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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5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0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4분 개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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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산업경제국 소관 증인은 산업경제국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농림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림사업은 농림 사업 개개의 사업 건에 대해서 일부 농가들이 빈번한 사업 교체와 취소로 인해서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지역 경제 소관으로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의 추진 사업을 일부 부분의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금년도에 받게 된 경우는 자세하게 의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를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부분적으로 일을 담당해서 추진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10시 11분)

○농산과장 박창순   농산과장 박창순입니다.
    혹서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농산과 소관을 성실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현황 매년 보면 도비나 국비 시비를 들여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제대로 맞지 않는 경향도 있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안 쓰는 경향도 있고 한데 지금 농약을 선정 농가가 선호가 높은 농약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줘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농약을 선호할 수 있는 농약을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병충해 공동방제는 원래 집단적으로 발생된 데만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의를 달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금액에다 농가 부담을 해 가지고 어차피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 면적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때는 관계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하겠다하는 것을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으며 무슨 약을 하면 가장 좋고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방제를 해 왔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농약은 상당히 가격이 바싸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카바하기는 매우 어렵고 전체 면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원하는 농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 파악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농약을 주기 이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찰 보고를 해 주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사들이 직접 논을 둘러보면서 언제쯤 약을 해야겠구나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때 보면 늦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농약을 받아 가지고 살포를 않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시기는 가능한 쪽으로 적기에 해야 합니다마는 말기에 방제는 특히 멸구류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농촌에 다니면서 이미 자기 약으로 다 하고 나가는 약은 그냥 놔 두는 경우를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농산과에서는 농업기술센타에 예찰 보고해 가지고 병충해가 몇 정도 발생했다, 몇 정도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에요.
    그 때 되기 이전에 농민들이 앞서 가지고 농약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상 보면 농업기술센타도 그렇고 농산과도 그렇고 예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논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어느 시기에 해야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사전에 미리 약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농약을 사전에 해 버려요.
    농약이 늦게 나와 버려요.
    늦게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농약 품목을 얘기한다면 도열병은 빔같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약값은 상당히 비싸죠.
    그래도 그런 농약을 상당히 선호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벼멸구 발생시에는 벼멸구는 갑자기 일어나는 충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벼멸구는 밧사가 가장 나은가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농가에서는 밧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밧사가 바닥이 나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밧사를 꼭 써야 한다고 다른 농약들도 물론 성분이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잘 듣겠죠.
    그러나 농민들은 밧사를 선호해요.
    예를들어서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아시아니 동양이나 경운기가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대동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고 선호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몰아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예찰보고 하기 이전에 농약도 구입해야 하고 행정에서는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 않는데 너희들 왜 농약을 전부 사서 농민들한테 나눠줬느냐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서 질책을 받을까봐서 미리 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위원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가 올 해는 사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의 관계 여름철에 입고 농가에서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우의를 몇 개씩 주죠?

○농산과장 박창순 우의가 아니고 병충해 공동방제복입니다.

○오인수 위원 방제복 한 벌에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3만5,000원정도 합니다.
3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우리 예산 세울 때 3만5,000원 세웠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3만5,000원에 공급할 때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 줬는데 배정해 줘 가지고 자부담 돈1만원씩 받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3만5,000원에서 1만원을 보탠다면 4만5,000원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4만5,000원은 방제복으로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일 거에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잠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농가에서도 고품질로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겠는데 그 전에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죠.
    그러나 아직도 미흡해요.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방제복으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영농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제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영농회사를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농산과장 박창순   당초 초반에는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면 등기를 마치고 나서 시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해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반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폐지되어 가지고 신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아니, 운영사항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영농회사 법인들 일지쓰고 작업량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과장 박창순 지금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받아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영농회사가 사실은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각종 혜택을 다 보고 있어요.
    농촌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질의하기 전에 지금 영농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은 무엇무엇을 구입해야 하고 또 그 용량은 어느 정도 이상을 구입해야 인정을 하는가?
    말하자면 콤바인으로 말하면 3조식을 구입해야 하는가, 4조식을 구입해야 하는가?
    또 트렉타라면 20마력짜리도 괜찮은가, 30마력짜리도 괜찮은가, 50마력 이상 구입해야 하는가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없습니다.
농업 회사 법인이 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른 기초가 되는 농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영농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회사 법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개 안되고 거의 개인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기종을 구입하다 보니까 큰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보통 오육천만원 이상 가는 기종 아니면 칠팔천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비싼 기종 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담이 크거든요.
    부담이 크니까 지금 기계가 많아 가지고 작업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자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져요.
    농기계 회사들이 농촌 각종 작업료를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적당한 작업료를 영농회사에다 어느 정도 이앙기는 얼마 논을 갈고 쓰는 데는 얼마 이런 것을 적정한 선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농산과장 박창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작업료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데와 싸게 받는 데 그 편차가 지역별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선이 적당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받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찍어서 이것을 꼭 엄수하시오 한다고 보면 농업회사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들고 얘기를 하고 또 비싸게 받도록 놓아두면 수혜를 받는 농가들의 지출이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없고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데와 또 싸게 받는 데 이것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 선이면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영농회사들에게 보낸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농업회사 법인들이 거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정선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적게 받으면 운영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기계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나라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형 농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수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작업료를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지원을 실제로 기계를 구입한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쓰라고 해 가지고 지을 때는 서류다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올라올 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창고가 다 되어 버렸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 개인 창고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돼요.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지도를 잘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고는 비어 있는데 농기계나 길바닥이나 한 군데에 비 맞고 비싼 농기계를 보관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보관을 하려고 보면 내 것이니까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를 철저히 잘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3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처분 업무처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3만원을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당초 지침에 수산물에 대해서 3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침이 바뀐 것을 보니까 5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2만원씩 여섯 사람 추가로 부과를 해 가지고 불입을 전부 했습니다.
    행정적 착오입니다.

○김종만 위원 행정적 착오라고 보고 그러면 시장 동향을 원산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몇 번이나 감독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들이 보통 월1회씩을 하는데 추석을 전후해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6명이라고 했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1년에 6명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잘못한 것으로 지적된 것만이지 이것은 수산물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1년 조사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에 위반되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정확한 숫자를 여기에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대략도 모르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십사오건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시장을 가끔 다녀보면 외국산을 가지고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한 것도 많이 발견이 돼요.
    23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상당히 농산물이 위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더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관심을 써서 해야 하는데 1년에 23건 정도밖에 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시장 조사를 해도 몇 건씩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외국산이 자꾸 판을 치는 이 때 우리 농산물을 위해서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것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과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산을 갖다 팔지만 수입이 개방됐기 때문에 어디산이라고 써 놨으면 그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팻말을 예를 들어서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외국산을 국산으로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원산지 표시를 한 것을 얘기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품질관리원하고 경찰관들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지적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7쪽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 지원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목별 현황과 선정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도작이 48명, 원예가 5, 축산 8, 화훼 4, 과수 1, 특작 1, 양봉 1 이렇게 되었는데 선정할 때 심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송석철 간사, 손영환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01분)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긴 내용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주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김종만 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선정도 하고 자금만 농산과에서 지급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3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사항 저온저장고 선정 방식을 얘기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저온저장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김종만 위원 국비, 도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어떻게 주는가?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읍면으로부터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로 하여금 신청케 하고 신청된 사람 중에서 면적이 가장 많고 생산량이 성과가 많은 면적 순으로 해 가지고 지침에 정해준 과수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올리는 서류에 준해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재검토해서 농산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올라온 것을 전부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면적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를 가지고 보고온 것을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은 올리지 말라고 하고 왜 2중으로 농가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농산과 특작계에서 나가서 뛰어서 해 버리지 뭣하러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그래도 전반적으로 각지에서 수요는 어느 면이든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읍면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종만 위원   8농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면 단위에서 올린 명단도 다 빼 가면서 그럴 바에는 농산과에서 해 버리지 뭣하러 올리라고 번거롭게 하면서 지역민들끼리 싸움 붙이고 경쟁 붙이는 일을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께요.
    낭산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 드릴께요.
    낭산면에서 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산과의 얘기는 5명 중에서 1명을 올려라 하니까 5명 신청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좀 올려줘라 얘기를 한 거에요.
    그러자 그것을 작목반 사람들이 지켜볼 때 도의도 안 맞고 거의 비슷비슷한 과수농가의 사업인데 이것을 분류를 해 주려고 작목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작목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심지뽑기를 해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네 사람은 포기를 하고 이 사람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심기뽑기를 한 사람을 올려도 이의 없지 않느냐? 서로가 다섯 명이 결정을 지은 상태라고요.
    그래 가지고 낭산면에서 심지뽑기를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올린 이유를 얘기하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대상자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든, 심지를 뽑았서 했던 것이든간에 서로 이해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올린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서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올렸을 겁니다.

