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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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5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인사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54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정보국은 폭넓은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시민을 만족케 하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 친절봉사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편의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기말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277건을 발굴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업무개선사항 발굴 및 직원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업무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새천년 새희망 새비젼의 익산시 중요책자 등 시정시책에 대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펼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상반기중 33억7,7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책임행정이 되도록 직무감사 및 예방감찰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역문화창달과 관광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고도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마한백제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금마저수지관광지와 웅포지구관광지 조성, 신흥체육공원 조성, 함열생활체육관 건립,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관광개발 및 체육진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광역화의 추진 등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정보화교육과 정보화검색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시민 10명에게 시상을 한 바 있으며 직원에 대한 정보화능력배양을 위하여 컴퓨터 230대, 프린터기 26대의 장비를 보급하였고 270명에게 직원정보화교육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기업경영합리화을 위하여 영등2지구 산업도로 지하도로시설공사 및 부송3지구 북측도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부동산경기침체 속에서도 행정력을 분양업무로 전환하여 상반기중에 62필지 2만여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성실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오인수 위원   국장이 하도록 하세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누구한테 받았어요?
    과장한테 받았죠?

○○ 위원장 황정규   예, 과장한테 받았습니다.

○○ 오인수 위원   과장한테 받았으니까 국장한테 한번 받아봅시다.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웅 위원
    10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했던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제대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지금 현재 매주 한번씩 열기로 되어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정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오면 열립니다.
      
    ○ 이종웅 위원
    안건이 없으면 안해도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월요일은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하고 목요일에는 부시장님실에서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들과 주무과장들로 이루어졌는데 안건이 들어오면 바로 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제3조5항에 보면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 본인이 중요한 것을 다룬다고 할 때 과연 그 앞에서 이건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겠는가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공무원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나와있듯이 위촉위원도 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잘못되는 사항을 짚어줄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도 동감인데 그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주요시정 운영홍보를 통한 열린행정구현에서 주요시책 4,5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거 4,500부 발간하면 어떤분들한테 배포합니까?
    4,500부를 발간하실 때는 어디어디에다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4,500부를 발간한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읍 면 동 시정설명회때 쓴 걸로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부처는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이 21페이지에 있는 건전재정운영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33억7,700만원이면 우리시 전체예산의 10%정도 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그런데 해마다 관행적으로 10%의 예산을 절감하라 이렇게 지금 거의 그 정도로 시정을 펴나가고 있죠?
    거의 매년 10% 절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억제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총 33억7,700만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나 보상금 등은 2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30%, 국내여비 및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10% 이 기준으로 하고 불요불급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석을 해본 결과 33억7,700만원을 절감하고 있는 걸로 예산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종웅 위원
    거의 매년 10%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되었든지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다편성을 해놓고 10% 절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절감요인이 발생했을 때 절감해야 하는 것이고 지출하게 생겼을 때 지출 다해야 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10% 절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해 가지고 10% 절감해라 이렇게 되면 무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기준은 외빈초청, 국내여비 이것은 지침을 주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종웅 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고 하니 경상비 절감하는 거야 10% 절감할 수도 이겠지마는 사업비에서 절감이 될 때 부실공사의 원인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추진이 6월 16일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렸었구만요.
    심사건수 9건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수 위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저쪽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오니까 이쪽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15쪽 보면 신지식인운동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실적 교육기간 2000년 6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일본어교육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하반기 계획은 영어, 중국어 확대시행한다고 했는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교육성과는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인수 위원
    제안설명 두 번째장 보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성과면에서 국장이 판단했을 적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외국어를 교육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통역을 우리 직원들이 어느정도 담당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성과로 보죠.
      
    ○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이 몇%나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중국어정도는 너댓명이 되고 일본어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 오인수 위원
    약간이라는 숫자가 몇사람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지 말아요.
    몇사람정도나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약간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두 사람정도 된답니다.
      
    ○ 오인수 위원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또 우리시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육할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확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확실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 오인수 위원
    교육을 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시켜달라는 얘기죠.
    못알아듣겠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화요일에 위원님께서 한번 견학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화요일에 교육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어느정도 열기가 있는가는 짐작을 하실 거예요.
      
    ○ 오인수 위원
    인원이 83명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83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익산시민공원조성을 위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하는 사항을 보니까 익산시 시민공원 수목식재 느티나무 18종외 4,203주를 식재했는데 고사목은 불과 6주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6주만 죽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저희들이 6월말 현재 확인한 바로는 6주 죽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를 여러번 가봤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느티나무, 팽나무 15년생정도 2주를 갖다심었어요.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 장소를 여러번 갔습니다.
    6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나무 같은거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6주 죽었다고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전체적으로 죽은 걸로 보면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전에 심은 것하고 금년에 심은 것하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전에 심은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지금 조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죽은 것은 더 많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새천년사업으로 심은 것중에서는 6그루만 죽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오인수 위원
    내가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과년도분 죽은 것은 중간에서 나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알아요.
    중간에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과년도에 죽은 것이고 금년도에 죽은 것이 기후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애를 써서 관리를 잘해온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금년 같은 가뭄에 나무 생육과정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6주 죽었다고 하면 안되죠.
    많이 죽었는데 6주 죽었다고 하면 안되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주목이 틀려요.
      
    ○ 오인수 위원
    갔다오셨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몇번이나 갔다오셨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세 번쯤 갔다오고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저희들이 변소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했고 금년도에 심은 것인가 그전에 심은 것인가 지주목을 보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 오인수 위원
    지주목이 아니라 묘목관계는 내가 더 잘아요.
    본위원이 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더 죽었다고 하는데 안죽었다고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 위원장 황정규
    별도로 다시,
      
    ○ 오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올라가는 등성이 부분 소나무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거기를 본위원이 여러번 가봤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소나무요?
      
    ○ 오인수 위원
    잣나무 같은거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새잎 상태가 금년에는 아무래도 식재를 하고 나서 가물면 그것이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를 써서 관리한 줄은 아는데 더 죽었는데 6주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딱 어떻게 6주만 죽었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제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죽었는가 상반기 실적보고할 때, 그런데 저희들 밑에 직원들이 조사한 것은 6주로 받았으니까 더 확실한 것은 또 조사를 시켜서 그때 다시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원광보건대학 원래 운영계획에 4개과 720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지금은 2개 학과 120명만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80명이 지금 있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입학생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위원님께서는 이쪽으로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280명입니다.
    지금 미용피부관리과가 140명이고 애니메이션과가 14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이 차질이 되었어요.
    금년도 9월까지 학과가 하나가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관계로 해서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독촉을 했고 해야 한다고 의회하고도 약속이고 우리시하고도 약속이니까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명년도까지밖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했는데 그것이 지금 회기관계로 안되어서 다음 의회가 열릴 때는 학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인수 위원
    지금 원대 보건전문대학 함열캠퍼스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얼마 투자했습니까?
    맨 처음에 10억 투자했었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작년도에 5억7,000만원 하고 금년도에 10억 하고 이번 추경에 6억6,000만원이 섰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러면 돈이 20억 이상이 투자되어서 소외된 함열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오인수 위원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외된 함열지역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원광보건대학 학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면 그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되죠.
    돈은 그냥 줍니까?
    이행이 되어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돈만 주고 그 얘기는 못합니까?
    시청 돈 막 줘도 되고 시행 안해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그쪽에 누차에 책임추궁을 하고 그랬는데 건물에다 컴퓨터를 설치하려면 많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촉박해서 그랬다고 그쪽에서는 해명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부득불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99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충분해요.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의가 없고 시와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 않냐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왜 그 사람들이 컴퓨터 놓을만한 장소를 못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저희들이 먼저번에 당초예산을 줄 때도 늦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돈과 자기들이 원대 자체에서 약 13억을 더 내서 시설을 해야 한데요.
    그런데 그 시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중인데 늦어져서 그러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것을 무척 그것을 우리시와 의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척 여러번 책임도 추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안된 것은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약속한 날짜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이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몰라요.
    자세한 것을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산 세울 적에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움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논란도 많이 되었었고 의원들도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함열읍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배려해줬단 말이에요.
    배려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학교측에서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금액을 내서 바로 투자를 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돈만 주고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사항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점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철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 언제 추진되는 것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전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인터넷정보과하고 320명이 하반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 상반기로 저희들한테 미뤘습니다.
    신학기로 이 과가 이전하고 한 과가 신설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왔고,
      
    ○ 송석철 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조끼 사건 저희들은 안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조끼 사건은 정말로 죄송한 얘기이고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고 저도 거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송석철 위원
    계획을 잘 해야죠.
    그런 난장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이라는데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민편의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부송동이나 영등동하고 또 금마관광지 조성한다고 하고 웅포지구 그런 데만 서너군데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함라나 황등, 삼기, 망성이니 낭산이니 용안이나 용동이니 이런 데는 어떻게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한 것이 별도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발전이라는 것이 어디나 다 권역별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면마다 여건 따라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면이나 이런 데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수지역만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영등동에 택지개발계획이 당초에 익산군과 통합전에 계획된 것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뒤로라도 바로 그런 계획을 교체해볼 그런 연구를 해봤는지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영등동에 도로도 모자라고 건물만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를 다시 지어야 한다 또 중등학교를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런 불평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도시의 발전추세를 보면 신개발지역으로 축이 옮겨가는 것이 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전에 있던 좀 영화를 누렸던 중앙동이니 이런 데가 상당히 동공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제가 공부한 걸로 보면 그 지역도 어느정도의 세월이 가야 다시 이쪽으로 사람이 모이고 균형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택지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영등동이 주택을 새로 짓고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신세대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모든 수요가 그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전체로 보면 그쪽이 학교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민학교 부지도 일반주거지역을 합쳐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면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발전추세로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95년도 5월 10일 시 군통합할 때는 그런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 군통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그 정책 당초에 이리시에서 놔둔 그 정책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밀도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나는 국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책발굴하신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데 좀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집중되면 거기에 또 다른 파생이 생기니까 연구를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진행이 있는데 패소한 것이 원인이 뭡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3건이 개인택시 면허관계로 1건이 패소해서 면허를 줬구만요.
    면허를 제가 아는 걸로는 저쪽 군산지역에서 경력을 이쪽에서 미비하다고 인정을 안해줬더니 그 사람이 이의를 걸어가지고 해서 그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해서 패소해 가지고 바로 개인택시를 내줬던 사항이고 또 한 건은 공동주택 복지시설 행위허가 신고불가처분취소가 주택과 건인데 하나가 패소되었고 또 한 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인데 이것은 그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등기를 못내고 개인명의로 있던 것이 그 후손들이 돈을 내주시오 이렇게 부당이득청구를 해서 패소한 건 3건이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이 소송비용이 대략 얼마나 났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년에 약 1억원이 들어갔구만요.
      
