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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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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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7월 07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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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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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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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본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서동훈 위원님께서 본 회의에서 가결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송석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을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간담회하고 똑같이 내용을 서로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송석철 위원부터 의견제시를 해 주시죠.
    간담회 형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서동훈 위원이 공식간담회를 하지 않고 하자는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 이갑세   예.

○송석철 위원   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결과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토록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재검토하고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세   이의가 있는 부분만요?

○송석철 위원   예.

○위원장 이갑세   서동훈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서동훈 위원   조금전에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중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서 결과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결과대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을 쭉 정리를 해가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해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거 세출부분 조정내용에서 보증보험료 거기 쭉 보시면서 짚어주실 부분만 짚어주시죠.
    99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 일용직에서 삭감된 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삭감하실 것인지,

○송석철 위원   상임위원회 안대로 확정짓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5쪽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송석철 위원   상임위원회 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139쪽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

○강덕원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익산의 선사와 고대라는 책자발간 한다고 해서 1,46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때 당시 삭감할 적에는 그간 우리시에서 마한백제연구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종 세미나네 각종 자료수집이네 뭐네 그간에 많이 했는데 이것을 뭐하러 또 주냐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서 삭감한 것인데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나 마백의 의지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때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요즘 계속 지상에도 나오드만요.
    미륵사지 복원이라든가 미륵사지 정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미륵사지가 옛날 백제시대때 왕도였다 하는 것을 향토사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국가사학자들은 여기가 왕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 그러나 정황이나 증거는 많이 있다 그래서 그간 많은 연구발표를 한 것은 각 사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거기는 왕도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한가지로 묶어가지고 집대성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없어요.
    미륵사지를 복원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상이나 불교의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고증자료가 많아서 뒷받침할 것이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지금 내가 거기 미륵사지가 무왕시대때 왕도다 아니다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시할만한 뒷받침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찬성하는 분들 논문집 같은 것을 전부 집대성해 가지고 하나의 큰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입증하려고 한 대요.
    그래서 앞으로 미륵사지가 복원이 되고 개발되고 하려면 우리가 불교역사학적이나 이런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증하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덕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고증할만한 사료가 없었는데 추진된 과정 그런 데에는 그러면 어떤 구전으로 전해진 걸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졌나요?

○강덕원 위원   삼국사기도 그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삼국사기라는 것이 고려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부흥초기인데 그 사람이 고려말경에 각 지방 현감들한테 너희 동네에 무슨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를 적어서 올려라 그래서 올려서 적은 것이 삼국사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불교가 국교니까 불교학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따지니까 고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 일연이라는 사람이 각 전국에 있는 사찰에다 명령을 해 가지고 그러면 사찰위주로 해서 역사를 적자 한 것이 삼국유사이고 말하자면 관리들이 적은 것이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에 여기가 무왕시대때 도읍지라고 하는 그런 사료는 충분히 인정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을 그간 산발적으로 여러 사학자들이 논문으로 제시해 가지고 그 세미나네 뭐네 이런거 하면서 발표한 사례는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미륵사지의 복원이라든가 이런걸 하려면 누가 하나 딱 나서서 지금 해야 할 이런 단계가 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익산시만 아니라 전 호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륵사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미륵사지에 대해서 복원하자 정비하자 말은 많아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미륵사지 복원에 관한 용역만 작년에 9,000만원 우리시에서 줬다가 7,500만원 비용 남은거 나머지 못쓰고 이번에서야 그것을 문화관광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국도비 합해서 2억6,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이제서야 미륵사지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용역이 나와야 설계도 나오고 사학자들의 의견도 집대성해 가지고 과연 미륵사지를 복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만 미륵사지 복원이지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우리시에서도 없고 사학하는 학문적인 뭐도 없고 그러니까 학문이 건축하고 동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건축은 건축이고 학문은 학문이고 또 그 자리를 정비하는건 정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런 집대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도의회에 백제권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지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충남에서는 조직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지금 현재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백제권문화연구소에 미륵사지가 편입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대로 여기는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다 가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륵사지를 복원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뒷받침할 학문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향토사학자 이외에는 지금 현재 백제천도설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천도설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화시키고 우리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을 시키자, 하려면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네요.