○김종만 위원 포도도 재배하고 감도 많이 재배를 하는 농가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그런데 현재 포도에 저온저장고를 주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감도 안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감은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사과를 이 지역에서는 중점적으로 집중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부터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면사무에서 올리는 심지뽑기를 하지 말고 농산과에서 미리 선정을 해 버렸으면 과수 농가들간에 갈등도 안 생기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아줄 수 없느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얘기합시다.
    ‘99년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과 2000년도의 국비, 도비, 시비 사업 저온창고에 혜택되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가 어느정도 틀리는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농산과장 박창순 ‘99년도까지는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20%씩 지원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 30% 차이나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심지뽑기를 해서 된 사람은 제외시키고 ‘99년도에 다른 사람을 주고 이 심지뽑기해서 된 사람을 2000년도에 넣어줬어요.
    올 사업으로.
    본위원이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는거에요.
    안되면 끝까지 안되어야지 2000년도에 그 사람을 넣어줬냐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99년도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읍면에서 올라오는 순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읍면에서 심지뽑기 해 가지고 작목반 거기에 다 모여 가지고 다섯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심지뽑기를 해라. 작목반에서 개입을 한 거에요.
    그래 가지고 심지뽑기에서 된 사람은 탈락이 되고 같이 심지뽑기에서 탈락된 사람은 접수가 됐어요.
    ‘99년도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탈락된 사람이.

○농산과장 박창순 읍면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라 할 때는

○김종만 위원 여론이 상당히 농산과 특작과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김종만 위원님은 면에서 시로 올라왔는데 시 농산과에서 이것을 바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면에서 올라온데로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분명히 면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2000년도에는 20%밖에 안된다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위원님께서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라도 가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 의혹이 안 생기겠냐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여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없지만, 누구라도 의혹제기를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시 한번 김종만 위원의 질의를 집약한다면 왜 ‘99년도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산과에 올렸는데 농산과에서는 왜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상자를 제척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전부 그 사람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물론이죠.
그런데 왜 제척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이 지역에서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홍수 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서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과에 집중 지원을 해 주는데 포도 재배하고 감 몇 주 있는 사람을 올려놓고 이 사람에게 안준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사무 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낭산면에서 ‘99년도에 올라온 대상자는 사과 농가가 아니고 포도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사과 농가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했다 그 말 아닙니까?

○서문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왜 선정이 됐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금년에는 보조 비율이 20%로 떨어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당초에 선정된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물론 사과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사과 농가가 나 이것 지어야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 작목이라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김종만 위원님 나중에 대상 경위는 추후에 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 겠네요.

○김종만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35쪽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완공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화훼생산 지원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97년부터 ’98년까지 2차년도 사업이 ‘98년부터 ’99년까지인데 1차년도는 ‘99년 8월에 완공을 했고 2000년도 사업 5,110평에 대해서는 ’99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완공해서 다 끝나고

○농산과장 박창순 지금 작물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만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지출됐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수익성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년도가 1년이라도 지나가야 하고 현재로 국화재배를 해서 수출은 안했더라도 국내 시판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장미를 심어 가지고 장미도 국내시판하고 해서 모두 판매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모두 판매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연말에 가서 수지타산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가에 시비, 국비 농기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익산 예산 중에 농가를 상대로 지원하는 시비는 몇%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나 전업농이나 작년까지는 20% 지원을 해 줬고 2000년도부터는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해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시비 전체 세출 예산액중 농가를 상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몇%를 차지하고 있나 이것을 물었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판단을 안해 봤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수치를 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주 미미하다고 봐요.
    WTO협상 이후에 농가를 상대로 직접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곡수매에 대한 인상률도 낮아지고 농기계 보조금도 이제는 없어진 기종도 많이 있죠?
    대부분 보조금이 없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농가를 상대로 농촌 회생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했고 ‘99년도 예산 때도 본위원이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직접 지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며칠전에 발표했어요.
    이것은 우리 농민 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촌 회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국가에서도 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제는 농촌 회생을 위해서는 직접 지불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중에 적어도 10% 가까운 예산은 농촌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익산시가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가 특정 단체에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99년도 본예산, 추경, 2000년도 본예산, 추경 어느 특정 법인 단체한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단체나 법인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외에 여러 농가를 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특정 단체를 지원하느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단체는 짐작이 되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양종규 위원 시정이 되어야 겠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양종규 위원   그리고 ‘99년도 감사 때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농산과에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농기계 시에서 지급하는 일괄 파종기라든지 또는 상토제조기, 최아기 올해는 국고보조가 있어서 방제기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50%가?

○농산과장 박창순 예.

○양종규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이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농가한테 주지 않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선택을 해 준다는데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급한 기종도 특정기종을 지적을 했고 작년에 우리 농산과장이 본위원한테 말씀하시기를 특정 기종을 지정하는 이유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를 농가 스스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 해도 역시 작년하고 똑 같이 특정 업체를 지목함으로써 농가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이와같은 경우 상토제조기 10만원, 20만원을 농가에서 더 돈을 주고 구입하면 상토제조기도 되고 탈곡기도 될 수 있는 기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농가는 무엇을 구입하고 싶겠어요.
    능률이 좋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구입하고 싶은 것이 농가의 요망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정액의 보조금을 농가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계를 산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농가의 불만도 해소되고 시에서도 농가한테 적정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방제기요.
    지금 농가들이 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반납 사태가 나죠.
    안 사겠다고.
    시에서 한 대에 197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몇%에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사실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을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착안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남의 일을 손쉽게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농약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하는 방제기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농약방제기를 택해서 지원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보통 단가가 29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종을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저희가 지정을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계를 사든 농가의 원에 의해서 사되 이것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은 그 뒤에 언제나 감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는 정부에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이 기계는 얼마를 받으시오 하는 등록된 기계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기계가 두 군데 회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느 기계를 택하든 그것은 농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기계를 꼭 사십시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기계를 농가가 원하는대로 사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토제조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농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등록한 것이 아니고 두 군데 회사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시험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록이 안된 기계가 조금 크고 성능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것을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등록이 안됐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곧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해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등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록되면 이것을 공급하도록 해야겠다 해 가지고 빨리 등록을 마치도록 하십시오 하고 농가에게는 이 좋은 것을 공급하고자 하니 성능이 좀 나은 것 같으니까 등록이 된 뒤에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거의 한 해가 갈 때까지도 기다렸는데 등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를 넘길 수도 없고 해서 등록된 기종을 공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산과장 박창순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현지에 가서 성능검사를 하고 연시회하는 것도 보고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저렴하고 성능도 조금이라도 좋은 것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파악을 해서 좋은 쪽으로 농가가 좋은 기계를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현재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50만원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서도 성능은 우수하단 말이에요.
    이 기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50% 보조를 줘도 안 사겠다는 것입니다.
    기종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농가가 원하는 성능이 좋은 기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등록이 된 데라면 얼마든지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라고 했는데 50평에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무엇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공동 보관 창고에요?

○송석철 위원 예.

○농산과장 박창순 거기는 어떤 기계만 넣으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농가로 해서 7인 이상이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송석철 위원 트렉타 같으면 대략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트렉타나 콤바인 같이 큰 기계는 그렇게 많은 기종을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6, 7농가가 보유하는 농기계는 보관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석철 위원   앞면을 전부 터놓고 들어가면 아마 너댓대 들어갈 거에요.
    그러나 문을 잠가 놓는다고 보면 아마 2대 내지 3대 큰 기계 적은 것 이앙기 한 두대 들어가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말이에요.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라면 개인도 55평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라고 본다면 그래도 이삼백평 되어야 마을 사람들이 갖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면적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10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50평이나 100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보조 비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됐던 분들이 나, 이것 안합니다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야 100평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희망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현황 및 농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보관 창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형농기계 보관 창고라면 500평 이상 1,000평 정도 건립하여 면단위나 리단위로 공동 보관하여 농한기에 일괄 수리 점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농림 사업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 시달과 동시에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당초에 오육십평으로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얼마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은 못하고 다만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상급기관에 올려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우리가 낭산농공단지에 농기계공동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셨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송석철 위원   그러한 대형농기계 보관 창고를 면단위별로 보관해 가지고 휴경기에 수리 점검을 일제히 해 준다 이거에요.
    서비스 기관에서 집집마다 쫒아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안되고 또 공동작업장으로 농기계를 전부 몰아 간다는 것도 실제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이런 대형 공동작업장겸해서 보관창고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야 안되겠지만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그러한 단위로 면단위라든지 리단위라든지해서 대단위로 할 계획이나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낭산에 농기계 광역수리센타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농한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마을 단위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있어도 마당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놔 두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주변에 있는 농기계가 농한기에는 좀더 한 장소에서 쭉 보관이 되었으면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관창고도 채 안채워지고 안 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희망을 하게 되면 낭산광역농기계 수리센타에서는 실어다가 얼마든지 보관하고 정비하고 그러면서

○송석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대수는 보관창고가 대형으로 지어져 있는데 200여대 보관하면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농기계를 다 거기에 갖다 놓고 보관할 수 있냐?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중앙무대와 농기계 작업장한 사업자와 삼각이 되게 해 가지고 이런 마을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8쪽에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진흥지역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흥지역 조정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보통 10년을 주기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최근에는 한 일이 없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현재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 ‘99년도 1년동안 불법 전용 단속한 사실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여기 안 나와야 돼요?
    보고 사항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불법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마는 단속한 것은 6건에 887평이고 그 중에서 4건에 727평은 원상 회복을 한 바 있고, 2건에 대해서 160평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사항은 자료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19쪽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도 양식이 주어진대로 작성한 거에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99년도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예를들면 종자 최아기랄지 다른 농기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보조 사업 작년 1년동안 농기계 보조 사업 현황도 자료로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23쪽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및 회수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에 개인별로 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원 내역입니까, 회수내역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99년도에 118명에 대해서 5억7,500만원 지원한 내역입니다.