    ○ 송석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봉사행정을 하고 시민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1억원이 손상을 보도록 소송을 해서 패소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그 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있습니까?
    1억원을 손상을 시켰다고 보면 후속조치가 있었냐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개인택시면허 같은 것은 바로 이것이 원상이 되어서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부당이득청구는 거의가 2, 30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책임한계를 물을 공무원도 없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 송석철 위원
    부당이득금 이것이 반환이 되는 것이 1억원 났다는 것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송석철 위원
    이것을 돈을 준다는 얘기이지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1억원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년에 소송 48건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 송석철 위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고 친절봉사를 하고 하니까 좀더 국회나 또는 법률관계를 잘 물어가지고 꼭 우리가 재판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만 행정행위를 하는 양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판례법 같은 것을 상당히 연구해서 진다라고 보면 재판하지 않도록 예산세워서 해주고 해야지 승소 15건 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 63건이 계류중이구만요.
    패소되거나 기타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재판을 하지 않고 꼭 재판해서 지든지 이기든지 해야 행정행위를 하는 양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정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잘 모르는 질의를 해도 우리 기획정보국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특수산업 입찰참가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방안으로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이라는 내용이 써있는데 실정에 맞는 내용추진에 대해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본위원도 여기 책자에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방안과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입찰참가수수료건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이것을 하는 시 군과 않는 시 군이 그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한다 세외수입확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입찰건당 지금 1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조례로 먼저번에 입법예고해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3,600만원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구만요.
      
    ○ 서동훈 위원
    조례에 맞게 통과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3,600만원이고 2000년도 계획에 8,000만원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9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실적사항,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99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공개입찰하는 내용 잘 아시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서동훈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데 실질상 저는 회계과장을 하면서부터 반대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 건설업이나 모든 업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입찰할 때 입찰참가수수료로 1만원씩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개 1년이면 그 업체들이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번 다니면서 참가를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인데 이것을 업차측에서는 반발했고 우리 시측에서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회계과장할 때만 해도 받는 시 군이 얼마 안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익산시 수익사업으로 연간 8,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익사업이 8,000만원인데 그 이상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개발을 했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수익사업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협의라든가 무슨 대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없었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자를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방안으로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정보국장께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협의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다 써놓습니까?
    위원들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마는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양묘장사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사업 같은 것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되고 오리사육사업이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는 난상토론을 안했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부들이 시장님과 같이 문제점 같은 것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는 됩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 서동훈 위원
    아까 제가 기획정보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수의계약 말고 입찰경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입찰공개경쟁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실제로 제가 듣는 걸로는 지금 보통 7,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으로 돌아가고 물품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는데 건설사업의 경우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지금 국가계약법령 추정가격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이하 그리고 정부공사 7,000만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번 6월부터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잘 모르겠는데요.
      
    ○ 서동훈 위원
    기획정보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6월부터 2,000만원 이상 모든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경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재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방재정법이나 국가계약법을 가지고 하거든요.
      
    ○ 서동훈 위원
    새로 내려온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침은 없지만 법으로,
      
    ○ 서동훈 위원
    지금 2000년 4월부터 회계예규가 잇달아서 자꾸 변경이 되고 있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회계내규는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 제출대상을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그리고 수의계약내용을 운영요령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2000년 4월 재경부 지침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입찰참가수수료징수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합니다.
    이거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계약을 금액을 좀 내려서 진짜 투명하고 선명하게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 같은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리고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공개입찰로 내려간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입찰참가수수료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 어려운 재정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게 본위원의 판단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물론 익산시의 재정도 생각해야 하지마는 저희들은 아울러서 영세사업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마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업주들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취지니까 이 관계는 관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왜 기획정보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다른 시 군에 대한 기획정보 이런 부분들도 기획정보국에서 빨리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다 이 문의를 하려다가 기획정보국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과정에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공개입찰을 시키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수작업은 않고 예정가격이 나오면 전산으로 해서 전산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에서 거기에서 플러스로 7개, 마이너스로 8개를 뽑아가지고 15개를 뽑잖아요.
    15개를 뽑아놓으면 그중에서 그분들이 4개를,
      
    ○ 서동훈 위원
    그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신문에 공개를 한다든가 우리 게시판에 붙인다든가,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법에 의해서 몇십억 이상은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고 시비나 이런 것을 아끼기 위해서 관보로 처리하면 관보는 신문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왠만한 공사는 전부 관보에다 게재하면 관보는 돈을 안받고 게재하기 떄문에,
      
    ○ 서동훈 위원
    그러면 기획정보국에서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공개입찰을 지금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가 많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에 ID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모든 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정보국에서 기획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 업무보고할 때 받으실줄 알지마는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각 업체의 컴퓨터에다 다 넣어줍니다.
    게시공고하는 것은 다 넣어주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전문건설업협회에다가도 컴퓨터로 넣어주고 각자 컴퓨터에다가도 어떤 입찰이 우리시에서 언제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고 기획정보국에서 뭔가 다시 기획을 짜서 연구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집행을 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정보국에서 많은 정보와 또한 많은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 남원시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타 시에 기획정보국에서 정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뭔가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잘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24쪽 기금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유사기금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하신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금설치 및 운용을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재해 재난대책기금으로 저희들은 합쳐야 한다고 지금 여러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이 2개 과가 말하자면 이원화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보고드릴 때 되는 방향으로 실은 저희들도 하나하나 왜 이것이 분산되어 있으면 불리하냐 하면 그 기금이 한데 모여있으면 이것이 일단 예비비만 남겨놓고 예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으면 예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은 했는데 이게 각 과에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없애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합치도록 유도하니까 그것은 심도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연구가 아니라 추진계획에 나와있으니까 하실 거냐고 물어본건데 이제 연구한다고 그래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은 하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각 과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것은 또 부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금 하나하나 분기별로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거 지금 의회에 나와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은 하나로 합쳐주는게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에 하실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지금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내실있게 잘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하면 도농이 통합된 도시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맞습니다.
      
    ○ 신영철 위원
    도농통합도시이고 또 농촌경기가 농촌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내의 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어떤 농촌정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농촌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로 우리 시내에 모든 중소상인이나 이런 기업인들까지도 막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농촌을 위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같은 데에서도 먼저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을에 일시에 벼를 수매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그후에 쌀금이 올라간 후에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일시에 냄으로 해서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빚정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일시에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담당할 때가 되지 않았는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담당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것들을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의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것들을 막아주는 그래서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김제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농협과 시가 같이 해 가지고 추곡문제를 일시에 나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그 차액을 농가에게 더 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겨울에 낼 때는 아주 농산물가격이 싸죠. 쌀금도,
    그런데 이때쯤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차액이,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설치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담당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저도 신위원님과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몇담보 말하자면 어느 영세민까지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어느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금이 농협으로 가서 지금 중소기업과 같이 몇%가 몇배가 늘어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관계는 관계과와 심도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제 제 생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도 농민들을 보살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 익산시 일부 지역은 대규모의 어떤 큰 프로젝트 큰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왕궁면에 보석테마공원이라든가 또는 금마면에 금마저수지관광지를 비롯한 마한관이라든가 웅포에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함열지역에 문화시설인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것들이 일부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사업들이에요. 대개 보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또 그 사업지정지역 주변을 가꾸는 예산도 또한 수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형적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들이 우리 익산시에 많이 있어요. 읍 면단위로 볼 때,
    그런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수도사업을 잘해준다든가 예를 들면 농민들 편익사업인 도로확포장을 정말 잘해준다든가 뭔가 소외된 지역에는 거기에 걸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같은 지역에 우리 시민이 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게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자긍심도 갖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영원히 가망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예산에 일부배정을 통해서 그런 정서를 없애는 그런 것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기획감사과 예산계장하고 대형사업이 안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대다수의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읍 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지역에서 요구할 때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예산이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수 위원
    23쪽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내역에 보니까 교수 1명, 의원 1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병, 사회단체 여성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내역을 보면 의원들이 2인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여기는 1인이 들어갔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게 거기에 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의원님들은 의회의장님에게 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 오인수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다니요?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보면 대부분 의원이 2인씩 들어갑니다.
    지금 투융자관계 이것도 아마 이종웅 위원이 특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왜 의원들이 다른 데는 2인씩 들어갔는데 왜 여기는 1인이 들어갔는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들어갔는가, 과거에 공무원들만 이종웅 위원이 아까도 쭉 설명하던데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회는 2인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내역을 보니까 의회의원이 1인밖에 안들어갔어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규정은 없지마는 전문가 비율을 높인 것 같아요.
    지침을 보면 알지만 의원을 1인으로 못박으라는 것은 없을 것 같고,
      
    ○ 오인수 위원
    이런 구성 지침은 없을 거예요.
    지침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편의상 그랬는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에 의해서 쭉 했는가 모르지만 거의 다 의원수가 2인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걸 새로 구성을 하는데 과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다가 의회 특위에서 따지고 하다보니까 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들이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인수 위원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바로 고칠 수 있죠?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질의하냐 하면 과거에 공무원들로만 하다가 그것이 시장이 국장이나 국장관계로 해서 쭉 구성되다 보니까 시장이 얘기하면 안들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특위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의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위원구성에 개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수를 넣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면 나중에 집행부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안해놓고 딱 1인만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칠 수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갑세 위원
    사회산업동료위원들이 새로 이쪽으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 예산관계가 조금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6억6,000만원을 지원할 적에 동기부여를 말씀하실 적에 학교측에서 그 예산이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못되었다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그래서 이것이 필히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원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 이갑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것이 예산이 우리가 확정이 되는데 노파심에서 명년도에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계획세웠고 설명한 그대로 학생모집이 되어져야 맞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지셔야 맞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한 말씀이죠.
      
    ○ 이갑세 위원
    꼭 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재촉구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학생들 모집광고를 하고 대학교도 요즘 학생수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모집선정을 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 명년도에 과연 함열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학생수가 모집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또 새로 오신 우리 동료위원들도 명년도에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는 학생수가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지방채관리 설명하실 적에 상수도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만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 일반회계가 98년 현재 68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과 상수도사업이 되겠는데 그게 694억이 되는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30억을 부채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돈이 460억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차원에서는 이것이 시기도래까지 하더라도 약 700억정도가 흑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상 부채가 이것은 흑자로 돌아가고 상수도사업문제는 제가 아는 걸로는 광역상수도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230억이 지금 익산시의 형편으로 보면 광역상수도사업 저쪽 용담댐 공사를 당분간 안받는다고 해도 우리 물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23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추가된 돈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약 400여억원이 상수도사업 부채가 있어요.
      
    ○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230억이라는 이 돈이 광역상수도사업을 우리가 인입하는데 의무조항으로,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번에도 국회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수도사업문제는 국가예산으로 빚을 변제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됐어요.
    그러나 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우리시의 부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갑세 위원
    그러면 230억 이게 의무조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시도 이러는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군산시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 이갑세 위원
    군산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 이갑세 위원
    거리병산이라든가 모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산되었을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겠죠.
      
    ○ 이갑세 위원
    그 자료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군산시의 상수도사업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똑같이 220억씩 부담하는 겁니다.
      
    ○ 이갑세 위원
    230억인데요?
      
    ○ 송석철 위원
    230억이 아니라 220억입니다.
    거기다가 정수장 개발비로 해서 50억 해서 270억 부담하는 겁니다.
    3시가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 이갑세 위원
    그러면 지금 230억, 270억이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 상수도사정으로 볼 적에는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에요.
      