○정철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관리 익산시 선사와 고대 책자발간 예산 1,460만원을 삭감할 적에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잘못되었다는 그 이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강덕원 위원님의 설명을 재차 들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저는 반대의견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1,46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4년간 총 1억5,000만원을 소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면 4년에 걸쳐서 1억5,000만원이 심도있게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1,400만원 정도가 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익산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위탁해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갑세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말씀되었고 거론이 된 사항인데 그러나 우리 백제문화권 아니면 고증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초를 세워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위원님, 심도있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예산을 다룰 적에 짚어주는 걸로 하고 가결해 주죠?

○박재희 위원   예.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전액 삭감없이 승인해 주는 걸로 하시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184쪽 환경관리 재산취득에 관한 세목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400만원,

○송석철 위원   위원회 안대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해야 한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자 하는 그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동의드립니다.

○박재희 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다른 말씀 있습니까?

    25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확포장 시설비 이중계상 되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구만요.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288쪽 근로자 시장기쟁탈체육대회 전액 삭감,

○박재희 위원   288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조원 산업시찰이 35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노조원이 어떤 노조원입니까?

○전문위원 김이곤   공단에 있는 노조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노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김이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노조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건 살려주죠.

○나훈 위원   노조원들이 한 2만명 되니까 1만5,000정도 노조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큰 액수도 아닌데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20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쟁탈체육대회 400만원 노조원 산업시찰이 아마 거기 노조장들내지 우수노조원들로 선발된 노조원들이 아마 선진지 시찰가는 비용일 것입니다.
    전체가 큰 액수도 아닌데 이 문제는 근로자들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적에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요?

○송석철 위원   본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조원 산업시찰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조원은 노사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정당한 이유이지 행정기관에서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하면 그간 우리 관내에 몇십만명 되는 노조원들을 다 보내야 하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몇푼 되지 않는 것이지만 관례가 생긴다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사간에 문제다 이 얘기예요.

○남궁승영 위원   우리 박재희 위원님은 체육대회 예산 200만원, 400만원짜리는 그냥 삭감을 하고 노조원 산업시찰 350만원만 살려주자는 의견이죠?

○나훈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박재희 위원님이 전체는 어렵더라도 3분의1도 못되는 노조원 산업시찰 그 부분만 지금 살려주자 그 말씀인가요?

○박재희 위원   예.

○나훈 위원   마지막 제일 액수 적은 것 그것 하나라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송석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송석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   사실은 근로자 도지사기쟁탈 체육대회,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서가지고 그것을 절반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내년에 해야지 위원님들을 좀 쉽게 보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 노조원 산업시찰도 거기에 내나 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존에 200만원 하고 400만원 세워있어요.

○나훈 위원   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산업시찰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전문위원 김이곤   산업시찰 문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예산에도 노조원 산업시찰은 안들어가 있었죠?

○전문위원 김이곤   없었어요.

○박재희 위원   노조원 산업시찰 이 부분만 살려주죠.

○송석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서동훈 위원, 원래 기정예산에 그 부분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서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노조원들에 대한 그러한 체육대회를 저희가 예산에 세워줘야 되냐 안세워져야 되냐는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에 대한 옛날 우리가 민선이 되기 이전에 관선시대때의 그러한 일들을 꼭 이렇게 다시 줄 필요가 있냐라는 내용까지 그때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있게 서로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삭감을 서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라면 첫 번부터 이것을 반액삭감이 아니라 전액삭감을 했었더라면 얘기거리가 안되는데 너무 많다 해서 반절 삭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노조원 산업시찰만 추경에 올라온 것 같구만요.

○서동훈 위원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왠만하면 박재희 위원 말씀대로 그거 하나만 앞에 있는 것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위원장 이갑세   그렇게 의견조율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350만원 그것만 살리는 걸로 해서 부분삭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 보석박물관 전시보석 원석구입비 15억원 전액삭감 되었구만요.

○박재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갑세   다음 292쪽 보석박물관 단지조성 54억8,000만원 전액삭감 되었구만요.

