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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제54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0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00시 06분 개의)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자정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방치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것은 묵인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기간동안 정비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금후 그런 일이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지금 민원실에 하루에 몇 명씩 방문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 방문객은 1일 150명정도 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견인은 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과장과 6급 담당과 전문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후견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후견인은 민원인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오래되는 장기민원이 제출될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 후견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후견인 명부를 저희들이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1회 방문해 가지고 민원후견인을 선정해주면 이 후견인이 전 과정을 협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후견인중에서 아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정하고 만약에 아는 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적합한 사람을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그분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그 공무원이 전 과정을 담당해서 다시 재방문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182건이 만족도 측정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민원인 182명에 대해서 지난 4월, 5월, 6월 그 기간동안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전에는 여러번 방문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러번 방문하지 않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과 그렇게 공무원들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빨리 민원처리가 되더라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빨리 처리되어가지고 사실상 민원인 후견인 제도의 도움을 못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부족하게 나타난 것 말하자면 후견인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 지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 더욱 철저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과장이나 계장 또는 기타 공무원들을 1회에 걸쳐서 1,086명의 정신교육을 시켰구만요.
    그런데 후견인이 그 옆에 있어서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빠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과의 과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시간이라든지 또는 그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왜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일단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바로 처리되는 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이라든지 최소한 10일이상 장기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민원이 아니죠.
    단순민원이라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과와 연결되는 그런 복합민원 또는 시간이 열흘, 한달 이렇게 많이 걸리는 민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해놓고서 민원후견인 지정을 당일 아니면 익일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정서를 보내고 내용을 같이 보내면 후견인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인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박재희 위원 민원후견인이 과연 적극적으로 꼭 법에만 적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판례나 또는 사례를 들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가 아니고 민원후견인을 지정해도 관심있는 사람, 자기동네사람이라든가 아파트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자기분야업무이면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반응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반응은 좋게 나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요.

○박재희 위원 지금 민원인중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어른들이 방문할 때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특히 노약자나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민원담당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분을 민원실 좌석에 모시고 나머지 그분이 필요한 민원을 직접 저희들이 가서 처리를 해서 처리한 결과를 그분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각 담당들이 노약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그분들 안내하고 민원서류를 떼어준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하는 분도 있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작년에 민원안내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민원안내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상 그게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지금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장님 정도만이 안내를 하고 다른 분들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내하기가 힘들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그래서 지금 민원담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박재희 위원 그런 분이 몇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노약자가,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담당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원까지 해서 몇 명이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지금 1명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익산시에 여성사회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모르시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런 사회단체의 여성들을 통해서 매일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씩 협조를 받아서 민원안내를 할 의지는 혹시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익산시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죠?

○박재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이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민원인들을 안내하면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관계도 잘 융화할 수 있도 있고 좀더 친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자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민원실 길가에서 들어오는 현관에 한군데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출입구 안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 감사때 지적했는데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판기를 제가 밖으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못들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판기가 입구에 있으므로 인해서 청내에 있는 직원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담배도 피워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고가면서 보지 못할 것도 보고 또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밖으로 옮기든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검토할 의지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하루에 150명의 인원이 방문하는데 항상 제가 의회에 오면서 민원실을 볼 때 벽이라든지 또는 장식 인테리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투자할 의지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시 군도 방문해보면 우리 민원실이 새로 생긴 청사의 민원실 환경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예산적인 뒤받침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표지판이 저희들 민원대 위에 조그만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태도 현판식으로 해서 천장에서 60㎝정도 내려와서 은행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현대식으로 개선을 하고 그러려고 예산에 이번에 심의요구도 저희들이 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데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민원실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인테리어는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일반사무실의 인테리어에 버금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장에서 내려오는 팻말이라든지 또는 천장에 요즘 나오는 인테리어 있습니다. 천장에다 이렇게 올리는거 얼룩져 가지고,
    그런 것도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장부분도 너무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비교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무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인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도 그와 마찬가지로 환하기는 한데 그 분위기에 의해서 희석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여가면서 인테리어를 약간 바꾸면 아마 민원인들이 그 인테리어와 우리시 공무원들의 이미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더 웃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도 필요하다면 적어도 하루에 150명이면 한달이면 엄청난 수가 다녀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을 다녀갔을 때 상쾌하고 오고 싶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 인터넷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거기에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보고 출력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출력해 가지고 갑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하루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의 300장내지는 400장 정도는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개 어떤 분들이 많이 출력을 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박재희 위원 어떤 것들을 대개 프린트 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 익산시의 어떤 유적지라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과제물 내면 자료를 뽑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도 자리배치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등을 대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옆으로 약간 세워놓고 민원인이 다른 방향으로 앉아있으면 아마 편하지 않을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거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 진열쪽에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느쪽에 진열을 해야 그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등을 대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지나가면서 보기가 좀 안좋은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착안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난방운영이 몇도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일반청사하고 똑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25도에서 27도,

○위원장 박종규 전에 보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후텁지근하더라구요.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타 시 군을 보면 안내도우미도 배치를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그러는데 일반사무실보다는 약 27도선에서 냉방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25도정도만 되더라도 민원실은 서비스차원에서라도 냉 난방을 운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국장님, 그것을 건의해서 지금 집중식으로 되어서 잘 안되니까 민원실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민원실 관계는 저희가 냉방도 며칠전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청사 전체적으로 냉방기 가동을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일반청사가 전부 안돌아가더라도 민원실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민원실은 조금 일찍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민원실은 별도로 일찍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함열민원과에서 법원에서 파견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오늘부터 하는가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오늘부터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등기소하고 익산시하고 기브앤드테이크격으로 우리도 등기소업무를 우리한테서도 출력이 되니까 우리 등기소에서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좋지 않냐, 그러면 우리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원인도 편리하고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등기소에서 어렵다면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마동사무소에서만이라도 출력이 되게끔 시스템만 해주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로 해서 사실상 여러분야에서 지금 그런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지금 현재 각 읍 면 동, 시 전체 어디서나 출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적도 올해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 되어서 내년부터 전산화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부응해서 이런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등기업무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등기소 아니면 가까운 장소 우리 행정기관인 마동사무소에서만이라도 출력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8분 회의정지)