○국옥환 위원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보조는 없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보조는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자가 몇%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3%에 해당하고요.
장기성인 것은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

○국옥환 위원 이 중에는 단기 융자금도 있고 장기 융자금도 있고 그래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기는 2년에서 3년이고 단기는 1년 거치입니다.

○국옥환 위원 단기는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그것은 3%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3%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상황을 이 내용에다

○농산과장 박창순 거치 기간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 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춘포에 담월마을이라고 유리온실 하우스가 정부에서 거창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가 보시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일부 1작기를 마치고 휴경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 그것 시작해 놓고 살림이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일부는 채무 관계 때문에 집에 있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무슨 조치를 정부에서 해 주셔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국고가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보조 사업들이 낭비로 끝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느냐 이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과장님이 별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보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한 수해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작년에 태풍 올가 피해 지원 사항이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보를 받고 있는 것은 피해 농가가 현재 정당하게 피해 대상자로 선정을 받았는데 융자금이랄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원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옥환 위원   한 번 면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농가를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융자지원도 못 받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는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양종규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어요.
    현재 농촌 실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이 첫째 인력이 완전히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기계화 보조 사업도 상당히 줄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보조 사업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사오십대 60대 넘은 노인 양반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오십대 그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면 앞으로 기계를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얘기인데 그 때 가서 기계를 공짜로 갖다 줘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 안목적 차원에서 적어도 농촌에 지원 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농촌 지원을 소외시킨다면 앞으로 나는 밥 안 먹고 살겠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장기 안목 차원에서 농촌 지원책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농촌의 어려움을 개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 수해에 따른 피해보상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피해면적이 949.84ha로 되어 있어요.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구피해액이 76억6,980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 확정된 피해액이 지난해 관내에서 호우와 태풍 피해의 전부인가요?
    이 보상액이 농민들한테 나갔는데 충분한 것인가, 혹시 농민들의 불만은 없는가?

○농산과장 박창순   작물 복구는 농약대와 대파대가 있고 이것은 병충해 방제를 하는 데는 헥타당 4만9,940원을 기준했고 매우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범주내에서밖에는 안됩니다.
    그리나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를 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생계지원 호우 피해는 1농가에 3가마를 지원했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광수 위원 어떻게해서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재민 구호는 피해율이 8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2헥타 미만 소유 농가로서 8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민 농가 지원도 호우 피해하고 태풍 피해하고 다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호우 피해에는 대파대, 농약대......
지원 기준은 어느 때든지 다 똑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호우 피해는 세 가마가 갔는데 이쪽에 태풍 피해는 196농가에 920가마가 나갔거든요.
    산술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기준은 같다 이 말이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재민 장기 구호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일단 장기 구호는 구호 양곡도 지원해 주면서 복구 기간동안에 지원을 하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양곡 지원도 포함되네요.
생계지원 920가마 그런데 그 밑에

○농산과장 박창순 방법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농가를 사회과에다 통보를 하고 사회과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은 감사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하천부지가 전체적으로 몇헥타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약 650헥타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렇게 많은 하천 부지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용안, 성당, 웅포, 망성까지만 금강 주변의 예만 들겠습니다.
    그 하천 부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고령이 되셔서 과거에는 경운기를 가지고 강물을 품어 올리고 지하수를 품어 올리는데 경운기로 이제까지 사용을 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운기를 돌리는데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용안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분, 핸들에 맞아서 얼굴이 터지는 분, 상처를 많이 입고 있어요.
    이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전기 시설을 할 수 있는 요청을 하고 한전에도 요청을 해 보고 했지만 농가로서는 불가항력이다 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해서 모터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때만이 농민들이 농사를 안심하고 짓겠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짓는 지역 하천에 전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필히 해 줘야 겠는데요.
    첫째 하천부지에 전기시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 수해가 졌을 때 전기 누전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농지를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마음은 있어도 안되는 것이 법적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천에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 전기 시설을 했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전기시설이 매우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안전사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운기로만 돌려서 꼭 물을 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익산시에 내려온 국고보조 농업을 위한 국고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 내지 민간이전 농민에게 지급한 지원금 총액을 내 주시고 총 세출 대비 지원액 국고, 도비보조, 시비보조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각종 농기계 공급하는 지정업체 선정 경위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로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보고 순서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서 저희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23쪽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이 제2공단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그 옆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혹시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단지안에는

○박문기 위원 2단지 옆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부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이 산업단지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한 데가 있고 같이 합해서 100만평입니다.

○박문기 위원 토지개발공사까지 합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기 위원 분양관계랄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분양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돈은 받고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 줘야 거기에서 분양합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분양 현황에 보면 미분양이 9,000평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입주현황이나 분양현황이 작년 12월말로 자료가 올라온거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숫자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중에 일부하고 현재 5,000평만 남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여기 입주 현황을 보면 미착공이 7개 업체가 있고 건설 중인 것이 4개가 있는데 분양 현황에 있어서 9,000평에 대한 내역과 업종별 입주현황,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0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처음에 훈련 계획 인원은 574명이었쬬?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그래 가지고 훈련 인원이 추진 실적에는 552명이 되었고만요.
그래 가지고 취업 알선이 309명, 여기에서 도중에 탈락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도중에 당초는 총 입소 인원이 718명이었습니다.
718명 중에서 중도 탈락 166명이 하고 552명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중간 탈락은 몇개월 단위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1개월 하다가 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며칠하다가 그만 둔 사람 대중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훈련비가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훈련비는 예를들어서 30일 중에서 80% 이상만 출석하면 훈련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를 들어서 25일 잡고 80%라면 20일간만

○김종만 위원 20일간만 출석하면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출석하면 100% 다 나갑니다.

○김종만 위원 훈련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수당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당은 1인당 3만원씩 전부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1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해서 수당이 1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 또 있어요.
    보육수당도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이고 또 보육하는 아동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에 한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직업별로 다르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다 틀립니다.

○김종만 위원 분야가 무엇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직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에서는 17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직종은 15종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구직, 취업, 알선은 309명을 고용전산망에 등록이 되었고만요.
취직이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니, 전산망에 의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사항이 갑니다.

○김종만 위원 수료가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취직되는 인원은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을 129명 했고 그 중에서 103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으로 파악해 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학생명하고 거기 호주와 재산세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호주명하고 주소명하고 학생명하고 해서 정확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훈련기관이 17개 기관이라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15개 직종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정기 5회, 수시 2회, 7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 점검을 가시면 대개 어떠어떠한 일들을 점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출석 관리입니다.
    출석을 예를 들어서 참여를 안했는데 참여한 것처럼 만들었는가?
    그것이 제일 큰 이슈죠.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행정사항으로서 서류를 기재 안했다든가 상담일지를 안써놨다든가 이런 사항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이 제일 이슈가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보조금을 시비라든가 이 보조금을 받는 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가스 자격증 따려고.
    그런데 같이 수업을 받다가 시청에서 점검 나온다고 시간이 자주 변경되어 가지고 돈50만원씩 내고 받은 사람이 아주 짜증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수업을 받고 있다가 조금전에 따로따로 수업을 받는다고 하니까 학원에서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시청에서 지도 점검 나온다고 한 시에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지도 점검 나온다고 5시에 오라는 거에요.
    아니면 지도 점검이 나오니까 일반인들에게 시간 변동시켜서 오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50만원 내고 수업을 받는데 시청에서 지도 점검만 나왔다 하면 같이 받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기관들이 시청에서 지도 점검 나오는 것을 잘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위원님 받을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언제 나오는지 시간까지 잘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알리고 나가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시간도 일정치 않게 일률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그만 두고 내일 가는 수도 있고

○서동훈 위원 날짜를 언제 지도 점검 나간다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예고없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서동훈 위원 다른 부서는 예고 통보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훈련 관계만큼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고시간을 절대 유출않고 나갑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께서는 며칠 몇 시에 나오는지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연락해 줄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365일 중에 며칠, 몇 시에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혹시 내적으로 연락망이 잘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업소에 왔더라 하면 전파가 되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고없이 또 시간도 예고없이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봤을 때 수업료를 50만원씩 낸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더라.
    그리고 아울러서 날짜와 시간을 너무나 업자들이 잘 알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가셔야지 그 분들이 날짜, 시간까지 알고 있는데 출석을 미리 점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까지 전부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나가시면 머리 숫자 셉니까, 아니면 일일이 점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하여튼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서동훈 위원 어떤 분이 나가셨어요?
학원에 나가서 어떻게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출석부를 일일히 대조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 숫자대로 세어봐 가지고 이상이 없는가 확인합니다.

