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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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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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7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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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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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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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하루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부터 3일동안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고 실국장님, 과장님!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과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과 소장들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는 복지행정, 환경행정, 위생행정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천년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중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모 부자가정, 독거노인, 시설 아동 등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에도 진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시책으로 부송매립장의 매립을 완료하고 환경공원조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안매립장 개선공사의 착실한 추진과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의 본격 추진, 왕궁특수지역의 환경개선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확대하고 폐자원의 재활용품 선별집하장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폐비닐과 농약공병도 대대적으로 수거하였으며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환경행정 수행으로 맑고 깨끗한 익산시 만들기를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결한 업소 관리를 위한 위생행정 시책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새천년 새익산인운동을 전개하고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생분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제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여성 성폭력의 상담 활성화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늘려 왔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의 솔선 참여와 여성자치대학 각종전문교육과정의 설치운영으로 여성지위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여성정책발전기금도 2억원이나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의 성과는 집행기관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행정지도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결집된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평소 위원님들의 시 행정에 대한 관심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에 끝내지 못한 사업과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반기 계획 사업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고견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환경국 직원 일동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강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애정이 깃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사회과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정효섭, 의료보호담당 안등권, 청소년보호담당 박양수.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그것이 배산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주 잘해 놔가지고 여기 보니까 5만4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거기를 오픈해서 현재까지 온 학생들 수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자료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보기에는 자료 같은 것이 본위원이 들은대로 사실 부족한 것인가, 현재 있는 자료나 시설 가지고도 충분한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가 상황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같은 것도 4,551권 근로청소년회관이 해체되면서 거기에서 4,500권을 그쪽으로 이양을 했거든요.

○김정기 위원   컴퓨터 같은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이 와서 줄서서 대기하고 두어시간씩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먼저 8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총 가구가 7,362명 인원이 1만6,417명인데 ‘99년 12월 31일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99년말 현재 6,643 가구에 1만5,173명이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16쪽에 보니까 1999년도 세대수가 6,643, 인원 1만5,173명 왜 다르죠?

○사회과장 오정균   맞습니다.
    ‘99년도말에 6,643가구에 1만5,173명 맞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0년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 때는 몇월 며칠부로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9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써 있는데?

○사회과장 오정균   생보자 인원이 수시로 책정되고 그 다음에 탈락 소속 조사해서 또 탈락시키고 늘 전출입도 되고 변수가 생깁니다.
    하루 사이에도.

○박재희 위원   2000년 1월에 보면 비고란에 인구수에 33만5,277명 ‘9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99년 12월 31일 현재로 통계를 낸 것이라면 16쪽에 있는 통계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이 항상 연도말이면 연도말, 상반기하면 상반기하고 갭이 생깁니다.
    열흘 정도, 보름 정도 갭이 생겨요.
    미리 보고서를 내고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하는데 항상 차이가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16쪽이 맞습니까, 1월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16쪽 최근 숫자 데이타 정리를 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박재희 위원   제가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1월 업무보고에는 시설보호자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시설보호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설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시설보호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취급이 되고 시설보호는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분리를 안하고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 한시자활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시설보호자라는 명목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인원을 다 봐도 지금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늘었는데 한시적 보호자인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활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특히 거택보호자는 큰 변수가 없습니다마는 한시보호자는 소득 증감도 생기고 아까 얘기한 전출입 관계도 있고 문제는 한시보호자가 항상 변동 가능성이 더 많죠.
    거택보호보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처음에 조사할 때 한시생계나 한시자활의 기준을 높여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한시 관계는 IMF 이후에 어려워진 시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제도를 현재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거택보호대상자는 2,900만원 재산 기준으로 하고 한시자는 4,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자 보호기준을 금액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IMF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IMF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보호자는 늘었는데 한시적 보호자는 줄어들었어요.
    지금 아직 IMF가 흐름에 의해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한시적 보호자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한시 보호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및 불우시설 보일러 청소하고 제1회 어려운 청소년 축제 한마당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해 주십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 청소한 것은 아까 성과 부분에서도 성과 부분 중에서 9쪽 3번째 항목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건설해서 소항목을 세번째 생활보호자 보일러 청소를 4,157세대를 했다고 성과에서 한 줄로 요약을 했고 또 그 사항은 16쪽 제일 밑줄 하단 거기에도 언급을 해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일러 청소를 몇 가구에 얼마를 해 줬는가 그렇게만 보고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한 줄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제1회 익산시 어려운 청소년 축제 한 마당 운영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은 건전 청소년 육성 분야의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페이지요?

○사회과장 오정균   35쪽요.

○박재희 위원   될 수 있으면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다 넣는 것은 이것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좀더 사회과에서는 그 시책에 맞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따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앞으로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보고하도록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업무보고때 1월에 한 것하고 오늘처럼 7월 하는 것하고 업무보고 순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제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률적이 되어야겠다.
    순서도 일률적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 차트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다룰 부분은 자세하고 축약할 부분은 축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8쪽에 등록장애인 쭉 보면 구분이 나와 있거든요.
    등록장애인은 어디에다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읍면에다 하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신장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뱃속에 들어 있는 내장 부분인데요?

○김광수 위원   그것이 신장이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김광수 위원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보건소나 병원에서 판정을 해 줘요.
    판정을 해 준 사람만 장애인으로 책정을 해 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키가 아니고 몸속에 들어 있는 콩팥, 심장을 말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심장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 돼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심장 판막증 환자라든가 그것도 보건소에서 의사가 체크해 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어떤 상태일 때만 장애인으로 들어가는가 구분이 있을텐데요.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가 거기까지는 전문 분야라......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 구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김광수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김광수 위원   원광복지관이 있고 부송, 동산 이렇게 3복지관이 있는데 지원해 줄 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들면 연간 이용인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지, 지원해 줄 때

○사회과장 오정균   연간 기본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인원수라든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김광수 위원   전체 시설이라든가 전부 봐 가지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일반 기본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또 어떤 특수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사업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받아 가지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대로

○김광수 위원   기본운영비 3,0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고?

○사회과장 오정균   예.

○김광수 위원   여기 시설을 보니까 원광이 부지 면적, 건물 규모가 부송복지관보다 커요.
    부지도 넓고 건물도 크거든.
    그런데 종사원은 13명, 부송은 16명이에요.
    건물이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용인원은 오히려 부송복지관이 많죠.
    이 자료에 보면.
    부송복지관이 예를들면 이용시설이 편하다든가 밖으로 많이 알려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용 인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혹시 사회복지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모든 것이 규모가 큰데 원광은 이용인원이 적고 부송은 이용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은 아니고 부송복지관은 아파트 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이용 인원이 사실상

○김광수 위원   이용 인원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이용 인원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나가서 확인하지 않죠?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들도 간혹 지도를 나갑니다마는 그 쪽 연간 계획이 있고 이용한 실적 보고를 받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대개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노인회관 같은데 실제로는 인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인원수를 많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2000년 7월말까지 접수받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민기초생활 조사하는 것인데요.
    7월말까지 조사합니다.