○박재희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보석박물관 때문에 특위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보석박물관 단지조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이갑세   317쪽 모현동 만장양수장～산업도로간 포장공사 전액삭감되었는데,

○전문위원 김이곤   이중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이갑세   장을 넘기시고 66쪽 나머지는 과목정정부분 집행기관에서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잘못 편성된 바 있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사회복지시설비중 부송종합복지관 보일러 교체, 동산복지관 건물 보수 및 보일러 교체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제1회 추경예산시 삭감되었는데 이 분야를 당초예산대로 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과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훈   심사결과 이외에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회계 책자 292페이지 화석전시관 원석구입비 10억원에 대하여 다시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서동훈 위원으로부터 화석전시관 전시보석 원석구입비 10억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저 의원생활 몇해 했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주주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해서 운영해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뜻이 안맞는다 하더라도 다수가 결정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걸로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재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우리가 오늘 이 특위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전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갑자기 위원이 발의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긴다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을 속기록에 남긴다고 해서 소신을 굽힌다든지 한다면 나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예산이나 모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어느 누구에게 압력을 받는다든지 어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했을 적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서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그렇게 시행하고 운영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을 남기면서 여러 위원들의 의중을 다시 물어서 의중이 다시 또 그게 잘못되었다 하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잘못되었나 안되었나는 위원들 한분 한분이 양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했을 적에 한 이후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 왜곡되어가지고 사실대로 전달치 않고 그것을 왜곡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듣는 시민으로 하여금 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알고 그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날은 13명이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현재까지 우리도 걱정하고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마무리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23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난상토의 끝에 시장님을 다시 출석시켜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 그 결정은 화석 원석구입비 10억원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외에 보석원석 15억원, 테마공원비 약 54억얼마 이것은 누구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건 안된다 별도에 공방을 건축한다든지 별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예산만은 절대 누구도 다 반대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화석 원석이 꼭 10억원이 필요하다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했을 적에 공방을 지어서 화석 원석을 진열한다면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예산투자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걱정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을 수립해 주면 말하자면 공원이나 다른 예산은 절대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자 해서 시장님을 출석시켰던 것입니다.
    출석해서 사전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만약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과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투자를 하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의원들도 절대 앞으로는 안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고 10억 화석 원석구입을 할 적에 10억원을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그 이상에 다른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오늘 부결되어서 안됩니다. 참고하라는 구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코 자기가 얘기를 한다면서 화석 원석 10억 예산을 해주고 이 다음에는 보석 원석도 테마공원도 절대 예산을 요구치 않겠다 포기하겠다 앞으로는 않겠다 안할테니 화석 원석만 10억원 해주고 공방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공방은 단 딱 15억 앞으로 더 있다 15억 예산밖에 안드니 15억만 해주면 완전히 보석박물관 마무리는 되니까 보석박물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잘잘못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요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신 뒤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공원조성과 화석 원석전시장, 공방 엄청난 예산이 들 걸로 예상했는데 15억원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니 단 문제는 우리가 10억 예산을 해주냐 안해주냐 하는 것은 15억 때문인데 이 15억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한 결과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한분 한분 의견을 개진하는 도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또 그 발언을 했어요.
    나중에 다른 위원이 네 분 특위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잘잘못을 다 파헤쳐가지고 참 성과가 크다 이 고생한 분들이 이 결정을 해다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네 분이 결정한대로 따라주겠다 10억 화석 원석구입에 반대한다 하면 삭감을 해주고 찬성한다 하면 찬성을 해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겠으니 네 분이서 결정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내일모래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에도 반절정도는 갈릴 것이다 헤어지는 이 마당에 같은 위원끼리 말한마디 발언 잘못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된다 또한 특위위원들이 15일간의 정말 갖은 고생 끝에 노력 끝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이 상황은 10억 화석 원석구입 예산을 해줘야 하냐 안해줘야 하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분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네 분께서 결정을 하십시오.
    여기 나머지 분들이 다 따라준다고 하니까 네 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참 이 네 분의 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김종만 위원님께서 재차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 얼굴 한번 붉힌 사실 없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정말로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네 분이서 아홉 분이 하는데 우리가 따라줄 테니까 우리가 나가있을 테니까 의논을 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주겠습시다 하고 말하자면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간 이후에 아홉 분이 한분 한분 전부 다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보라고 했어요.
    한분 한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아홉 분이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무리는 해줘야 한다 15억 때문에 230억의 투자에 약 15분지의1인 15억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를 안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이 마무리를 안해줬을 적에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할 적에 마무리를 안해줘서 관광객 유치를 못해서 적자운영이 되었지 않느냐 책임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전부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산승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한번도 잘못 승인했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소신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세   정철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의 대화도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기록이 녹취되어 있습니까?