○서동훈 위원 출석부 대조하고 사람 숫자 세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도 있고 일일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 가지고 대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나가셔서 그런 적도 있는데 대개 나오시면 출석부 보고 머리 숫자 세고 가더만요.
일단 점검을 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나가시면 한 기관만 방문하더라도 정확하게 나가서 신속하게 그 업자들이 모르게 나가셔서 주민등록증하고 대조하셔 가지고 한 군데를 적발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12쪽입니다.
    열사용 기자재 불합격 검사 대상기기 행정처분 적정여부 써 가지고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열사용 기자재 불합격 검사 대상기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항은 깊이 모르니까 저희 실무담당한테 묻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이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적정하게 처분되었냐 통보한 것을 누락시켰냐 이런 사항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로 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 여부를 따져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해 줬다 그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통보한 내용중에 검사 대상기기 불합격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 명령을 내리거든요.

○서동훈 위원 익산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가끔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보일러에 무적이라고 하죠?
보일러가 등록이 안된 무적보일러 이런 보일러들은 민원이라든가 행정 처분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부분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조치 취하는 정도 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원래 등록되지 않은 보일러는 시에서도 조사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솔직히 모릅니다.

○서동훈 위원 민원 발생한 사항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지난 해 총 사업비가 6억여원을 투입해 가지고 훈련 사업을 지금 여론에 의하면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해 6억여원을 투입해서 187명의 교육생을 선별해서 입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552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실제로 입소한 것은 아까 김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같이 718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66명이 중도 탈락이 되어 가지고 훈련 인원은 552명이 훈련을 마친 사항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일단 718명의 입소생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일부 된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한 달에 80% 이상

○정철교 위원 입소를 했으니까 돈을 지출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718명으로 해야지 552명으로 한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훈련 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훈련을 마친 인원을 실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몇 명이 수료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552명이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중도 탈락하고 수료자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552명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중에 12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취득한 사람중에 103명만이 취업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중도탈락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상당히 틀린 것 같고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인터넷 분야는 물론 애니메이션, 이용, 굴착기, 사무자동화 등 8개 분야는 신청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우리 익산시에 소재되어 있는 기관이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없는 직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러면 왜 지난해에는 광주, 인천까지 보내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희망자가

○정철교 위원 가급적이면 전라북도내에 있는 학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타지역 인천까지 보내서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내에는 없어서 안했다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훈련생이 희망하는 직종의 훈련기관이 우리 익산시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철교 위원   됐어요.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정보통신분야 S전자 학원은 지난해 44명을 위탁교육 시켜 가지고 이 중 21명이 중도하차해 버리고 23명의 수료생 전원이 자격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훈련생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능력 부족으로 이런 자격증을 못 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올 해 사업비 5억1,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24개 직종에 입소 안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금년에는 했죠.

○정철교 위원 24개 직종에 했죠?
224명의 교육생을 선정해 가지고 관내 23개 학원에 위탁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현재 위탁한 중에 20% 가량 43명이 6월말 현재 중도탈락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들이 하다가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고 탈퇴한 사람 또는 취업해서 그만둔 사람, 자기 가정사로 그만 둔 사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잘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솔직히 난감합니다.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5쪽 석가공업 지원육성에 대하여 지역 석제품 관급 공사에 우선 사용해 달라 또는 익산의 돌 견본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하고 또 석재산업 활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하고 판촉 행정을 행정에서 했다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석재산업 홍보후 판촉 결과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실적이라면 거기에 판촉행정에 보면 전주 월드컵 축구장, 원광보건대학 애니메이션 영상관, 고창 판소리 박물관 이런 데에서 우리 익산석재를 사용하겠다고 구두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문에 의뢰해 가지고.

○송석철 위원 설계에도 반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반영이 됐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전주예술회관이나 서부지역으로 전북도청이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도 도로 연결해서 판촉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앞으로 이것이 계획성있게 추진된다면 저희들도 바로

○송석철 위원 설계가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까지는 그랬으니까 바로 입수해 가지고 통보해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익산은 유일한 산업 자원이 돌밖에 없습니다.
산업 육성에 백제문화의 상징인 미륵탑 건립 등 옛날 아사달의 고장으로서 석공예품 육성에 특별 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할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정확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애는 쓰시지만 막연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돌만 써달라고 외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다하는 육성 방안책이 나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그렇고요.
    외부는 팜플렛으로 배포해 가지고 애쓰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육성할 방안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까지 검토 안됐어요?
    석재산업이 잘되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 마련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석공예품 육성에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외부 사람들에게만 우리 돌 좋다고 사달라 돌 파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지원 육성 방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보석박물관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제경비 1,275만3,000원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 조치결과로 2000년 6월경 감액 설계 변경처리 예정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설명에서도 과장님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 경정에는 관련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천장에 천장제 타일이 2중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피라밋에 비산방지 필림 부착이 2중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려면 2중으로 잡혀있는 것이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계약금만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국옥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어요.
    21쪽에 중소기업 육성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업체당 1억원 이하로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지원을 하는데 물론 조건에 맞아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융자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회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담보를 잡히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1억원이면 1억원 범위내에서 담보를 잡히고 융자해 갑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체납자 관리는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농협에서 합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서는 융자 알선만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80억원에 대해서 3배 정도까지는 그 회사한테 해 줄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체납자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 시하고는 관계없이 농협에서 합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지원 기간이 2년인데요.
농공단지 같은 데 저쪽 산업단지에 지원 기관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단지에서도 8개업체가 22억7,100만원 가져왔고 농공단지에서도 7개업체 6억5,000만원 이렇게

○송석철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기간?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딱 2년이란 말이에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가능하면 3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데 예를들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돈을 갖다 써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야죠.
    자금 얻으려면 농협 가서 아쉬운 소리 해 가지고 한1억원 얻으려면 담보물 잡히고 뭣하고 하는데 담보물 잡혀 가지고 얻어다가 활용해서 소득 얻으려고 하니까 회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안정자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2년 거치 3년 정도로 해야 그리고 또 거치기간 3년정도해서 분할 상환을 해 줬을 때 안정자금이 되지 1억원 줬다가 담보하고 뭣한다고 해 가지고 일이백만원 수속비 들어 가지고 맞 갖다 써서 돈좀 만들려고 하면 회수해야 한다.
    안 하면 연체 이자 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안정자금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자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줄 것 같으면 2년 거치 3년 상환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조속히 회수가 되어야 다른 업체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히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은행 같은 데에서도 자기 재산 잡히고 돈 얻으면 10.5%, 10% 그렇게 다 받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데 여기는 10.5% 됐지만 금년도는 %가 낮아 가지고 9.5%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4%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송석철 위원 9.5%면 5.5%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5.5%만 부담하면 됩니다.

○송석철 위원 혜택은 상당히 보는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귀금속 보석 산업 활성화 이것은 감사 지적이 아니고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할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보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석문화축제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썽 많은 보석박물관도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알리고 보석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포공항 지금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영종도 같은 데 새로 내년에 공항이 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코너라도 김포공항에도 가보면 면세점 말고 2층에 귀금속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한 코너라도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첫째는 보석을 믿어야 되고 값이 저렴해야 되는데 익산시에서 직영하는 판매점입니다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세계인들이 볼 수 있고 홍보도 되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공항에 그런 코너를 한 번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에 개선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너가 있는데 앞으로 영종도 공항이 개설되면 저희들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판매점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시도 알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조합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김광수 위원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코너가 하나 있으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릴 때는 이 감사 자료는 국이나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 업무를 올려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요구 사항만 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를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 4월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때 보면 연3,4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엊그제 시장님하고 간담회때 내용을 보면 무엇이 있냐 하면, 화석박물관을 짓고 화석전시관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시설 확보로 수익사업을 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때 3,400만원 수익이 남는다고 할 때 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이미 있었거든요.
    화석박물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이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하면 더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량 증감 사유에 유리온실 200평을 지어서 거기에서 사계절 꽃을 전시하겠다 하다가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사유를 보면 유리온실 설치해서 화훼 공급을 했을 때는 1년에 2억500만5,000원씩이 소요된다.
    그런데 화훼농가에서 위탁재배해서 화훼 공급했을 때는 1억5,000만원 가지면 1년에 꽃을 전시할 수 있다해서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4월 간담회때 3,400만원 수익이 남는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3,9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훼농가 위탁재배해서 화훼 공급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벌써 꽃을 1억5,000만원씩 사다가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다고 봤을 때 3,400만원을 빼봐요.
    얼마가 적자인지.
    1억1,600만원씩이 적자로 나왔어야 하거든.
    자료가 왔다갔다 할 때마다 틀리고 그때그때 새로 만들고 이런 공직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유리온실을 설치해 가지고 화훼를 공급했을 때는 연 얼마 들고 그 다음에 화훼 농가를 위탁재배해서 화훼를 공급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1억5,000만원 드니까 온실을 짓는 것보다 그래서 안 짓는 대신에 이것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어치 꽃을 사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1년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훼 농가에다 위탁해서 1억5,000만원어치 사다가 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안 들어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했었으면 1억5,000만원 제외한 3,400만원을 넣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3,400만원 남는 것이 아니라 적자 1억1,600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 사항이고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웅 위원   확정했잖아요?
    당초에 미술관 400평, 온실 200평, 놀이시설 1식 33억원, 실내 어린이 놀이터 400평 40억원 이렇게 다 계획했다 이것을 변경할 때 미술관을 취소한 이유는 제일교포가 준다는 사람이 죽어서 취소했고 그래서 화석박물관으로 바꿨고 그리고 온실을 취소한 이유는 보석박물관 단지에 사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조경을 위한 화훼묘목 시설인 온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하면 1년에 2억550만원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훼농가한테 위탁재배해서 꽃을 공급 받을 때는 1억5,000만원만 가지면 한다 해서 이 온실을 취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것을 결정 짓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번 예산과 관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번 예산에 화석전시관 짓는다고 화석 구입비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화석전시관 등 시설확보로 수익사업을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수익 사업들을 빼야 한단 말이에요.
    화석 박물관 지어 가지고 수익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묻겠는데요.
    원래 우리 보석박물관 기공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기공날짜는 아니고 착공 날짜는 ‘98년도 12월 30일자입니다.

