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5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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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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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6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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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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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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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은 중앙 부처에 2주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신권식 교통기획담당, 지적과장 박형배.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새 천년 원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반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건설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사료되는 바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과 국 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예산만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와 다수 민원 지역이나 소외지역 개발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289억8,000만원이었으나 8억4,000만원의 국 도비 양여금 등이 감액되어 281억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35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8,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550억9,000만원보다 167억7,000만원이 늘어난 718억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72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당초 184억9,000만원이었으나 65억3,000만원이 증액된 250억2,000만원이며 도로 건설 및 지역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 본예산 322억9,000만원보다 90억6,000만원이 증액된 41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등 주택관련 사업으로는 18억9,000만원이었으나 3억4,000만원이 증액된 22억3,000만원이며 교통난 해소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20억5,000만원보다 8억2,000만원이 증액된 28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 지적관련 사업을 위해 3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3억9,0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발전하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오인수 위원   쉬었다 합시다.

○이종웅 위원   이렇게 합시다.
    두 과에 대한 질의 응답하고 계속합시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그러면 지금 2개과 보고가 됐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를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4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50쪽 학술용역비 온천 자원조사 거기에 보면 왕궁온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왕궁온천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 것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온천법 제19조2항을 보면 관내에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왕궁온천은 지난 ‘92년도에 개점되어 가지고 실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목적은 당초 왕궁 온천 개발할 때 상황과 지금은 5, 6년 지나서 온천 자원의 부존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적정 양수량이 현재 양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등등 어떻게 보면 왕궁온천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제 차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온천 자원 조사를 하는 것은 선의의 관리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도 이런 귀중한 자원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왕궁온천을 개장한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가로등 하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다 했는데 온천 자원조사 실시 용역이라고 이렇게 서니까 모르는 분들은 사실 왕궁온천을 위해서 왕궁온천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올 봄 3월에도 돈도 없고 어려운데 자원연구소에서 와 가지고 온천공을 조사했습니다.
    12월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하고 해서 하니까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저기를 받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온천공을 조사한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온천공 허가를 일단 받으면 사실은 물에 대해서 성분검사만 하면 됩니다.
    물 양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온도도 낮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낮다고 오른다고 해 가지고 온천공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 성분 검사만 해 가지고 이것이 성분 검사에 합격이냐, 아니냐, 부적합하냐, 부적절하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실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연구소에서 그 분들이 세 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하는 팀이 한 분이 3일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애초에 검사할 때는 1주일 하는데 이번에 검사하는 것 보니까 2일동안 와 가지고 하는데 몇백만원 받아 가지고 갑니다.
    미리 그것도 보내줘야 하죠.
    받아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조사 기록이라고 해 가지고 책자 하나 이만하게 보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행히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지만 온천 업자들이 한다고 보면 엄청난 돈이고 생각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왕궁온천에도 공이 세 개 있는데 한 공만 수중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두 공을 조사할 때는 수중 모터를 왕궁온천에서 사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서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도 하시고 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목천포천 기본계획 수립으로 1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해서 재해대책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이종웅 위원   법적인 사항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먼저 질의하신 목천포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목천포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가에서 시 관내에 26개의 지방 하천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수계 정비를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의 실시는 익산천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국비지원사업에 배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만경강 주변 수계 공사를 하는데 목천포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고잔마을 일부 농경지라든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주면 정비를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목천포천 뿐만이 아니라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약2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이.
    저희들은 저희 시가지 남부지역에 침수예방을 위하고 또 농경지 복구를 위해서 저희 시비로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면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익산천과 동시에 시행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웅 위원   전라북도 현재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25%밖에 안된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도내 전체적으로......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제시하면 국토관리청과 아울러서 목천포천도 만경강 수계의 하천 정화계획에 들어가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만 1억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기금 관계?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재해대책 기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지만 재해대책 기금이 안되어 가지고 항상 도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법적인 사항은 본예산에 원래 세워져야 맞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이종웅 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위에서 볼 때 이런 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한다 해 가지고 행정에 의해서도 잘못된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세워줄 것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안 세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당이득금 사용료 우리가 26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사항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지금 건설과에서만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건이 13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구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나서 이것을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법정 연간 25%인가요.
