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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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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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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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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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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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53억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9억6,600만원보다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농림사업으로 쌀 생산 실적가산금 1억6,1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1억3,1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억1,8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3억8,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 등 1억5,800만원, 숲가꾸기 무궁화 식재 등 3억200만원, 기타 국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석박물관 건립 국비 지원 6억원과 보석축제지원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400만원 등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256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9,800만원보다 109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산과 소관으로 민간인 자본 보조사업과 농림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자원화사업 병충해 공동방제 생산실적 가산금, 물류표준화사업, 시설과채류 농가에 대한 금리차액 부담금 지원 등 8억5,800만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보석박물관 건립비 6억원, 단지조성공사비 54억8,400만원, 보석박물관 및 화석전시관 전시 원석 구입비 25억원, 보석축제 국비 지원 4,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9,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3,700만원, 그리고 축산관리과 소관으로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및 배합사료제조시설과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 등 4억8,700만원, 정착촌 악취방제사업 반환금 180만원, 산림공원 소관으로 농림사업 관련한 조림사업과 산림해충방제사업 공원관리 및 무궁화 식재사업비 등 4억8,200만원, 기타 국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 사업유형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 80억7,100만원과 자체사업비 2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농산과 소관으로 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1,200만원, 잡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융자금 지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각과 소관별 세부 예산 설명은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농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지금 자운영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그 전에는 자운영 심은데가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자운영 심는 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축산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활용을 합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이 혹시라도 종자대를 갈지 않으면서 지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가 있거든요.
    공동방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대개 집단적으로 물론 발생하지만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우려되는 시기에 방제용으로서 그 지역 일대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의 논을 배부해 가지고

○김정기 위원   인력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죠.
    농가한테 약제를 저희들이 사서 주고 그 기간동안에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시에서는 항공방제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경비도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방제하기는
    종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 이천시에 가면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아보니까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농수산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약으로 농가에 나눠주는 것보다 항공방제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해 주면 농가들한테 약을 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들도

○김정기 위원   이천시로 연락을 한 번 해 봐가지고 우리도 될 수 있으면 항공방제를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66쪽, 267쪽 국비보조, 도비보조 나간 목재파쇄기가 지금 공급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공급 안 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주행형 동력방제기는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도 아직 공급은 안됐습니다.
    대상 숫자 이런 것만 읍면에 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배토기는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도 아직 공급은 안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공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읍면의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숫자를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농가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기종을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이 있는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등록된 회사라는 명분으로 지목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그 기계를 선호하지 않는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보다 나은 기계를 돈을 더 투자해서 좋은 기계를 구입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지목한 그 기계를 구입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급할 때 착안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은 금액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기종선택이라든지 금액 부담하는 것은 농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기 위원이 질의한 항공방제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6쪽에 병해충 공동방제 5,840ha 그 밑에 보면 쌀 생산 실적 가산금 병해충 공동방제 4,185ha했는데 위에 있는 5,840ha 1억7,520만원 이것은 공동방제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오인수 위원   밑에 쌀 생산 실적 가산금 병해충 공동방제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도 왜냐하면 5,840ha는 위에서 내려온 물량인데 그 물량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돌발했을 때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쌀 생산 실적 가산금 가지고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총 합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 시기적으로 돌발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남으면 전 시적으로 감당을 해야 할 문제가 제기될 때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목재파쇄기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은 고품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영농법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영농법인한테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오인수 위원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춘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낭산에 과수단지가 있어 가지고 그 파쇄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낭산에 익산영농조합 김한식씨가 신청해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가 사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가 몇 농가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37농가에 120ha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과 면적이 줄고 농가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영농조합이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익산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농가가 줄지 않고 면적이 안 줄었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대형 면적이죠?
    지금 안 줄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면적은 전체적으로 당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3개 영농조합이 합쳐져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기계 기종을 공급하는 것이 그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운영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원하기 이전에 잘 지도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 보면 내방치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보조사업비만 아니고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비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병해충 방제복 718착 2,010만4,000원이 나왔는데 방제복을 위, 아래 한 벌 사 주는 것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오인수 위원   가급적이면 방제복을 사 줄 때 숫자를 줄이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사람들도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한 착에 3만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가격은 그렇더라도 공급되는 것 보면 좋은 품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품질을 좋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부분을 방제복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까?
    과정에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읍면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과 업무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김동섭 박사의 기증 보석 10만점에 대해서 기증 품목 리스트를 접수하지도 않고 또한 박물관 전시 가능 여부와 박물관의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석 구입비로 김동섭 박사로부터 기증 품목을 완전히 인수한 후에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 예산에 보석원석 구입비를 추경에 15억원을 요구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내년 3월, 4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 안에 물건을 물론 김동섭 박사한테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받는 물건이 원석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원석쪽에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품목 리스트를 받지도 않았는데 원석 부분들을 확보하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중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원석은 김동섭 박사한테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접촉을 계속 하고 있지만 나석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원석 부분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용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보석 구입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 나와서 증인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석 구입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시장이 직접 구하러 다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만 예산상에는 계상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서동훈 위원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는 않죠.