    ○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담댐 물을 먹으면 수질이 1급수로 되어서 장수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국가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갑세 위원
    의무적으로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손영환 위원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3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예산편성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니까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상반기까지의 실적이죠.
      
    ○ 손영환 위원
    상반기까지의 실적이니까 상반기는 5월도 되고 4월도 되고 6월도 되는 거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6월말까지입니다.
      
    ○ 손영환 위원
    별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단위를 보게 되면 단위는 나와있는데 이것도 몇월 며칠 현재로 이렇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되니까 추후에는 유인물을 작성할 때 더군다나 계수문제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언제 몇월 며칠 현재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내용 두가지는 이미 시행이 된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세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앞으로 시행할 것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세가지 예산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이거 조목조목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하반기에 고교생 Home Stay는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소년축구단 초청경기는 일본 학강시에서 오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진강시에서 지금 예술초청이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진강시에서 오도록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가야 하지 않는가 하고서 이것은 확정을 안지어놨습니다. 할 계획만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 손영환 위원
    중국 진강시 문제는 예산이 없고 두가지 문제는 1,800만원하고 1,000만원 해서 2,800만원인데 국제교류 11쪽에 보게 되면 항목으로 4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방금 본위원의 질의내용중에서 2,800만원이라는 돈은 이 네가지 항목중에서 어떤데서 인출해서 사용할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일반보상금에서 사용합니다.
      
    ○ 손영환 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2,800만원이 계획이니까 200만원밖에 안남았으니까 아까 중국 진강시 문제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다음에 질의할 사항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지정변호사가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지정변호사가 2명인데 군산에 있는 김기동 변호사하고,
      
    ○ 손영환 위원
    군산에 한 분, 전주에 한 분 그러면 전부 두 분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변론시기때만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고문변호사로 연초에 지정이 되면 매달 15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법률을 그 두군데에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그리고 소송을 그분들에게 맡겨주면 별도로 또 수임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연간 예산편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매월 15만원 나가는 것은 나가고 판결에 따른 제일 밑에 보면 출연금 및 배상금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참고로 현재 6월 30일까지 지출된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37쪽에 공무원 해외배낭견문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대상자 계획 같은거 일자 같은거 거의 다 나오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할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1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여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8,400만원 예산이 되겠구만요.
    저희들이 40%에서 50%선까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에 여비가 1억6,2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세분화 해서 자료로 여비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농간에 또는 그동안에 시 군이 통합이전하고 통합이후에 형평성에 안맞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집약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어떤 사업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 쏟는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착안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단위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읍 면에는 사업예산을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읍 면만 말씀을 하시면 동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읍 면 동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손영환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익산군하고 이리시 도농이 통합되다 보니까 부분적인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공히 아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느 지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다예산이 편성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소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저는 도심동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말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도심동도 사실은 평화동이 목천동으로 통합이 되었고 인화하고 주현이 통합이 되었고 동산하고 남부지역 그러면 특히나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평화동이지 거의 7, 80%가 농촌동입니다.
    그리고 인화동도 역시 일부 남부지역 동산동도 그런데 이런 남부지역은 우리 익산시에서 그동안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 이후에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산은 고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심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우리 기획실이라는 곳은 정말로 익산시 행정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중심체역할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기획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감안을 해 가지고 남부지역 또는 기존도시 또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은 북부권 이런 곳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익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에 호응을 하고 더불어서 행정에 고마움도 느끼고 또 당연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왕이면 답변을 해 주실 때 읍 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정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영환 위원
    71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지금 이 자료가 6월 30일 현재로 예산집행현황을 수록한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6개월이 지났는데 경상예산을 보게 되면 33.3%만 예산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66.7%가 지금 예산이 집행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요약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여비는 10% 절감이고 일반보상금이 20%, 재료비가 10% 절감이 되었고 제일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8,000만원이 중앙에서 지침이 늦게 와가지고 발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보통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경상예산만 가지고 사업예산이라든가 자체사업 말고 그중 세가지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경상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세가지중에서 경상예산만 33.3%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가, 예산편성을 했으면 적기에 예산편성을 한대로 지출해야,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공공요금 절약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820만원이 절감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는 20%, 여비가 10%, 재료비가 10%, 보상금은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3.3%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서 좀 저조한 겁니다.
      
    ○ 손영환 위원
    지침 지침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지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중에서 무조건 10%, 20% 이렇게 삭감하라는 지침입니까?
    정확하게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편성지침이 정부에서 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일괄하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33억7,700만원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나타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된다 하더라도 절감한다는 그 취지는 정부방침이나 지침이나 그건 다 수긍을 하고 공감이 가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침을 하달하고 하부기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을 줘서 몇%, 몇% 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 지시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지침입니다.
      
    ○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 얘기하면 중앙에서부터 10% 절감하라고 했다, 20%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절약을 해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있고 또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77쪽에 추가경정예산안 본위원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3,500만원 반영한다고 했는데,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반영이 되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상반기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이것은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부대장비를 구입해서 1단계사업에 10개 분야의 민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손영환 위원
    다음에 78쪽 하단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홍보건수는 부서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부서장의 홈페이지 관심도 제고로 적극적인 홍보실시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더 세심하게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별하고 부서장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익산시청 메뉴별로 접속사항을 분석을 해본 결과 총 16만9,790건의 건수가 들어왔는데 익산게시판에 14만925건이 들어왔고 익산시 안내가 1만건, 사이버민원이 6,700건, 법규통계가 5,000건 그런 분류인데 그것이 어느 분야는 많고 어느 분야는 적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자기 홈페이지의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조금 표현을 잘못했는데 과단위 말하자면 산업과니 뭐니 그런 과단위에서 연구해서 메뉴를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잘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서인데 하나의 어떤 행정에 원칙적인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부서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익산시행정에서 이상한 용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정보화 세계화라고 해 가지고 늦었지마는 특히나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도 제일 뒤떨어져 가고 있고 더불어서 익산시도 상당히 지금 뒤떨어진 그런 부분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또 더불어서 시대적으로 정보통신문제는 어느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빠른 방법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홍보하고 배우고 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전직원들이 전산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점을 두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정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섭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운용균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회를 총 주관하고 있는 유승봉씨가 와서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위원님들 방금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웅 위원
    남은 부분 다 설명하고 합시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그러면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끝나는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웅 위원
    47쪽을 봐주시죠.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7,68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립합창단, 무용단, 관현악합주단을 할 때에는 당초 비지원을 약속으로 이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런데 그때 이것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처음에는 비지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년에 1억7,6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원하고 있는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조례는 먼저번 감사때도 여기에서 보고드렸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집에 보면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시립예술단운영조례 17조 및 보수실비보상에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먼저번 감사에서도 호되게 혼났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분들이 당초에는 무보수로 하겠다 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 이종웅 위원
    집행부에서는 법을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서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지방재정법 30조3항에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않고 집행부의 방식대로 추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의 편리한대로 법을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처음에 시립예술단을 계획할 때에는 그분들이 시립합창단원이다, 무용단원이다, 관현악합주단원이다 이런 “시립”자만 붙어있어도 어디에다가 학원을 낸다든지 취직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시립예술단이 창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한다고 돈달라, 뭐한다고 돈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신중을 기해서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익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자청해서 “시립”자를 붙여달라고 와서 사정해서 붙여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입점리고분정비라고 해 가지고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받아서 건립하는데 전시관을 건립하면 우리시에서 결과적으로 관리나 운영을 해야 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받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으면 주체가 도로 갈 수도 있고 문화관광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꼭 고분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결과적으로 전시관 지어놓으면 우리시에서 나중에 다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을 위한 돈 한푼도 안나와요.
    결과적으로 그 운영비는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경영수익상 한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해놓고 그 운영비는 우리시비로 결과적으로 지원되다 보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비가 와서 지원되는 사업도 좋지만 운영주체를 확실히 해서 이런 것은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것입니다.
    그게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그것을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 기획정보국 특히 우리 시정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정보국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문화재사업은 저희들 익산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 돈을 국비를 받아들이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은 물론 이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나중에 얼마가 들어갈런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 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익산에 문화유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국비가 따져 보면 미륵사지 하나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국비만 270억이 왔습니다.
    그런만큼 단 운영비도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볼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해서 하는 데는 이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제도 받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지방자치는 우리 재정분야에서도 자립을 할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사업도 아닌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지방자치 자립이 결과적으로 늦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이상 질문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저수지관광지 55페이지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년도 예산이 국비 5억,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6억해서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 관계는 본위원이 현지를 가본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보기 흉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오수처리장입니다.
      
    ○ 이종웅 위원
    오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도 그렇다는데 아직 본위원이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지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고 다른데 투입하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마한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마한관은 금마저수지관광지에 짓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한관은 금마관광단지내 그전에 호텔부지로 지정된 데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궁보석박물관 테마공원에 보면 거기에 화석박물관을 짓는다고 이번에 시장님이 계속 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해주지 말자고 하면서도 예산을 해줘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마는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마한관, 보석박물관에 화석박물관 또 웅포관광지에 무슨 다른 시설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관광지로의 개발에 있어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쭉 훑어봤더니 우리 익산시는 이 계획대로라면 관광천국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잘 살아서 매일 그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인데 신흥체육공원, 보석박물관, 금마저수지관광지, 웅포관광단지조성 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것이 지금 익산시에 다 흩어져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장기적으로 종합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정보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종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마저수지관광지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통합전에 익산에서부터 끌고나온 사업인데 어떻게든지 이 사업은,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관광지라고 한다면 물론 금마저수지관광단지도 그렇고 웅포관광단지도 그렇고 많은 예산의 국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된 것이니까 마무리는 해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더 생활이 윤택하게 살 때 우리주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석박물관 테마공원조성사업 알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그것을 금마저수지관광지에다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거기를 아마 금마저수지관광지 20만평인가 10만평인가 계획한 적도 있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초에는 그 저수지 면적과 그 주변 산 면적은 넣어가지고 상당한 면적을 잡았었는데 그 뒤에 저수지 면적도 빼고 그래서 상당히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금마저수지관광지에다 보석박물관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비싼 돈주고 우리시민 혈세 갖다가 생각지도 않던 곳에다가 관광지를 새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투자했으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어린이시설, 체육공원 다 하려고 했던거 합쳐서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난 얘기지만 우리 국장님 견해좀 들어봅시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참모입장으로서 그전까지 지휘관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 그런 것은 못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농어민체육센터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시킨 사항도 이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여기를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매입토지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경주최씨하고 상영최씨 종중하고 또 개인 두 사람이 거기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배짱을 내밀고 해서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토지를 교환계획도 세워봤고 또 가서 여러차례 토지수용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은 토지는 최종적으로 협의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참 안타까운 일로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진짜로 체육부의 기금 11억원이 오고 이렇게 된 사업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해서 면목은 없습니다.
      