    그래서 그런 추가 부담이 어차피 법원의 판결은 저희들이 번복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지급을 안하면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사용료 앞으로 계속 사용료라든지 또 여기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저희들이 물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이 너무나 이자 사용료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그런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판결난 것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개인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시가 결과적으로 패소를 해서 이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이종웅 위원   현재 이 돈이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주면 우리 시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렇죠.

○양종규 위원   이런 경우가 익산시에 얼마나 되는지, 아직 이의 제기는 안했지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이의 제기는 안했지만 ‘70년대초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는 양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특히 발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새마을협의라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사실상 서로 양해하에 사업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미처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3건은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법원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것인데 양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전체적인 물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시골길의 농로같은 데는 사실상 분할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자체도 안 된 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소상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50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5억3,000만원, 5억3,000만원해서 10억6,000만원인데 지금 익산시에 자전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전봇대가 서 있거나 또 시에서 시설물해 가지고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했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자전거가 원활히 지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저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3미터, 2미터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1미터 정도로 해 놓으면 거기에 가로수도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전선주 등 각종 지장물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선주를 사실상 한다면 지중화 사업을 해 가지고 인도 밑으로 들어가야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지중화 사업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경찰서에서 익산역까지라든지 원대병원에서 세한약국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중화사업이 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신주를 어디 개인 집앞으로 이설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도로 내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재정이 되면 그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내면서 오히려 시에서 설치한 사항들이 더 많아서 효과적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 올려 가지고 길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시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 단계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계획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사실상 저희 자전거 도로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새로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만 기존 도로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든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동 부담한다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능한한 자전거 도로 이용 시설이 있는 지구에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이 사실상 전년도에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면 당초 예산은 중앙에서 풀로 섰다가 자치단체면 자치단체별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조정된 사항 또 본예산이 형성된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약간의 사업비만 투자하면 그 사업은 마무리되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실상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략 사업별로 마무리 차원에서 세워지는 예산이 추경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예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은 적어도 우선 긴급을 요할 때 추경예산이 필요하고 또 불가피할 때, 예를들면 공사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공사비가 더 추가로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런 때 추경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들어서 추경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금년에는 더더욱 놀랠 정도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 책정을 할 때는 적어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형평,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 사업은 도시나 농촌이나 그 여건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에요.
    어디가 특별히 잘되어 있고 못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사업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개년이네, 3개년이네 그런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 편성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때그때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사업 편성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까 제안설명에 있듯이 지역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어도 이 사업 자금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자금으로 금년에 사업비는 얼마정도 투자가 예산이 되겠다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해 가지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업을 해 주면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한다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자금 투자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 주시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와서 좋지 않은 평이 나올 때는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보고를 하시면서 국장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확포장 1,400미터 건설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포장 1,400미터 지금 2중 계상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양종규 위원   둘 중에 한 쪽을 삭감해도 무방하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251쪽을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국옥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송석철   예.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27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잘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노선에 가다 보면 남중동에서 신동 연결이 되고 또 어느 사업은 남중동에서 끝나고 또 예를들어서 탑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황등면하고 신용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배를 한다고 국비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어느 농로를 하나 확장하면 끝나기 때문에 왕궁면이 길면 춘포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에 사업 안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시장님이 읍면 설명회를 할 적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어느 특정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비가 와서 어느 지역이 느닷없이 침수된다 이런 사업 지구라든지 또 읍면장들이 건의해서 되는 사업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똑같이 한다는 것, 또 어느 부분은 어느 지역은 면세가 넓고, 적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균형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빼십시오.
    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춘포에 익산천 제방을 금년에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삼례하고 우리하고 경계가 얼마 남았어요.