○서동훈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협의한 것도 없고, 급한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하반기에는 이것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석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테마공원조성 사업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봤을 때 자꾸 미술관에서 화석박물관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됐었고 또한 행정이 확실성 없고 계획이 자주 바뀌는 인상들을 풍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시민 여론이라든가 의회 여론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추경예산에 올린데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난번 간담회때 시장님께서도 그 구체적인 사항을 미술관과 화석전시관 관계 이런 것은 처음부터 미술관을 검토했다가 검토한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해 가지고 외국을 다니면서 볼 때 미술관 보다는 화석전시관 또 화석전시관으로서 보석박물관 단순한 건물보다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관광을 볼 수 있는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화석전시관이 부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화석전시관입니다.
    그리고 화석전시관을 지을 때는 화석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언제든지 수집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계상해 줘야만 좋은 물건이 나올 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조한용 시장 생각 아닙니까?
    조한용 시장이 집행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시민이나 의회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석구입시 관세하고 부가가치세 11%를 추경에 올렸는데 지난번에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1억1,000만원이고만요.
    그리고 이번에 15억원이 예산에 승인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11%에 대한 부가가치세하고 관세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부담해야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합니다.

○서동훈 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승인해 준 부분에서 구입할 의사는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선은 1억1,000만원만 있으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카바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추가발생될 때는......

○서동훈 위원   지금 10억원에 대한 11%가 1억1,000만원 아닙니까?
    15억원에 대한 11%는 1억2,500만원 아니에요.
    또 있잖아요.
    그 돈이.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부분은 앞으로 발생될 때 그 때 저희들이 아직은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통관하는 절차에서 필히 필요할 경우에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10억원 이내에서 포함이 돼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당초 예산 10억원 계상 부분만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우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88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도지사 쟁탈 체육대회,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본예산 삭감 예산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항상 다시 원안대로 올리고, 올리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그 삭감 예산은 삭감한대로 끝내야죠.
    끝까지 계속 올리는 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타지역과 관계라든지 이런것을 볼 때는 노사화합과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할 때는 다소 당초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노동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 노조를 무마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지원하던 그 구태를 지금도 반복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결국은 지역의 산업체라든지 근로자도 지역단위에서 안정과 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시도 이 부분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291쪽 보석박물관 전시 원석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훈 위원이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92쪽에 있는 화석전시관 전시원석 구입 10억원 전자에 전시보석 원석 구입과 후자에 전시보석 원석 구입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전자는 보석 종류고 뒤에 나오는 것은 화석과 관련되어 있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전시보석 원석 구입이 거기에 들어갔나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화석 원석이 되겠죠.
    저희들이 볼 때 화석원석을 구입하겠다 그렇게......

○양종규 위원   그런데 왜 전시보석 원석 구입이 됐느냐고요.
    화석을 구입하는 것인지, 전시보석 원석을 구입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얘기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화석 원석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전시 보석은 빼도 되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것은 빼도 상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서에 가리를 못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쩡하게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화석류 원석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익산시 행정 중에서 많은 시설물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웅포청소년 체육시설, 함열스포츠센타, 보석박물관, 하여튼 익산에서 많은 건축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건축물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다 좋아요.
    익산시 재정이 땅 파서 돈 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물 관리, 인건비 이 모든 것이 안정된 이후에 관리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생각 나는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살림이라면.
    내 살림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축소하려고 하고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언제까지 당초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다 얘기된 사항이지만 1만3,800점 지난번에 왔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그 이후에 또 온 것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직은 안 왔습니다.

○이종웅 위원   언제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을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당초에 35만7,000점이 10만점으로 줄어든 사유도 밝히지 않고 10만점 기증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현재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고 하니까 서둘러서 구해온 것이 1만3,80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더 이상 얼마가 올지 보장도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증서에 보면 보석 및 원석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서동훈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이 기증 보석을 다 받고 나서 그 분이 나석만 줄 것이냐, 원석만 줄 것이냐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기증서에는 보석 및 원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석이 조금이라도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나서 어느 부문이 모자라니까 보석을 구입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원석 구입비를 올려야지 현재 1/10정도밖에 안 받아놓고 자꾸 보석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 시장님이 특위에 나와서도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 의회에 나와서라도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무엇이 있고 나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자꾸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화석전시관을 짓는다, 원석을 산다, 단지 조성을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해 놓고 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가서 예산을 요청하고 우리 의회와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가서 어디 갖다 오면 이것 변경하고, 저기 갖다 오면 저것 변경하고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중복되고 또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실무국장으로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지금 김동섭 박사가 보석을 주겠다고 한 것이 35만, 10만 받아 놓은 것이 1만8천몇점인데 어떻습니까?
    김동섭 박사한테 앞으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확실히 몇 점을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준비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입장이고......