    ○ 이종웅 위원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토지가 관광지로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례로 본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위원들이 약 반절정도는 매수하고 정 안되었을 때 토지수용신청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수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진과 수용재결위원회에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이 관광단지는 웅포도 그렇고 숭림사도 그렇고 어느 개인 동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촌사람들이 집단으로 팔지 않는다고 결의를 했을 때는 협의매수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착공을 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렸더라구요.
    내렸는데 최선을 다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부결시킨 내용이 대토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토지교환 추진하고 있는거 말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해본 결과 부적당하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토지를 교환해서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게 판단을 하죠.
      
    ○ 이종웅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를 교환해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전부 그 조건으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 시유지 좀 쓸만한 곳은 다 그걸로 달라고 하면 안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갑세 위원님이 계셔서 미안한 일이지마는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마저수지관광지에다가 옮겨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산 같은거 사가지고 뒤쪽으로 매수하려고 계획했던거 사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괜찮지 않았는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이것을 적어도 관광단지로 만들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맡고 조성계획 승인맡으려면 3년이 걸립니다.
    이미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모가 이리 갔으면 좋겠다 저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로써는 참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것은 참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 참모의 도리로 알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3억6,200만원이 맞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맞습니다.
      
    ○ 이종웅 위원
    전체 2000년 이후 사업까지 전부해서 53억6,200만원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마무리사업까지요.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할텐데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신흥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설로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인공폭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지금 향후계획까지 합쳐서 이런 것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요. 이번에 총괄입찰준 것에 다 들어갔습니다.
    테니스장은 이미 건설이 되었고,
      
    ○ 이종웅 위원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테니스장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테니스협회주체에서 여기에 테니스장 시설을 건립을 하고 이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기부채납을 받고 그분들이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신흥체육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언제 나왔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총괄입찰이 끝났습니다.
      
    ○ 이종웅 위원
    전체적인 설계가 언제 나왔느냐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여기를 보면 1월 31일에 시설공사 사전심사가 끝났고 실시계획변경인가가 2월 3일에 났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심사를 받아가지고 입찰의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총괄계약으로 해서 52억7,800만원으로써 남해종합건설이 낙찰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도 나오기 이전에 테니스장은 건설되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되었습니다.
      
    ○ 이종웅 위원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 테니스장을 건설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관계가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테니스동호인들이 아마 익산시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처음에 거기에 테니스장을 건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임대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임대차계약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분들이 저도 그것은 조금 들어서 압니다마는 그것을 지을 때부터도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도 내사도 받은 걸로 제가 먼저번에 보고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신흥체육공원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맡길 때 설계의 단서조항에 이곳은 축구장으로 해라 이곳은 테니스장으로 하라는 아우트라인은 주거든요.
    줄 때 그전에 테니스장으로 빼놓고 그 장소에 테니스동호인들에게 양해를 해줘서 테니스동호인들이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아직 계약이 안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시설계도 나오기 이전에 그분들이 거기다가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를 결과적으로 설계에서도 그만큼을 빼줬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거기를 사용하라고 승낙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사용승낙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아직 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이 행정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일단 받고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제 왔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함열생활체육관 건립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8월에 준공한다고 했던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전체적으로 95% 공정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한번 들렸는데 내부공사는 거의 다 되고 지금 마당의 아스콘공사, 그러나 이것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조경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경부분은 빼놓고 이런 단계입니다.
    조경은 전체적으로 가을 9월 되어야 착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8월에 학생들이 방학했을 때 붐을 일으켜서 그 체육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 수영장이나 에어로빅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계획인원을 다 채워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냐 이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국민생활관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국민생활관은,
      
    ○ 이종웅 위원
    국민생활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민생활관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국민생활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잘 지어진 것이 함열에 있는 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보다 훨씬 시설도 최신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기금을 체육부로부터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담당하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실질상 운영은 저쪽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운영해야 할 소관입니다.
      
    ○ 이종웅 위원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함열쪽이 다 농촌지역인데 어떤 사람들이 한가롭게 와서 수영할 사람들이 있으며 한가롭게 와서 에어로빅을 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것은 보나마나 적자운영이 뻔하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원 배치가 있는데 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배치를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5명 배치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5명하고 행정요원 3명하고 그렇게 했다는구만요.
      
    ○ 이종웅 위원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말 우리 익산시는 관광지가 너무나도 많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정말 좋은 관광지를 만들었을 것을 장기적인 안목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우리 익산시의 모든 행정을 기획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후로는 정말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모든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께서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송석철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58페이지 보면 신흥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159억9,900만원만 투입하면 전부 다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59억9,900만원이 투입되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사업공사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착공일부터 530일을 줬다는구만요.
      
    ○ 송석철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섰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000년도 예산이 48억8,300만원입니다.
      
    ○ 송석철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39억1,700만원 세웠는데 그건 그렇고 48억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밑에 도급액이 52억7,80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총괄계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됩니다.
    총괄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 송석철 위원
    내년도 예산도 안섰는데,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총괄계약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연차계획으로 총괄계약으로 하고 그 부분만큼만 그 부분만큼만 설계대로 해서 해줍니다.
      
    ○ 송석철 위원
    62페이지 배산 궁도장 조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 배산 궁도장에 궁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전부 등록하신 분이 100여명이에요?
    100여명에 8억, 9억 이렇게 몽땅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애초에 땅만 사준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 부지조성을 한다 궁도인들은 일체 투입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이것을 하면 궁도장이 옮겨가는 것인데 옮겨가고 나서 지금 현재 궁도장 부지는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약 2억남짓 됩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약 6억을 투자하는 것이구만요.
    지금 황등 궁도장은 얼마나 투자해줬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서면이 아니라 황등은 시장이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지난번 3,000만원 준 것도 도에서 예산투입을 뽑아온 것이지 시장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은고 하니 지금 황등 궁도장이 100년 역사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 배산 궁도장 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인원도 똑같아요.
    거기는 1원도 투입안하면서 이런 데다가 8억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도비 3,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600만원만 더 투자하면 거기 원활하게 짓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체육시설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돈이 없다고 탈탈 털은 사람들이 어째서 배산 궁도장에는 8억씩 투자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동훈
    지금 여기에 기획정보국장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더운 날씨에 질의를 하는데 문화관광과 이렇게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셔서 자꾸 서류로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획정보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준비안해가지고 오셔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송석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황등 궁도장은 지원이 적고 익산 배산 궁도장은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현재 궁도장으로 쓰는 배산 궁도장은 그 앞으로 도로가 넓게 났기 때문에 상당히 궁도장으로서 하기가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배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옮기는 데는 보다 앞으로 시의 궁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걸로 그렇게,
      
    ○ 송석철 위원
    투자해주는건 좋고 저도 그건 희망합니다.
    그런데 100년 역사의 황등 건덕정은 돈 600만원만 더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터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가지고 20여년도 안된 배산 궁도장에는 8억원이나 서슴없이 투입하냐 왜 행정을 이렇게 하냐 나는 그걸 묻고 싶고 또 66페이지 보시면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 활성화 한다고 했죠?
    지금 황등 건덕정은 85년도에도 전국 궁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궁도인들이 전부 와서 활을 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 군통합한 뒤로는 그냥 황등 건덕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이 체육대회 같은거 전혀 생각이 없는데 금년 가을에 전국궁도대회라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니까 황등 건덕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의를 다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송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철 위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8.5%가 이 자료가 몇월말 현재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6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게 상반기 현황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총예산이 약 173억입니다.
    그렇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173억중에 약 15억을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5%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상당히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인데 문화관광과의 예산내용을 보면 전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주로 집행했고 또 이것이 계약되더라도 돈이 완공이 되어야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 신영철 위원
    완공이 되어야 나갑니까?
    사업비가 완공이 되어야 나가냐구요?
    그렇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국도비사업이라 이 돈이 국도비사업은 가내시가 와야,
      
    ○ 신영철 위원
    제가 좀 차분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굉장히 요즘 말로 화가 나죠.
    국도비니까 그렇다 뭐 했다 이거 지금 추경보다 본예산에 섰던 비율이 더 높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본예산에 확정된 액수가 훨씬 많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총예산이 약 173억의 예산중에서 15억을 썼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사업비는 통 지출이 안되었어요.
    그렇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예산서 일일이 내가 나열할까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문화예술관리사업을 보면 48억원입니다.
    6,3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1.3% 썼어요. 6개월이 가도록,
    관광쪽도 봅시다.
    31억중에 1,600만원 집행했어요.
    자체사업도 30억중에 1,200만원 집행을 했어요. 6월말까지 상반기까지,
    체육진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있죠?
    그런데 그것도 7억3,000만원정도 썼어요.
    10분의 1이죠. 약 9.3% 사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비, 토지매입비 이런것들이 통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도 신축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대다수 일예로 들면 신흥체육공원도 지금 48억이 섰는데 실제로 그것도 집행이 한푼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없이 안쓸리는 없죠.
    상반기가 다 가고 지금 7월인데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뭡니까?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토지,
      
    ○ 신영철 위원
    토지매입이 안된다?
    그러면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신영철 위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전혀 뭘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8.5%를 사용했어요.
    8.5%를 사용하게 된 동기도 뭡니까?
    이전비라든가 경상예산이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것들을 썼기 때문에 8.5%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쓴거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같은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를 왜 못쓰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는 지금까지 쓰려고 마음 먹었으면 썼을텐데 왜 못쓰는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연구개발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8,500만원 아까 설명드린 미륵사지 복원비니까 그것도 한국건축역학학회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지출이 됩니다.
      
    ○ 신영철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지만 사업비가 왜 1.3%, 1%, 9.3%, 10%를 넘어가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과나 국장께서는 사업이 이 정도 부진하다고 보면 원인을 분석해 본다든가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원인분석이나 어떤 대책 이런것들이 강구되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륵사지연구개발비도 지금 계약이 되었고 익산시사편찬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말씀을 자꾸 다른 쪽으로 끌어가면 안되고 이렇게 사업예산이 부진한 것에 대한 위기감 같은거 안느꼈습니까? 상반기까지,
    위기감이 있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 원인이 뭔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시켜줌으로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책마련을 했냐고 물었지 지금 다른거 묻지 않아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로 사업이 안되면 안된만치 저희들 정말 노력은 더 합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왜 이런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거는 부지매입이 주로 안돼가지고 사업착공이 안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을 뭐로써 확인시켜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뭐로써 확인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서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집행이 이 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시민앞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예산 부분에 집행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추경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죠? 문화관광부분에,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까지 합해지면 이 비율은 또 떨어지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당장에는 떨어지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게 말입니다.
    건설비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특히 건설비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예산 원인행위되기 시작하면 쭉쭉 나가는 그런 예산 사업성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 사업이 현재 지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웅포관광단지랄지 금마저수지관광지 또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이런것들이 다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영철 위원
    과장님, 봅시다.
    어쨌든 이 원인에 대해서 엄밀하게 어느 직원에게나 어느 계장에게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문서화시켜서 문서로 국장님 이거 한번이나 챙겨보셨습니까?
    상반기까지 이렇게 사업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물론 보고서 작성도 중요하고 그럽니다마는 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국장인 제가 일예를 들면 상영최씨나 경주최씨를 열번 이상 방문하고 심지어는 웅포나 이런데 관광지에 가서 제가 실제로 토지매입을 가서 현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국장들도 그렇게 현지에 가지만 저도 정말 현지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부 사업은 제가 머리에서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못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하나 무엇은 어떻게 되고 실무자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지 이것이 무슨 연구해서 분석해 가지고 내놔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사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사람을 한번 더 만나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 선결과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신영철 위원
    보세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제가 책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화나신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직원 한 분이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 문제의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되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겠다 등등 갔다오면 복명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럼요.
      
