    행정에서 자기들이 하고 보니까 아무개 학교다니지 하고서 올렸다 이 얘기예요.
    올렸으면 당연히 시청에서 학교로 확인을 했어야죠.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반환해라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읍 면에서 올라온다고 그것을 믿고 그냥 줘놓고 이제 와서 감사에 지적되니까 내라고 해요?

○담당   자녀장학금은 읍 면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지회에 신청을 합니다.
    읍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여하튼 불입이 다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 얘기예요.
    듣고 싶어서 그래요.
    불입 안했을 경우,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영수증이 있고,

○황정규 위원   물론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은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확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안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냈을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냐,

○담당   말씀을 드리면 그때 97년도 12월말에 3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2000년,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묻는 말만 얘기해요.
    만약에 다 냈으면 좋은데 안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요.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감사받고 지적사항이니까,
    안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묻는 말만 대답해야 빨리빨리 끝나죠.

○담당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받아야죠.

○황정규 위원   물론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받기는 받아야죠.
    안낼 경우 대책을 얘기해봐라 그 얘기예요.
    차압할 계획입니까?

○담당   차압은 못하죠.

○황정규 위원   그것은 분명히 여론화가 되어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확인을 않고 줬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불법 현수막 광고물 단속하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권계장님이 그것도 담당하시죠?

○담당   예.

○신영철 위원   권계장님이 잘 알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 현수막 내용을 권계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철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CBS기독교방송 전주이전반대하는 겁니다.
    2개의 광고물이 내용이 두가지인데 두가지를 다 그 내용을 우리 권계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읽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첫 번째 내용은 기독교방송은 법취지에 따라 표준FM을 익산에 개국하라.
    CBS는 전주와 익산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마라.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CBS환원대책위원회 범시민단체대책위원회
    또 한 건은 애향심으로 익산을 지키시며 고통받는 최재승 의원님 힘내세요.
    익산시민의 성원이 있습니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 CBS환원대책위원회 범시민단체대책위원회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 그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보지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은 아침에 어디에서 출근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는 동산동 우성아파트에서 옵니다.

○신영철 위원   그쪽으로 오시다보면 못볼 수는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느끼는게,
    그 광고물 그 현수막이 제가 한 3일간 걸려있는걸 봤단 말이에요.
    3일간 걸려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못봐서 철거를 안했는지 어떻습니까?
    계장님한테 보고 못들으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도 사실상 그날 아침에 말씀을 듣고 저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바로 철거를 했는데 사실상 그날 처음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은 처음 보셨다고 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처음 봤고 그것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본 결과 그런 프랑카드가 걸려있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시내,

○신영철 위원   그건 바로가 아니라 한 3일간 걸려있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3일간 걸려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권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철거하셨다고 했죠?

○담당   1차철거는 6월 13일 붙였던 것을 6월 22일에 철거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벌써 이것도 9일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붙어있었겠네요?

○담당   그 내용은 표준FM을 익산에 개국하라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까 두 번째 읽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벌써 9일간 걸려있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저께는 며칟날 걸려있는 걸로 인지를 하셨어요?

○담당   6월 29일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가지고 며칟날 철거하셨어요?

○담당   6월 30일에 철거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29일에 걸려있는 것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담당   예.

○신영철 위원   저는 그전에 봤는데요.

○담당   그전에는 못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6월 29일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있습니까?
    이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민원인이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온 사실 압니까?
    조치해달라고, 그런거 붙어있어도 되냐고 그 사람이 우리가 가든하는데 가든선전해도 이렇게 붙여놔둘 것이냐고 하는 이런 민원 전화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담당   못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민원을 받은 분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다른 직원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29일 오전에 했대요.
    29일 오전에 했는데 안떼더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문제로 해서 한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해서 같은 기관에서 2회 계속 했을 때 과태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과태료라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도 과태료 부과할 생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 광고물관리법 또는 도 조례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일단 과태료는 적발이 되었을 때 1차 적발되었을 때는 계도를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차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벌써 같은 단체가 한 거죠?

○담당   예, 단체는 같은 단체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6월 29일이고 저는 그전부터 본 것 같으니까 한 3일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때 2회 이상이죠?
    한번 계도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과태료를 물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과연 이런 현상들이 익산시민에게 비쳐질 때 어떻게 비쳐질 것이냐 그런 겁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거창하게 큰 글자로 쓰여져가지고 이것은 선거법위반도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 민원봉사과가 이런 것을 묵인해요.
    어디 가든이나 무슨 개인 영업하는 것 놔두면 그저 왜 저거 안떼나 이정도지마는 이런 내용은 익산시민을 갈라놓고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을 정서적으로 나눠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이 벌써 2회에 걸쳐서 1회때는 9일간 묵인을 해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인데 9일간 묵인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아마 민원이나 이런 제기가 없었을 때는 한 9일동안 묵인해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내거는 불법현수막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둔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철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발견 즉시 처리를 하고 묵인하고 그런 경우는,

○신영철 위원   9일간 놔뒀다고 하는 것은 묵인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9일간을 아까 우리 계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6월 13일에 걸린 것은 6월 22일에 철거를 했다고 하면 9일 아닙니까?
    9일간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하는 것은 묵인이죠.
    한다면 하루 이틀 삼일 모를 수 있다고 치자구요.
    9일이면 묵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묵인으로밖에 볼 수 없죠? 9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것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양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구요.
    이건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박종규   신위원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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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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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강재윤
세무과장 박 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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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