○김광수 위원   다 받아낸 것 아닙니까?
    김동섭 박사한테 기증 받을 것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가지고는 있어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받을 필요가 없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우리가 김동섭 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앞으로도 저희들은 더 가져 오려고 합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수차 보석박물관 문제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보석박물관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위원들이 특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동섭 박사하고 원석이 몇 점이 들어올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없으면 보석박물관 건립이 4월쯤 되니까 구입도 해야죠.
    의원들과 이런 대화를 왜 않습니까?
    그리고 화석전시관 문제도 우리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심의 과정도 있었으면 좋은데 이종웅 위원이 얘기한 바와같이 올려만 놓으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가 정기 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추경에 또 올리는 거에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와는 시장님도 얘기했고, 의장님도 얘기했습니다.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익산을 발전시키자.
    인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부르짓고 있는 보석박물관의 요구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김동섭 박사한테 이제 다 왔다든지 만나 가지고 김동섭 박사의 얘기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안 나와요.
    김동섭 박사에게서 원석 몇 점이 올지 이런 문제도 일체 대화를 안하면서 원석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만 올려대니 확실히 얘기해서 김동섭 박사한테 원석은 일체 안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조율을 해 보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추가로 더 교섭을 하고 있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아까 국장님은 김동섭 박사한테 원석을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원석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석 부분에서 됐는데, 원석도 저희들이 달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죠.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서동훈 위원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섭 박사한테 원석이 몇 점이 와 가지고 그것이 끝난 뒤에 진열품이 모자랄 때 원석을 구입하자 그런 말씀인데 김동섭 박사로부터 분명히 원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박물관 공룡도 서서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화석이 나왔을 때 다른 분이 사 가면 우리가 못 산다 이런 원인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조율을 해서 우선 보석박물관을 지어 놨는데 4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조율을 해야 합니다.
    23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 거기에다 더 투자해서 400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보석테마공원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예산 세울 때까지 지금 보고 받고 조율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완전 조율을 해서 예산 세울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예산을 짚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관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김동섭 박사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안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김동섭 박사하고 언제쯤 만났습니까?
    최근에 언제 만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3주전 정도 됩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김동섭 박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창고가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하지만 장사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물건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 하면 그 사람 창고 치워주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왜?
    서울에는 보관료도 보관료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 치우기 위해서 한다는데 김동섭 박사가 10만점 준다고 했으면 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판단만 했다면 바로 줄거에요.
    왜 자꾸 질질 끕니까?
    왜 삼십몇만점 준다고 했다가 10만점 준다고 합니까?
    10만점 준다고 했으면 10만점 바로 줘야죠.
    그 사람은 줄 의향이 없는 거에요.
    10만점 준다고 했다가 1만3,800점 갖다 놓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기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석계에서 또 이학박사들 얘기 들어보면 좋게 평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빨리 10만점이라든지 5만점이라든지 결정을 지어 가지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자꾸 지연시킬 일이 아니에요.
    5만점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으로 딱 끝내고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매듭 짓도록 해야지,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거에요.
    뭔가는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어요.
    그리고 예산 올라 왔으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특위 사항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받아올 것이 몇 점인가 확고하게 얘기를 내 놓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해 봐야 아무런 결론이 안 나와요.
    여기에 앉아서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재 위원   본위원도 느낀대로 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 투입이 됐고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석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화석전시관으로 변경이 됐죠.
    거기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그 규모에 맞게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보석박물관에 기증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사람도 갖다 오고 공문으로도 조속히 인계가 되도록 촉구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주는 물건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보석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시할 부분, 전시할 것도 있지만 또 전시 못할 부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 시가 내년 4월에 한다면 그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구입비가 필요한 것이지 다이아몬드 하나 있다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확보해서 다른 지역에 보석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 시키기 위해서 특성 있는 것을 갖다 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석을 구입하는 것이고 화석에서 보충한다는 얘기는

○위원장 손영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서문재 위원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에 안 하고 조금 미뤄지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아니죠.
    지금 보석박물관에 필요한 전시는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개관을 하게끔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해서 필수적으로 물건이 있어야,

○서문재 위원   선진국에 가 보니까 한 건물을 짓는데 100년, 200년씩 걸리더만, 우리 시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 갖추고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물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서문재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웅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것 여기에서 끝냅시다.
    전시할 보석이 없을 것 같아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다 받아놔야 전시 할 보석이 있나, 없나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1년전에 자기는 전시할 보석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때 바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보석을 사겠다고 해야지, 자기 혼자만 알고 보석 원석 사겠다고 자꾸 예산 달라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께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막힌 것 같은데, 서문재 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채울 수 없으니까 화석으로 받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석만 가지고는 관객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오고 하려면 화석이라도 갖다 놔야 겠다 해서 화석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셔야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제가 말하는 것을 중단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문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아까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조원 산업시찰 350만원이 서 있는데 노조원이라는 것은 익산시 전체 노조원을 얘기합니까?
    근로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노조에서 추천되어 있는 몇 명분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 350만원 정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서문재 위원   사내에서 몇 명씩 추천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단체에다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서문재 위원   그 단체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민노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노조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노조 단체가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은 노조단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노조 단체라는 것은 전체가 노조 단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노조 단체인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한노총에 종전에 쭉 해 왔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노조원들의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50만원 가지고 산업시찰을 가게 되면 임원들만 가시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아니면 전체가 가는 것인가, 이런 것쯤은 국장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인원 전체 가는 경비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총에다 위임해서 거기에서 선정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도 여기 예산상에 보면 노조원 산업시찰 350만원만 서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문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조원 산업시찰 350만원을 우리 추경에 제시한 이런 의견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최초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과에서 얘기 나온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과에서 그냥 얘기가 나왔습니까?
    노조에서 협조 요구도 없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종전에 이것을 했던 것을,