    ○ 신영철 위원
    그 복명서를 보면 나올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뭔가 등등,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들이 마련되고 이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서 차질없이 금년예산에 계획했던 부분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그냥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 무슨 사령관 노력했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8.5% 해놓고도 지금 무척 잘한 것처럼 얘기하고 무척 노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거 아닙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의 부진성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라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네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전장에 나가서 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결과가 말해주는데 신위원님, 과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예를 들면 웅포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재만이라는 사람 하나를 놓고 제가 사람을 3중, 4중, 5중으로 보내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은 정말로 그리고 일예를 들면 어느 최씨문중을 갔을 때 그 문중어른들을 보기 위해서 진짜로 경옥고를 사가지고 가서 사정을 하고 이런 과정도 저희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패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원인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사업은 이 장소로 했는데 이분들이 왜 이러는가 원인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사전에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그것의 사전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이런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분석도 그런 타당성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여기다 하자 좋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도 가져야 하는 거죠.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못세웠다고 하는 그런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자기 잘못이든 환경이든 뭐든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일 아니니까 국장님이 가라고 하면 이거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면 되는 겁니까?
    대책마련을 강력히 하셔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금년말에 과연 얼마의 예산이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뭔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어려움은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입장에서 팀웍을 바꾼다든가 뭔가 단호한 대책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현장에 가서 직접 진두지휘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는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말장난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한다 이건 뭐 수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 했는가 다 하지 않았는가는 이 결과가 얘기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다른 부분의 어떤 예산집행보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 지금 현재 8점몇퍼센트 지금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 한가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집행비율이다 그 말이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신위원님,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웅포농어민체육센터하고 마룡지 부분하고 그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말에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잡힐 것이고 그 기타는 하반기에 가면 정상적으로 다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철 위원
    지켜봐야죠.
    정말 어쩔 거예요.
    저희가 안지켜보면 어쩔 거예요.
    지켜봐야죠.
    정말로 단호한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제가 신흥체육공원도 총괄계약이 되었고 또 저쪽 미륵사지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거의 토지매입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상반기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웅포농어민체육센터가 저희들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 분석이 되고 나머지는 지켜보시면 만회를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웅포농어민체육센터가 21억입니까?
    총예산이 20억정도 되죠?
    30억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마룡지가 몇억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룡지가 4,000만원입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예산이 17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30억이면 몇% 됩니까?
    약 5분의1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토지매입도 등기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고,
      
    ○ 신영철 위원
    기대해 볼께요.
    정말로 단호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사업들을 우리 익산이 뭡니까?
    보석, 문화, 관광 이거 지금 내걸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요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단호한 생각,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진들 나와있는데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얘기할 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앉아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의회에서 이런 소리 듣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 안들겠습니까?
    저는 들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팀웍을 바꾸고 바꿔서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 한 이 일은 2000년 12월에 이 결과 그대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합시다.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동훈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정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간사 서동훈, 황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어요.
    방금 전에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웅포라는 이름이 29번 나왔습니다.
    29번 나왔는데 참 들을 때마다 제가 듣기가 거북한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웅포가 관광지로 착상이 될 적에 서부권에 휴양지가 없고 정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쪽에 공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공원이 집단적으로 되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질의하고 사업이 진척 안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답변같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그 과정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 없이 경옥고를 가지고 갔고 방문을 했다는 말씀을 자세히 들었는데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입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며 갔다온 보고내용이 지금 이렇게 수도 없이 노력을 하셨으니까 진척이 된 그 근거라도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기회에 보여줘가면서 노력한 무엇이 보여져야지 말로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신빙성도 없고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경주최씨, 상영최씨 종중 김범태 수차례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범태씨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면적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척을 시켜버리고서 될 수 있으면 문제점을 축소하는 쪽으로 할 의사는 없었는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갑세 위원
    진즉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제척할 것은 제척해놓고 될 수 있으면 단순논리쪽으로 가줘야지,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수용령이 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큰 것만 마무리가 된다면,
      
    ○ 이갑세 위원
    결국 그것도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수용령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지금 그 수용위원회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 이갑세 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회의석상에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서 웅포소리가 덜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장소를 솜리문화예술회관외 4곳으로 해놨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갑세 위원
    그 4곳 예정지가 지금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갑세 위원
    그것을 이런 기회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위원님들 책상위에 이것이 놓여져 있는데 4페이지 행정종합지원계획에 보면 장소가 솜리문화예술회관, 국민생활관, 실내체육관, 원광대학교, 익산대학, 익산역, 원음방송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갑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래 이 계획 장소를 예정할 적에 서북부권에도 장소를 계획했었던 바 있는 걸로 아는데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초에는 이것이 상당히 예산도 많고 그랬었는데 예산사정상 축소가 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를 총괄하는 대회장이 지금 여기에 와있습니다.
    이 보고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분이 와서 세밀하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 강덕원 위원
    49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방금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마룡지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룡지가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에서 그동안 여러 문헌을 봐가지고 지금 어느 장소다 해 가지고 지금 마룡지 발굴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마룡지는 강덕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금마 출신 강씨가 지금 의왕시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를 저도 두어번 가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분이 우리가 공문으로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발굴을 해봐서 문화재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전면적을 사들이겠다 이렇게 공문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가면 저희들 만날 필요없다고 만나주지 않고 출타해버리고 전화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김삼룡 마백회장하고 시장님하고 제가 실제로 이거 계획변경을 해야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실질상 시장명의로 발굴을 해봐서 거기에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전면적을 사들이겠다 국비로 사들이겠다 금액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한 결과로 해서 사들이겠다 이렇게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그분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주위에 가서 한번은 헛걸음질 하고 한번은 그분 어머니한테 차도 얻어마시고 왔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은 분명한 태도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시에 분명한 태도를 밝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한 태도를 밝힌 그 상황하에서 시에서 대처를 하셔야지 어떻게 맹목적으로 만나서 뭐할 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마백회장을 만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서 시장님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 같은 강씨라도 그 부형들은 잘 알아도 내가 본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부탁으로 나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분명한 태도를 밝혔으니까 그 태도에 따라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여기 시입장만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는 안되니까 그 사람은 이미 본인 지주 승낙없이 이미 시에서 지표조사는 해갔지 않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확증이 있어서 추진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 의심하더라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시에서 지표조사 이런 것은 안했고 마백연구소에서 가서 눈으로 검사는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헌을 보면 오금산 어디에서부터 몇m 어디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1안은 이것을 전면 수정하는 방법과 2안은 축소해서 마룡지 이쪽에 농조에서 물이 빠졌을 때 가을에 축소해서 발굴하는 방법중에서 하나를 택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 강덕원 위원
    제가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가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도 손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그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산소가 바로 거기에 붙었어요.
    붙었기 때문에 절대 안돼요.
    산소가 붙어있지 않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붙어있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세요.
    내가 권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51페이지 미륵사지복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김동욱 교수라고 하는 분은 지금 현재 고건축이나 건축계에 얼마나 조예가 많은 분이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고 여기는 학자들과 유명한 교수들 5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말하자면 이렇다 저렇다 못할 이런 권위있는 학회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갔을 때도 여기서만이 고증을 받아야 가장 좋다고 그래서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맡겼습니다.
      
    ○ 강덕원 위원
    백제시대 때의 건축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은 문헌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 같은데,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래서 김동욱 교수를 저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보겠노라고 시장님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강덕원 위원
    이번에는 실수없도록 합시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럼요.
      
    ○ 강덕원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관광지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마저수지관광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호반공원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먼저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역사성이 있도록 한번 모집해보자 그랬는데 당분간 보류를 시켰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뭡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금마저수지로 관광부에 올라가고 있는 명칭입니다.
      
    ○ 강덕원 위원
    관광단지와 관광지와 공원과 지금 그 분류를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분류하는지 아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관광단지는 30만평 이상으로써 큰 단지를 관광단지라고 하고 관광지는 금마나 웅포처럼 조그맣게 하는게 관광지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이름이 여러번 바뀌었어요.
    조각공원이라고도 하고 무엇이라고도 하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어느정도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이 먼저번에 한대로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을 붙이자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 강덕원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를 금마에다 잡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잡게 되었는지 아세요?
    미륵사지와 연계되어 있고 관광단지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모든 위락시설이 들어오기가 좋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좋다 해서 저수지 내수면사용권을 시에서 득해 가지고 보트장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저수지를 관광단지내에 토지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날 아침에 제척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없어져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러더니 왕궁에 보석테마공원을 만든다고 조성할 적에 왕궁에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왕궁저수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테마공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왕궁테마공원은 저수지하고 붙어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석박물관 지어있는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마저수지관광지는 바로 저수지하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척을 시켜버리고 저수지옆에 있는 땅에다 조성된 공원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농조에다가 내수면사용권을 얻으려면 비용이라도 줘야 하고 경비라도 줘야 하고 또 저수지 물이 오염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줘야 하니까 이것을 제척해야 한다 시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할 적에는 저수지가 있으니까 테마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물론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시의 입장이나 관광부의 입장은 저수지를 저희들이 사들이지 않는 한 그 권역에서 빼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강덕원 위원
    그 지시가 온 지가 얼마나 돼요?
    그거 서류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금강농조에 있는 저수지가 금강은 원래 양수저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동부쪽만 담수저수지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용담댐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식수를 할 수 있는 물도 있고 공업용 물도 있도 그것이 물이 여러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담수되어 있는 담수저수지의 담수물은 농용수로서는 생명력을 다했다 지금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저번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용담댐 물을 양수해서 금마저수지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농용수로 써도 될거 아니냐 금마저수지에 물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말하자면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그것을 관광지에다가는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가지고 계시냐, 저게 농용수로는 생명을 다한 물이니까 물 다 빼버리고 저수지를 없애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도로 관광지로 활용을 해서 익산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제척을 시켰다고 해서 관광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 강덕원 위원
    제척을 시켜서 금강농조에다가 내수면 사용권을 얻어야 사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남의 것을,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금강농조에다가 그 사용을 익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 자료 두가지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아까 타 위원이 관광단지를 왜 이렇게 축소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더 확대할 의사가 없냐 하니까 국장님이 국토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도나 건교부에다 낼려면 3년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확대를 더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어디를요?
      
    ○ 강덕원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 토지를 더 확대하려고 보면 국토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도나 건교부에다 제출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관광지를 넓힐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마관광단지는 이미 4만평으로써 변경승인을 내가지고 지금 4만평으로써 확정이 되었어요.
      