○정철교 위원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네 분들중에 또 우리 특위위원 아닌 분들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들의 상세한 그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출석시켜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잘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그때 남은 것이 있냐고 질의했었을 때 속기록에 남기자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면 각자 한 얘기가 변함이 없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속기록에 남기자는 건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정철교 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큰 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종규 위원님한테 확인을 거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4명이 나오실 때 아무말 없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한 부분인데 양종규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 4명은 보석박물관조사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양종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제 의견이니까 별도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석구입비 및 기타예산은 조한용 시장께서 절대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정철교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시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에 조한용 시장이 보석구입비 및 기타예산에 대해서 절대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정철교 위원님이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정철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보석박물관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7명 의원들이 한 명도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냐 아니냐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26일이 월요일입니다.
    본회의장 첫시간에 전부 다 2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27명이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한용 시장이 간담회에 오셔서 특별한 자료 하나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뭘 가져왔냐 화석사진 몇장 들고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내용은 화석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 속기록입니다.
    그때 박재희 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옆에 지금 박재희 위원님이 계시는데 박재희 위원한테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박재희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미술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15억이라는게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화석전시관 액수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16억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떳떳이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국장님 이게 재조정이 12월 28일에 되었다는데 그러면 28일 조정된거 세부사항을 우리 의원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박재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국 이성근 국장이 뭐라고 하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재희 위원이 뭐라고 했냐 “이거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산업국장 이성근 국장께서는 “예”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는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에서 결과문을 채택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 등 법적절차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의견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27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주의방식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민주주의방식에 대해서 어떤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27명이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한용 시장이 사진 몇장 들고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가지고는 본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박재희 위원이 특위때 질의한 사항처럼 세부사항 하나 갖다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의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타당성 얘기를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의견에 목적과 의의를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몇장 들고와가지고 당위성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위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조한용 시장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위성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너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박재희 위원께서 자꾸 박재희 위원 얘기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데 그 당시에도 세부사항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간담회때 나와가지고 세부사항이나 이런 내용 서류 하나 준 적이 없이 사진 몇장 들고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해달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갔고 그리고 아울러서 화석 구입비 10억을 추경예산을 반영키로 하여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해준 우리 익산시의원들에 대한 권위를 저는 다시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의원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많은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보석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결정을 다시 집행부가 받아들여 보석판매센터와 화석박물관에 대하여 의원들과 시민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익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하여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본위원의 소신은 예산을 주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온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7명 의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되었는가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의원들을 서류나 이런 모든 입지조건이 맞게 의원들을 납득을 시키고 나서 다음 추경에 다시 10억을 올려서 재검토 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주지 말자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및 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후에 다시 토론을 해서 줘야 되냐 안줘야 되냐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비판과 견제의 시의회 위상을 확고히 세우는데 모두 나설 것을 간곡히 동료위원님과 선배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회의 결정을 뒤집는 2000년 7월 익산시의회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우리 34만 익산시민은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도 어떻게 우리 의회를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촉구드리니 IMF상황에 익산시민의 혈세 수십억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보석박물관 보석판매센터와 화석박물관에 줄 수 없음을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교 위원   조금 전에 서동훈 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남기자 그랬는데 안남겼다고 했는데 우리의 의회운영 진행은 한 사람의 위원의 발언으로 다수가 찬성을 해줘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3분의 위원중에서 한 분의 발언을 12분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그건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양종규 위원께서 퇴장을 하시면서 우리는 특위위원으로서 노력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내 마음은 우리는 반대의사를 한다 하면서 내려가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아홉 분이 결정하면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끝까지 반대를 하느냐 아홉 분이 결정하면 아홉 분의 의사를 따르겠다 양종규 위원 말씀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승인되면 세상에 알려지면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데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느꼈을 적에 이게 옳은 길이라면 그대로 자기가 발언하고 자기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는 것이 의원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라 해서 이러고 저래라 해서 저러고 자기 소신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의원은 여기서 화석 원석 10억의 예산을 해주고 앞으로 공방을 15억 더해서 해준 다음에 보석박물관이 잘못되었을 적에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 관계기관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왜 모든 계획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했겠지만 그것을 하도록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도록 낭비인가 아닌가는 두고봐야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승인해서 해준 의원들은 어차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15억 때문에 230억 투자를 마무리를 못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주고 안되었을 적에 그 책임을 한번 시장한테 추궁하자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마무리를 안해줘서 의회에서 안해줘서 이렇게 운영적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또 나쁘게 말하면 트집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고 운영적자가 안나도록 시민과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이 다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하고도 안되었을 적에 그때 가서 모든 책임은 묻기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예산승인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익산시민이나 모든분들이 너희 잘못했다 너희로 인해서 이런 재정손실이 되고 혈세가 낭비되었다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달게 받아야죠.
    이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 방송국 보도, 또 거론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 혈세 단돈 100원이라도 헛되이 쓸까봐 잘못될까봐 근심걱정을 하시는 시민연대, 시민센터 모든 시민들의 질책은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가 잘될 때까지는 감사하게 받아야지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문 잘못 났네 사실대로 안났네 무엇이 어쩌네 누가 뭐라고 하네 불평을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평하지 마시오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게끔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고 잘 되었을 적에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는 설명을 우리가 드려야지 지금 불평하고 뭐하고 받게끔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불평하십니까?
    그리고 신문이나 모든 시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예산을 낭비시키고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규명이 될 시기만을 기다리자고 분명히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화석 원석구입하는데 예산 10억 승인해준거 지금 이 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해주고 안되었을 적에 저도 나름대로 시장에게도 집행부에게도 할 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본 예산 관계에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230억이라는 이 거금이 논란이 되고 또 거론이 된다고 본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단 이 10억에 관한 단순논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장과의 간담회때 나도 질문을 좀 합시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각자 생각하시고 답변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화석구입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화석구입을 해다 어디다 놓을 것이냐 이게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배제하고 이 10억에 관한 문제만 다루기로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하신 위원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동훈 위원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간 익산내일신문 2000년,