(0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함열민원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민원인용 도서는 어떤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주간지하고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주간지는 뭡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월간지는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여성들이 볼 수 있는 도서 비치해놓은건 없어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그것은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나훈 위원 여성을 위한 도서도 여성중앙이라든가 그런거 하나쯤은 비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부터라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오늘부터 등기부등본이 함열민원과에서 발급되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남궁승영 위원 오늘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던가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오늘 처음 운영을 했는데 오늘 약 85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민원인이 직접 하기에는 아직 기계조작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꼭 한 사람 거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조력을 해줌으로써 발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기계에 돈은 지폐로 들어갑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동전하고 천원짜리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코드를 넣어가지고 출력을 할 때 그 기계에서 소인이라고 할까 철인도 찍혀서 나온다는 얘기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그 시스템이 처음에 키를 누르면 수수료를 넣게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가 다 됩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넣어주세요 무엇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직원을 어느 시일까지는 배치를 해 가지고 조력을 해줘야 민원인들이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발급기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인데 저희들이 40분까지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등기소하고 결재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40분에 마감을 하면 거기에서 오늘 처리한 사항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을 팩스로 보내면 등기소에서는 그것 가지고 일일결산을 하고 현금은 다음날 저희들이 송금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8개 읍 면에 홍보도 많이 했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저희 나름대로 현판도 우리 사무실내에 세우고 프랑카드도 2매 해 가지고 시내에다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읍 면 동장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시사항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51분 회의정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보건소 소관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출석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위원장 박종규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행보를 더욱 견실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시민의 보건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건강소외계층인 거동장애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전염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및 구강보건과 각종 건강교육, 의료정보제공 등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모양새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함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보완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34쪽을 보면 마약류 오 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반상회보 3회, 지역신문 2회, 교육 3회 2,000명을 시켰다고 했고 캠페인전개 1회, 전단 1,650매 했는데 반상회보에 3회를 했는데 반상회 관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반상회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실질적으로 반상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보는 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규 위원 잘 들어가는가 확인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확인도 안해보고서 잘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죠.
    회보도 잘 들어가냐 하면 지금 잘 안들어가고 있어요.
    확인도 안해보고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 그런 답변하면 안되죠.
    교육 3회를 했는데 어디서 시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취급기관하고 업소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할 때,

○황정규 위원 보건소에서 시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캠페인 전개 1회, 전단 1,650매 배포했다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캠페인 전개시에 전단을 배포한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어느 지역에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캠페인은 대개 역전앞하고 송원백화점앞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고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캠페인한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캠페인한 근거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8페이지 방역소독 철저라고 했는데 소독약품 배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면적 50%, 인구 50%를 근거로 공정배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써있네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면적 100%, 인구 100% 이렇게 계산하나 50%, 50%로 하면 무슨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를 들면 영등동 같은 데가 6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편중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 면적하고 인구하고 비율로 했습니다.

○주방식 위원   면적하고 인구하고 100%로 하나 50%로 하나 내가 생각할 적에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등동 인구의 50% 전체 있는 인구중에 50%이고 우리동네 같은 조그만한 삼기만 같아도 삼기의 100%에 대한 50%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도 그래요.
    우리 삼기같은 데는 혜택을 보겠죠.
    면적은 미륵산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으로 이렇게 한 동네는 얼마 안되고 미륵산이 면적은 많아요.
    그리고 영등동 인구 100%로 보고 50%나 우리 100%로 보는 50%나 인구로 봐서 맞는데 왜 50%, 50%로 했냐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단 면적 100%로 보는 것이나 50%로 보는 것이나 그 면적의 50%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50%로 금후에 한다고 했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주위원님 말씀대로 삼기면의 경우에 면적은 광대하잖아요.
    면적만 다 잡아주면 편차가 많이 생겨요.
    읍 면 동간에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영등동은 면적이 적은데 면적에 대한 50% 그러면 면적 100%에 대한 50%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죠.

○주방식 위원   그러면 삼기면의 100%에 대한 그것 할당하나 영등동의 100%에 대한 면적은 100%를 50% 감하나 10%로 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기면의 경우 면적 100을 두고 계산을 하나 50을 두고 계산을 하나 30을 두고 계산하나 똑같은거 아니냐, 삼기면 인구가 100명이었는데 100명을 가지고 계산하나 50명을 가지고 계산하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계산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50%, 면적 50%는 사람수 50%, 면적 50%라는 어떤 개념차이라 아니라 방역약품을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쓸 때 인구수에 비례한거 반절하고 면적비례가 반절을 100으로 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는 하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인구수에 맞는 방역약품이 한정된 방역약품이기 때문에 인구수의 반절정도의 배분, 그 다음에 면적배분으로 반절 배분된건데 이것은 동과 면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배려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단위 같은 경우는 면적부분에 중점을 뒀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례한 그런 배분은 약제의 배분 그런 상황이고,

○주방식 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인구를 100으로 보나 50으로 보나 그 배당량, 각 읍 면 동에 100명이 사는 것으로 계산하나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나 영등동이 100명이고 삼기가 30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 100으로 놓고 100하고 30하고 놓고 계산하나 50하고 15하고 놓고 계산하나 그 수는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50이나 100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면적을 둔 것에 대해서는 면적 100, 인구 100해도 그 수는 똑같은데 꼭 50%를 쓰는 이유는 그런 기준을 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것은 100으로 계산하나 50으로 계산하나 더 불려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익이 가지 않는데 50으로 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편의상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계산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100을 기준으로 하지 50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무엇인가 틀리니까 50을 기준으로 할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50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하면 10이고 이렇게 십분률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번 물어봤고 이거 하는데 정말로 아까도 방역하는데 있어서 취약지는 방역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집에서 한동네를 건너가려고 하면 논이고 밭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로 휑하니 달리기 시작하면 면사무소앞에서 막 달리는데 동네나 우리집 있는 데나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할 것 없이 휑하니 자동차 타고 달려가버리면 그래도 우리집 있는 데 와서는 조금 천천히 가줘야 할거 아닙니까?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소독을 하고 가는데 철저히 한다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주거지역에는 조금 천천히 그렇게 해야겠구만요.