○정철교 위원   7월말까지 접수기간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수시 접수를 받아요.

○정철교 위원   7월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추가 전에 안 들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활보호 접수를 한 이후에 심사를 7월말 이후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전에 있던 사람들은 분리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같이 해요.

○정철교 위원   그러면 7월말이 넘어야 종전에 안 들어 있던 추가 접수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를 마쳐야만 익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숫자가 몇 명인지 확정이 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예상율은 맞지 않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변동될 수가 있죠.
    아마 많이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단체 참여 보상금을 미리 계상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보다 사회과에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지체장애인들이 8,400명 중에서 5,700여명이 지체장애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마동에 있던 지체장애인하고 남중동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마당에 현재 그 곳을 가 보면 장애인들이 전화요금, 동절기에 기름 값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모여 들어서 밥 한끼씩 먹는 것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라면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경우도 많이 봐 왔는데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원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돈을 만들려고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너무나 기초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 그 부분은 물론 사회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대도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복지회관 건립의 실패는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다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떨어뜨려 놓는 데에서 장애인들의 인식이라든지 자기들만의 소외감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외로 빼 가지고 오히려 독립을 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는 장애인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걸맞지 않다 그래서 시내권에 그리고 그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겠는데 꼭 건립만 목적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하다 만 한전사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건물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 또 일반인들도 장애인들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같이 일반인들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연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 한 번 봐주시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사회과하고 추진 단속이라든가 대상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을 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사회과 청소년보호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물론 단속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단속권이 있는 부서가.
    음반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단속을 해 주고 위생과에서 요식업소를 단속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해 주고 세 군데에서 단속을 해서 사회과에 과징금 처분해서 과징금을 받아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법원 신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단속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선이 못 미치고 단속해 주는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적에 보면 사회과에서 꼭 이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저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2중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문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예를들어서 가출 청소년 돌려보내기 캠페인 전개 1회에 31명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회 31명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익산시에서도 유해업소나 다방이라든가 숙박업, 호프 집,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중 캠페인으로 전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업소들 예를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12회 31개소 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했다 그러면 지도 단속한 과를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부랑인들 사망하면 지금 여기 보면 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장을 하고 있는지?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가 팔봉 공원묘지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리운구사와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1구당 갖다 매장을 해 주면 48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매장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정부 시책이나 사회 추세가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매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팔봉 공원묘지 부지도 부족한데 주인도 없는 사람을 꼭 매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화장을 해야되고 납골묘에다 넣어 놓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오면 그렇게 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매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앞으로 납골당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니까 그것이 건립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대 의대 등에서 해부를 하는데 시신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시험을 하고 난 후에 매장을 하든가 의대에서 할텐데 구태여 우리 시비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운구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대에서 시에 이런 것을 협조를 요청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빈도수는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혹시 연고자가 나타나면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나 똑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매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연구해서 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법에 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오는데 이것도 법에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거기에다 주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서 그렇지 법만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두 가지 사항이 다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돈이 없고 또 법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줄 수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원대 최교수가 저한테 여러 번 왔었어요.
    같이 검토를 했는데,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다면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국회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이고 5년, 10년 후에 가도 똑 같은 결론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대에다 주는 것이 어렵다면 화장을 해서 납골묘에다 넣는 것은 나중에 연고자가 나와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해서.

○권석종 위원   서로 노력을 해서 법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수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법이 없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없었어요.

○임수웅 위원   그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대에서 상당히 부랑인들의 시신을 많이 갖다가 실험실습용으로 썼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써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연고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다보니까 큰 형사문제가 되어 버린 거에요.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의대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주고 성대하게 1년제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부랑인들 시신에 대해서.
    피차간에 돌아가신 분도 좋고 실험실습을 하는 의대도 좋은데 그런 것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거에요.
    현재 의대에서는 시신이 없어가지고 실험실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도 확정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위에다 상신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32쪽 제일 밑에 여산 군경묘지 사유지 매입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04평 1,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보면 분명히 고가 매입 요구는 불가분 8분을 군경묘지로 이전하게 되었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면 우리 시에서도 현충일날 행사가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면 참 잘됐다.
    팔봉으로 25기를 이전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여산 땅을 매입해 가지고 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팔봉으로 이전을 해야지 이제와서 여산에다 땅을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해마다 두 군데 관리하려면 인력 낭비, 돈 낭비, 행사하려면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행사 참석하기도 복잡하고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거기에 대해서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연초에 한 것은 제가 1월에 사회과로 갔습니다마는 이 때 최종 철거 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제가 업무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춘식씨라는 토지 소유주가 시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당초에 최종 판결 전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 가지고 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1,400만원 주고 자기는 등기부등본을 익산시에 주면 좋은데 왜 그것을 안 받아들이냐 해서 저희가 옮기려고 한 번 장묘사도 알아보고 그 쪽에 건축물을 부수고 이쪽에 와서 다시 건축물을 지을 때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을 파악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 비용이 당시에 6,642만원 그 내용은 위패사당 신축, 분묘 이장비, 건축물 철거비, 비석 제작, 소송비용 부담, 화병 제작비, 아스팔트 철거하고 원상복구 기타 해서 6,600만원 한 7,000만원 들어갔는데 공사하기에 따라서는 7,000만원 이상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주가 공원묘지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산공원묘지 일반 공원묘지 들어가는 것도 허용치 않을 것이고 또 마을 주민을 통해서 이전 반대 움직임도 유춘식씨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유족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나 장점으로는 한 곳에서 추념행사를 하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교통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소규모 묘역을 통합해서 유족의 동질성을 확보 또는 관리의 용이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이 다시 이것은 중대 사항이고 그러니까 장단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봐라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붙였어요.
    그 때도 중요 결정을 못 내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고문변호사 의견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도 그리고 우리 법무계 이런 데를 이렇게 철거 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법원 조정결정을 해 준 것에 따라갈 때 위반이 안 됐느냐 그 결과를 네 군데를 쭉 물어봤어요.
    감사원으로부터.
    그런데 그 내용을 집약을 해 볼 것 같으면 평당 14만원씩 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농보상이라든지 말하지 못할 요소가 포함된 것이어서 정당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라 위법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집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위원장 양종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석종 위원   우리가 그 경과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확실한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일을 시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토지주한테 끌려 다니고 어찌고 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연초에 계획 세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연초에 계획 세웠으면 하고 그리고 연초에 계획 세울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거에요.
    연초에 계획 세웠다가 중간에 6개월도 못 되어 가지고 계획 세운 것을 바꿔버리고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시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팔봉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백지화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오과장께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제만 해도 우리 과장께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업무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시민들이 가깝게 있는 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시설을 그런 곳에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이런 시설이 시 가까운 데, 주민들이 많은 데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길까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사회과장 오정균   물론 시 중심에다 하면 보통 편견을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이 생기더라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아직은 시간은 있고 그래서 제반 여건을 검토를 해서.......