○위원장 이갑세   가만 있어요.
    어떤 개인을 지적하시지 말고,

○송석철 위원   한마디만 들어봐요.
    주간 내일신문 2000년 7월 5일자 보도된 김모, 송모, 박모 의원은 첫날 본회의 의회에서 채택한 보석특위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혀 일부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라고 보도되었는데 그날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서동훈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송석철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채택한 보고서를 읽지도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가지만 묻고,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얼마든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의원이 답변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래서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날 너무 의원이,

○강덕원 위원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간에 질의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송석철 위원   저하고 직접 관계된 사항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했냐 안했냐 그것만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갑세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직접 대화하는 것은 서로가 피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말씀은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를 이석한 다음에,

○나훈 위원   위원들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상호간에 공방이 되어서는 회의가 진척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이든지 자기 소신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주시되 의원님들끼리 핑퐁치는 식으로 서로 질문하는 것은,

○송석철 위원   저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갑세   본인은 아니더라도 듣기에 그렇게 들리면 그것이 오해가 되는 거니까 그만 하시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나는 기왕지사에 속기록에 나오니까 이것은,

○위원장 이갑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   한가지 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동료위원의 이름은 거명을 안하면 좋겠고 또 이 자리는 위원이 우리 특위위원 아닌 사람을 참고발언을 해달라고 부른다든지 공무원을 부른다든지 그런 정도는 양해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서로간에 위원들간에 이름과 또 동료위원의 답변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은 서로 속기도 되고 공식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예, 노력하는데 바로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꾸,

○위원장 이갑세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제 얘기가 아직 안끝났어요.