○서동훈 위원   종전이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서동훈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올 해도 추경에 요구를 하는 내용이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작년에도 해 왔는데 결국은 노조 결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조원 산업시찰을 350만원 올렸다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28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문제에 대해서 원석 구입시 판매관세 부가세 포함해서 1억1,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서동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정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보석박물관 원석 구입에 1억5,000만원 예상해 놓고 왜 여기에는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한 것하고 하반기에 발생이 되면 하반기에 추경으로서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것은 예산서인데 예산서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 대금이 얼마 부가세가 얼마해 가지고 알파 플러스 해 가지고 얼마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리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바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상반기에 10억원 계상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물품 구입해 가지고 3개원 이내에 낸다든가 그런 절차상도 있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물품 구입하고 또는 부가가치세라든가 관세라든가 포함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예산 편성상에 같이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동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환급 안 받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건을 사서 부가가치세를 넣었으면 세무서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환급 안 받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청에서 환급을 안 받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동훈 위원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영환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익산시청이 비영리법인입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 받다니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관세로 내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관세는 1%고 부가가치세는 10%니까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업자가 일을 해도 시청에 부가가치세 10% 환급해서 돈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서는 세무서에 의뢰해서 10%를 다시 받는 것이 세무에 관한 법인데 어떻게 시청에서 1억원과 15억원이면 1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 받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서동훈 위원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별도로 들읍시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관리과 업무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축산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70쪽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이라면 상당히 예방 효과와 모든 것을 염려하고 상당히 약품의 성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시에 우리 익산시에서 약품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균제로 사라킬, 버크네스 그렇게 나갔고 생석회도 나갔고 UFO그렇게 나갔습니다.

○김종만 위원   크린백이라고 준 적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액제로서 나갔습니다.

○김종만 위원   크린백을 어디에다 쓰는가 구제역에 필요한 약인가 확실히 규명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소독약품은 다 균제로서는 다 적용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아니죠.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동이 났었는데 크린백이라는 약품 성질을 알고 분석해서 조사한 결과 하나의 축사나 소독에 불과한 거에요.
    이 크린백이라는 것은 평소에 쓸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것은 구제역을 방지할 수 있는 약품의 성질을 못띄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축산인들한테 구제역에 필요한 약을 충분히 구입해서 줘야 할 형편인데 이런 여론 생긴적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독약하면 바이러스제, 살균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크린백도 바이러스에 필요한 제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 중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를 살균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인터넷에도 뜨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크린백이든 사라킬이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독약하면 바이러스도 다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검역원이나 농림부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품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크린메스골드, UFO, 버크네스를 나중에 그것으로 샀습니다.

○김종만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일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지적 받은 일 없고요.
    사실상 저희 축산관리과에서는 회계과에다 약품 구입 의뢰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품목 지적하는 것이 회계법상에 안된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이러스제든 살균제제든 간에 총 들어있는 품목을 회계과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회계과에서 구입했다는 명세서까지 나와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축산관리과에서 분명히 약품의 개요와 성격을 알아서 회계과에다 이런 품목으로 예산을 세우게끔 해야지,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길래......
    그런데 구입을 회계과에서 했는데 지금 구제역에 나간 구입처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리고 약품명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동료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왕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으로만 이야기를 좁혀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유치 추진비가 예산에 섰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빠졌다고 했는데 추경전에 것도 포함해서 세운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에요.
    지금 경주마육성 관계는 일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비가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에서 일부 예산이 활동비로서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혀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정액처리업 시설 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50% 자담하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처리업자가 춘농영농조합 춘포 신동리 강춘옥씨이고 총 사업규모는 2억원 규모로서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자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대략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은 돈사가 있고 정액제조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달려지고 축분장이 필요하고 종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돈 구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나왔는데 그것이 정착촌 구조개선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대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을 명시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이 명칭이 위에서 내려올 때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마지막에 나정착촌 배합사료 제조시설 이 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기존에 사료 공장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페넷 가공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시설이 오래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나 창고 등을 지어서 총사업 규모가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옥환 위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좀 개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페넷으로 끊는 가공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담은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자담이 있습니다.
    총 규모가 6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가 1억9,500만원이고 나머지가 자담입니다.
    축산보조금이 있고 자담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사업요구를 이미 했었고요.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78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산 총체적으로 우리 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일부는 되어 있고 금년에 당초 예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송석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아직 확정 안 지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일부는 신청에 의해서 확정해서 배부를 해줬고요.