    그런 것 얼마 남지 않은 것 거기는 구석지고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회에 그것을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줘야 추경예산이 보람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1차 사업으로 끝나 버렸으니까 방치해 버리고 다음에 우리가 노래 안 부르면 여기에서 쳐다보지도 않을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철교 위원   317쪽에 보면 모현동 만장양수장～산업도로간 포장공사 460미터 6,600만원, 그것하고 319쪽 맨 아래 모현동 만장양수장～산업도로간 농로포장공사 660미터 6,600만원 미터만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철교 위원   같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정철교 위원   같은 것인데 460미터 6,600만원, 660미터 6,600만원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무려 200미터가 틀린데 중복됐다 하더라도 미터는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460미터가 맞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08쪽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마을하수처리장 보수 공사 용동 신왕, 왕궁 상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에서 5개 마을을 관장하고 있는데 오산면에 문화마을, 함라면에 신왕마을, 춘포면에 판문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사회과에서 물어보다가 이 사항이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기록을 해 놨는데 지금 5개 마을을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들은 용동, 왕궁 상발은 보수공사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오산이나 함라면이나 춘포면은 하수처리비를 주고 있고 전기요금도 주고 있고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야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예산이 늦게 올라왔는가?
    다른 지역은 다 보수가 되어서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먼저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1개 마을씩 취락구조 형식으로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발 상발지구는 ‘96년도에 사업을 진행했고 용동 신왕지구는 ’95년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간에는 옛날에 공법으로 자연 공법인가로 해 가지고 진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 관리하는데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 완료하고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역들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도 있고 또 하수처리비도 주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 5개 부락 중에서 3개 부락은 일찌기 했었고 용동 신왕이나 왕궁 상발은 뒤늦게 선정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시행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마을 전부 주택과에서 관리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5개 마을 관리현황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오인수 위원   호수가 몇 호고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오인수 위원   호수를 쓸 것 아닙니까?
    문화마을 같은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문화마을도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문화마을도 주택개량으로 해 가지고 새로 집 지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문화마을은 농림부 재산으로 해 가지고 주택과 사업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현재 오산 만수마을에 하나가 있는데 농림부 소관 국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오인수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문화마을은 농림부 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4개 마을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대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327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 표지병 설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표지병 설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차 한 번 지나가버리면 다 부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차라리 반짝반짝 오돌도돌하게 박아 놓는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이종웅 위원   그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율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표지병이 야광표시가 된다든지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평화육교에다 설치해 가지고 다 망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의도는 정지선 지키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표시가 있어 가지고 차가 정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정지선 지키기라니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말씀드린대로 차가 털털 소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종웅 위원   아니, 표지병이라는 것이 중앙 분리대 쭉하니 말뚝처럼 세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 있는 것은 차선 규제병이라고 표지병은 오톨도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종웅 위원   말같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오톨도톨하게 박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렇죠.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차선을 경계를 확정 구획짓는 표지고

○이종웅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를 지금 6개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 같이 신호등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용동 입구에서 원대 사거리까지가 20km가 안됩니다.
    거기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신호등이 20개가 있습니다.
    500미터도 안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많으니까 경보등으로 몇 개 바꿔놨더만요.
    여기에서 서고 500미터도 안 가서 다시 빨간색으로 서야 하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민원이 있다고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교통의 흐름에 엄청난 방해를 줘요.
    그래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좋은 지적 사항으로 저도 23호선 국도를 타고 가보면 사실상 논산 지나면 공주까지는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도 국토관리청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나면 말씀드렸더니 여기 자체는 설계가 먼저 되어 가지고 중앙분리대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교통영향 평가를 하면 사실상 도로 4차선 개설하면 그런 지점에는 또 신호등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할 때는 불요한 데는 감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평균 1km도 안되는 곳에 신호등이 하나씩 서 있다면, 더군다나 시내쪽 같으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시내쪽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 뚫린 도로에서 1km도 아닌 지점에 신호등이 하나씩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330쪽 교통안전시설설치 민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반사경요.