○위원장 이갑세   조금 쉬었다 하시고,

○송석철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라면 않겠는데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위원님 발언이 안끝났다고 하시니까 송위원님 발언을 듣고 조금 정회하시죠.
    다만 1분이라도 정회를 하시고 분위기를 바꿔서 회의를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금 후에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송석철 위원   이런걸 거론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역시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 의회는 민의의 절대적인 대의기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칙이 고수되고 견제 감시속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참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석전시관 전시보석 원석구입비 10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줍시다 하는 동의를 냈습니다.
    당초에 행정에서 올린 것이 79억8,400만원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처리의견을 저는 숙지했습니다.
    그 처리의견 내용에 보면 제일로 먼저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분석한 결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보석박물관은 현 상황으로 중단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첫째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동석 박사의 기증품이 당초시가보다 적다 또 믿을 수가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차례에 걸쳐서 시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 21일, 6월 27일, 6월 29일 세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김동석 박사의 기증품만 가지고는 전면적으로 보석박물관에다가 차려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석을 구입해서 우리 국내에는 유일하게도 화석이 없습니다.
    그러니 화석구입비 10억만 세워준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보석박물관 건립하는데 목적을 버리지 않고 이걸 추진하겠다는 간곡한 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시 농림부로부터 협의가 안되어 준도시지역에서 제척된 4필지 5만4,315㎡를 매입하여 박물관 진입로와 주차장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예산을 삭제하고 전면 검토하라는 것을 어떻게 할런지 이런 것도 본위원은 이해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보석공방, 테마공원조성 원점으로 돌아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법적절차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화석구입하는 10억만은 불가피 구입해주고 69억만은 우리가 삭감하자는 9명의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에 대한 예산확보사항의 절차를 본다고 하면 95년도부터 96년, 2000년 지금 현예산 전까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230억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총 투입액 예산투입이 되었거나 사용했거나 한 총예산액이 215억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더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225억 즉 말하자면 5억을 당초 승인해준 예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본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억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국내유일의 보석박물관으로 건립이 되고 또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문화관광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서 본 예산을 동의했던 바 있습니다.
    돌이겨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신흥체육공원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흥체육공원은 규모 3만5,118평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승인액수만 160억입니다.
    우리가 신흥체육공원도 물론 해야 하고 중요합니다.
    보석박물관 건립하는데 225억을 투자하는데 운운한다면 신흥체육공원 3만5,000평 건립하는데 16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6월 21일 간담회에서 금년도 예산액 연차별 투자계획에 103억3,400만원을 2000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79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그 아래항과 같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타당성검토 및 법적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69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이 1, 2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억을 세워주고 69억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아마 시장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중단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우려속에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과 또 예산을 철저히 아껴쓰고 절약하고 목적에 따라서 쓰도록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익산시의회도 많이 발전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석전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보석박물관 얘기가 나오면 항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궁지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의원들한테 누가 될까봐 사실은 발언을 잘 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석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시장님이 세 번 간담회를 가졌고 두 번 간담회를 하고 나서도 한마디도 저는 안했습니다.
    않고 마지막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요점만 남기겠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특위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렵고 또 딱하고 하니까 밖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선까지만 해왔으니까 동료위원님들한테 공을 돌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공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공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돌리는 것은 양보를 해주는 뜻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바로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맨 처음 그 얘기를 소상히 다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하고 다른 회사까지도 빚대어서 부속건물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사실은 정위원님도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화석박물관은 안된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 15억 들어가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200평 지어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줄 알았어요. 15억도 많은 돈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화가 왔던 겁니다.
    와가지고 이게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특위위원 네 분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특위위원 네 분이 정하시는대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제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특위위원님들이 장장 15일이라는 그 바쁜 시간을 내서 했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말조심도 하고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홀가분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서동훈 위원이 제 얘기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속기록에 남기자는 그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고 할 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자로 하려다가 괜히 거기에서 그러면 안되길래 아무소리도 안했습니다.
    일체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되네 잘못되었네 뭐하네 하는건 제 자신도 부끄럽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뒤집었다 하는 것도 명분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꼭 해줘야 할 사항이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건 속기에 관계없이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속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않고 있으면 속기 안할 때는 이야기도 하고 어쩌고 하더니 속기를 하고 하니까 안한다고 할까봐 그 과정들을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많이 제가 망설였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동훈 위원이 사진 몇장 가지고 와서 시장님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설명이 아니고 설명은 상세하게 하고 사진가지고 와서 그 양반이 보여준 것은 참고로 외국에 가니까 얼마전에 아마 외국을 보석박물관으로 해서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공룡이 몇m이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참 좋더라 그래서 그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팩스로 왔다고 해서 보여줬는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
    내가 실제냐고 물어봤더니 실제 그게 공룡뼈라고 하더라구요.
    그랬지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넘어가고 뭐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화석이 김제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군데에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화석부분만큼은 꼭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실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와 같은 마음은 거의 같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이나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기히 잘못된 것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도울건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잘못된건 바로잡기 위해서 의회가 탄생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님이 보석박물관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는 안했지만 그 뜻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으니까 그 돈이 잘못되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서 감독하고 또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앞에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이 보석박물관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보석박물관이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찬반 아니면 의견개진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정리하는데 있지 그 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의견개진한 사항은 전부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부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굳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간담회에서 정리를 다시한번 걸러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궁승영 위원   여기 담당공무원이 나와있으면 제가 몇가지만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이 내막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해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간담회에서 하면 안될까요?

○남궁승영 위원   간담회에서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요.

○남궁승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종합해서 간사이신 송석철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철 간사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에서 116억2,064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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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강덕원     김정기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서동훈     송석철     이갑세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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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