○송석철 위원   아니, 삭감을 했길래 당초에 2억5,3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9,8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 주는데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감액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 지장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장은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348쪽 제지출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정착촌 악취방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180만원을 반환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 금년도에도 악취 방제사업이니 뭐니 또 매년 하는데 국비나 도비 온 것을 반환한다고 보면 축산 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안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온 것은 다 써야지 어째서 반환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분뇨처리사업 같은 것은 하다보면 변동되고 포기하는 자가 있어서 다소 반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제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 가지고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8쪽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축산분노처리시설이라고 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송석철 위원   그것이 왕궁에만 국한된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송석철 위원   매년 지원하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송석철 위원   ‘95년도부터 구조개선사업으로 분뇨처리사업으로 투입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74쪽 보면 재료비가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당초에 720만원인데 1,260만원이 증됐고만요.
    그런데 19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농가 호수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값이 하락한다고 해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많이 소를 팔아서 축산 농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는 통계 조사를 언제쯤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은 전체가 다 계상된 숫자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요점은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조금 줄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농촌 지역에서 소 값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소를 파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과거식으로 적당히 몇 호 잡아가지고 얼마 곱하기 2해서 돈 얼마 나오는 것 환산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제대로 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작년 연말에 한우 농가만 1,670농가에요.
    거기에다 젖소 농가 56농가 있으면 1,726농가인데 중복성은 있겠죠.
    1,650호라는 것은 전액 세워주지는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대비표를 2000년도하고 1999년도 대비표해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축산관리과 2000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얼마를 하라고 지정이 내려오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사업 물량을 배정을 받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본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물량을 배정 받다 보니까 해마다 하다 보니까 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년된 좋은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데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혹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대개 조림해 가지고 하는 것은 25년생 이상이면 경제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잘라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소나무 50년생 이상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보존해야 될 사업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물량이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소화를 안 시키면 또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잘못했다는 평가를 잘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하게 소화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숲도 지주들하고 자꾸 접촉을 업자들이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베어내고 다시 조림을 하는 이런 역순환이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산주 입장에서는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는 것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소득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종웅 위원   아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사실 소나무 팔아야 몇 푼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향식 행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상향식으로 그 전 해에 미리 물량 받아서 위에다 올려서 이런 일은 물량을 접수해서 해야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물론 시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따 내기 위해서 무조건 물량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따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것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무 조림, 간벌 같은 것?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림 사업은 산립조합하고 도 50대 50 비율로 실현이 되고요.
    육림 작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90% 정도는 하고 개인이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간벌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육림 작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2년전인가 한 번 산림공원과장하고 현지를 나가 본 적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림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풀베기 같은 것, 조림도 현지 확인해야 하고 풀베기도 확인해야 하고 특히 간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민원도 받아 봤고 현지도 가 봤습니다마는 간벌을 눈에 보이는 가시지역은 잘 한다고 해요.
    그런데 넓은 면적을 하다보면 위쪽으로 간다든지 잘 안 보이는 지역에서는 돈이 될 수 있는 나무를 베어 가지고 사실 잡목을 베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나무를 베어 가지고 간벌을 하더라.
    본위원도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지 확인해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앙에다는 하향식 행정이 아닌 상향식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쪽 임도신설은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웅포 고창에서 성당 두동으로 넘어오는 노선입니다.

○이종웅 위원   혹시 시장님이 지난번에 예산 올렸던 그 구역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조림 임도 구조개량 4.5km나 되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현재 임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자꾸 물에 씻겨서 나간다든지 하면 시멘트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그런 보수 작업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이 다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어디가 아니고 4.5km정도를 여기저기 찾아서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302쪽에 공원관리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큰 공원이 어디 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제일 큰 것은 영등공원도 되지만 한솔옆에 있는 공원도

○김광수 위원   그러면 둘이 나갑니까?
    둘이 휴대폰을 들고 서로 연락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죠.
    순시원이 나가 있는데 본청에서 그 순시원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301쪽 수목보호 지주대 구입 2만5,000원씩 100개인데 어느 지역 지주대를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기왕에 서 있는 나무들을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종만 위원   그러면 몇 년생 정도 지주대를 세워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나무를 교체작업하고 세우면 지주대가 들어가겠죠.

○김종만 위원   지주대 2만5,000원짜리라고 하면 상당히 나무가 좋은 나무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상당히 큰 나무로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김종만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둬야

○김종만 위원   지주대가 필요 없을 때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언제든지 쓰는 것이니까요.

○김종만 위원   그리고 국도 26호선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수목이 20회 있거든요.
    30만9,770원 한 번 옮기는데.
    이 수목이 몇 년생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전군도로에 비어낼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한 거에요.

○김종만 위원   받든 어쨌든 간에 수목이 몇 년생이길래 3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 전군도로 피해목을 피는데 피는 돈이 963만3,000원을 받는데 저희들 사업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썼죠.
    전군도로 벚나무 31본을 제거했는데 그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저희 시에서 쓴 거에요.
    실은 사업을 (구)교육청, 통신공사 앞에 화단이 있죠.
    그 회양목 제거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죠.

○김종만 위원   그런 배상 문제를 여기에다 안 적어놔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국도비 정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않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01쪽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공원지역 및 시설녹지 청소할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공원은 80여개 되는데 45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송석철 위원   45개소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송석철 위원   여기에 예산이 1억1,000만원을 45개소에 투입한다라고 보면 1개소당 93명씩 필요한데 이렇게 제초인부임이 많이 필요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죠.
    어떤 것 1억1,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석철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총1억1,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7,500만원이 세워졌고 이번에 3,500만원을 세우면 1억1,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이면 인부임이 4,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45개소로 나누면 1개소당 93명이나 필요한데 제초인부가 93명이나 필요하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당초 예산은 다른 사항이고 지금 당초 예산은 들은 것은 육묘장에 꽃재배하는데 그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공원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 가꾸는 인부임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었어요.