○이종웅 위원 기공하고 착공하고 다릅니까?
그 때 착공식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안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기증서에 보면 박물관 신축 기공식 후에 보석을 기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식을 해 가지고 그 분을 초청했어야죠.
    지금부터 보석 갖다 달라 얘기를 했어야 하거든요.
    어때요?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98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석이 얼만큼 왔느냐 하면 1만3,851점밖에 안왔단 말이에요.
    2년 다 되어 가는데.
    기증서에 박물관 신축 기공식 후에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1만3,000점밖에 안 와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가 착공을 하고서 혹시 김동섭 박사한테 통보했습니까?
    우리가 착공했다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분이 해외를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해외도 나가고 박람회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나가서 귀국하면 꼭 빠른 시일내에 인수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1만3,851점 온 것도 사실은 보석박물관특위 구성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특위 구성되면서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어떻게 보면 우연일치라고 할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증서를 받고 이행각서까지 써 줄 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 놓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분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우리가 특위에서 요구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총액 감정을 빨리해서 그 사람이 못준다고 할 때는 기증서에도 600억원 정도 10만점 이상 그렇게 써 놨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단,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1/10정도도 안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라도 투쟁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을 12만점을 대전보석전문대 학교재단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을 보면 기증 보석을 상기보석 무료 기증자가 익산시에 기증서만을 전달하고 차후 기증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나 본인이 기증할 뜻이 없고 기증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기증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기증품 전량을 법적 하자없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익산시에서 ‘96년도 1월 26일날 변호사한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 왔느냐 하면 귀시와 한국운석박물연구소장 김동섭 박사 사이에 체결된 보석류 35만7,000점은 이른바 서면에 의한 민법상의 증여임으로 위 김동섭 박사의 상속인들이 위 보석류의 기증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 시에서 그 상속인을 상대로 보석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기증품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미리 해둬야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우리한테 기증서 써주고 그 이후에 12만점을 대전보건전문대 재단에 기증을 했어요.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이미 밟아 놨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김동섭 박사하고 연락이 안된 거에요.
    주겠지.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착공 이후에 김동섭 박사한테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서류상으로 촉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공했으니까 서류로 공식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구두로 주시오, 주시오 하면 그 사람이 주겠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서류로 요청한 일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번에 화석 구입 10억원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솔직히 한 번 말해 보세요.
    물론 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어렵죠.
    그런데 김동섭 박사한테서 앞으로 가져올 보석 중에 우리 박물관에 진열할 수 있는 보석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만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가져올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가져올 것은 있지만,

○김광수 위원 우리 보석박물관에 진열할 수 있는 보석 가져올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보석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필요한 보석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아올 것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받아봐야죠.

○김광수 위원 필요없는 것을 뭣하러 받아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전시 품목이 있고 전시도 못할 품목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처가 다르니까.
한 점이라도 더 받아와야죠.

○이종웅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 20억원을 확보한 적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그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과장님들 참석했습니까?
이 예산관계로 간담회할 때 참석을 하셨냐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참석 안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본위원이 속기록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때 예결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억원을 세워 주면서 저는 예결위원들에게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때 예결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 말에 의하면 20억원은 공방을 짓는 것이 아니고 조경비로 쓰겠다 이런 조경하에 20억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별도로 제가 예결위에 참석해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단지 조경공사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국장께서 참석한 적은 없고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통과한 다음에 20억원에 대해서 간담회 때 우리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조경비로 20억원을 사용을 하겠다고 20억원 통과를 해 준 것이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보석박물관 행정사무조사특위 속기록을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국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기록을 보시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종웅 위원   왜 그것을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 때 예결위원회에서 조경비로 세워줬다는 20억원이 예산서에는 단지조성 및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보석박물관 단지조성비로 20억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공방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화석박물관도 짓고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때는 분명히 특위에서 나왔었는데 그 때 확실한 결론을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확답을 들으려고 질의했는데 20억원을 세워줄 때 이것은 조경비다 이렇게 세워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위 속기록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간담회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냐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조경 위주로 한 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억원이라는 것이.
    보석박물관 공사비는 따로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 공사다.
    거기 교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종웅 위원   물론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조경도 해야 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단지 조성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은 뭐냐 하면 테마공원 조성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테마공원 안에 화석박물관도 있고 공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편의시설 이런 것이.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이 돈이 화석박물관을 짓는다거나 편의시설을 짓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앞으로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이 나온 뒤에 위원님과 충분한 설명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30쪽 한 번 봅시다.
    사업비에서 230억원 국비 60억원, 170억원인데 지방비를 왜 지방비로 해 놨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비를 받을 여유가 있습니까?
    못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 60억원, 시비 170억원 이렇게 해 놔야지 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앞으로는 시비라고 분명히 기재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도비 한 푼도 못 받아오면서 지방비 누가 보기에 도비 받은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도 지방비 170억원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앞으로 단지 조성할 때 그 관계만큼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은 위원들 감정내지 말아요.
    도비 한 푼도 못 받아 오면서 지방비 해 놓고......
    그리고 보석박물관 문제 나왔는데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그 때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석감정사 뭣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감정 쭉하고 있죠.

○김종만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며칠이나 하면 다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며칠까지 되지 않습니다.

○김종만 위원   나석 판에 들은 것 대충대충 계산해 봐도 본위원도 다른 데서 한 번 물어봤어요.
    나석 같은 것은 한 판만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그리고 김동섭 박사가 미국 갔다 며칠전에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시장한테 본위원한테 얘기했어요.
    내려왔을텐데 자꾸 출장만 핑계대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분이 귀국하면

○김종만 위원   원석이라도 느닷없이 그 양반이 생각 잘해서 너댓점 줄지 알아요?
    그리고나야 구입도 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못 만나서 모르니까 지금은 핑계가 원석 못 받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좀 만나서 대화를 해 가지고 실정 얘기도 하시고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230억원이라든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익산시가 난리났다 얘기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하니까 지금 10억원인가 화석전시관하면서 화석구입비 10억원 주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의가 안 보여요.
    그 때 김동섭 박사 부산요트장에서 만나자 하면 여기에서 쫓아가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쫓아가고 여기도 초청해서 TV도 방영시켜주고 신문도 내주고 이렇게 할 때와 같이 한 번 성의있게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것이 불평이에요.
    성의가 없으면서 돈만 10억원 달라, 보석구입비 15억원 세워달라.
    위원님들이 성의 표시와 믿고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의가 부족하면 앞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지방비 당장 고쳐서 시비로 해 놓으세요.
    한 푼도 못 받는 양반들이 지방비로 적어놓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김종만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데 왜 지방비로 써놨냐 하니까 담당 과장 답변이 시비로 고치겠습니다했는데 도비는 안 얻어올 생각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박물관은 현재 돈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건물은.
    박물관과 달린 부대적인 시설비에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개념이 중앙에다 지방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비를 이만큼 주시오 그런 차원에서 꼭 국비와 지방비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난번에도 시장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문서가 됐든지 구두가 됐든지 지방비를 준다고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보석박물관은 이러한 방법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진행 과정에서 국비 일부하고 지방비 안왔다고 보고를 해서 지방비를 도지사가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은 시비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비도 좀......
    어차피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니까 부분적이나마 받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방비를 시장은 간담회든 회의석이든 참석만 하시면 도비를 10원도 받아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물론 노력을 하셔야 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라든가 회의한 내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8월달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이 승인이 끝난 뒤에야 도와 협의할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의해 보니까 그것보다 먼저 선행을 해라해서 같이 도비 확보하고 국비하는데 같이 일조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석박물관 준공식이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박물관은 확보하기는 어렵고 박물관에 따른 보석단지조성할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로 국비나 도비 확보하자 이렇게

○서동훈 위원 건립하는데는 10원도 받아올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단지가 아니라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어렵지 않냐?