    30만원씩 30개 했는데 31쪽 보면 사고많은 지점 반사경 가격이 틀리지만 50개를 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교통안전시설 민원 반사경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사고 다발 지구로 해 가지고 경찰서 사업으로 말씀하신대로 50개요

○서문재 위원   80개인데 한 군데에다 몰아서 80개를 하든지 가격도 물론 틀리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길래 가격도 차이나고 예산을 나눠서 해 놨는지 한 종목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는 개당 80만원, 경찰서에서는 73만원 그런데 반사경의 크기에 따라서 지름이 1미터짜리 있고 90cm 그러니까 저희들은 큰 것으로 계상을 했고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7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같은 반사경이라면 경찰서나 저희나 똑같은 가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330쪽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330쪽에 있는 30개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50개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문재 위원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50개, 시에서 요구한 것이 30개?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80개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런데 예산에 80개를 세운 것은 상당히 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반사경에 대해서 상당히 오지 같은 데는 많이 주기 때문에 여유있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서문재 위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아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원대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그런 데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가 자꾸 발전이 되니까 원대 삼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각정리 안된 데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호등 문제는 민원도 많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용동에서 원대까지 20개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구역에는 힘 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328쪽 모범운전자회 캠페인 액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개인택시운전자가 시내에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현재 660여대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3일간 50명이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보면 운전자회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것이 삼운회라는 모임이 가끔 보이고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추석이나 구정때 이 분들이 움직여서 하는데 식대라든가 프랭카드 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데 나가면 다른 데에서 할 때 돈 달라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에서도 우리도 무슨 캠페인을 하겠으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하면 그 때 충분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에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정철교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330쪽 맨 끝에 두번째 보면 미륵사지 삼거리 포장 및 차선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포장 공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거기는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했는데 삼거리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갓길 포장을 안해 가지고 신호를 잡지 않고 점멸등만 켜 놓기 때문에 가각정리하고 어차피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포장 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포장공사는 다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공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지금 시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인도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기술직이 있고 없고 할 수 있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공사를 직접 하냐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교통행정과에 속하는 반사경하고 교통신호기 설치 장소가 어딘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새천년을 맞아 새마음 새 각오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행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풀타임 비상근무체제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 관 합동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는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상수도요금 인상분 수익금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부채상환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한 지원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원 정수 구입비와 상수도부채 이자상환 부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또한 인건비 정원 초과 인원 미계상분과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 등 시급한 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부채상환 지원금은 7% 이상 부채의 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으로 예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산서 안에 의한 설명이 다소 번거로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경예산 내용의 전부를 망라해서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231억8,44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6억2,200만원보다 31%가 증액된 55억6,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5억6,246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평균 18.3% 인상분 수입금 30억1,023만원, 일반회계 상수도 부채상환 지원금 수입 20억원, 간이급수시설 운영 타회계 부담금 수입 1억4,100만원, 폐관로 잔여 부지 매각수입 2,675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8,448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억6,246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 정수 구입비 부족분 11억6,958만원, 정원초과 인건비 부족분 1억5,641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부족분 1억1,130만원,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 10억5,459만원,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보수비 5억4,363만원, 정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2억6,950만원, 상수도부채 원금 상환 20억원, 상수도부채 이자상환 부족분 3억6,400만원, 예비비 2,8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당초 예산중 사업비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인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10억5,459만원, 노후관 교체사업비 5억4,363만원, 정 배수지 유지보수비 2억6,950만원을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제1공단 공업용수 배수관 공사 3억2,000만원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투자사업 현황이라는데 보면 부록으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록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산 신중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199만원, 웅포입점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1,502만원, 목천동 유천지구 상수도 급수공사 3,000만원, 팔봉동 용연마을 급수공사 1,110만원, 간이급수시설(37개소)유지보수비 9,990만원, 황등 배수지 관로 연결공사 1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2,00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비 3,000만원, 마동아파트 인입선 노후관 교체 9,482만원, 석탄동 용강마을 노후관 교체 650만원, 금마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 1억5,348만원, 영등동 동양석재-외환은행간 세관 라이닝 9,297만원, 동산 택지지구 일원 노후관 교체 1억4,586만원, 누수처 긴급 보수비 부족분 5,000만원, 신흥 금강정수장 기계시설 보수 2,000만원, 읍면상수도 