○송석철 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공원관리 휴대용 무전기 원칙적으로는 필요하겠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관리하러 나갔거든요.
    어디에다 연락합니까?
    나간 사람이.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림공원과에 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신 장비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2,0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당초에 저희들이 이리수산과 계약을 할 때 시설이라는 것은 부수 시설이 있고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필수 시설은 사용료를 부과를 않습니다.
    부수 시설은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리수산과 계약을 할 때 부수 시설로 냉장시설과 기계시설 등을 434평방미터를 부수 시설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를 중도매인한테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약 변경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이 2,044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 부담을 한다면 세입예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법인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매인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양종규 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수산시장에서 익산시와 계약한 계약금 중에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중도매인한테 징수를 않겠다면 그 안에서 소멸되어야지 왜 우리 수입과 연관이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부수시설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고 필수시설이라는 것은 중도매인한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시설로 계약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수시설로는 자기들이 회사의 수익금에서 전기료만 부담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매인한테 안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답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납득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세외수입을 잡을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어느어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어느 절차상에 의해 가지고 계약 체결에 의해서 연간이면 연간해 가지고 얼마 사용료을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세외 수입을 잡았지 않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액을 잡을 때는 필수시설을 갖다 자기들이 부수시설로 쓰겠다고 이리수산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정확히 정의를 해 보세요.
    필수시설하고 부수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필수시설이라는 것은 중도매인이 영업을 하는 데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수시설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농한법에 사용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당초 이리수산에서 필수시설도 부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조건이 들어올 때

○양종규 위원   계약 조건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계약 조건은 필수 시설도 부수 시설로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들이 중도매인으로부터 전기료 등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하겠다 이거 였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랬죠.

○양종규 위원   계약은 계약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관리비를......

○양종규 위원   관리비든 어쨌든 필수시설에 대해서 이리수산에서 임의로 사용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법인에서는 저희들한테 전기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시설로 되면 중도매인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 말은 알아 듣는데 당초 계약은 수입 예상을 4,364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후에 필수시설을 인정해 달라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필수 시설을 갖다 자기들이 부수시설로 계약을 했어요.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부수시설로 계약을 했으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부수시설이 아니고 필수시설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랬죠.

○양종규 위원   그래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된다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계약 파기죠.
    이리수산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것을 부수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필수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수시설로 계약이 됐을 때는 사용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농한법에 필수시설로 되면 사용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계약 변경 요청이 온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이 언제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금년 연초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일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필수시설은 어떤 것이고, 부수시설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드리고

○양종규 위원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산에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추경이겠죠.
    추경인데 이 계약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당초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필수 시설을 부수 시설로 자기들이 인정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하겠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필수시설로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것이 아닙니다.
    이리수산하고 익산시장하고 당초에 계약은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매년 단위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은 냈습니다.
    그런데 3년차 들어오면서 이 시설을 우리가 중도매인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전기료만 하고 관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한법에 근거해서 부수시설을 필수시설로 계약 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필수 시설과 부수 시설을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하는 이리수산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필수 시설로 했다 부수 시설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농한법에 면적하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서, 변경 요청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내판 설치 1,200만원을 수용비로 세웠는데요.
    안내판이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안내 간판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밑에는 사방 3미터로 해 가지고 지상 7미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 동안에 개장한지가 1년반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많은 민원성 있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내 간판이 없어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많은 물량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 정읍 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개정된 농한법에 의해서 군산에 군산청과가 금년간에 개장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런 안내간판이 없다고 민원성 있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 간판 하나는 우리 정문 입구에 대형간판으로 하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견적서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안내 간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내에 세우는 것인데 도면 입니까?
    어디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을 알리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대형 입간판입니다.

○김광수 위원   내용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해 가지고 크게 대형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내용도 들어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내용은 안들어가고 익산도매시장 입구라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돌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나무로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도로 양면으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사각형입니다.

○송석철 위원   양 방향에다 놓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하나만 세우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어느 방향에다 놓으려고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기에서 가면 좌측에 다리 바로 지나서 거기에다 세울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 번 가 봤는데 저쪽에 이동실 화장실 있죠?
    그런데 그것 그냥 놔 둡니까?
    이 쪽에 화장실 하나 잘 만들었던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이동식 화장실은 공사할 때 업체가 저희들한테 기부를 한 것인데 필요하다면 주려고 저희들이 수용자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송석철 위원   문을 잠궈 놨더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저희들이 문을 개방을 했더니 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지어놓은 화장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폐쇄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쪽으로 된 출입문이 전부 부숴지고 안 세째칸 문도 사용 않고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화장실 사용 얘기를 하면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개장해 놓고 며칠 되니까 수도꼭지도 빼 가고 환풍기도 빼 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고장난 것은 고쳐야 겠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며칠전에 중도매인들 회의할 때 일부러 제가 안 고쳐준다고 했어요.
    필요성을 느껴라 그런 얘기에요.
    고장 나면 바로바로 해 주면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제 뜻은 고충을 느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송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안내 간판을 사각으로 하신다고 했죠?

○송석철 위원   예.