○김광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답변 같은 것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가령 잘해보겠습니다하면 아 이것 그대로 추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나중에라도 다른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서문재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줄 알았는데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장애인들이 갈퀴를 갖고 다닌다든지 혐오감을 주는 것은 지금은 없어졌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과거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남중동사무소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인들을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 과거 같으면 관청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거의 국가를 위해서 산업재해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임수웅 위원   33쪽에 저소득층 의료보호 관계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진료기관 지도를 170개소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진료기관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에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의료비 청구한 것이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보니까 혹시 부당 청구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회과장 오정균   그런 것이 간혹 나옵니다.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임수웅 위원   상반기중에?

○사회과장 오정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작년에는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적해 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의료공단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 실제 진료 일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수가 문제 그런 것을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죠.
    그런데 주로 문제는 진료비 위주로 저희들이 나가지만 생보자들은 병원에서 대개 꺼려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친절히 하도록 병원에 당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진료기관 지도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제대로 엄밀하게 추적하면 엄청나게 적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진료비 위주로 하고 의료 행위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럽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알면서 속아주고 모르면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부당 이득금 회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부당 이득금 회수는 무엇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부당이득금은 원래 진료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300일을 넘어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넘은 돈은 진료비를 줍니다.
    주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회수합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이 생보대상자들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죠.
    전부 생보대상자입니다.

○임수웅 위원   저소득층?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수웅 위원   지금 이것이 365일로 늘어났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전에는 330일인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300일하다가 7월 1일부터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아파 가지고 300일이 넘으면 그것을 다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회수를 하고 병원에서는 과잉 청구한 것 이런 것은 알게 모르게 넘어가고 이것이 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전체 주차장 중 장애인 주차장은 몇%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노상 주차장은 20개 이상씩 1면 이상씩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50대마다 한 면,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10대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 시가 48개 공공기관에

○박재희 위원   익산 본청만요?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 시청에 6명 확보해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24쪽 보니까 주차단속이 있는데 주차 단속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가 단속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장애인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시킬 수도 없고 지금 그럽니다.
    본 업무 추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우리 청경 앞에 있으면 잡고 주차하는 경우 일반인이 대면 배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본청이 6대인데, 6대가 많다면 대수를 줄이더라도 장애인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자 아닌 차량이 들어올 때는 벌과금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수는 많이 놓고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진입해서 있을 때 진짜 장애인이 와서 차를 받치려면 받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6대가 많다면 4대나 3대로 줄이고 그리고 3대의 자리에는 장애인 외에는 절대 받치지 않도록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우리 시에도 장애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어분이 받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사회담당께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 안 붙어있는 차량이 절대 거기에다 못 바칩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상반기에 단속해 가지고 몇 건 발견했습니까, 그냥 지도만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지도로 했습니다.
    적발되는대로 직원들 같으면 연락을 해 주고 시민들 같으면 교통행정과에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벌과금을 부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받치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차량 넘버를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도층들이 갖다 받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께서 6면이 많으면 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사실은 비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장애인들도 차가 많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줄이는 것보다 철저하게 장애인이 받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면수를 줄이고 더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4쪽 시 본청에 자동판매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5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업무보고에는 9대라고 써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자동판매기 외에 담배라든가 또 관련되는 음료수, 캔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누가 운영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상록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고 저희가 7월 15일날 공고가 나갑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첨으로 뽑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입찰 가격이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금액으로 안하고 우리가 순위를 정해가지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같은 사람이 많다면 추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발만 합니다.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회계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입찰 대상자가 되고 관심은 있지만 어떤 계기가 없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의 장애인은 누구나가 나도, 입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실 때 성실하게 해 주시고 예산 대비 실적을 항목별로 우선 표시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다른 국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의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인중,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김은세,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48쪽에 보면 위에 간이쓰레기 소각장 완전 철거 101개소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정철교 위원   그런데 간이쓰레기 소각장을 철거를 하시면서 개인이 설치해 놨으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2, 3차례 가서 만나서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한 시민에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주인도 없는 데 가서 공동마을에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공동마을에 설치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을 주인도 없는 데 가서 부수고 철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다시 회송을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벽돌을 본인이 1,200장하고 양해하고 해서 개인 설치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아무런 항의가 없었습니다마는 개인이 설치한 것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시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잘 대처를 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50쪽에 보면 전용차량 2대를 5대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5대가 하반기에는 보유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은 했었는데 시에 예산 관계상

○정철교 위원   하반기 추진실적에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계획에다 저희가 넣어 놓고는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정철교 위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 가지고 5대로 확대를 해서 차질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정철교 위원께서 전용수거차량을 2대에서 5대로 확보해서 오리사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오리 사육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는 1만수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5,000수에서 이번에 7월 2일자로 2,000수가 입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 사육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민간이 하는 음식물의 사료화 사업이라든지 퇴비화 사업하는데다 저희가 운반해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민쪽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민쪽은 하림식품이 있고 담영이라는데가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겠다고 거기에서 사업 계획 신청을 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통보를 해서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수 오리를 2,000평에 만수가 되면 쓰레기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톤수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만수면 저희가 평균 다 큰 오리 한 마리가 1kg내지 1.2kg을 하루에 먹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2톤까지를 하루에 치울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되는 불순물 같은 처리시설은 어떻게 확보하게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현재는 음식쓰레기 잔량과 오리의 분을 맵겨를 일주일에 2회씩 깔아 가지고 그것을 걷어내서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하수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 옆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열분해 방식으로 계획 중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언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지난 4월 25일 임시회에서 시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5월 10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5월 10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소각로를 건축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입구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거기에 착공 중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허가 신청이 2000년 6월 28일 우리 시에서 내 줬고만요.
    왜 이렇게 그 곳에 공유재산 토지 승인을 받고 앞으로 거기에 소각로를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발생할 소지를 만드십니까?
    그 분하고 가서 얘기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장오준 위원   그 분이 그 안에 소유의 땅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반 시민처럼 가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소각로가 들어선다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저보다 더 계획을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는 땅을 팔지 않겠다.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한 그것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5월 10일 우리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관계 과끼리 주택과에서 6월 28일 허가를 내 주셨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서로 의견 조율이 있어서 양해를 하시든가 사전에 이렇게 해야지 지금 건물이 20% 정도 공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 놓고 그 분들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예정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건축 허가가 나간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르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기주라는 분이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석재 공장을 해서 돌로 아주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더 공사가 완결되기 전에 민원의 소지를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해서 한다고 해서 2, 3년 걸리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검증까지 하는데 18개월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년이 조금 못 걸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앞으로 4년반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 곳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세우지 못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최후까지도 설득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자체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최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도 어렵다고 할 적에는 기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2의 장소를 이미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전에 과끼리 잘 협력해서 이런 민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   59쪽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현재 있는 축산폐수처리 시설 용량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도 용량 자체는 1일 3,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강인데 3,100톤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현 시설에 보강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 시설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현 시설에 전 처리시설과 후 처리시설을 둬 가지고 현재 이 시설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김광수 위원   현재 3,100톤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플러스 되면 6,200톤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3,100톤에 대한 보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처리 용량은 3,100톤이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처리 용량은 그대로고요.
    다만 처리 수질만 낮추기 위해서 보강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보강하면 그 쪽에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정화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양은 더 늘릴 필요 없고