○주방식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정말로 자동차 타고 휑하니 시골길 달려가버리고 그리고 시골길 같은 데는 자동차가 갈 데가 있고 안갈 데가 있어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 안좋은집 뒷길 같은데 시골 논두렁 앞에 들어오는데 용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 거기에는 하수구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데는 오토바이가 가지도 않아요.
    자동차는 가지도 못하니까 가지도 않고 동네 한복판만 휑하니 달리면 그것이 시속이 똑같아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동네 갈 적에도 논두렁이나 밭두렁 갈 때나 동네 들어와서도 똑같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데만 돌아버리니까 시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시골에서는 비교적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을 시정하라고 해서 여기에서 소독하는 사람 뒤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는 좀 천천히 가고 그래야 하는데 시속이 똑같다구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하고 다니려면 약도 모자란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못하는 동네는 못한다고 다음에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무더운 날씨속에서 좌우간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5일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지금 혹시 분업화 되고 우리 병원하고 약국의 관계가 잘 시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분업화된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현재는 의약분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7월 1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둬가지고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만 지금 분업을 실시하고 병원급은 10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약품시스템이 안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원급은 7월 18일 약사법 개정후에 법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홍보기간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처벌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지금도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방전만 주고 약국에 가서 사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은 공짜로 가져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니죠. 약값은 내셔야죠.

○장오준 위원   보건소 가시는 분들이 영세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약을 바로 타면 저렴한 경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가면 처방전만 가지고 가면 약국에 가서는 정상적인 약값은 줘야 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처방전료는 병원보다 우리가 싸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영세민 그러니까 의료보호 1종 환자는 약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인 경우에는 약값이 얼마가 나오든간에 500원만 내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약의 가짓수라든가 약값이 비싼거라든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5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처방전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처방전에 저는 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약값의 편차가 같은 부위에 쓰는 약이라도 편차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영세민 되시는 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약을 써주지 않는가, 그런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는 어차피 영세민은 저희가 돈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은 없고 될 수 있는대로 고가의 좋은 약을 쓸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약품동등성평가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든간에 동등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2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약품 구입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입한 금액을 다 더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1년동안 의약품을 구입한 총액수가 안나와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토탈 4억9,648만7,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약품, 태전약품, 부성약품 이런 약품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약품은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주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성약품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주에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되신 분이에요.
    중앙약품 같은 데는 지금 백신만 납품하고 일반약품은 중앙약품에서 전체적으로,

○장오준 위원 태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군산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런 도매업소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부성약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린폐지정외 32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가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연초에 총액입찰을 해요.
    5억이면 5억 총액입찰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한분이 최저가로 해 가지고 낙찰될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1년 연중 계속 납품을 받기 때문에 한번 낙찰된 부분은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없죠.
    부성약품이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

○장오준 위원 한번 입찰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1년치입니다.
본소, 진료소, 지소까지 합쳐가지고 약품을 전체적으로 입찰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올해도 이분들이 전부다 입찰받아가지고 지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에는 부여에 있는 대흥약품입니다.

○장오준 위원 부여나 공주나 우리 익산보다 훨씬 적은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하여튼 저희 입찰참가자격을 전국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응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4억9,600만원정도의 약을 구입했는데 혹시 작년에 산 것 말고 그전에 너무 많이 구입해놨다가 약품폐기처분한거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것은 없는 이유가 우선 30회정도 필요한 때만 우리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30회에 나눠서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입찰은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외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외에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33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 의원하고 약국하고 지도단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면 업무정지명령 및 고발한 데가 29개소인데 이런 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고발되고 업무가 정지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의약담당이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장오준 위원 예, 위반업소라든가 행정조치고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물려지고 정지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경고하고 과태료를 물리는가,

○의약담당   그것이 위반행위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을 못해드리고 중요한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이랄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이요?

○의약담당 이것이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장오준 위원   29개소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약국이나 병원이 이거에 만약에 지정되고 그런 데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약국이나 병원을 못가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안취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조치는 안취합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상의 처분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업소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감염자 이 사람들은 전부다 양성반응환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북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사람을 지금 전북대학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라북도 지역은 전북대학병원만 에이즈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사가 있어가지고요.

○장오준 위원 발생요인 역추적이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1명 발생했거든요. 동산동 분인데,

○장오준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 관내에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2명이 있었죠.
    학생 1명 있고 선원 1명 있었고 이번에 발생한 사람은 건축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받다보니까 에이즈가 판명되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발견된 사람이 있어요.
    역학조사 해 보니까 그분들은 대개 유흥업소 같은데 가서 조금 그런 것이 있드만요.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그래가지고,

○장오준 위원 물론 유흥업소가 익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주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번에 걸린 분은 광주에서 건축업을 계속 하셨는데 거기에서 유흥업소에 세 번인가 갔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드만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디에서 통보가 되든지 익산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이송시켜준 그곳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내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담당직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든지 따라가서 역학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어떤 위험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역학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29쪽을 봐주시죠.
약품구입비로 4억9,0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면단위 지소에 공급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일괄입찰은 하고 직접 공급은 그 해당 도매상 낙찰된 업체에서 거기로 직송합니다.