○김광수 위원   1,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어차피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왕에 만들려면 멋있게 세련되게 만들어야 돼요.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완주만 하더라도 들어갈 때 보면 사진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익산은 뭐냐하면 보석도시라고 하면서 페인트라고 그려 가지고 누가 보면 부끄러울 정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래서 타 도매시장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왕에 할 바에 멋지게 잘 해보겠다 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도매시장 안내판 아까 답변이 나무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무로 만들었을 때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이것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맞아도 부식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료로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나무로 만들어 놓고 몇 년 지탱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할 때 썩지 않는 나무로 재질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썩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재료가 좋아서 비를 맞으나 눈을 맞으나 부식되지 않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잘하셔야지 나중에 2, 3년 있다 썩어 버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적하니까 만들기 전에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도 같은 내용인데 1,200만원 가지고 입간판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입간판 하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해봐서 알아요.
    사실은 도매시장을 보면 새벽에 많이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 부르고 할 때, 그러니까 야간에도 보이게끔 익산농수산물센타라고 써 있어야지 나무로 되어 있으면 낮에만 보이지 저녁에는 안 보일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입구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가로등으로 보이는 것하고 먼 곳에서도 한 눈에 반짝 보이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원님들 걱정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것 좋게, 야무지게 장기적으로 봐서 잘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1,200만원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김종만 위원   여러 위원들이 얘기 중인데 안내판 설치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내판 설치를 1,2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안내판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그곳을 찾아오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안내 아닙니까?
    그렇다면 1,200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에다 만드는 효과보다는 방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만들지 못할 바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오기 좋은 도로에 몇 군데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200만원을 나눠서 네 군데이면 네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안내판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화면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각형으로 밑에는 사각형으로 4미터로 하고 우리 익산시 위에다 1미터 간격 넓이에다 익산시 마크를 붙이고 내용에다는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높이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높이는 7미터입니다.

○김종만 위원   7미터 위에다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네온싸인 식으로도 만들어서 위에다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 도매시장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런 조경을 못 만들면 우리 안내판의 효과를 느끼지를 못할 거에요.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돈만 들였지 뭔가 효과를 못 보지 않냐?
    더 소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보통 일몰 전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일몰 전에 진열해 놓고 경매는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등도 설치를 해 가지고 누구나 야밤에 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억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 입장에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김종만 위원   조금씩 조금씩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뭔가 표시있게 돈을 써야지, 이것 하나 해 봤자 그 도로 통과하는 사람만 입간판이랄지 안내판으로 생각하지 먼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안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할 때는 뭔가 돈을 투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구상해야 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말씀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회계과에 가는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냈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되고 도매시장만 내용이 됐다고 하는데 애당초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처음에 세웠던 계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치 간판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치간판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치간판 하나에도 6,500만원이 필요하고 그래요.
    하나만 하자니 그것도 뭣하고 해서 두어군데 하려면 1억3,000만원 아닙니까?
    저희들도 기획 단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결심 과정에서 1,200만원 짜리면 괜찮치 않겠느냐?
    처음이기 때문에 1,200만원 짜리 해 가지고도 적다면 위원님들께서 봐 주신다면 앞으로도 또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내용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 내용만 들어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군산에서도 들어오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그 쪽에서도 익산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석 간판 하나 달려고 해도 1년에 문중땅 사용하면서 돈을 500만원씩 보내주고 하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뚫려 가지고 익산에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익산시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땅 사용료를 안 낼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뭔가 고급화시키고 또 어차피 할 때에는 익산시에 대한 홍보도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고 타지역에서 다 익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농수산물센타 있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우선은 1,200만원이 세워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효과를 봐 가지고 적다고 하면 대형간판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적으면 1,200만원이 다른 것을 더크게 해서 김정기 위원님이나 정철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잘못 사용되는 부분도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우리 추경에는 1,200만원이 올라왔지만 뭔가 연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돈이 2중으로 지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273쪽에 보면 시설비에 무선전자경매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수산하고 청과하고 청과 그 다음에 원협 그렇게 있는데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은 법인에서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융자가 30%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신청 들어온 데만 우선 해 줬습니다.

○박문기 위원   법인 요청한 데만 여기 계상했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법인이 요청한 데가 익산원협하고 이리청과만 요청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경매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75명입니다.

○박문기 위원   자부담이 30%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융자가 30%, 국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농촌과 농업을 늘 챙겨주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가장 앞서가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82쪽 태양열 이용 유리온실 난방설치공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난방 설치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이것은 일반 가정 도시 근교에 보면 태양열판을 이용해 가지고 열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 유리온실에다 해 가지고 유리온실에 다른 연료를 대체해서 이것으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농가의 온실에 보급할 수 있는 교육 목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태양열 시스템이면 태양열까지 해 가지고 난방 설치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아니죠.

○서동훈 위원   태양열 유리판을 위에다 얹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공간에다 태양열 직열판을

○서동훈 위원   직열판을 설치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렇죠.