기계시설 보수 1,000만원, 신흥 금강정수장 밸브개폐대 설치 1,150만원, 신흥 금강정수장 전기시설 보수 2,000만원, 신흥정수장 공업용수 건물보수 1,800만원, 신흥정수장 수변전실 보수 4,000만원, 공업용수 펌프실 바닥 기초보강 4,000만원, 중앙원격 제어시설 및 CCTV증설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보수 1,0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도에서 확정 통보된 지방양여금 증액분과 당초예산 시비 미부담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하수도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과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인건비 부족액과 수질오염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도공사 및 기계준설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과 신설로 인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비품 구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억6,074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증액분 1억5,400만원,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 16억674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17억6,074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하수관거사업 양여금 증액분 및 당초예산 시비 미부담금 15억8,789만원,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 변경 및 당초예산 시비 미부담금 1억6,993만원, 익산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변경 20만원 삭감,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대비 31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억6,709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평균 44.3% 인상분 수입금 6억5,415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1,294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8억6,709만원의 주요 항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3,434만원, 경상적 경비 2,227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공사 6억1,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기계 준설비 1억5,000만원, 하수도과 무인경비 설치비 19만원, 익산하수종말처리장 제3중계 펌프장 스크린바 교체 공사비 3,000만원,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 274만원, 하수도과 전자복사기외 5종 구입비 967만원, 예비비 78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시장님께서 상수도 부채 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부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상하수도 관리가 15억8,700만원 계상되고 또 6억1,000만원이 계상되고 2중으로 계상되었습니까?
    25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상하수도 관리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입니다.

○송석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급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저희가 합니다.
    상하수도관리 해 가지고 사회개발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석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것이 저희 사업비입니다.

○송석철 위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송석철 위원   시내에 있는 하수도공사 사업이 총101억원이 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관거사업이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금년도에 저희 관거사업이 143개소입니다.
    우리 읍면동 모두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28.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전부 우리 시 관내 다 해당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거의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렇게는 안되죠.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잘 아시다시피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양여금으로 지원 받은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비율은 40%되고 양여금이 60%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1억원이 편성이 돼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계획이 143개소에 약28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259쪽 시장님이 25억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금으로 됐는데 그것이 그 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우리가 시의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상수도 잘 아시다시피 부채가 많으니까 어려움을 저희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기를 20억원을 지원 받기로 결심을 받았는데 그 지원의 형태는 저희는 우선 7% 이상의 고이율 원금을 갚아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지원 형태가 융자죠.
    빌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아주 전출금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준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저희가 이자는 없이 원금을 나중에 갚은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송석철 위원   황등 배수지 관로 연결 공사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송석철 위원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송위원님 지역이라 관내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언젠가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금강광역상수도 물을 받아서 급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광역권 조절지가 있거든요
    광역권 조절지에서 우리 배수지로 물이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배수지에서 시내 급수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 상수도 2016년 기본계획상 그 배수지는 앞으로 안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을 금년에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요.
    배수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원인 모르는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를 활용 않고 조절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배수 본관에다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시내에 급수하도록 그래서 누수를 막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금강광역영수 익산시에서 활용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신흥정수장도 역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금강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박문기 위원   여기 추경에 보면 기계시설이랄지 밸브 개폐 설치 또 전기시설 보수 같은 것이 신흥정수장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금강정수장을 현재 꼭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에 상수도시설 용량이 21만8,000톤으로 시설 용량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평균해 볼 때 10만톤을 조금 밑돕니다.
    요즘 같은 때 더워 가지고 급수량이 늘고 있는데 그래도 11만톤이 아직 안되거든요.
    그런데 약10만톤 내외되는 급수량 구성이 금강에서 부여권에서 받는 것이 3만톤, 신흥정수장에서 3만톤 정도, 금강정수장에서 3만톤 정도 그래 가지고 전주권에서 1만톤 이렇게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 계획상 금강정수장의 계획은 2003년경부터는 저희가 안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광역수를 받기 이전보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낮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강정수장을 아직은 폐쇄를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박문기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투자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가서 영등동 동양석재, 외환은행간에 세관 라이닝 공사가 약9,297만원이 세출예산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2대 의회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관 라이닝하는 공사 비용하고 관 교체하고 공사비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70%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70% 정도로.