○이갑세 위원 수송은 제약회사에서 직송은 하되 예산 처리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산은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이갑세 위원 입찰해 가지고 우리 지소에서는 그것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소비하면 그 수수료 약값은 다시 반납하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연초에 입찰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관할보건지소에서 스스로 발주를 하고 결재까지 그쪽에서 다 끝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되는 돈은,

○보건소장 유택수 그 관할지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이갑세 위원 임의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임의는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보건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주와 결재상황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하면,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약 대금이 지금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연초에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5억이다 그리고 지소가 3억이다라면 8억정도의 금액을 도매상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5억정도는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게 되겠고 나머지,

○이갑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불하는 예산이 있고 지소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또 구입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하나는 예방접종 부분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가는게 일반적으로 좀 있고 일반의약품은 여기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배분해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본소가 5억이고 지소가 3억 되잖아요.
    그러면 8억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해요.
    입찰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납품율만 예를 들어서 몇% 70%면 70% 이렇게 납품율만 정해주고 본소치는 우리 예산에서 사고 지소치는 그 수준에 의해서 70%면 70% 수준에서 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품 사고 운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예산편성은 저희 보건소 본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시 승인 받듯이 우리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요.

○이갑세 위원 그러면 약이 재고되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재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도 필요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한번에 1년치를 전부다 일괄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입찰만 하고 단가만 정해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필요한데 12월까지 가면 8,000만원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부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재고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재고가 혹시라도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판단해서 2개월치 이상을 절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지금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갑세 위원 의약분업이 되어 있으면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에 들렸을 경우에 어떻게 약을 구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의약분업은 저희시 관내는 시내 동지역은 전부다 실시하고 황등, 함열, 금마, 여산만 의약분업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의약분업을 실시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인 웅포지역에는 의약분업을 실시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가시면 예전과 똑같이 해요.
    투약하고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현재와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4개 읍 면지역만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과 같이 실시해요.
보건지소에 가시면 약도 드리고 그래요.

○주방식 위원 계속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임수웅 위원   에이즈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조금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즈가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가 전국적으로 총 1,173명이라고 그렇게 나왔드만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12%가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12%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많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에이즈라는 병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각 접객업소나 유흥업소 같은데 종업원들이 위생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안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접객업소에서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아마 완전히 100% 파악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완전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수시로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저희한테 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임수웅 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에이즈까지 하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물론 성병도 같이 합니다.
에이즈도 합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만 해도 돼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6개월에 한번입니다.

○임수웅 위원 최소한도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할 거예요.
서과장님이 잘못 아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기 표를 보면 유흥접객업소는 6개월에 1회 이렇게 표가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관 및 여인숙 종사자는 6개월에 1회,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은 6개월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현재 데이터에 나와있는 것은 등록된 종사자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임수웅 위원   등록이 안된 종업원들이 아마 등록된 사람만큼이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별스런 일이 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인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성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티켓다방이니 뭐니 해 가지고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 보건소에서라도 중앙요로에 더욱더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그런걸 철저하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실정상 에이즈감염 위험행위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자진해서 에이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자진해서 에이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소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가 약 1,173명인가 되는데 이보다도 약 9배내지 10배이상이 감염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에이즈 퇴치연맹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완전히 성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사람이 어떻게 감염이 되어 있는가 어쩐가를 모릅니다.
    또 외국 동남아 지역이나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에이즈 문제를 갖다가 현재처럼 이렇게 숨기면서 해야 될 것인가,
    엊그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에이즈 때문에 나라가 망할정도까지 되어 있습디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인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또 놀라운 사실은 감염자중에서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감염자중에서 국외에서 여행하면서 감염된 사람 숫자보다도 국내에서 감염된 숫자가 훨씬 많더라구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역시 자녀를 키우고 형제자매가 다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이나 어떠한 형제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현재 에이즈가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현재 강력하게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만큼 강력하고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법을 더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 익산시라도 이런 것을 관계요로에 더 올려가지고 더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옛날에 아마 제가 무슨 유식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몽고라는 나라가 매독 때문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매독균을 퍼트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던 겁니다.
    이런 예도 있고 정말로 무서운 병인 에이즈가 아프리카는 현재 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비단 우리 조그만한 익산시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홍보도 하시고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도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37페이지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여름 하계방역을 어떠한 체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보건소 본소내에 6명이 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 면 동별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마을권은 마을권대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4, 5개월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읍 면 동에는 어떤 곳을 국한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소독인구 6명을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취약지를 하도록 하고 읍 면 동에서는 아마 골목권이라든가 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중동 북부시장 현재 방역소독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북부시장은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큰 하천 같은데는 취약지구로 해 가지고 특히 장날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우리 북부시장 장날, 오늘이 아마 장날 같아요.
    그러면 아마 오늘저녁이나 내일아침에는 소독을 꼭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9일이 장날이니까 9일 저녁이나 10일 아침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이걸 동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묻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라고 하고 동에다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북부시장 같은 시장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날 전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미흡하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서는 4일, 9일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빠트리지 말고 꼭 해 주시고 장날은 특히 타 시 군에서 생선이라든가 또는 농수산물들이 반입되어가지고 길거리에 널려있어요.
    그래서 파리, 모기 이런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꼭 빠트리지 말고 여름동안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소독약품배정을 보면 읍 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읍 면에는 1,672ℓ를 주고 동에는 1,069ℓ를 주는데 인구가 사실 도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읍 면은 자체에서 방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동지역은 시내권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읍 면지역이 취약지도 많고 그래서 더 배정된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익산지역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해 가지고 312개소가 있구만요.
    그런데 적출물하고 쓰레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는 것이고 적출물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거즈라든가 주사기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임귀택 위원 적출물 처리 ㎏당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2개의 수거업소가 있는데 지금 각 의원, 병원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건 예를 들어서 의원하고 서정산업, 무등상사 적출물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 가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당 가격 얼마에 돈 지출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된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 적출물을 소각합니까, 매립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열균분쇄하고 소각시설하고 두가지로 하고 있구만요.

○임귀택 위원 우리시에 그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니요. 그 업체에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 업체자체에 시설이 되어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각 병원에서 적출물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분이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병원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노출되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의회에 와서 보건소 지적사항으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적출물하고 쓰레기하고 처리비용이 차액이 많이 때문에 병원에서 적출물로 취급을 않고 일반쓰레기로 해서 혼합해서 나가는 수가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점검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구만요.