    ○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냈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거 아닙니까?
    왜 이미 국토이용계획까지 다 받은 것을 왜 줄여가지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왜 뺐는가 그 관계는 제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관계서류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보석구입비를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보니까 보석을 전시해야 할 전시관이 필요한데 이거 여기저기에다 이것저것 짓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구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하고 백제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천년전에 여기 무왕천도설이 생기기 이전에 말하자면 마한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한이 백제하고 똑같이 한강유역에서 발원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망했어요.
    그런데 제일 번성기 때가 부여, 익산 여기에서 도읍을 잡고 있을 때 제일 번성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역사가 오래 되니까 금붙이나 이런 것은 안나와요.
    무문토기 이런 것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적에도 마백연구소에서 이의를 달았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지금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어요.
    마한백제연구소는 있고 마한백제문화원에서도 마한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가지 것이라도 마한관을 어디다 전시해놓고 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놔도 많은 것을 갖다놓으면 사람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시원찮은거 하나를 갖다놔도 그것이 특성이 있고 그때 그 시절에 그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있었다 하는 공감이 갈 때 진짜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 청중들이 와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한관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관계는 먼저번에 2차 보고회때 마한관 학술용역보고회때 강위원님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을 때 그때의 용역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더 연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마한관을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학술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때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강덕원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강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금마저수지에서 상가시설 민자가 13억 있잖아요.
    그 상가위치가 바뀌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바뀌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짓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상가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당초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상가가 관광단지의 중앙부나 엉거주춤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자리를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상가지을 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상가를 지을 거예요.
      
    ○ 남궁승영 위원
    기반공사를 우리시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그쪽으로 산을 사가지고 거기를 헗어내는 작업과 그쪽으로 외곽도로내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아마 상가를 지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타협을 지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위반은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한 것이네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위반했죠.
    양해하에 그쪽으로 가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강덕원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유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런건 지금 현재 시에서 일괄해서 전부 다 보호관리하고 계시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문화재관리계에다 보내면 지정을 해줍니다.
      
    ○ 강덕원 위원
    익산 기세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세배가 마한제 때도 언제고 제일 먼저 나와서 흥을 돋구고 익산의 특성있는 무슨 행사랄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세배가 상당히 속박하게 꾸밈없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던 것을 그냥 재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토박하고 순박하게 우리의 고전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사적 82호로 지적되어 있는 금마 무왕이나 선화공주 묘도 우리가 얘기하기는 무왕이나 선화공주의 묘로 하라고 하는데 사적에는 사적 8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당을 짓고 하려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학술적 뒷받침이 없이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세미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1,500만원이 무왕과 선화공주의 묘를 확실하게 사적 82호에서 선화공주나 무왕릉으로 바꿀려고 이것이 말하자면 사적 82호에서 선화공주나 무왕릉으로 바꿨을 때에는 한씨들도 거기에서 이게 우리 선조의 묘입니다 하고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학술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전환조치를 하려고 이번에 세웠고 익산기세배나 이것도 권위있는 교수들이 이것을 토를 달아서 이것은 승격을 해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강덕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 물건은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남의 것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보존, 관리, 유지를 잘해서 후손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산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들 것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광단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거의 되었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년에 마무리 짓고 금마관광단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국비가 2002년까지는 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 국비오는대로 추가사업을 해서 금년에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 강덕원 위원
    그것을 실용성있게 진입로 같은 것도 신경써서 개설해 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영환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각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약간 중복되는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촉구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항으로 65쪽에 사업비중에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7억중에서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자부담 5억5,000만원인데 자부담 5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초에 9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억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스폰서를 받는 것이 5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주관부서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주관부서는 익산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조직위원회인데 조직위원회의 조직은 나눠드린 도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을 익산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자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아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자비로 하든지간에 자기들이 문화관광부나 도나 이런 데 가서 협찬을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 손영환 위원
    협찬을 받아오든지 어쩌든지간에 주관하는 익산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조직위원회에서 5억5,000만원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다음 58쪽 신흥체육공원 관계도 두 분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문제는 기히 이종웅 위원께서 지금 설계도 안나있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일절 거기에다 기여해준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없고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익산시의 그런 중차대한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계획에 의해가지고 토지매입하는 과정부터 설계과정에 있는데 민간단체의 사조직한테 아무런 계약도 없이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대건물을 다 만들어놓고 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이 기부채납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을 하도록 하니까 차일피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도 성원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계약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지마는 현재 들어간 어떠한 시설비 같은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예측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죠. 원래 그것을 지을 때 자기들 돈 들여서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향후 몇 년간을 무상으로 쓸 것인가 이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이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익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해야 돼요. 법적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건 구두로 계약하고 약속한 것은 법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만 드리고 단 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동안 잘못했지만 이 부분만은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형사나 민사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익산시민들중에 테니스를 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지금 익산시 행정에서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줘가면서 지금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줄 때부터 그것이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줬다고 이것이 투서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사정기관에서 내사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관계는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려고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한 일인데 이것만큼은 여러 사람의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사후에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되었으니까 공공연하게 몇 연도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시에다 내놓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 문서로는 지금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부채납은 시로 되어 있어요.
      
    ○ 손영환 위원
    그거 문서상으로 받아놨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기부채납은 시로 되어 있어요.
    계약만 해서 몇 년도까지 너희들이 운영하고 내놔라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 손영환 위원
    그리고 그런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시민들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 테니스동호인중에서 그래도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조성을 해 가지고 엄연히 그것은 익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흥체육공원단지내에다 그런 특정인들한테 특혜시설을 줘가지고 특정인들만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테니스를 치려고 하면 칠 수가 없고 하는 것이 지금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을 압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도 테니스인들한테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를 했을 때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라도 확실히 제가 그 관계하는 데에다 얘기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 힘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손영환 위원
    테니스장 코트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1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12면이나 되는데 아무리 익산시에서 우선 체육공원조성하는 기간동안에 자기네들이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시민들이 와서 테니스인들이 와서 치려고 하면 한 코트나 두 코트는 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시설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절 사용못하게 하니까 시민들 불만의 언성이 높은 것이고 거기 일체 운영비라든가 전기세이라든가 이런거 익산시에서 한푼도 부담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확실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남궁승영 위원
    지금 체육공원 테니스장 계약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내가 10년간 사용을 하고 이것을 익산시한테 준다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5년이면 5년,
    그러니까 다른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하나가지고 하나의 대각서가 갈음이 되는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우리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상신청을 해서 몇 년도까지 쓰겠다 이것만 저희들이 결정해주면 되죠.
      
    ○ 남궁승영 위원
    그것도 기부채납에 들어가 있죠.
      
    ○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 말의 원칙은 맞는데 실행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좀더 사용하겠다고 하고 시에서 비우라고 할 때 그냥 밀어제낍니까?
    그거 안되는 겁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이게 형법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한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간다는 식으로다가 다시한번 재다짐하고 나중에 추후에 민사상이나 형사상이나 하자가 없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익산시에서 나중에 시한이 되어가지고 만기가 되었으니까 나가시오 하면 우리가 1달이나 2달 더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하고 옥신각신 하다보면 그것이 복잡해 진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얼마전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왕궁보석박물관단지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10억 문제로 해 가지고 익산시내가 다 떠들썩 했는데 다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을 제가 진즉에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업무부서가 틀리고 저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이 아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여기에 수록된 이 사업내용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앞으로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물론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거 국비, 지방비, 시비 총예산 지금 바로 답변은 못하시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사업별로 내드리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사업별로 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한 개요부터 사업비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시비 얼마,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집행된거, 앞으로 집행될 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일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꼭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금마저수지관광지 문제, 웅포, 함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문화관광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했고 또 그동안의 계획진행, 추진사항, 노력관계 등등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무리 애를 썼지마는 결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사업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실무국장으로서 보고를 듣고 또 일선에서 직접 뛰시면서 보고 느낀 감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사업들이 평탄하게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륵사지복원이나 입점리고분, 왕궁유적지는 별 문제가 없고 익산 쌍릉에 대해서는 약간에 한씨들의 저항이 있고 토지매입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익산 쌍릉은 5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땅을 사려고 보니까 땅 한 필지에 17억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별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포농어민체육센터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 신영철 위원
    종합적으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큰 어려움은 없이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질책도 당하고 그러겠지만 저희들 의지로 해서 충분히 하반기까지 만회를 해서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애를 썼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지난날의 과정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이 사업들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는 정책에 의해서 시장님이나 시당국에서 정한 것이고 중요문화재는 시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문화재는 언제든지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이고 관광지사업은 승인이 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약 10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마관광단지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의 예산 지원을 받았고 웅포관광단지도 내년도부터 아마 그것도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심도있는 분석이 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맡은 입장에서는 시작한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료는 2000년도 상반기 실적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질의를 안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산하 또는 본청 산하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점검은 여러번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이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계획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어서 우리와 나아가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뼈가 달아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참 공감을 느끼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서 기분이 흐뭇하고 본위원도 기대가 큽니다마는 현실은 참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결과론을 놓고 볼 때 결과는 이렇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고충이 됩니다마는 우선 상반기 결산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과감성있게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나가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한번 재조명하고 재점검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지금 신흥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사용승낙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까지 승낙서를 해준 적이 없고 서류상으로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무슨 승낙서요?
    신흥체육공원요?
      
    ○ 이종웅 위원
    신흥체육공원을 테니스협회에서 사용하는데 대해서 여기에서 승낙을 해준 승낙서 말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죠. 승낙을 해줬으니까 했죠.
      
    ○ 이종웅 위원
    승낙서가 있어요?
    구두로 했다면서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죠. 우리 시청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있겠죠.
      
    ○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구두로 했다고 안했습니까?
    기부채납 빼놓고 우리가 사용승낙서 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은 우리가 어떤,
      
    ○ 이종웅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든지 유상으로 사용하겠다든지 하는 요청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승낙을 해줬을거 아니에요.
    그것이 서류상으로 있을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 이종웅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부채납서 지금 들어와있다면서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이종웅 위원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은 신속히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서도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가 나왔는데 지금 조직위원장이신 유승봉 위원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 손영환 위원
    이거 꼭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료로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 전문위원 김호중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 손영환 위원
    양해를 했다면 우리가 새로 바뀌어서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황정규
    간담회식으로 듣는 방향으로 하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정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보고에 앞서 경영개발과에 같이 일하는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웅 위원
    89쪽에 보니까 영등2지구 산업도로 지하보도 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어디쯤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롯데쇼핑센터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호텔부지로 빼놓은데 바로 그 앞이 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이것을 보고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하도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하가 보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야간에 늦게 통행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사고의 우려도 있거든요.
    범죄의 우려도 있다 이것이죠.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길이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가 같은 것도 양쪽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통행을 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통행하고 또 상가분양 이런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언뜻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할 수 없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사실상 분양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하상가를 했을 때 과연 투자비가 우리가 건져지냐 분양이 안되어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역전앞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선은 해놓고 다음 기회에 그 지역이 완전히 분양되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추가로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도 안되고 수십억 투자해놓고 분양이 안되면 안되니까,
      
    ○ 이종웅 위원
    좌우간 주민의 통행이 적을수록 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까지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과거 전기시설 같은 것은 잘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보도로만 할 때는 전기기설을 잘해 주셔가지고 범죄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철 위원
    90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예산액이 352억9,800만원인데 징수액이 591억9,300만원, 수입액이 515억4,700만원인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것은 왜 징수결정이 많냐 하면 이월금에서 147억이 올라왔습니다.
    이월금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어려울 걸로 판단했는데 상당히 많이 팔려서 이번 추경에도 다시 500억이상 예산이 다시 변경 추경승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47억이 올라가서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특별이익이 과년도 수익에서 징수결정액이 40억 늘어난 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받지는 못해도 지연금이라든지 또 이런것들은 전부 징수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들이 조금 올라갔지 크게 회계법상에 그런 차이는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 송석철 위원
    그리고 자금운영에 있어서 지금 총 자금예치한데 비해서 8억3,900만원은 지금 예치않고 일반통장에 들어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맞습니다.
    8억3,900만원이 6월 30일 마감날 납기가 도달하니까 그날 7억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7월 1일자로 예금으로 넘어갔습니다.
      