○김광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방안 부처설명 방문해서 환경부를 방문했고만요.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지난 5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에 다녀 왔습니다.
    도에서 수질보전과장, 축산행정계장 저희 시에서는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 그리고 수질관리담당, 축산위생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

○김광수 위원   전부 몇 분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6명이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가서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에 국립보건원 그리고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이렇게 5개 부처의 관계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담당과장과 담당관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왕궁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이 사업은 저희 시 능력으로만은 할 수 없으니까 새만금 사업인 왕궁지역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1차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만금 특별사업인 국책사업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다만 그 지역에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보건원 나정착촌을 관리하는 부서인 국립보건원의 방역과를 저희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상하수도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 쪽에서는 자기네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측면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이튿날 저희는 국회로 가서 저희 출신 두 분 위원님 방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분 다 만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한 분은 만나고 한 분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좌관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각 부처를 방문한 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적극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리 시설 대학교에서 타당성 조사 한 일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울대학교.

○김광수 위원   그런데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조사한 것으로 들리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다섯 가지가 첫번째 왕궁특수지역을 전반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3M방식으로 축사를 전부 정화조 시설을 갖추는 사항이 있었고 다음에는 현재 체제를 그냥 놔두고 축사와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현 처리시설을 보강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 타지역에 이주시키는 방안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이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것은 최적의 방안, 현재대로 놓고 영세한 축산 농가는 전업을 시키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처리시설을 하고 그것을 관로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전처리시설을 거쳐서 저희 축산폐수종합처리시설로 오는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5가지 방안하고 최적방안 그것을 자료로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파트 17개 단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는 17개 단지에 각 가가호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배부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통은 하수도에 나가는 거기에다 꽂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수분은 빠져 나가고 위 음식물 건더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더기를 이튿날 아침에 밖에 있는 중간 수집통에 쏟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이 가서 들어 올려 가지고 중간 처리통을 비워 가지고 놓고 싣고 오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입구가 아니고 최고 끝에 있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각 라인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서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의 수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차 가정에서 수분은 빼고 건더기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에서는 물을 안 빼고 그냥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보통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에서 얘기한대로 물을 걸러서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닐에다 일단 물이됐든, 음식 쓰레기가 됐든 간에 음식에 관한 것 이외에는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도 어떤 통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걸러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음식물하고 종이 쓰레기까지 같이 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제적으로 비닐을 수집통에다 넣어서는 안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비닐을 통해서 음식물을 가득 넣고 지금 가정에서 물을 못 걸러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비닐을 찢어서 통에다 담아 가지고 그 통을 걸러서 그 위 것만 가져가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수집통이 그렇게 한다면 더 큰 것을 몇 개씩 갖다 놔야 하고 부패 관계라든지 수량 관계라든지 또 어차피 주방에서 하수도로 물이 나가면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로로 가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건더기를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음식물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꼭지가 달려 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각 가정에다 드렸는데 박위원님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셔 가지고 그 전에 살던 분이 가져가신 것 같고만요.
    청소행정담당한테 얘기했습니다.
    보내 드리라고.
    우리 아파트 같이 사시잖아요?

○박재희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가정 주부들이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중간 용기에 잘 부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담당한테 얘기했어요.

○박재희 위원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4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실시 4개소 선정했는데 상반기에 선정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아니죠.
    1년 업무보고에 보면 년2회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이렇게 썼는데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계획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계획이었는데 예산 조치도 안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추경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얼마 올리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연초에 이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하반기에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상반기에도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차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개소에 대해서 월6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에 계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 상반기에도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 하나 묻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서 방수제 있잖아요?
    그것이 건축할 때 방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조 및 판매할 경우에 행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 것인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셔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건축물의 방수제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계 법령에.
    그런데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그러한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또는 판매한다거나 유통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신고만 하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제조를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겠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제조 부분은 대개 등록 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물에 방수제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계법령에.
    그런데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그러한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또는 판매한다거나 유통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신고만 하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신고 사항도 있고, 허가 사항도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제조를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겠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제조 부분은 대개 등록 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국옥환 위원   그러면 방수제는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방수제는 저희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물질로 봐서

○국옥환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주택관련 자재로 봐 가지고 주택계라든지 일반적인 제조업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중이용화장실 보니까 현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 보니까 1억원짜리 화장실 하나 국비가 있었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범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는

○김광수 위원   1억원 화장실이면 굉장히 규모가 중요한 것인데 왜 빠졌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여기에 시범화장실 1개소 1억원 들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임수웅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해야 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자료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6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개선 공사 및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맨 밑에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 공사 추진사항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일곱가지가 있고만요.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세밀하고 확실하게 기입하셔서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열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위생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00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관해서 업무보고보다는 123개소가 늘어났는데 6개월동안 123개소가 늘어난 것이 확실해요?

○위생과장 유희춘   업소수가요?

○국옥환 위원   예.

○위생과장 유희춘   예. 맞습니다.