○임귀택 위원 적출물이 일반쓰레기로 나가서는 안되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임귀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버리는 적출물 수거하는 봉투가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습니까?
    뭘로 수거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박스로 되어있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저도 그걸 확인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임귀택 위원님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건소 공사가 6월 3일에 착공되었구만요.
그런데 금년봄에 착공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보건소 당초에 작년 12월 29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동절기라 일단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토지수용 3건이 안돼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중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 토지는 수용이 되는데 한 분이 묘소가 거기에 2기 있었거든요.
    대집행 같은건 물론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어려워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6일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와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개월정도 5월 20일에 매장문화재가 되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법원에 공탁하고 며칠있다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법원공탁과 동시에 시장명의로 등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공사는 바로 착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묘소가 2기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 나중에 설득시켜가지고 묘소를 옮겼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문화재 때문에 착공이 늦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토지보상금 1억600만원정도의 돈도 4월 27일에서야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공탁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99년 11월 3일에 총 20기였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남궁승영 위원 공고를 내고 무연고묘는 얼마후에 이장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5일 후에 이장할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니죠. 기간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공고기간 끝나고 나서 얼마후에 이장을 할 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5일 공고기간 하고,

○남궁승영 위원 공고기간을 두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측에서도 20기중에 무연고묘가 8기, 유연고묘가 12기로 99년 11월에는 판단을 했었구만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99년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유연고묘가 12기, 무연고묘가 8기 그래가지고 11월 3일에 무연고묘 8기는 이장을 했구만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5월 28일에 유연고묘 2기를 이장했어요.
    그리고 6월 5일에 무연고묘 이장 4기를 했구만요.
    그러면 작년 11월에는 이 묘가 유연묘냐 무연묘냐 그것도 가름을 못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연고묘 4기라는 것은 언제 무연고묘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6월 5일에 무연고묘 4기 이장한거 말씀이시죠?

○남궁승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당시에 20기중에서 유연고묘, 무연고묘 구분이 되었는데 5월 28일에 유연고묘 2기 이장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매수에 불응하신 분의 유연고묘이고 나머지 4기는 저희들이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옮긴 거예요.
파악은 되어있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처음에는 이 4기도 유연고묘라고 판단을 했던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에 이장을 안했던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료도 유연묘가 6기라고 되어 있어요. 11월 3일 자료에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부터도 이 묘가 연고묘냐 무연고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6월에 와서야 판단이 된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자세한 내역을 날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여기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구만요.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이 묘지이장문제를 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이 착공이 문화재 때문에 자꾸 늦어졌다, 무엇 때문에 늦어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적으로 우리시가 이 묘지가 20기중에서 어떤 묘가 무연고묘이고 어떤 것이 유연고묘인가도 가름을 못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연고묘는 8기를 했는데 나중에 금년 6월 5일에서야 6기가 남았는데 2기는 유연고묘이고 4기는 무연고묘라고 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나서 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4기가 무연고묘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작년에 이장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도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분명히 유연고묘, 무연고묘는 가늠이 되었었거든요.
다시 정확히 도면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계획성있게 일을 진행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묘지 하나가지고도 유연고묘, 무연고묘인가도 몰라가지고 몇 달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착공을 하고 나서야 이게 무연고다 해 가지고 이장을 했단 말이에요. 착공하면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정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건강증진과장 오영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함열에서 보건센터를 건립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이용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 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계획은 당초 몇 명정도로 이용안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원래 계획은 10명에서 20명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5명밖에 수용을 않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로 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개설하기에 급급해서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너무 빨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설했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좀 연관이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확보되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경로당 진료인데 노인어른들 무슨 진료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주로 내과진료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진료할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질환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투약관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될 환자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저희 보건소에 내원하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6,083명을 실시했는데 이중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분이 몇분이고 간단한 치료 또는 아주 건강한 분 이런 분류를 해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 분류는 안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참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분들 진료를 할 때에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이고 또 앞으로 간단한 치료같은 경우에 통계를 내서 이게 많은 실효가치가 있다면 이런 쪽에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52페이지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사업 한방진료가 원대 무료라고 했는데 원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무료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원대 한방병원에 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자금 지원해주고 그런건 없고 애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한방진료는 필요한데 처음에 시작한게 개인 한의원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 한의원에서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게 되어서 자구책으로 원대 한방병원의 수련의들이 와서 지금 현재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익산시에 한방병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병원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노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무료진료 교섭은 하시지 않으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지금 한방공익근무요원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한다면 신축건물인 보건소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배치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지 아니면 함열에서 할지 그거는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개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한 사람들 계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주로 노인층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게 하는 것보다 65세이상으로 한정을 두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65세중에서는 생보자라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누구나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이렇게 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무료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텐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환자들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재희 위원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래서 아까 말한 공익근무요원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2001년 4월 26일 신축보건소가 건립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건립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보건소 직원은 몇 명을 배치할 것이며 또 기존에 있는 보건소 지역에 진료소로 해서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 그 계획이 혹시 세워졌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의 양이라든지 질적인 면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들을 심도있게 지금 파악중에 있고 이 부분이 끝나면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또 구조조정이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132명이 정원인데 136명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36명은 그대로 존치해야만 되죠?
    지금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36명이 그대로 존치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중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이 보건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공공의료보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라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부서라든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이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도 남지 않았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축 건물 아주 아름다운 건물속에 아름다운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면담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익산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제대로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감사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머리로만 구상하지 않고 아마 계획은 다 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적용이 안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차후에 많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식 위원   경로당 순회진료 관계 여기 쭉 쳐다보니까 순회진료한 데가 거의다 시내권이네요.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거의가 다 양로당에 다닐 수 있는 양반들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양로당을 순회한다고 하면 옛날 군부지역 농촌지역으로는 거의다 진료를 한다는 얘기하고도 맞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지금도 여자양로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남녀같이 하는 양로당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내권은 암만해도 거리가 멀고 해서 진료받기가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진료를 해준다고 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제일로 불편한 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또 군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황등같은데 금마같은데 이런 데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진료할 수도 있고 그러지마는 병원도 없는 이런 데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순회진료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알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여기도 보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간 데 또 가고 또 가고 물론 간 데 또 가줘야 좋겠죠. 효과가 있고 많이 다녀줬으니까,
    더 나아가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소 같은 데에서도 우리면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시골 군부 농촌지역 양로당에 가장 적은 면이 삼기면입니다.
    4개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소에서도 양로당에 겨울철 같은 때나 많이 사람 모이는 때에 나가서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그 양반들 노인들 건강을 체크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준다면 저희면 같은 경우는 양로당이 제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다 10개 이상 되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순회진료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보건지소에서도 한번씩 그렇게 정해놓고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방금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익산시에 몇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3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99년도 실시한 데가 26개소 했구만요.
    그러면 방금 주방식 위원님께서 간 데 또 가고 또 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되도록이면 간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안간 데도 많은데 한달만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성이 10월 21일에 갔고 또 11월 26일에 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도 못가는 데도 있는데 두 번씩 간 이유가 뭐냐구요? 더군다나 한달만에,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이것을 짤 때 시지역을 위주로 짰습니다.
    읍 면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시지역위주로 짰는데 시지역도 중앙동이나 아주 시내권은 안짰습니다.
    외곽쪽으로 짜다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달만인데 갈 데 없으면 다른 데라도 안간 데를 가야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갈 데 없다고 시내권 계속 한군데만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시정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건 잘못된거 아니겠어요.
    1월에 만약에 가고 연말에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한달만에 갔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무슨 특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달만에 갈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한달만에 갑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책임하게 계획수립할 것이 아니라 안간 데도 한번이라도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300여개의 양로당이 있는데 20일째 하고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달만에 또 갔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계획수립을 할 때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9년도에 진료소가 4개소가 폐쇄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황정규 위원 그 지역은 폐쇄가 되었는데 금년에 공석이 된 진료소장들을 임명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4개소를 지금 현재 일주일에 몇번씩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주1회 나가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책수립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기한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갑작스레 어느날 갑자기 폐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충격이 없는 그런 완화된 형태로 서서히 진료를 멈출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곳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마는 진료소를 비운 상태에서 나가는 상황 때문에 또다른 민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파견근무를 나가고 있는 곳의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방침을 정해서 원상회복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쇄된 데도 우리 익산시민이겠죠.
    해주는거 좋죠.
    그러나 폐쇄될 당시에는 99년도 연초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계도기간도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시키지도 않고 성실하게 그런 얘기도 않고 무사안일주의로 사무실만 있었다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물론 여론은 있겠죠.
    그것이 얼마만큼 여론이 극소수일 것이냐 그것이 문제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졌다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해보겠다 여론수렴도 해서 장기적보다도 단기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대책도 있었어야 할텐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예요.
    공석된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썽이 안나고 거기만 좀 뭐하면 되겠는데 거기 하루씩 나가서 조용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다한 걸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을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대로 폐쇄된 데도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해를 빨리 시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47쪽 음용수 불소농도측정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이갑세 위원 28개 마을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익산에서 음용수 불소농도가 우물물을 먹고 있는 경우에 불소가 적당치가 높게 나오면 반상치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97년부터 2002년까지 각 면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낭산, 삼기, 함열 3개면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소농도가 0.8에서 1.2PPM이 가장 적절한데 작년에 측정한 데에서는 불소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7년에는 웅포, 98년에는 망성, 용동, 올해는 춘포, 함라, 황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상수도물을 먹지 않는 데는 전부 해당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적에 우물물을 먹고 사는 농촌지역이 주로 되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측정한 결과가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아까 말한 저희가 정상치로 보는게 2PPM인데 2PPM을 넘어가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에 면단위를 일주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2002년까지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 우물에 클로로칼키라는 약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염소 말입니까?