○서동훈 위원   그런데 아까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유리온실에다 한다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내에 있는 유리온실에다 다시 재설치를 한다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서동훈 위원   아까 사무실이라고 하길래 좀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저희 사무실 내에 있는 포장 유리온실에다 설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 받아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일상적인 면적으로 따져서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어디에서 조사를 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이것 설치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그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서동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286쪽 보일러에서 2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보일러 시설을 당초에 500만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300만원만 가져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200만원 남은 돈을 그 밑에 있는 추출 농축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보일러가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일러가 없는데 새 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농산 가공 교육장으로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몇만칼로리짜리입니까?
    300만원 짜리면 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500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한다는 내용보다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를 하죠.
    500만원 올렸다가 300만원으로 내렸다가 200만원 남으니까 다른 데다 쓴다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여기에서 남아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보일러는 소형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제 판단이 서서 그 돈을 다른 현대화된 기구를 구입하는데 더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서동훈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애당초 의회에 예산을 설립을 했을 때 그것이 용량이 몇만칼로리 짜리입니까?
    그리고 30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몇만칼로리짜리이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돈만 보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다 계시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산 누가 세웠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겠지 이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평수라도 나왔으니까 용량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이 시설 규모를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까지 추경예산 세운 분들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깎았다가 얘기 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00만원을 세웠다가 내가 사백몇십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5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으로 가면 지금 %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30% 내지 40%의 내용이 가라 앉았잖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제 자신이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위원들 앞에 와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태양열 이용 유리온실 난방설치공사 내용하고 보일러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동훈 위원께서 태양열 이용 유리온실 난방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추세는 태양열 보다는 심야전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주관해 가지고 융자를 주면서 농가에게 태양열을 이용하라고 해서 많이 보급한 적 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몇 년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심야전기를 그 정도 돈이면 놓고도 충분히 그것보다 더 좋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온수 마음대로 활용하지, 난방 따뜻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태양열은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안 좋고, 겨우 쓴다는 것이 난방보다는 온수를 쓰기 위해서 해 놓은 효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여기 태양열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것을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것은 날씨에 관계도 없고 주로 난방이 낮보다는 밤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한 번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데 태양열 이용 관계는 이 시설을 하면서 심야전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열 이용 관계는 하나의 교육 목적으로 위에서부터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메스컴에 보면 시설재배 농가들이 심야전기를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 부치다 보면 우리 농가들이 잘못해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이용되어 지면 좋지만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지난번에 태양열 보일러 보급하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2중으로 돈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을 했다가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그 분들이 활용도가 낮다, 심야전기를 다시 해야겠다 했을 때는 2중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질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한 분들이 보일러가 아니고 온수기인데 거기가 양종규 위원님도 그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저 온수 조금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양위원님도 심야전기를 다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밀어 붙이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정말 농가들이 어려운 때 이중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심야전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비용이 더 들고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방법이다 했을 때는 위에 건의해서 그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이위원님 말씀, 제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사업이 저희 사무실 내에 있는 유리온실에다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 이번은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 내용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심야전기를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심야전기를 사용했을 때와 태양열을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태양열보다는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기요금 부담될 망정 안정적으로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는 이것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난방시설에는 이것이 좋겠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연구가 되어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해 보고 심야전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과연 어느것이 정말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재배를 하는데 태양열을 이용했을 때 날씨가 계속 안 좋았을 경우에 난방 지장으로 인해서 수확량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심야전기가 나은지, 태양열이 나은지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청사 부지 아스콘 포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본건물 뒤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본건물 뒷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거기에 골재가 전부 깔려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아닙니다.
    흙하고 자갈하고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도 골재가 깔려 있겠고만.
    그것을 꼭 포장을 해야 합니까?
    지금 시에서 골재가 많이 남아 돌아 가는데 그 골재를 갖다 펴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데 저희 사무실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포장 안된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갈을 최대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0평 정도 되는고만요.
    평당 10만원씩 되네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노면 작업은 다 되어 있고 골재만 갖다 붓고 모래라도 다지고 아스콘 갖다 깔면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이 관계는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에 토목기사를 데려다 측정을 해 보고 계산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솔직히 이 관계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86쪽 축출 농축기라고 1,2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농축기에 대해서는 구매를 꼭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설치하는데는 이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는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동훈 위원   285쪽 발효탱크를 어디에서 사용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교육장 내에서

○서동훈 위원   교육장 내에서 전부 쓸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보일러 용량은 줄어들고 발효탱크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7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차액이 4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284쪽을 보시면 증류수 제조기, 고압추출기, 씽크대 및 작업다이, 작업의자, 가스렌지 이 다섯가지 기계를 그 예산을 감액을 하고요.
    왜 이 기종을 바꿨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코자 여러 곳을 방문해 보고 알아봤거든요.
    그 때까지는 이런 기종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이 관련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기종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기계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교육 결과에 의해서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하반기 저희들이 예산서를 낼 때만 해도 이런 기종들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효탱크 내용하고 앞에서 열거했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아니죠.
    그 내용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상이한 부분만 있지 정확한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여기 예를 들어서 발효탱크하고 앞에 나와 있는 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적인 얘기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계적인 분야를 여쭤보는 거에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에 설명했잖아요.
    후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내용 습득을 소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아니, 저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이런 기계만 가져도 교육장으로서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에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가서 보니까 이런 기종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기종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구입을

○서동훈 위원   발효탱크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발효탱크를 어디에 쓰는지 용도를 알고 답을 하시는 내용이냐고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밑에 담당자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발효탱크가 용량이 커진 것입니까, 아니면 재질이 틀려진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발효 탱크가 기존에 나와 있던 기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식이 틀려 가지고 신기종으로 이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때문에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금액이 신기종이니까 높아졌다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중식도 늦게 드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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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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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농산과장 박창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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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