○국옥환 위원   폐업수는 없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폐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 다음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도 10개 업소가 늘어났고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은 계획보다는 7개 업소를 더 대상 숫자가 틀리는데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에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 때 계획 때는 작년도 12월말 실적을 잡아 가지고 실적을 잡았고 지금 것은 6월말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8쪽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공중위생업이 1,641개 식품위생업이 4,307개 식품제조관련업소가 1,097개 이렇게 많은 업소가 740업소가 있는데 위생단속에 있어서 접객업소 한 번씩이나 들려지는 때 있습니까?
    한 번씩은 다 돌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공중위생업소를 돈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문제 업소에 한해서만 민원 야기되는 업소만

○김종만 위원   대부분이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가지는 일이 많겠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렇지만 식품접객업소는 어느 업소가 됐든지 1년에 1회 정도는

○김종만 위원   상당히 많은 업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려고 하려면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현재 17명입니다.

○김종만 위원   78쪽 한번 보세요.
    모범 음식점 행정 지원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6개월 50% 651개소를 지원해 주는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종만 위원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모범업소 선정은 식품위생법 제32조 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모범업소 지정 등이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가 보사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선정할 때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위생과에서 하는가,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가?

○위생과장 유희춘   운영위원도 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든가 모범업소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읍면동에서 추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내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 된다 또는 협회에서도 봤을 때도 이것은 충분한 모범음식점이 되겠다 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생과 직원하고 협회 직원하고 같이 모범업소는 어떠어떠한 업소가 모범업소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 합격된 업소만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결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 문제가 모범음식점만 선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여러 업이 있는데 왜 꼭 음식만?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단,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소만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보다 식품업과 제조업과 이런 데에도 뭔가 선정을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업소 표창이 1회에 3개소씩 있는데 몇 회나 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표창은 정기총회때 3, 4명 내지 요식조합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1회만 하는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3개 업소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표창을 하는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종만 위원   이런 것도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식단보다 잘 하고 있는데도 시상이나 혜택을 못 받는 일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해 줬으면 본위원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위생과가 정말로 국민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과라고 보는데 금년 상반기에 급식 학교나 아니면 집단 단체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혹시 있었는가?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가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객업소 종사자들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지금 제조업소를 제외한다면 약5,0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등록된 숫자가?

○위생과장 유희춘   업주 종사자까지 해서 5,000명 정도

○임수웅 위원   종사자들

○위생과장 유희춘   종사자만 하면 3,500명 정도

○임수웅 위원   종사자들은 위생 감사를 안 받아요?

○위생과장 유희춘   받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1년에 몇 번?

○위생과장 유희춘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 전에는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유희춘   지금은 완화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입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에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위생과장 유희춘   약5,000명정도 됩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등록된 종사자들뿐 아니라 등록이 안된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 본위원이 보건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에이즈 같은 것, 성병 이런 것을 전부 검진하죠?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임수웅 위원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하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임수웅 위원   검진 결과 같은 것은 알고 계세요?
    결과에 어떤 환자가 있었다든지

○위생과장 유희춘   만약에 예를들어서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결핵 환자는 바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임수웅 위원   통보 온 것 있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통보 온 것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 온 것도 있고 B형 간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간염 같은 것이 많을테지만 성병 환자들?

○위생과장 유희춘   성병 환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일단 우리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을 때까지는 취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취업 못하게 명령을 내립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임수웅 위원   그 뒤에 감시, 감독을 해 봤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실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위생과의 직원이 17명이 모든 것을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 지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1년에 그런 건이 두서너건 많이 나와야 너댓건 나오기 때문에요.

○임수웅 위원   굉장히 이것은 무리인데 아까 69쪽에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했는데 흑임자깨에서.
    이렇게 색소를 들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흰깨하고 검은깨는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물을 들여 가지고 오는 숫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것은 참 지적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다방 영업 같은 것, 티켓 영업 이런 것이 74쪽에 있었는데 이런 영업소가 지금도 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현장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적발되는 업소가 많이 생깁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는 모르겠는데 면 단위 시골에는 이것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면 단위는 어쩌다 한 번씩 함열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 외 지역은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이지 데리고 하는 것은......

○임수웅 위원   아마 면 단위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함열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함열 한 건 있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함열에 또 있어요.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위생과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첫째로 식품제조업소가 우리 익산시 관할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전에 금마쪽으로 나가봤더니 여름인데 소시지 가공공장 가 보니까 더운 날씨에 30도 이상이 나가는 날씨인데 대개 이것은 냉방장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이 아니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그런 공장이 우리 익산 관내에 있죠?

○위생과장 유희춘   식품 제조업소가 우리 관내에 151개소가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햄, 소시지 같은 것 특별히 여름철에 부패가 잘 되는 것.
    그런 공장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제조업소는 우리 관내에서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제품이 타 지역으로 가면 그쪽에서 더 수거 검사를 많이 하고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 타지역에서 적발해 가지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제품을 보편적으로 더 많이 수거검사를 하고 또 감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특히 많은 제품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위생감시에도 기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시장에 익산 같은 데 예를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북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5일장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소시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불량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단속하자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울테지만 최대한도로 북부시장이라든지 시장에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지도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품을 사 먹고 식중독이 난 사람들을 본위원이 많이 보는데 여름에 길가에서 파는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종류를 불법으로 집에서 만들어다가 파는데 그런 사람들이 냉동, 냉장시설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음식을 사 먹고 아이들이 식중독이 나 가지고 괴로워 하는 것을 수시로 많이 봅니다.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부정불량식품 특히 빙과류 같은 것, 여기에도 하반기 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익산시 관할에 빙과 제조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빙과, 제조업소는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이스크림 그런 것 만드는 것 있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이 빙과류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만을 해 가지고

○임수웅 위원   수질 검사 같은 것 다 해 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그 자리에서만 팔기 때문에 유통은 안되거든요.
    빙과류 만드는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통은 안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제조업소는 빙과류를 만들어도 전국적으로

○임수웅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

○위생과장 유희춘   그 장소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 장소에서만 팔아도 하루면 수십명, 수백명씩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는 얼음 만들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히 수질검사를 하느냐고요?

○위생과장 유희춘   수질검사도 하고 제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대학 시설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 있는 것을 전부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거의 90%가 대장균을 허용치를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식품위생법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것은 나와도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 신독균이 발견되면 처분 기준이 나가지만

○임수웅 위원   좀 이상하네요.

○위생과장 유희춘   대장균이 나오면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품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의 권장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83쪽 푸드뱅크 잉여식품을 갖다 잉여식품 상태가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우유 같은 것 이런 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제과점으로 많이 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난리가 나죠.
    혼합을 한다는 거에요.
    내 버리지를 않고 다 쓴다 이겁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합해서 쓴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보충해서 다방 티켓영업 지금 일반 음식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임수웅 위원   예.

○김광수 위원   다방은 신고가 나갑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신고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 때 허가가 안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그런 데를 봤거든요.