    ○ 송석철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신규사업발굴에 도시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이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고용창출이다 하는 목적을 두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택지개발사업 설문조사가 신동이나 모현지구밖에 신규사업 개발할 데가 없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해보려고 사실상 신동지구하고 모현지구를 잡았습니다.
    그 외로 더 떨어져서 다른 데로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그 지역은 분양의 가능성 첫째 개발을 했을 적에 분양이 과연 될 것이냐를 검토했을 적에 신동지구 지금 보건소 짓는 그 뒤로 해 가지고 하는 것과 모현지구에 이 두군데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50% 개인들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토지대장을 떼어가지고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현지 찾아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해 보는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현지구 같은 데는 1만여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러고 저러고 안하겠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택지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을 현재까지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변 근교에 전원주택도 저희들이 한번 후보지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가까운데로 잡으면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고 조금 떨어지면 땅값은 싼데 과연 분양효과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공영개발사업이 몇 년도부터 생겼어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9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2지구나 부송3지구 공동주택 짓는 것은 94년도나 95년도에 시작하셨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 송석철 위원
    95년 5월 10일자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었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변경했었으면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5년, 6년이 가도록 그대로 놔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익산 같은 데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폐교를 하고 부송동이나 영등동은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하고 부지를 조성해야 하고 지금 학교용지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전 익산군지역으로 택지개발을 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영등동지구에서 2차 3차 택지개발을 했던 것은 중간에 변경한다는 문제는 검토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해 버리면 그에 대한 엄청난 투자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안되고 다만 주변에 통합이후라도 주변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IMF라는 것이 와가지고 현재 개발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 460억정도 갖고 있는 것도 겨우 경기가 회복되어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군산이라든지 다른 데도 택지개발을 좀 떨어진 데서 했을 때는 땅값은 싸지만 분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투자해 놓은 선정해 놓은 영등지구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한다고 할 때 물론 예를 들면 황등이라든지 함열이라든지 여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한계점에 와있다,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에 공기업측면에서 택지개발을 지양을 해라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려면 가급적이면 구획정리방법을 택해라 하는 방법을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 송석철 위원
    지금 서해안 시대가 돌아오고 또 익산시에서는 서해안 시대를 지금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지개발도 안되고 개발이 하향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문제는 개발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개발만 해놓고 이를테면 개발했을 때 수요자가 없으면 엄청난 해결할 길이 없죠.
      
    ○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꼭 신동이나 모현지구에다 하면 거기는 수요가 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른 지역에 읍 면지역으로 나가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과연 수요와 농촌지역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가까운 도시근교안에 있는 데서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분양의 효과는 그래도 도시근교안에 있는 가까운 시내권에 있는 데가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제가 한가지 욕심인가는 몰라도 황등 같은 데는 지금 영창아파트에서 지어가지고 분양도 다 잘 되고 있고 본인 사장 자체가 부도가 나서 그러지 분양은 굉장히 호응도 있게 분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등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땅값도 싸고,
    그런데 황등 입구 같은 데에다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모현동이나 신동에 교통이지지 않아요.
    저희집에서도 삼기하고 접경에 있습니다마는 8분이면 시청에 들어와요. 아침에,
    그러면 여기에서 모현동 가려면 8분 안걸립니까?
    8분 걸려요.
    거리상으로 육도로 볼 때는 가까운 것 같아도 신호등 서너번 걸리면 팔봉 갑니다.
    그런데 꼭 신동이나 모현동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관외에 28명, 관내에 158명이라고 했는데 관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관내는 익산시내입니다.
      
    ○ 송석철 위원
    농촌지역도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데가 어디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신동지구하고 모현지구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관내가,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소유자로 해서 소유자가 익산시내권에 있냐 시외권에 있냐 그 얘기예요. 관내, 관외는요.
      
    ○ 송석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만 주면 개발합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본인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100% 동의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금투자가 들어갈 것은 공사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고 채비지로 해 가지고 50% 떼어서 본인들에게 분양하고 공사비만큼 우리는 채비지를 가지고 그 분양을 하냐 못하냐에서 공사비를 건지냐 못건지냐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값투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부드럽다, 공기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두가지면을 추구해야 합니다.
    수익성도 따져야 하고 공공성도 따져야 합니다.
    전혀 수익성이 없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사업해서 자꾸 시민들한테 베풀어야죠.
    저희들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같이 추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송석철 위원
    수익성을 너무 많이 따지면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어디 서울 사람이 와서 냅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냅니까?
    우리 시민이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많이 수익을 한다고 보면,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너무나도 과다한 수익을 낼 때 50% 남기고 그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을 시민들도 가장 적합한 선, 적게 부담을 주고 손해도 안나고 하는 측면을 찾아서 간다,
      
    ○ 송석철 위원
    여하튼 시내권역을 벗어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꾸 교통체증 걸리고 뭐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에 있던 이리권역을 벗어난 데에다 택지개발을 하고 공영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쪽이 좋을 것인가 또는 황등쪽에다 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꼭 하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는데 분양은 잘 됩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아파트는 거의 되고 주공에서 나온 것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몇세대정도가 안나가고 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최근에 주공에서 한 것은 70%정도만 나갔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익산도 아파트 매매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익산지역은 아파트가 분양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부 임대입니다.
      
    ○ 신영철 위원
    임대가 되었든 어쨌든 지금 건설되어있지만 아직 안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 상황속에서 신동이나 모현지구에다 또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지 무엇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떨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산업단지는 못하겠다라는 얘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신규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신동이나 모현동지구에다 약 10만평이란 말이에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0만평 조금 못되죠.
      
    ○ 신영철 위원
    9만7,000평이니까 약 10만평이라고 하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론을 가지고 일단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용역으로 해서 주겠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일단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희망을 과연 하냐 했을 적에는 그 다음단계적으로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고시도 해야 하고,
    일단 동의가 나와야 된다 희망을 해야 한다,
      
    ○ 신영철 위원
    그건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익산시가 택지개발을 약 10만평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2000년도나 2001년도 이 시기에 10만평이라고 하는 면적의 택지가 과연 필요한가 전망치 같은 것을 우리는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검토를 안했고 10만평이라고는 하지만 두군데를 다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두 군데중에서 어느 군데든지 한 군데를 설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두 군데를 다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동지구 6만평을 해보려고 이번에 도시개발재정비계획에 그쪽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택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동지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 신영철 위원
    모현지구로 갈 수밖에 없네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모현지구 하나입니다.
      
    ○ 신영철 위원
    약 3만평정도인데 그러면 여쭙겠는데 3만평정도에다가 요즘 대개 아파트를 몇층으로 짓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5층정도 짓습니다.
      
    ○ 신영철 위원
    15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한 채가 30평정도 된다면 몇세대 정도가 들어갑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거기는 택지를 3만평 해서 50% 잡는다고 해도 약 1만5,000평이 우리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1만5,000평에 전부 아파트를 짓냐 그건 아니죠.
    거기는 단독주택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아파트도 물론 1동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외에,
      
    ○ 신영철 위원
    다른 관련시설 다 빼고 30평정도의 아파트를 15층을 짓는다고 보고 말하자면 3만평정도의 땅에 그런 시설 다 빼고 몇세대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충 그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제일아파트 공동주택의 한 블럭이 5,000평정도 되는데 약 460세대정도 됩니다.
      
    ○ 신영철 위원
    3만평정도 했을 때 2,400세대정도 나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3만평을 전부 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 신영철 위원
    그런 것 다 제하고 얘기하자니까요.
    1만5,000평에다 이거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 있겠죠.
    다 제하고 아파트를 1만5,000평 짓는다고 보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빠지겠죠.
    3만평이면 1만5,000평에다가는 지을 수 있다라고 봅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게 아니고 3만평을 개발하면 1만5,000평정도는 도로 나고 뭐 나고,
      
    ○ 신영철 위원
    그런 것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다 떨어져 나가고 1만5,000평이 남는다, 1만5,000평에서 아파트를 과연 부지로 5,000평을 만들었냐 6,000평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여하에 달려 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여하가 법적라인을 벗어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주택 짓고 하는 것이 법적 어떤 한계선을 벗어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 한계선내에서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대충 몇세대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그만 합시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택지개발법에 나와있습니다. 몇%를 택지로 만들어라,
    40%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만5,000평이면 6,000평정도 아파트는 가능하다,
      
    ○ 신영철 위원
    6,000평에다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을 때 몇세대정도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건 계산을 안해봤는데 제일아파트 5,000평에서 460세대 나왔으니까 6,000평에서는 500세대정도 되겠죠.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동이나 모현동지구 전부 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신동은 이미 하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이번에 변경을 못한 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실제로 이 두군데에다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어려워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지금 개발방식이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방법이 있는데 구획정리방법은 저희들이 땅을 안사고 비용만 환산해서 주거든요.
      
    ○ 신영철 위원
    부송3지구도 구획정리를 한 곳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택지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내서 팔은 거죠.
    그런데 구획정리방법은 우리가 땅을 안사거든요.
      
    ○ 신영철 위원
    해주고 지주들한테 와서 사서 지어라 그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구획정리방법은 간보율만큼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간보율이 50%라면 500평은 죽어버린 것이고 500평은 자기한테 환지를 해준 겁니다.
      