○서동훈 위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시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부 어렵다고 못 받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회의한 사항은 없지만 박물관 단지 조성만큼은 저희들이 회의를

○서동훈 위원   도비를 못 받으면 무슨 회의라도 해 가지고 방법론을 물론 구두라도 말씀하셨겠지만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받아올 능력이 못되면 의회에서라도 도지사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뭔가 대책 강구를 세울 때는 집행부 내에서는 회의 한 번도 안 해 놓고 말로만 못 받아왔네, 못 받아왔네 얘기해야 합니까?
    회의 안 했으면 서류 남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화석박물관 화석구입비로 10억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날마다 매일매일 의원들과 만나면서 방금 김종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집행부의 설명이 없이 이렇게 서로들 힘든 관계니까 도비 확보 문제도 협의사항이 제대로 안됐으면 의원들과 함께 해 가지고 도지사를 방문한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포기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박물관 예산 확보 문제, 박물관 자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김동섭 박사가 보석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안 준거나 유종근 도지사가 도비 지원 약속을 해 놓고 안 준거나 틀린것이 뭐가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김동섭 박사가 보석 준다고 했다 안 줘 가지고 우리 익산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유종근 도지사가 도비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원도 안줬다는 내용은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들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을 두 분다 안 지킨 것.
    집행부에서 힘들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도지사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기하기는 너무 어렵죠?
    이 부분은 이상 하고요.
    18쪽 공설시장 5개소가 있는데요.
    3,679만2,000원을 들여 가지고 공설시장 보수를 했는데 남부시장은 비가림 시설, 전기 배선, 소방시설 이런 시설들을 하였고 다른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안전 점검이나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결과 보고서가 남부시장만 좋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니죠.
5개 시장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5개 시장을 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거기에서 대다수가 전기누전기 그 사항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다른 시장들은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 안전점검한 결과보고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결과보고서하고 안전점검할 때 사진촬영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한테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동섭 박사가 안 만나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안 만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초청해서 만나고 그 분도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김정기 위원 대체를 얘기를 들으면 해외 나가셨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안 만나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 않아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김동섭 박사가 외유 중이니까 곧 오시니까 그 분이 오시면 한 번 만나겠다 했는데 그 분 국내에 지금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제가 알기로는 수일내에 귀국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일 내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를 수일 내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금주에 들어오는가봐요.

○김정기 위원 지금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금주 내에 귀국한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냥 넘어갈라고만 하면 안되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대로 성의를 보이셔야지.
    알아보고 사정도 하고 해야지.
    가만히 보면 성의가 없고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하여튼 그 분이 귀국해야 서로 통화해서 언제쯤 만날 수 있는가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금주내에 그 분이 오시면 다음 회기 중에 꼭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27쪽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5회에 걸쳐서 389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는데 직원이 대개 몇 분씩 나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세 분정도 나갑니다.
한국품질검사소 광주에서 직원이 나오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해서 나갑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35회를 수시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수시로 나갑니다.

○김정기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때도 있고, 안 나가는 때도 있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석유류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사경유 판매 및 보관 2개소가 걸려 가지고 사업정지 2개월을 당하고 품질 저하 휘발유 판매 및 보관 1개소 경고를 당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원가부담 소매에서 파는 가격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취를 해 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 광주지소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뢰서에 어떻게?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무엇이 어떻게 해당되어 가지고 이것이 걸렸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걸렸다고만 하니까 뭐가뭔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차도 갖고 있고 보일러도 때고 하는데 자세히 어떠어떻게 해당이 되어 가지고 무엇을 섞어 가지고 정지를 먹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유사 경유 판매 보관해서 한 것은 솔벤트를 혼합해 가지고

○김정기 위원 솔베트를 휘발유에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까 얘기한대로 품질저하는 옥탄가가 낮은 것, 날라 가지고 열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이런 사항이고 그리고 유사경유 판매 관계는 선박용으로 쓰는 것을 판매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혹시 보일러 경유가 나오는데 보일러 경유가 차량용 경유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걸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것은 색깔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389개소를 했는데 실제 3군데만 걸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2개소에 걸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이 사실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간 정지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북부시장 장날이 며칠며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4일과 9일입니다.

○양종규 위원   시민들이 북부시장 구간을 장날 통과할 때 보통 신호등이 세 번, 네 번 바뀌어야 북부시장 신호등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시민들이 장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교통체증도 안날 뿐더러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부시장이 4일, 9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용안에서 여기올 때 북부시장을 통과합니다마는 4일, 9일 북부시장 장날이다 생각되는 날은 잘오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보통 가다가 걸려 가지고 곤혹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부시장 장날에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차들이 우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상공회의소 사거리에다 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우든지 원대쪽에 오늘은 북부시장 안내판을 세우든지 하면 북부시장에 교통체증이 안 생기는데 그 북부시장을 통과하는 골목에 다들 우회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안 세워서 북부시장 장날이면 보통 이삼십분 걸려야 거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시장 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만 교통 문제가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이 관계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목천동 LPG가스 충전소 허가가 언제 났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5월 10일자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당초에 언제 신청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금년 1월 22일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5월 10일자로 해 줬고 LPG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3월 11일에 들어와 가지고 5월 10일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목천동에서 주민들 1,114명한테 진정 들어온 내용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공고를 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들이 LGP가스충전소 이 문제로 진정내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 않고 무조건 허가 내 주는 것이 행정의 원칙입니까?
    시민들 1,114명이 진정 내 가지고 시장, 부시장한데 반항하고,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를 시켰는데 시민 1,200명 이상이 진정에 의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주민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행정은 그대로 어느 개인 사업장을 위해서 허가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충전업은 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 진정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 주라든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상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현재 그 위치를 보면 가스

○위원장 손영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 1,114명이 진정을 냈는데 관할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됐든지, 관계 국장이 됐든지 시민들 여론을 100% 무시한채 바로 허가를 내 주냐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타당성 있고.
    개인이 허가를 신청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준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화동 같은데 LPG가스 충전소가 작년에 폭파사고 나 가지고 거기는 민원이 신청했는데 왜 허가를 안내 줬습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 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본인이 법에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광주고법까지 가서 결국에 익산시청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왜 허가를 안내줬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느끼는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 1,114명이 이것은 도저히 이 지역에 위험성을 안고 있고 목천동에는 380톤이라는 엄청난 가스충전소가 있어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인화동에서 가스충전소가 폭파사고 나 가지고 불과 1년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또 다시 가스 충전소를 여기에다 설치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주민대표라든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어쩔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스충전소의 허가자를 불러놓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절충한다든가 그런 적법 절차를 거쳐야지, 시민 의견을 무시한채 허가 내 줘 버립니까?
    그래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익산시 행정은 시민의 행정 아닙니까?
    한 두명도 아니고 천몇백명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부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진정서 내고 했으면 어떤 절차라도 거쳐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대모하고 시위하고......
    이왕에 행정을 하시는데 물론 개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민원인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인과 신청자와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지 편리하게 행정을 해 가지고 수천명의 시민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한 사람은 좋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참고로 하시고 특히 민원 문제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보석박물관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석박물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 과정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보석박물관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산하 직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솔직하게 하시고 또 행정에서 힘이 모자랄 경우에는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라도 의회와 행정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익산시 축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및 추진 사항 중에서 경상적 경비 재료비가 1,367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 절감을 목표로 20%, 23%씩 예산 절감을 했는데 사업성 자금도 예산 절감을 해야 하냐?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산 절감은 저희 시 예산 재료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20% 내지 30%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업량을 하는데 그 사업량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않고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양돈 우량정액 구입이 적다라는 담당 직원이 기획정보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 주문 받은 양돈 우량정액 구입 사업비가 20%, 23% 삭감됐다는 것은 기왕에 예산이 주어져서 경상적경비지만 이것은 경상적경비면서도 사업비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100% 써줘야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양돈우량 정액구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1,000두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목표가 20%입니다.

○양종규 위원   절감하라는 것도 절감할 데가 있고 절감을 안 할 데가 있는 것이지.
    이것 절감 20%, 23% 안했다고 해서 지적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양돈 종자 갱신이나 양돈의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시했다고 해서 절감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저희 도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인데요.
예산 부서로부터 절감 항목별로 부기별로 절감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가 있더라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써야 할 부분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과연 절감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올 4월, 5월 닭 ND병으로 양계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전국적으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은 얼마나 봤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익산에서는 4개 농가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감독,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림에서 ND 예방 접종을 실시했는데 그 예방접종이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접종해준 하림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하림에서는 저희가 ND예방접종을 지원해 가지고 일단은 부화장에서 접종을 해 주고