○위생과장 유희춘   휴게 음식점으로 나갑니다.
    휴게 음식점에서 제과점이 있고 다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20개소를 적발을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적용 법은 무엇 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식품위생법으로?

○위생과장 유희춘   예. 풍속에 관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경찰하고 시하고 양쪽으로

○김광수 위원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광수 위원   합동으로는 않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위반업소가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대개 며칠간 영업정지를 하나요?

○위생과장 유희춘   2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개소가 전부 2개월치 영업정지를 당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반기에 20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해야겠다 그랬거든요.
    20개소가 말하자면 적발된 업소들이네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시내 티켓 업소가 대개 몇 군데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미성년자 고용업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영업업소, 청소년 고용업소 이것이 25개소 45개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간만 하는 다방이 있습니다.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중심으로 밤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고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는 미성년 고용업소가 25개소라고 그러셨네?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광수 위원   지금도 고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지금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적발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고용은 관계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휴게 음식점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고용업소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자들,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자를 고용하고

○김광수 위원   그 업소가 25개소가 있다 그 말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가 4월중에 조사한 결과는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지도 단속을 하면 티켓 다방이 없어졌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하다고 한다면 위생과에서 열심히 하시더라도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17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17명이 다 단속 나가요?

○위생과장 유희춘   분야별로 제조업소 분야, 공중위생 분야, 식품접객업소 분야 따로 담당별로 허가 및 단속도 담당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단속 기간은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시에 점검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단속은 불시로 할 수도 있고, 주야간 수시로 할 수 있고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접객업소가 7,000업개 이상이 되는데 이런 업소를 과장까지 합쳐서 17명이 다 동원되어도 힘들것 같은데?

○위생과장 유희춘   대개 모범업소라든가 아주 선량하게 업소 그런 업소는 주로 단속을 지양하고 특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유흥업소라든가 3대취약지역 마파골목이라든가 중앙동 농협골목, 평화동 골목 이런 데 중심 또는 원대 학교 주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체적으로 리스트에 올라온 지역이라든지 업소를 많이 하는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에 환경오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위생지도감시단이라는 위촉장을 줄 수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녀회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 분들은 기 도단위 교육도 전부 마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3일간씩을 계속 같이 단속도 하고 제조업소 분야

○박재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동안에 몇 건이나 지도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식품접객업소도 상당히 했고, 특히 제조업소 분야는 합동점검이 27회 89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합동 점검을 15명하고 같이 나간 거에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이 분들이 지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평소에는 그것이 여기 사람 뿐만이 아니고 전주 사람 이렇게 전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은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은 생활속에서 지도와 감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15명의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좀더 폭넓게 익산시에 위생업소가 7,000업소인데 15명 가지고도 카바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YMCA환경오염감시단이 경찰서에서도 위촉하고 있는데 그런 익산시의 활동적인 단체에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런 사항은 쉽게 말해서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99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변태업소 신고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늘 신문에 보도하고 반상회 회보내고 그런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 정신을 함양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식품 감시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 할 것 같으면 일정기간 교육을 마쳐야 되고 또 아무나 가서 식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중앙교육도 마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단위 명예감시원은 우리가 차출을 해 주면 중앙부처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에 한해서 증명을 줘 가지고 단속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시단위에서는 어렵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단속의 업무죠?
    지도나 감시의 업무입니까?
    단속을 주로 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지도, 단속입니다.
    지도도 해 주고, 단속도 하고

○박재희 위원   본위원은 단속보다는 지도 감시죠.
    지도 감시는 한 단계 낮거든요.
    꼭 단속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위촉장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 시민이 고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고발 정신이 약하거든요.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 위생과에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하는데도 한 두 사람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신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경로당이 우리 익산시에 몇 개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371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371개소 중에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몇 개소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이 89개소인데요.
    운영비 및 난방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개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간식비는 도비 사업으로서 359개소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 375개소는 등록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 가지고 375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375개소는 다 지출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을 주는 운영비 및 난방비는 매년 숫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약간 숫자를 올려서 보고를 드려도 국비를 확보하기가 너무 보건복지부에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년째 정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경에 올려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럴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지난 1월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는 저희가 신지식 사례하고 부자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시범 납골묘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요.
    지금 부자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는 자원봉사 사업에다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지식 사례는 보육시설료 보고하는데다 저희가 쭉 넣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서는 면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 시범 한국형 가족 납골묘만 별도로 뺏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용 순회 자원봉사활동 전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미용 순회 자원봉사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함열노인회 같은 데는 매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자원봉사 업무 보고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특수시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 관내에 노인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만7,824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 1월 15일입니까?
    업무 보고한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것은 6월말 현재죠?
    그런데 왜 현황이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매년 통계연보에 나오는 수치로서 1년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할 때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이라든지 지급을 할 때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한 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 관계 계상된 인원은 1년간 계속 유지를 한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통계 자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수치로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노인이 6월말 현재 몇 명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이 숫자로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이 숫자로 지급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9년도에는 2만5,000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장오준 위원   ‘99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이 숫자로 보고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초에는 이 숫자로 했죠.

○장오준 위원   정확한 업무보고니까 이런 숫자 하나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께서 신지식 연구사례 발표라고 보육시설 운영에서 하셨는데 자료로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5회 하셨는데 신지식 연구사례발표가 어떤 내용으로 신지식 사례 발표를 하셨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께서는 보육 시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익산시 산하에 사실 많은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타 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일한 위치에서 사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재활용품 알뜰매장 운영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재활용품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폐기처분되는 물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마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 추경에 7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책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7억원이 오면 7억원 정도 해서 14억원 정도가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상을 하시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104쪽 중앙수양원 양로시설 신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치와 부지면적, 사업규모 이런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31억9,400만원 국비가 5억500만원 도비가 5억500만원 시설부담이 21억8,400만원인데 부담주체가 어디인가?
    21억8,400만원만 써 놓고 시설 부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중앙수양원이 원불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3동의 법인이 되겠는데 작년까지는 지금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모든 사업이 국도, 시비가 부담 비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득 노인 관계만 금년도부터 국비, 도비만 있고 시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에 좋은 노인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수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결산추경에라도 저희 시비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에서 21억원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시비로 해서 저희 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서 편안한 여생을 좀더 나은 시설에서 계시다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불교 시설이라서 거기 법인 부담으로 21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다음 5억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이런 사업들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의회와 짚어서 얘기를 안 하면 안되는 거에요.
    위원과 조율해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 해 놓고 이것 모자라니까 5억원 보태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의회 의원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될 때나 알려주고 시설부담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무슨 시설 부담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부담 주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면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6월 24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 위원님들 회기가 끝나실 무렵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님을 한 번 모시고 현지에 가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양종규   그것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합시다.