○이갑세 위원 물 소독약 몰라요?
소장님,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은 무엇에 어떻게 언제 쓰는 거예요?
    혹시 면에다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금년말고,

○보건소장 유택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갑세 위원 예.

○담당 지금 읍 면 동에 클로로칼키가 다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주에 한번씩 클로로칼키를 넣어가지고 0.2PPM이상,

○이갑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급이 되었어요?

○담당 예, 되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물이 하루에 양이 얼마인데 얼마를 넣고 측정은 누가 합니까?
    갖다 넣어라, 어디에다 갖다넣는 거예요?
    강에다 갖다넣는 거예요?
    대두병을 한말 받아다놓고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담당 간이상수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펌프,

○이갑세 위원 간이상수도는 그 용량이 확실히 있어요?

○담당 예, 있어요.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용량에도 이건 몇 개 넣어라 이렇게 다 지시했습니까?

○담당 거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갑세 위원 약품을 지급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당신네 마을에는 50세대인데 하루에 물이 얼마가 필요하다 대강 이런 계산으로라도 수치가 나와서 하루에 몇 개를 넣어라, 따라서 몇 개 넣은 다음에 며칠 후에 페이퍼라도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서 당신네 물은 괜찮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지급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을에다 이장 통해서 가져다주고서 넣으라고 하면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랄지 그런건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이갑세 위원 아니죠. 측정을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죠.
128개 마을에 했고 앞으로 2002년까지 전면에 해서 거기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소,

○이갑세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마는 그 어떤 맥락이 같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시는 물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결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동안에는 안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그런 과학적인 형태로 취급은 못했던......