○양종규 위원 시범 접종을 했으니까 시범 접종을 한 농가를 상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법적으로 본다면 하림에서 1차 해 주고 2차도 하림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달리 ND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다른 질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하림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 ND전염병 접종에 관한한 하림이 했든 익산시에서 접종이 늦었다하면 축산관리과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로서는 ND가 발생이 안되도록 첫째는 부화장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화장에서 일단 1차 예방접종을 하고 농가로 하고 2차 접종을 꼭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림회사로부터 농가에 ND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예방접종 농가가 피해를 봤어요.
    접종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ND가 발생을 했어요.
    접종했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피해를 본 농가가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림에서는 계약 효율을 올리지 못한 액수만큼을 농가에게 보상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겠죠.
    우리 시에서는 관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 피해 농가를 상대로 어떤 보호대책을 세워줘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농가가 잘못했든, 하림이 잘못했든간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지원되는 축산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축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축협과 연관을 시켜서 신청이 되면 축협에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축산관리과에서는 농가들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하림과 중재 역할을 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해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 왕궁면 동봉리의 김경섭씨가 태풍 올가로 재해를 입고 신청을 했는데 면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경섭에게 왕궁면에서 시에 재해보고시 누락되어 지원대상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보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출장도 나가고 해서 규정 규칙을 본인에게 이해시키고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회신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시에는 면에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도 일단 읍면동에서 피해 보고를 받지만 그것을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게 되면 이미 보고 집계가 끝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런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회신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보고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회신을 하였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였습니다가 붙으니까 뒤에 앞으로는 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때 당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때 당시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회신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니까 거기가 이상해 가지고 앞으로는 피해 보고 이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때는 해당이 안돼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보고가 있을 때는 현지출장을 반드시 해 가지고 재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현지출장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김경섭씨네 집을 가 본 적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다녀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끝났지만 생각했던 것이?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다녀 왔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신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갔다 왔는데 지원 대상이 안되더라도 마음에는 걸립디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 입장으로는 일단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위로도 하고 안타까움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양종규 위원께서 양돈고급육 정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른 데 양계 같은 데 보면 1억원씩 공짜로 지원도 해 주고 한우, 황토우 같은 데는 많이 해 주는데 가장 서민이 많이 즐겨찾고 있는 양돈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액을 많이 작년에 해 보니까 아주 양돈 농가들의 호응이 좋고 육질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갔었는데 저기가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에라도 양돈협회로 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축산 분야에서도 양돈 분야가 제일 경쟁이 가능하다 경쟁 우위산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양돈은 어쨌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수출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했지만 제가 명심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측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확실히 공감을 하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공감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전의 내용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섭씨가 원래 지원 대상이 아니었었습니까?
    이 문구로 보면 시의 피해보고시 누락되어서 지원대상이 안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원대상이 아니었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니, 피해 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도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 대상이 안됐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 가 보니까 김경섭씨 피해 내용이 지원된 사항이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누락도 됐고, 지원대상이 안됐다 이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1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되어 있어요.
    사업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단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익산시 일원 전체에 해당이 되는지?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사업 대상자는 개별 사업으로서 익산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집단지 대상이 아니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개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집단지만이 아니라 개별 농가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시 일원에 대상으로 신청 농가에 해당이 된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축분 발효 시설이나 축분 건조장이나 정화조 3면 시스템 분뇨처리장 등 종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몇%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효과면을 몇%가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하튼간에 농가한테 이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물론 ‘92년도부터 이 시설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업 포기가 되고 사업 중단이 되는 농가가 간혹 부실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에 대해서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이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과장님은 100%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 시설을 농가마다 갖추고 있는데 농가에서 시설을 거쳐서 폐수종합처리장으로 집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 처리를 해서 또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전혀 정화가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좀더 기술적 제척이 동원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마디로 지금 이 사업은 100원 투자해서 10원 효과나 거두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국고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효과 면에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진에서 심도 있는 기술 대책을 뭔가 수렴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 과정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부측에 사는 사람들이 이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지원을 기왕에 하면서도 효과를 못 거두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매진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3-N시스템은 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왕궁에 서너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근래에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무라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전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17시 20분)

○위원장 손영환 현재 총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자신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3개소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3개소는 왜 잘 안돼요?

○위원장 손영환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농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건조장을 가보면 저희도 건조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녀서 보면 건조장내에는 반드시 분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볏짚을 쌓아놓고 또 예를들면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농가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양심적으로 최소한도로 건조장내에서는 반절 이상은 분뇨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김정기 위원   아니, 축분 건조장 같은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N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3N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김광수 위원 15쪽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이 자료대로 보면 금후 계획해 가지고 7, 8월에 매매계약 체결 그 다음에 8, 9월에 분묘개장 공고, 초지조성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한다면 익산시에 막대한 앞으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 행정에서는 7월까지는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에 의한 계획이고만요?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보실 때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사업이 어려운 질의일텐데 현재 전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동안에 추진 과정을 보면 어렵게 나왔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여하튼지간에 7월말까지는 손실 보상 협의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어렵다, 안된다 현시점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 문제 질의하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99년도에 축산농가 선정이 6농가 됐었죠?
    10농가를 줬는데 6농가밖에 책정 안됐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 가지고 10농가에 10억원을 줬는데 6억밖에 못 사용했죠?
    그 뒤로 2000년도 사업에 5농가 5억원을 해 줬죠?
    그러면 2000년도 사업 여기 보니까 축협으로 해서 농협경영종합자금제로 개칭 축협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하므로 해당없음 이렇게 되었네요.
    계열화 사업이 축협으로 넘어가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은 원래 시행 지침상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한우, 돼지, 젖소 그 사업이고요.
양계특산단지 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종만 위원 양계 축산단지 사업 자료가 안 나왔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만 위원 ‘99년도에 집행했던 것.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99년도 집행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종만 위원 작년도 사업까지 ‘99년도 사업이 안 나와있다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0개소가 나와야 하는데 6개소가 나왔다 그 말씀인가요?
    ‘99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별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97년도 이월사업 그러니까 ‘97년도에 ’98년도로 명시이월했고 ‘98년도에 ’99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를 해야 하는데 4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4농가에 대한 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인데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99년도 사업이 별도로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사업은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000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5개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추진이 다 된 거에요, 추진 중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도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김종만 위원 그 사업 좀 잠깐 알아보죠.
그 전에 10농가를 줬어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듬해하고 그 이듬해 해 왔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그런데 올 해 5농가를 줬는데 5농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작년도처럼 양계한다는 사람들의 추천 과정에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많이 오고 있죠?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경쟁이 생깁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신청자는 13명 중에서 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 원인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전에는 10농가를 줘도 6농가밖에 못하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지.
생각을 못하셨다면 집행기관에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왜 금년도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왜 많냐 그 말씀이고만요?

○김종만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IMF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있었고 농가들 심리는 양계 산업 자체가 전망이 좋다 이럴 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더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죄송합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축산관리과장으로 온지가 몇 달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6개월채 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제까지 이런 업무를 파악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시 시책 사업인데.
    6개월동안 뭣했어요.
    축산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본위원도 왜 양계사업에 ‘97년도 지지부진한 사업이 2000년도에 왜 신청자가 늘었나 원인 분석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송석철 간사, 손영환 위원장 사회교대)

(17시 32분)

○김종만 위원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5농가인데 10농가를 작년도에 줬는데 6농가밖에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또 시킨거에요.
    그래서 5농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농가가 신청을 해서 8농가가 탈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인은 알아 가지고 추경에라도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도 반영도 해야 하고 내일모레 바로 본예산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농가들이 수익성이 생기는가 주로 어째서 원인이 이렇게 많이 8농가가 더 탈락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만 위원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시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시설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96년도에는 724평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34평 기준으로 규모를 축소를 해서 지원을 하니까

○김종만 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지금 ‘98년부터 ’99년까지 양계농가가 혹사된 거에요.
    왜냐하면 막대한 평수를 요구해 가지고 5만수의 규모를 해라 하니까 1억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자기 자금 지원되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양계농가가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원인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도 하고 그랬잖아요.
    1억원 주는 규격에 맞게 줄여 주시오 바로 2만5,000수 규모로 줄이니까 1억원 가지고 반절을 줄여 주니까 그리고 융자 혜택도 전에보다 리스자금이니 이런 것 줘가지고 농가들이 IMF때 굉장한 피해를 본 거에요.
    20%, 19%씩 물어줬으니까.
    연구를 안하시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요.
    축산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꾸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아셔 가지고 빨리 축산 농가가 양계 사업에 더 진보적이고 발전성있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2000년도 사업을 묻냐 이것은 미리 아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8농가에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동향 같은 것에 제가 더 관심을 두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미리 2000년도 사업은 감사에 넣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노파심에서 몇 농가가 해 가지고 얼마나 탈락이 되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고 과장님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에요.
    사실은 2000년도 사업은 묻지 않는데 계열화 사업이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명시이월시킨 사업이라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7쪽 양계 특산단지 조성사업 우리 시책사업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서문재 위원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몇 동이며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지금까지 총 23농가에 44동에 1만6,000평 건축을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종합평가를 해 볼 때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합 평가는 안해봤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만해도 13농가가 신청을 해서 5농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더 개선이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계속 할 사업 같으면 1농가에 1억원씩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서민 양계 농가에 차라리 1,000만원씩 10농가 이런 농가들한테 닭을 사서 주든지 땅을 사서 조금 더 넓게 많이 키우라고 주든지 그런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지금은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과장님, 국제경쟁력 하다가 농민들 다 잡아먹는데 그것이 국제경쟁력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최소한도 축산 사업을 하려면 전업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서문재 위원   물론 당연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한데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울고 있는 거에요.
    농민들이 왜 23농가가 처음에 달라 들었느냐 하면 1억원에 눈이 멀어 가지고 처음에는 달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 종합 평가를 해서 다시 사업을 시험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
    국제화, 국제화 찾지만 여기에 국제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종합 평가는 저희가 ‘96년도 사업 대상자 15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분석을 해 봤습니다.
    소득 분석 결과에 농가당 연간 5.6회전이 들어갔고 그 중에서 육성률이 96% 많은 농가는 9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소득 분석한 결과로 보면 상당한 농가가 농가당 평균 약5,000만원 정도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시에서 계산할 때는 5,000만원 소득이고 농민들 직접 양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적자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모르겠습니다.
    저는 15농가를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농가가......
    간혹 가다 예를들어서 질병에 의해서 전수가 폐사가 됐다든지 실패가 있었던 농가는 아무래도 적자가 되겠죠.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연간 5회전 이상 한다고 보면 소득은