○김종만 위원   3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국비, 도비 우리 시비도 다음에 과장님이 계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31억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부지도 구경하고.
    물론 수양을 짓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에야 알지 위원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원대 정문앞에 있는 중앙수양원이 위치를 변경해서 이전하는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없는 사업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인데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김종만 위원   국비, 도비 받아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비 책정되는 것만 우리 위원들하고 보고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하지 맙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만 위원   31억5,000만원이나 들이는 공사를 이제야 알았어요.
    시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위원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금액적으로 계상해 줄 데는 계상해 주고 이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과장님,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추경에 해서 이번에 예산 승인 됐습니다.
    예산을 다룬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중앙수양원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자리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밤낮없이 드나드니까 조금 안쪽으로 유공자마을 이리자동차 있는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뭘로 이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건물은 헐고 가격을 쳐줘서 이 건물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바싸게 가격을 쳐서 저쪽 넓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1,700평을.

○박재희 위원   국비나 도비를 책정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수양관에서 이런 사업을 시에 약간 협조를 구해서 따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이 매년 중앙에서 확인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점검에서 거기가 불완전하다고 지적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데 원래는 이것이 중앙수양원에서 2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이 분들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데는 거의 주거시설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거주하는 데는.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시설을 지으면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에 나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지으려면 그 시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시설 부담 법인 자체 부담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예산이 어렵지만 도와주시면 저희 관내 어르신들이 그만큼 좋은 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법규라든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노인 시설은 국도비만 있습니다.
    금년에 지시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있고 법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조금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이 있고 몸이 나이를 잡수면 불편한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매라든가 중증 병에 걸려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수양원은 건강한 어른들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요양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저희 시가 치매환자라든가 중증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불교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지에 6,000평 정도를 원불교에서 땅을 확보해서 원광효도마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원광요양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원이 거기로 옮겨가는 것이고 앞으로 중증 또 치매 그런 노인들을 하는 시설도 원불교하고 저희 시가 보건복지부에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3개가 들어서고 그 외에 노인들을 위한 수영장, 체련장 이런 시설을 집단 대규모로 만듭니다.
    그런데 국가와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익산시장이 가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가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장께서는 5억원 정도, 6억원 정도 이렇게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원광효도마을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계획이 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은 수양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수웅 위원   수양원에 수용되는 있는 노인들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무료입니다.
    수양원은 무료고 유료 양로원이 상록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국도비가 약 시설비의 약 1/3이거든요.
    1/3이 국도비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임수웅 위원   국가 사업을 위탁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불교 재단에서 선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가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죠.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몇 년전에 한 번 가 봤는데 여기는 종교 단체에서 선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에서 선교 찬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1/3을 국도비로 지원을 해 줬다면 많이 해 준 것입니다.
    선교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에서 선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않는다면 시가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결국에.
    그렇다면 결국에 21억원이라는 돈을 시가 투자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설이라는 것이 수양원이라든가 이런 것 뿐이 아니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도 만들어야 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사회과할 때 서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과연 시가 운영할 수 있겠느냐?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또 노인복지관도 만드는데 시가 과연 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종교단체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신광교회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시가 운영하지 못합니다.
    아까 사회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것도 운영자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런 노인 시설 이런 것도 종교단체에서 안 해 주면 시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불교에서 하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않는다면 시에서 해야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수웅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교단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할 때는 종교단체에서 순전히 종교성을 떠나서 순수한 입장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옳아요.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교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 퇴소를 할 때 우리 승인을 맡기 때문에요.

○임수웅 위원   그 승인이야 다 할테지만 일단 그 시설에 수용되는 있는 분들은 완전히 그 종교인이 됩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도 전부 다 와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인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종교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기독교 장로인데 기독교에서 그런 복지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원찮은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자본이 충분히 있는 데서 하죠.
    한다면 약 1/3정도 국가 보조를 받는다면 충분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선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시설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종교에 100% 기화가 됩니다.
    종교 차원에서 본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거죠.
    선교차원에서 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종교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그만큼 교회에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교회가 됐든, 원불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1/3정도 지원해 준다면 잘 해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안 했다면 다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그 쪽에 기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 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철교 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외의 사항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이도록 합시다.

○서문재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불교를 보면 수양원이나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를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당연하죠.

○서문재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들어갈 때는 일반인들이 싹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종교인이 되니까 문제지 100% 일반인들이 들어갑니다.

○서문재 위원   여성단체별 주요 사업에 15개 단체 여기도 원불교 여성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15개 단체 외라도 기독교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본인들이 원하면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인지 검증을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 검증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지원 단체활동에 발전기금 적립금 이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현재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1억원밖에 아직 조성을 못했습니다.
    1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이자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문재 위원   그것을 여성단체에다 떠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시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장이 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중앙수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1월 업무보고에는 중앙수양원 양로시설 개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보고에는 연 건평이 726.7평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1,202평으로 475평이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부담금도 연초에는 16억원 정도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21억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15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월에 설계 의뢰 및 설계 심의를 3월에서 5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설계 용역을 줬을 텐데, 용역을 어디다 줬으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개축이 신축으로 된 것은 현존지를 헐고 거기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개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주택 분야에서도.
    그리고 증가된 475평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노인들이 현재 수용하는 동만큼을 저희가 증개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으니까 좀더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 예를들어서 휴게실이니 그런 부분 주거시설말고 기타 부분들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어디에다 맡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서 개축이 신축으로 변하고 또 평수도 470평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막 늘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음부터도 중앙부처와 개축이냐 신축이냐 가지고 저희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두느냐 그 자리에다 하면 좋은데 그 자리에다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니까 신축으로 본다 일단을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개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축으로 당초에 표기가 됐었고 그리고 자부담 늘어나는 분야는 당초 면적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원금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을 늘려 가지고 법인에서 자부담에 한해서 더 짓는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2000년 2월에 법인 사업 승인을 받았고 또 부지확보도 3월 4일날 했고 그런데 계속 진행해 오다가 7월달에 와서 이렇게 변경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7월에 와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번이라도 그 안에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의문점이 없으셨을 것인데 쭉 처음 추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그 때부터 늘어난 것이지, 중간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당초에 사업 승인 받을 때 승인 받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받을 때에도 이렇게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효도마을을 타운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이 면적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동식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노일환, 교육담당은 공석으로 남아 있고 당초 여성교육담당으로 계시던 임교희 담당께서는 대기발령 중에 계십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면서도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 알뜰 중고품센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하나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 사업은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가정 경제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든 계속 지속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5개교가 참가를 했다는데 익산시 고등학교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합치면 25개 이상이 넘는데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해서 더욱 학교측의 협의와 운영하시는 분들의 타당성과 그런 것들을 설득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학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8쪽 묻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지금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지금 6월 30일자로 214명이 있고 빈 호실은 현재 없고 1호실에 3명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득 차면 300명인데 현재 214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명이 들어가서 한 방에서 거취를 하게 되면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큰방이 하나 있고 적은 방이 하나 있고 큰방에는 두 명, 적은 방에는 한 명 들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거실까지 11평이어서 3명 정도는 지내기에 그다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213명이 정원에서 86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인원은 들어올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요.
    여름에 상당히 이직률이 많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름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다시 가을쯤 돼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만요.