    ○ 신영철 위원
    원래 지주한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주가 알아서 자기가 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연구를 더 하셔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송3지구도 50% 분양이 안됐죠?
    자료에 보면 47.5%가 지금 분양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50%가 아직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등2지구는 약 86%라고 해놓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미분양용지가 4만6,000평이 있으니까요.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것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런 상황속에서 무슨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구획정리를 해서 되었을 때 그것이 원활히 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조사도 하고 상당히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타당성여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도시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말하자면 뭐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삭막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어떤 도시형태로 가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도 아주 아름다운 곳에 살기 좋은 곳에 택지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도심인구를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아까 황등지구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엄중히 잘 검토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졸속적인 이런 결단을 내려가지고 또 잘못되는 부분이 생겨날까 우려가 되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만 하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각대금 납기를 연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분양받아가지고 중도금이나 계약금 주고 어려워가지고 납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금 배려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닙니다.
    납기연장이 전혀 없고 영등2지구 같은 데는 분양이 다 되어가는데 부송3지구가 안되기 때문에 촉진책으로 해서 상업용지 2,900평 68억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택지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큰 덩치가 나가야 이것이 주변택지가 공급이 된다 그래서 이 2개를 1년 납기를 2년으로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로 해 가지고 연기를 한 결과 부영과 제일아파트에서 들어왔습니다.
    상업용지 2,900평짜리는 아직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분양이 촉진되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제 생각에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2차까지 계약금, 중도금까지도 내놓고 사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여기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상업용지나 공동택지의 문제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1년에 내야 할 것을 2년에 분할해서 내라 아니면 5년 계약된 것 같으면 7년으로 연기해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1차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납부를 못한 사람은 이미 1년 납기로 계약의 성실한 의무이행사항이고 다만 조그만한 지금 못나간 미분양된 단독택지라든지 이런 적은 면적에도 과연 납기를 연장해줘야 하는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기 분양받은 분들이 어려워서 못낸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게 좋다 지금 큰 덩치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땅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 신영철 위원
    그래서 빨리 분양하고자 하는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지금 분양하는 것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그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리한거 아니냐 말하자면 차별받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질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말하자면 납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을 보다 더 확대해줘서 그분들도 그 땅을 2차 중도금까지 내고 해약하는 사태 같은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안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납시기를 이렇게 매각대금납기연장을 지금 두군데 했는데 이렇게 안했다면 이야기를 않겠는데 새로 매각되는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일반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받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균등히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익산시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어떤 행정에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급해서 행정을 조급한 마음으로 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큰 여유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혜의혹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나는 이미 계약을 1년에 납부를 할 걸로 선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면 납기가 전부 사실상 여러 가지 무리가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연장을 계속 앞으로 한번 해주면 또 해줘야 하고 또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되고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계약은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저는 그쪽 측면에다가 비중을 두고 행정을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게 이건 상당히 의혹스러운 눈으로 볼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 왜 우리들이 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해놓고 이제야 우리 시가 아니야 개인이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무슨 기업이 소위 이런 것을 한다면 그건 얘기거리가 안되지만 우리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했던 분이나 늦게 하는 분이나 똑같은 혜택, 똑같은 조건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또 많은 땅을 분양받는 분이나 적은 땅을 분양받는 분이나 이런것들이 공평한 형평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도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첫 번에 분양받을 때에는 내가 시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IMF도 왔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중도금도 못주고 1, 2차까지 냈는데 그 다음에 못주니까 해약하고 그래서 또 불이익 받고 이러는 말하자면 손실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연장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얘기꺼리가 아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납기연장을 시행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마련해서 시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대등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익산시가 해야 할 일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될거라고 보는데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공동택지 같은 것은 다수사람들에게 택지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량의 택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익산지역 경제활성화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임대주택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쪽에 비중을 두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일리는 적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일리는 큽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많은 사람은 큰거 쉽죠.
    똑같은거 아닙니까?
    적은 사람은 큰게 어려운거 아닙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그렇다고 취급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형평성문제로 볼 때 똑같은 대접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대단위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작고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방안은 아닌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이죠.
    여기 보니까 제일 아닙니까?
    제일건설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하나는 부영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맞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렇다고 보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만평 사는 사람이나 200평 사는 사람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신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MF로 해서 땅이 안팔리고 해서 이것은 유인정책으로 이렇게 한 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안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분양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했어야 되는 거겠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저는 연구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 2차 중도금까지 내고 해약당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심정도 헤아려봐야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기왕에 계약된 것은 저는 타당한 측면보다는 앞으로 계약,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은 납기를 그렇게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분양할 계획의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2년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분들에게는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앞으로 이것을 저는 그것을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이 정말로 어려워서 분양이 영 안되겠다고 판단하면 그 조건도 제시를 검토해서 해야겠죠.
      
    ○ 신영철 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분들한테 해줬으면 앞으로도 이와 똑같은 제도로 분양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분양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괜찮지 않냐 그런 얘기죠.
      
    ○ 신영철 위원
    나는 이거 이렇게 보면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분양을 한번 했으면 1년에 4회로 한 것을 2년에 4회로 납부를 하라고 했으면 제일건설이 되었든 부영이 되었든 신영철이가 되었든 똑같이 해줘야 말썽이 없는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 형평의 원리에는 맞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작은 규모의 것은 그렇게 안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건 상당히 큰거 아닙니까?
    작은 규모는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져요.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앞으로 검토만 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빨리 시간가니까 넘어가려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는거 아닙니까?
    진정 검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송석철 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 납기연장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없고 아까 얘기한 새로 2건의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1년을 2년으로 연장해줬다는 겁니다.
      
    ○ 신영철 위원
    이자계산은 됩니까?
    이자계산은 안되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 송석철 위원
    부송지구 공동주택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지 분양 두군데 아닙니까? 1년 4회를 2년 4회로,
    그러니까 이게 매각대금 아닙니까?
    여기에다 매각대금 납기연장신청이라고 해놓고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신영철 위원
    이런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거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균등원리가,
      
    ○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줄 생각은 계시냐구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 생각으로는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왜 이분들한테만 해줘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을 저는 수십억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까 수익성과 공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익성부분은 문제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공공성이기 때문에 아파트업체가 빨리 들어와서 많은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수익성입니다.
      
    ○ 신영철 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 사회에 가장 골반이 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똑같이 같은 법앞에 평등을 누리면서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선거권 2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엄연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 정주영씨가 세금 많이 내니까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을 10개쯤 갖습니까?
    정부에 세금 10원 하나 안내는 사람도 똑같이 다 갖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공익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 아파트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공익성이 크다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형평성의 논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은 봐주고 작은 사람은 안봐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 송석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매각대금 납기연장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매각된 것에 대해서 납기연장을 해줬냐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납부를 했는데 납부한 것중에서 그전에 매각한 것을 납부연장을 해줬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 송석철 위원
    93페이지 중간지점에 나온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면을 묻는데 그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세가지예요. 공동주택 두 자리하고 상업용지 한 자리입니다.
      
    ○ 송석철 위원
    연장해준 금액이 얼마냐구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금액은 상업용지가 68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지 부영에서 한 것이 59억9,000만원 약 60억 가까이 되구요.
    제일아파트 것이 49억1,000만원입니다.
    3개입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러면 180억 되는구만요.
    이것을 1년 무상으로 연기해 줬다는 것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년 납기를 2년에 분할납부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전혀 앞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소규모로 사는 사람들한테 납부를 2년 4회로 이렇게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 신영철 위원
    왜 이부분만 해줍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니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크고 공공성이 앞섰다 그 얘기예요.
      
    ○ 신영철 위원
    공공성이 뭐예요?
    그것에 앞서서 평등성이라니까요.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평등성도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은 수익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그 사항을 누구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짠 것입니까?
    과장님 개인의 의사로 해서 한 것입니까?
      
    ○ 신영철 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1년 4회가 아니라 2년 4회로 연장을 해줘야겠습니다라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입안했습니다.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 신영철 위원
    이런 것은 시장이 결심안해도 가능한 겁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시장 결심 얻어야겠죠.
    부득이 이렇게 해서 분양을 촉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 신영철 위원
    시장님이 결심하신 거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결심은 당연히 했죠.
      
    ○ 신영철 위원
    그래서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거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 3개의 큰 부지에 대해서만은 이런 혜택을 줘서라도 분양을 하겠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양을 촉진시키는 매개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개가 되어가지고 작은 것들 많이 나갑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부송지구가 50% 가까이 나갔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것 빼고?
    건수로 얘기합시다.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건수로 부송지구가 거의 나가고 안나간 것이,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58건 나갔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있은 후에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이 나가서 한 50%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10필지가 나갔으면 이것을 하면서 10필지가 더 나갔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제가 요즘 여름이라 심심하니까 매일 나와서 이거 쭉 자료를 빼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전혀 소규모로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자고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결심은 하기 싫다 그 말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익산시는 행정을 해 나가는데 같은 시민앞에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익성에 맞춘 거죠?
    공익성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빨리 분양시켜버리려고 하는 수익성에,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이 앞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영철 위원
    공공성은 아니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공공성이 되죠.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주택공급이 가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봐야죠.
      
    ○ 신영철 위원
    그것에 앞서서 형평성이 중요하다구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특혜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특혜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위원한테 도전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도전이 아니죠.
      
    ○ 위원장 황정규
    위원이 얘기를 하면 과장 혼자 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은 신위원 말씀도 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신영철 위원
    이거 정말 특혜 아닙니까?
    1년에 4회 분할해서 내라 해놓고 이런 그룹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특혜줘도 되는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경리관인 제가 시장님과 이 형평성의 문제는 보고를 드려서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신위원님 말씀이 국장님도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국장이 그런 사항 없다, 익산시 행정을 경영개발과장이 다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좋은 의견이라고 다시 상의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끝끝내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원한테 도전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의 원리는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물론 공공성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개의 촉진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되는 개인주택의 문제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깊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저는 특혜로 몰아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 송석철 위원
    미매각용지 분양해 주신거 2건에 대해서 납기연장해 주시고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철 위원
    계약한 날부터 쭉 빼봅시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손영환 위원
    늦도록 업무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2지구로 기억이 되는데 87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터미널고시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이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게 몇평이었죠?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2,500평입니다.
      
    ○ 손영환 위원
    확실히 2,500평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백지화시켰습니다.
      
    ○ 손영환 위원
    터미널 고시지역을 백지화를 했는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자리는 취소하고 롯데마켓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 92쪽을 보게 되면 자금운영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자금예치현황에 가서 농협이 세군데, 전북은행 한군데 해 가지고 여기에 이율은 다 나와있는데 지금 농협 신종적립신탁 그리고 전북은행 신종적립신탁, 농협 특정금전신탁 이 내용은 지금 두가지는 변동금리는 확정율이 아니죠?
    확정율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엄청나게 손해도 볼 소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전부 다 신탁 같은데 해 가지고 지금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원금도 못찾는 그런 상황도 된단 말이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 신탁은 아니고 이것은 그때그떄의 은행금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 손영환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우리는 수익채권처럼 이것을 채권으로 해서 이익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은행의 상부지시에 대한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손영환 위원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기예금은 어떤 신탁에다 해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고 수익성이 많을 때는 그대로 주되 수익성이 떨어질 때는 그래서 변동금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권해석해야 맞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신탁 신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전북은행것 7월 3일 만기가 되어가지고 찾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8.8%로 확정에다 넣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어디에다 8.8%로 넣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전북은행에다 넣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몇 개월짜리입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년짜리입니다.
      
    ○ 손영환 위원
    1년짜리인데 정기예탁 8.8%를 줍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건 특별금리로 해 가지고,
      
    ○ 손영환 위원
    확정금리로 해서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그건 참 잘하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기 자금예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원칙론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확정금리로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금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조금 적다 하더라도 확정금리로 해 가지고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앞으로 어떤 수익성을 따질 때도 정확한 분석테이타가 나오기 때문에 예치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손영환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참석위원 : 13명
    강 덕 원 김 세 현
    나 훈 남궁승영
    서 동 훈 손 영 환
    송 석 철 신 영 철
    오 인 수 이 갑 세
    이 종 웅 주 방 식
    황 정 규
      
      
      
    출석공무원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위원장 : 황 정 규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