    예를들어서 교체공사비를 100으로 볼 때 세관라이닝은 70% 정도.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30%가 차이가 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2대 때도 지적을 한 이유는 본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한테 자료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세관라이닝 공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관교체보다 효과도 없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가들 얘기는 세관 라이닝 공사는 어떤 측면에서 신관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상식이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다면 신관이 훨씬 낫지 그 자체를 라이닝 공사하고 또 연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때 세관라이닝 공사는 오히려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판단해서 지적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30%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관 라이닝 공사를 필수적으로 한다라고 예산 상정을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수명 연한을 따져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두어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세관 라이닝을 해야 할 데, 즉 말하자면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할 곳은 일단을 무작정 매설된지가 오래된 순서, 오래 됐으면 그것은 노후관이다라고 보지 않고 거기에 이상이 있고 오래됐다고 한다면 교체하기 이전에 저희는 일단 샘플링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 봐 가지고 상태를 저희가 관찰해 가지고 관의 상태가 일단은 좋고 다음에 교통량이 아주 복잡하고 그런 경우에는 교체보다는 그래도 30% 이상 절감이 오기 때문에 라이닝 공사를 시행을 하고 비근한 예로 이번에 함열에 신일아파트 주변에 녹물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양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샘플로 절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또 거기가 도로 폭이 6미터 정도로 좁아요.
    교통량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라이닝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교체정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관 상태가 좋고 교통량이 복잡하고 그런 데는 교체하는 것보다는 라이닝을 한다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여기에 영등동하고 동양석재간 외환은행 그 사이인데 9,000여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거의 어떤 측면에서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라이닝 교체도 어차피 교통 장애라든지 50미터라든지 100미터 간격으로 절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그것 절단해 가지고 다 파야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이닝 공사하는데 바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지.
    교통량이 거의 비슷한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세관 라이닝보다는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신관 교체가 훨씬 낫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저희들이 시행 단계에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제74호로 2000년 6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는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 결정에 의하였고 세출 부분은 기본적 경비의 변경에 따라 부족분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1,792만9,000원이 삭감되어 총44억2,739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공기업이 55억6,246만8,000원, 특별회계가 14억448만6,000원해서 총69억6,695만4,000원이며 총 세입 예산은 113억9,435만원이 증가되어서 3,611억608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8억3,944만1,000원이 삭감되어서 기타 외에 증가된 부분을 공개하면 259억9,08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상수도 공기업이 55억6,246만8,000원으로 각 특별회계에 14억448만6,000원으로 69억6,69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329억5,776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3,611억680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금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안으로 건전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 예산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로 되어 있음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400만원을 정수 배정없이 예산서 184페이지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 5명,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9명의 예산 165만원은 위원회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서 188페이지에 이를 요구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 사업비 1억5,000만원과 모현동 만장양수장～산업도로간 포장공사비 6,600만원 합계 2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2중으로 계상된 사실도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근로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지원비 400만원과 노조원 산업시찰 지원비 350만원을 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전시용 원석구입비 15억원과 화석 전시물 구입비 10억원은 보석박물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석 구입은 기증자로부터 기증 품목을 완전히 인수한 후에 검토하도록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석박물관 단지조성사업비 요구액 54억8,400만원은 역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석 공방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0년도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에 보석박물관 단지조성 투자 예산이 32억3,300만원으로 기 20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예산에 계상할 경우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동산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원은 건설행정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주관부서가 회계과로 예산 과목이 일반행정 및 회계관리 재산관리 시설비로 과목이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업비 중 민간인 자부담이 있는 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에서 보조내시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내시되었음에도 농축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비 1,277만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가 부담키로 한 지방채 상환금은 자본적 수입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20억원이 지방채 상환금으로 추적되었음에도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에 가산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편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안설명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조심사에서 논의될 줄로 믿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기된 문제점은 예산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축조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시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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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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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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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