○장오준 위원   이 홍보가 시청 BBS에 올라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시청 BBS에는 안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늘 생활정보지에 하고 있고 그 전부터 오래 해 왔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는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회사에서는 알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근로자 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업체에서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BBS에라도 올려서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준규, 기술담당 박철수, 처리담당은 현재 교육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처리담당자 환경7급 송창열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쪽 2,00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29억7,47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상 예산에 대해서 73%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총 예산의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73%에서 27% 비율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오준 위원   경상예산과 사업이율이 이 비율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신광의집에서도 가축 같은 것을 키우고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현재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돼지 막사를 지어 가지고

○김정기 위원   현재 몇 두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2두를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광의집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의집이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가서 도와준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광수 위원   몸으로 가서 하는 것은 쉽지만 기구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갈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런 것은 저희가 폐자재를 활용을 하고 돈이 적게 드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일 유입되는 하수시설 용량이 11만톤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용량은 총10만톤이 되겠습니다.
    11만톤까지 들어와도 가능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8만4,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 완벽한 위생적 처리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 지금 방류수를 보면 거의 다 기준치 이상으로 정화가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 T는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T는 Total입니다.

○박종규 위원   N은 질소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종규 위원   질소를 정화하기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것만 기준치 이하인데 기준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T/T가 8이 되어야 하고 T/N이 60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준치 이하로 다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종규 위원   우리가 기준치 안으로 다 정화가 되는고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담당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저희 사업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4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설물 사전 점검이 있는데 우수토실이 무슨 말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냇가 가운데 보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올 경우 그 보다 많은 물량이 넘어올 때는 그냥 넘어가게 하고 그 보 옆에서 물을 저희 관으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토해내는 식이다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수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앞에다 무엇을 막는다는 거에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보를 막아가지고 그 높이보다 내려오는 물량이 많을 때는 그냥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비가 왔을 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가뭄시 축산폐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집관로 정비라고 했는데 차집관로를 폐수처리장까지 묻은 것 있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김정기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다 그것이 막혔을텐데 그것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막힘 현상은 거의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점검은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최근 들어서는 안 했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맨홀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봤을 때 상당히 유속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김정기 위원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뇨만 흘러 나오면 괜찮은데 비가 오면 거기에서 정화조를 열어 가지고 뇨, 분이 통째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료 찌꺼기가 거기에 보면 조개껍질 이런 것이 들어갔고 그러면 전부 가라 앉아버려요.
    안 흘러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막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 막혔다니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정확히 몇 톤 정도 됩니다.
    정화하는 것 말고 전체 농장에서 나오는 유입량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폐수량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돼지 한 마리당 일반적으로 6리터인데 저희 처리장을 설계할 때 12리터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보고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합해서 총 오수까지 합해서 3,100톤 1일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처리할 때 보면 2,300톤인데요.
    그 물량 정도가 일반적으로 오수와 혼합되어 양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저희 관로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전체를 다 열어놓고 웅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 협잡물을 지금 30개 농가에 무상으로공급하고 있는데 작목이 어떤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가 공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정보지 같은 데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차량으로 운송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지 저희가 어떤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그 농가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작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과수 농가도 있고, 시설 채소도

○박종규 위원   이것이 토양오염하고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협잡물의 경우 저희가 무상 공급 여기에서 협잡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탈수기를 통해서 나온 탈수케익이 아니고 폐수속에 들어 있는 찌꺼기를 채로 걸러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비료 원료 기준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공급을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토양 오염에 법적은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현재 원료 기준에 비해서 그 이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렁이 30평 한 동 하고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저희가 시험사육을 위해서 자체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50톤의 슬러지를 지렁이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50톤에 대한 잔재가 몇 톤이나 나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거의 그 양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처음 지렁이 줄 때보다 수분 함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렁이로 인한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거의 없고 시험 단계라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렁이의 경우로 해서 저희가 탈수케익에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가 될 것인가 해서 시험사육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거되는 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지렁이를 사육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12쪽에 보면 푸른 처리장 가꾸기 과제로서 주교저수지 배수에 따른 증축사업 이것이 연초 업무보고에는 특수사업으로서 계획을 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저수지에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것이 15쪽 끝 과제에 보면 저희가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저수지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열어 놔 가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일부 물이 고여 있는 데다 여기는 1,000평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증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죽 가운데에서도 조금 깊은데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시에 수질 기준 노력 제고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상반기 때 방류된 수치를 보면 BOD만 거의 기준치에 1ppm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인의 경우도 8인데 5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준이 8인데 저희가 5로 방류해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인의 경우는 1년 거의 365일 저희가 맞춰내고 있습니다.
    8이하로.

○장오준 위원   그런데 소장께서는 하반기 목표를 훨씬 그보다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낮게 수치를 책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다른 방법이 있어서 수치가 낮아진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아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검은 화살표를 봐 주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현재 용안처리장에서 탱크를 갖다 교단시설을 자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알륨이라는 응집제만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폴륨 고분장집제 폴리마를 혼합함으로써 응집력을 높여서 슬러지로서 더 많이 잡아내겠다 그렇게 되면 S/S정도 저희가 30이내로 보장이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설치를 해서

○장오준 위원   이 수치는 자체 조사합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와서 조사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가 자체 실험실에서 분석한 수치입니다.

○장오준 위원   외부에서는 안 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외부에서도 환경지청에서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가 오히려 시험 분석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것을 가져왔었는데 그것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저희는 거짓말 없이 나온 그대로를 한 달것을 평균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실험 요원들이 한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오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보강 공사 아시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이유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용안에 있는 기술적인 용어라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줄어 들었다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보고 드린 바는 제가 추측하기에 틀림없이 앞으로 저희 처리장을 보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저희 사업소가 설립된 이후 저희들 자체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공사를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하겠다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적인 면을 많이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10쪽 아래 과제 4가지를 봐 주시면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그 쪽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장 보강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틀림없이 이뤄져야 한다 하는 사항이 핵심적인 사항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이런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반기에 이렇게 달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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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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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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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