○서문재 위원   처음 계획대로 물론 계획대로 6번 내지 7번 양계 사육을 하고 내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대로 해도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민들이 자기 자본금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돈을 얻어서 시작을 했고 땅도 빌려서 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 갚을랴, 저것 갚을랴 또 하림에서 제때 현금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피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이 좀더 깊이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전체를 조사해 보던지 23농가 조사를 해서 다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추진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금 과장으로서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보니까 아까도 한 번 읽어 드렸는데 7, 8월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8, 9월에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 10월, 11월 초지조성하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광수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가정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만에 하나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이 안될 경우에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종중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뭐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소재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일단 안된 후에는 소재는 가린다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이봉규 산림공원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9쪽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화단 경계석 물량이 당초 247.6m인데 변경을 120m정도 했어요.
왜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물량 변동이 경계석을 당초에 247.6m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잔디를 심는 것으로 붙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잔디를 놓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와 가지고 훼손이 되어 가지고 경계석으로 설계 변경을 부득이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 민원처리사황 주민들이 소음이 있다, 진동이 있다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기준치 이하에요.
    그러면 서면으로든지 통보를 해 줍니까?
    주민들한테.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바로 주민들이 기준치 이하니까 이해해야겠다고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별 문제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들이 진정할 때는 소음이 있어서 진정을 했을텐데요.

○산림공원과 이봉규 당초에 개발 과정에서 진동이나 분진이 조금 있었는데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재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무학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용안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6쪽 보면 산림사업 단속 및 처리사항 9건에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도 산림 위반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인지한 것입니까, 고발된 사항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거의 고발된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인지 사항은 한 건도 없어요?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맨 밑에 보니까 무허가 벌채 이것이 수령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 고발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이것은 망성면 신작리에 사는 고용인이라는 분이 망성면 장신리 종중 것을 피해목으로 벌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침범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중분들이 고발을 해서 사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른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3쪽 임도시설 ‘89년～’98년 위치는 여산 당제산 2.4km 1개노선, 천호산 7.32km 3개노선 함라산 16.51km 2개노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산면 천호산 같은 데가 임도를 많이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천호산은 3개 노선에 7.32km밖에 안되는 함라산은 지금 함라산 같은 데는 상당히 야산이에요.
    야산이기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훨씬 나은데 함라산은 16.51km 2개 노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함라산은 이렇게 많이 했고, 천호산은 적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이봉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라산은 풍치 보안림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산 송씨분들의 종중산입니다.
    그래서 수차 임도를 시설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산 송씨분들도 산을 이렇게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임도를 쾌히 승락을 안했기 때문에 임도를 그쪽 부분을 조금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오인수 위원 지금 여산 송씨들이 임도를 내 준다면 환영할텐데 못하게 해요?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오인수 위원 송씨들은 산 관리를 익산시 관할에서는 제일 잘하는 산주들일거에요.
그래서 종중에서 관리하는 사기도 주고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상당히 산에 대해서 애착을 갖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나중에 산불 같은 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이해를 안 해 줬다는 얘기에요?

○산림공원과 이봉규   저희 선배님들도 그 쪽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종중하고 그 쪽에 임도를 내자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 관계는 보전을 목적으로 더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여산 송씨 재정을 담당하신 분이 그 전에 전주시 산림과장을 하던 송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협조를 해서 육림 사업을 우선 해 가지고 천호산도 그렇게 좀 해 보자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한 분이 천호산 재각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산지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산지기 말고 종중에서 재무보시는 한 분이 항상 그 전에는 나왔었고 종중에서 그 사람 수당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분이 나와 있었는데?

○산림공원과 이봉규 그 분은 없고 현재 산을 보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도보수 웅포면 송천리에서 임점리외 2개구간 7.66km 10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임협에 도급을 줬는데 지금 임도 보수는 시비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국비 18%, 도비 15%, 시비 67%입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도 보면 웅포 임도가 과거에 있던 숭림사쪽에 넘어가는 임도 있죠?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오인수 위원 이번에 보수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작년에 주로 1,1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일부 한 것이고 이쪽에 공공근로로 한 것은 우리 익산시 임도 전체를 보수하고 제초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쪽에 1,1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일부 구간만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저 끝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상당히 길죠?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오인수 위원 일부는 산림조합에다 도급으로 줘 가지고 실시를 했고 일부 구간 18.71km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3,500명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정비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황등면 황등리 황등산업사 익사사고 있었죠?
    현재 조치 결과로는 양수장 물 웅덩이에 양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는 상태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지금 점검해 본 결과 양수기 승압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그 양수기 가지고 품어 보니까 물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서 계속 물을 품고 있고 또한 특수함석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어린이들이 노느라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완전히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구비 예치는 얼마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황등산업사 3공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종규 위원 예.

○산림공원과 이봉규 28쪽에 있습니다.
1억543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황등산업사를 운영을 않고 있는데 추가로 허가를 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당초에 확장을 포함해 가지고 기간 연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주민 반대에 의해서 확장은 안되고 기간 연장만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 화강암을 채취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현재는 양수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수 작업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하루빨리 안전 장치를 해서 더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함라산 봉화산 정상에 사유지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서 거기에다 받아 가지고 팔각정을 시설했고만요?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이종웅 위원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을 않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당초에 이것이 ‘98년도 사업이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사유지를 사 가지고 취득을 해서 팔각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꼭 살 필요가 있냐, 사유지 토지사용승락서를 징취하면 매입비가 절감이 되고 함라면 중흥선을 찾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나와 가지고 시유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부체납 받은 것도 아니고 사용승락서만 받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사용승락만 하고 지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등기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건물의 등기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적고 팔각정이 간이 시설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전에 새마을도로라고 해 가지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도로를 넓혔잖아요.
    그것이 요즘에 와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토지주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사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 사유지에다 토지승락서만 받아가지고 지어 놨다가 나중에 본인이 내 땅을 써야겠다고 하면 완전히 건물 자체도 계획대로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같은 데 앞으로 이것이 관광지가 개발될지 모르지만 산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지 거기에서 영업을 했을 때 수익이 생길 것이다 생각할 때 본인이 내가 이것 계속 써야겠다 건물 등기도 안 나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그럴 소지도 있겠지만 저희 판단은 이것이 능선 정상 부위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이나 산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이 꼭 매매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별로 가치가 없이 판단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농어민체육센타를 우리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거기가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짜기고 거기에다 묘지도 쓸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년 전에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우리 시에다 시유지 좋은 지역하고 바꿔달라 이거에요.
    그것도 땅 면적을 배쯤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주인이 임자가 나와서 팔았을 경우에 그럴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어요.
    2,491만5,000원 서 있다가 이것을 집행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이것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땅 주인한테 파시오 그래서 더 주고 샀을 경우에 내 것이니까 손 못댄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 때에는 하나의 시 재산 관리의 차원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익산시 산림보험인 재산 피해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는 국 공유림 및 사유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우리 익산시 전체 임야 면적이 1만2,432헥타중 사유임야가 1만1,638헥타 국유림이 594헥타, 공유림이 20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요즘 대형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익산에 있는 모든 국공유림, 사유림이 산림보험에 들은 것이 전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 이봉규   산림 보험 관계를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건도 보험 들은 데가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산림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줍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정부에서 검토해서 산림보험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산림 보험을 현재까지 안 들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산주들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들고 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 이봉규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지역 안 들으라는 법 없는데 산림보험이 규정에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 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안 들은 것인가?

○산림공원과 이봉규 그것이 규정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산림 보호 정책 차원에서 산림보험 들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안 들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714헥타가 해당되는 국 공유림만 해도 일체 전무한 상태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이봉규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산림사범 단속 및 처리사항 결과 조치 내용을 보면 산림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내용에 가서 전부 불구속으로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벌과금 조치라든가 원산복구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 이봉규 지금 저희들이 사건 한 것이 9건인데 경미한 사항에 서로 다툼간의 것이지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특가법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불구속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추진 사항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4,320만원 7쪽 주요사업 추진에 4,320만원이 예산은 확정됐는데 지출도 않고 잔액도 없고 한데 이 내용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본 예산은 작년도 농림부에서 1회 추경 때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우,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수박 등이 대부분 비포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 포장으로 출하를 유도하여 가지고 소비지 쓰레기를 발생을 억제하고 도매시장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지 실정으로 봐서 농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인건비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출하 당시에 예산도 늦었고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부터 작년부터 이것은 실패사업으로 규명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농가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농가가 법인에다 출하를 할 때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가 규격포장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예산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5쪽에 부지 자판기 이 내용은 뭡니까?
당초에 목표가 30만5,000원인데 175만3,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세기환경에서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자판기 수입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당초에 30만5,000원으로 잡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초과되어 가지고 더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도록 감사 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늦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출석공무원 (6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