○이갑세 위원 다음에는 금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자료로 해서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경로당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황정규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에 300여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간 것이 30개 미만인데 1년동안 이렇게 했다고 보면 안간 데는 물론 읍 면단위는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단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경로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99년 4월 7일 성당 갈산경로당 갔죠?
    거기에서 20명이 받았는데 이곳에서 년 118명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것은 실투약일수를 곱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인원이 아니고 약을 배정했던거?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실제로 인원은 실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송학동에 왔다 그러면 송학동 경로당이 법적인 경로당이 6개이고 또 한 곳이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끼리는 굉장히 잘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학경로당에 오늘 가겠다 그러면 바로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웅포는 끝에서 끝이 12㎞라고 하니까 그건 곤란하지만 시내권쪽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봉고차 있습니까? 앰브란스 말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가까운 곳은 예를 들어서 6월 7일에 송학노인정에 갈테니 그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을 연락해 가지고 그쪽으로 오시라고 하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노인정 개수도 늘릴 수 있고 말하자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인원이 1,225명인데 이보다 훨씬 늘어나면 안됩니까?
    그건 상관 없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검진해주는 것은 2,000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게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최대 예산은 몇분 정도를 진료해주면 그 예산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이정도 인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을 좀더 기왕에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것은 나이드신 분들에게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 며칟날 우리가 갈 테니까 사전에 통보해주고 그쪽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같은 날짜에 7월 5일에 왔는데 한곳에 갔는데 여기는 9명밖에 안받은 데도 있거든요.
    11명 받은 데도 있고 그러면 그곳에 같이 연계를 한다고 봤을 때는 훨씬 많은 노인양반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비만실태조사 하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영양캠프 개최 했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 영양캠프는 100만원 섰드만요.
    그런데 50명 1회 했는데 어디에서 했고 대상은 누구로 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비만아를 대상으로 금마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작년 7월경에 실시하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청소년수련원 금마에 있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익성야영장입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에 동일하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명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이,
몸무게가 더 나가는 순으로 잘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추천을 50명만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로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송학초등학교에는 5명만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2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몸무게 기준, 비만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학교에 선택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빠진 학교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0개가 훨씬 넘거든요.
    90개정도는 못되고 80개정도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 선정경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대상자가 많이 있다면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00만원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리고 7월에 시행한 것을 보니까 방학기간동안에 했구만요.
    상당히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도 되고 사실 집에서는 이런 비만치료를 부모님들은 잘 못하시더라구요.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시에서라도 이런 영양캠프를 확대해 달라고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그 선발기준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45페이지 학교건강증진사업 중고등학교 순회금연교육 책자발간 배부 우리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금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순회공연교육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중고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

○임귀택 위원   이게 참 병폐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교육은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때 교육을 해야 돼요.
    흡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머리에 심어줘야 된다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복지부의 지침이 중고등학교이고 또 초등학교는 일리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연교육자체가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고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중고등학생만 할 때는 벌써 담배피우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건데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그럴지라도 우리시만큼이라도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래서 우리시에서 올해 유아원을 31회에 1,841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담당 이것은 작년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머리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유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47쪽 이갑세 위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용수의 불소농도측정을 2001년까지 관내를 전부 완료한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위원장 박종규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97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97년부터 128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도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마을이나 됩니까? 우리 익산시 읍 면단위에,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97년부터 했을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실시를 했는가, 먼저 대상이 된 마을이 어떤 순위로 되어 있는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97년에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없어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지금 계획서에는 97년에 웅포를 했고 98년에는 망성, 용동, 99년에는 낭산, 삼기, 함열 그리고 2000년에는 춘포, 함라, 황등 내년하고 2002년에는 나머지 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고 하니 대부분 불소함량이 많은 데가 첫째 만경강유역 짠물이 들어가는 갯벌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산지역은 갯벌지역은 수돗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까지 심각하게 대두된 일이 있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을 끼고 있는 강주변마을부터 우선순위로 실시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아울러 이 자리에는 안나왔지만 지금 이동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동보건소 운영은 저희들이 순회진료용으로 대용되는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지금 함열에 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진료소도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과 맞물려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봤을 때 읍 면지역에 보면 소재지권 병 의원이 있는 지역만 의약분업이 되고 그 이외는 의약분업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보면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의약분업이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더 전개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다 오지지역, 전에 오지지역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하루에 1명꼴 2명꼴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전체적인 질의 향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료소의 존폐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데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외타 지금 그만둔 데는 이동진료소를 이용해서 충분히 진료소가 없어진 이상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해주게끔 그때 그렇게 소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보건향상을 위해서 시가 절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진료소가 폐쇄된 데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더 편리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진료소 진료현황을 보면 연인원과 실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는가,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실인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실제 보건소를 방문했던 사람의 숫자의 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석보건진료소에 그 마을 주민이 20명이 왔다라면 그 부분을 실인원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실제 진료한 인원이 실인원이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연인원은요?

○보건소장 유택수   연인원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약을 3일치를 가져가게 되면 연인원이 3으로 잡힙니다. 투약일수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상 그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투약이 대개 하루하루 매일 오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일치를 주게 되면 편의상 그렇게 잡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법이 존재한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인원이 진료소에서 이렇게 진료했다고 올라온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겁니까, 여기에서 입증할만한 그런 자료라든가 실사를 해봤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실제로 진료한 인원이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진료소나 지소에는 담당실무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서류검토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숫자가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죠.

○위원장 박종규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실인원과 연인원이 진료소장 진료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대동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게 대부분 실인원과 비율은 거의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료하는 약사나 의사들은 다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투약일수라든가 환자들이 거의 비슷한 환자들 아니겠어요.
    농촌지역에 진료하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30%에서 50%까지 캡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이 데이터가 정말 진솔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게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15개 읍 면에서 의약분업이 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곳은 함열, 황등, 여산, 금마 네군데이고 그외에는 종전처럼 약을 줍니다.

○남궁승영 위원 왕궁은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왕궁은 예외 지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혼동되는 면이 있더라구요.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남궁승영 위원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데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개인의원에서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예외규정없이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해당되는 지소나 보건소는 약은 주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1개의 면에서 보건지소의 의사는 처방만 해준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니죠. 11개 면은 약을 주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현재는 약을 주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앞으로도 계속 줍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약국이 12개 면으로 이전이 되어오면 상황은 틀리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약국이 오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면에 예를 들어 함라면 같은 경우라면 약국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요.
    거기에 일반개인병원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분업대상이 되지만 보건지소만 가지고 있고 약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시장 군수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분업의 대상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자율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변동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11개 지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약국을 개업하면 조제는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보건기관만 있기 때문에 조제 가능합니다. 현재처럼요.

○남궁승영 위원 그런 면에 우리 시민들이 혼동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정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업소 소관 증인은 시립도서관장과 솜리문화예술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 출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출석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위원장 박종규 이어서 먼저 시립도서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시립도서관장 한상엽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21쪽을 보면 도서기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증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도서관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고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집을 정리하다가 책이 많이 나오면 저희한테 와서 가져가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집해다가 도서관 현재 보유장서와 중복되지 않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장서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관도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장서를 보관했다가 별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전화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수집을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분들한테 기증해 주십사 그런 권유한 사항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서기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더욱 활성화해서 많은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서를 기증할 때 책자가 같은 것이 기증되어 있는 것이 또 들어오고 한다고 볼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들어오는대로 많이 놔두는 것입니까, 없앱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별도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추려내서 보존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많이 있을수록 괜찮겠죠.
    또 한가지는 15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는 99년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러겠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황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당연이 아까 과장님께서 기획정보국장은 당연직이다 했는데 이것은 99년도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태봉 기획정보국장은 금년도 1월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황하고는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그리고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간단한 것이지만 이런 간단한 것부터도 철두철미하게 빼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16쪽 위원회별 운영사항 회의를 하셨는데 심의안건에서 이동도서확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확보, 차량 지금 1대로 운영하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차량확보 또 1대 구입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아직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못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2001년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나왔다고, 제가 편성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1회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조금을 늦게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5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중앙부처에 선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한 것은 3월에 분명히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3월에 신청을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올해부터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1대를 더 이동해서 이동도서관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좋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관장님 가셔가지고 파악은 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파악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식사도 못할 정도로 시간 타이트하게 운영하시는거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빨리 1대 더 구입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분관건립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본계획 수립한거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만 5월에 저희가 도서관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승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연차적으노 2003년도까지,

○장오준 위원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앞으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등동 시민공원쪽으로 잠정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구가 많아서 거기로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거기가 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거리가 또 현재 도서관 하고는 너무 멀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영등동에서 오는데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봤을 때는 소외되는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위치관계를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우리시에서 지금 전자사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전자사전은 현재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말하자면 디스켓으로 되어 있는 전자사전은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현재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다 비치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런 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사전도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쪽 보면 시청각실 및 독서교실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영화감상은 주5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구만요.
    그런데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5회니까 하루에 거의 한번씩 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문화의집 개설전에 99년도에 별관에 시청각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람실로 문화의집을 개설하면서 개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청각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화와 음악감상을 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시간은 매두 화, 목, 금, 토, 일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영화감상은 운영을 했고 음악감상은 수요일 15시에서 17시까지, 일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음악감상을 이용하는 계층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시간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교양적인 영화라든다 이런 것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할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내용은 선별을 잘 하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그 프로그램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달이면 한달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보여주고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보여준다 그 프로그램 나와있는거 있습니까?
    좋은 영화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영화제목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독서교실, 영어교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260명 운영하셨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금년에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너무 희망자가 많아서 도저히 저희가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입장상 선별을 할 수가 없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현재 7월 4일 하루 신청을 받았는데 20명 정원인데 12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장오준 위원 홍보를 굉장히 잘 하셨네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방지에도 저희가 보도의뢰를 했고 지역 생활정보지, 케이블TV, 금강CCTV에 보도의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히 시립도서관이 앞서가는구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바로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9쪽을 보면 계획대 실적이 118%라면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고 싶은 말씀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한 계획으로서 계획을 세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11쪽에서 보다시피 11쪽에 보면 저희가 99년도에 기획공연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기획공연한 추진실적이 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4회중에서 3회가 저희 예술회고나 주체로 기획공연된 내용인데 181회는 기획공연단체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한 공연입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단체가 어떤 날에 저희 예술회관에 와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서 금년도는 어느정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예측은 할 수 없겠죠. 어떤 단체가 와서 할지,
    본위원도 그것은 좀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관장님께서 전년도를 비교한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2, 3년치를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년도 비교만 한다고 보면 이 계획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 차이도 많이 나고 계획을 우리가 얼른 생각한다면 계획을 적게 잡고 실적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적게 잡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많음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다 그런 의미로써 계획을 적게 잡는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2, 3년동안의 프로테이지를 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렇게 크나큰 차이는 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11쪽을 보면 해병대사령부 군악대 초청 우리가 초청한 것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출예산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초청했다면 다만 지출이 조금이라도 되었어야 할텐데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전혀 예산지출이 없이 행해진 공연입니다.

○황정규 위원   없으면 좋겠죠.
    어째서 우리가 초청했는데 예산이 한푼도 지출안되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9쪽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은 96년도에 개관을 해서 이게 97년도 자료인데 97, 98년도 2년간에 물론 오래 되었으면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9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97년, 98년도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연도를 많이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꼭 그렇게 관장님이 말씀하시면 도전하는 것밖에는 안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1회 공연시 들어가는 실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1회 공연 대관료 말씀이십니까?

○박재희 위원 대관료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전기료라든지 이런것들이 1회 공연시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저희 예술회관에서 지출되는 비용 말씀이십니까?

○박재희 위원 인건비 빼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라든지 또는 기타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면 불을 켜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정도를 켠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공연의 실비,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이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아직 계산한 바는 없는데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뽑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공연이 365일중에 몇%정도 공연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이게 99년도 자료인데 365일중에 184회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반절정도밖에 안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비공연시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회관에서 주최측에 협의해서 우리 공간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그런 때는 무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지금 공연을 매월, 매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시간은 6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공연을 한 적은 없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익산시민들이 예술회관에서 언제 공연하는지 잘 몰라요.
    즉 매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오후 6시면 익산시 예술회관에서는 무조건 공연이 있다, 어떤 공연이든간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이 시간에 공연있는데 어디 구경갈 데도 없는데 거기 가서 구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연시간을 이왕이면 매월 몇째주 몇시에는 공연이 항상 있다 그렇게 시간을 검토해 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공연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해서 365일 주간동안에 한번도 빠지지 않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함라면, 성당면 현지감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