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5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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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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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7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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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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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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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현지 방문이 있어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한 만큼 우리가 평소에 하던대로 익산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고 올 한 해 동안에 업무를 중간 결산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장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상반기 농업분야는 봄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보리를 폐경하는 농가가 있었으며 시설과채류의 수확기에 가격폭락으로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축산농가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국내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관내 공장의 가동율도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고 운영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확보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인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부상가의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시공회사와 계약체결로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은 장흥오씨 임원 및 몇 사람의 반대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거듭해 왔으나 장흥오씨 종원들의 토지매수 촉구집회 이후 토지매입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사업은 타기관사업포함 52개 사업에 561억원으로 점차 정부보조금이 축소되고 융자금으로 전환되므로 추진상에 더욱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둘째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영농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못자리 상토제조기 103대 공급과 농기계 사후관리부품 확보자금을 12개소 5억9,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도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이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원예생산시설사업과 기존시설의 보강사업으로 2농가를 선정하여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4개소가 완공되었고 현재 7개소가 공사 중에 있어 9월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넷째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의 특성을 살려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은 5개소 10동 계획으로 상반기에 2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어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총51개소 사업으로 상반기에 13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8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친환경 축산 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조성의 추진입니다.
    밝은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펜지외 5종 10만5,000본을 주요 로선에 식재하였으며 산림 51ha에 12만본 조림과 도심 공원 시설녹지 가로변에 3만5,000여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로 가꾸어 가고 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요도로변과 미륵산 등산로변 육림간벌사업 100ha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여 총88억원을 조성하였고 관내 159개 중소기업체에 14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 60업체 1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인 보석산업육성을 위하여 보석문화축제를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축제로서 기틀을 마련하여 해외 바이어 등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경기의 침체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석가공업체의 석재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돌문화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대형공사에 관내 석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는 지난 정기회동안 일반 사항은 전부 보고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일반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시고 중요사항과 특수시책은 상세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보고에 앞서 농산과 소관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혁휘, 농산담당 김창근,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양정담당 박래경입니다.
    폭서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농산과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리재배 면적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802헥타에 가을보리 786, 봄보리 16헥타해서 802헥타인데 거기에서 피해면적 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킨 것이 170헥타고 수확이 약간 떨어져서 감소한 것이 372헥타라고 했는데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영농자금 및 학비 면제 지원 이런 것을 해 줬다고 과장께서 그러셨니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 폐기시킨 것이나 감소한 것이나 똑 같이 피해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지원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재해대책기구로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된 내용인데요.
    171헥타는 폐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헥타당 142만1,490원씩 대파대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가 2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감수 372헥타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기준에 의해서 농가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서 30% 이상 피해를 봤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 기준에 의해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영농자금 이런 것들이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서 해당되는 것은 생계지원이 38농가에 쌀로 121가마가 되겠고 영농자금은 32농가에 1,088만7,000원이 되겠으며 수업료에 해당되는 것은 9농가에 390만1,000원이 되어 가지고 30% 이상 피해를 입은 372헥타에 대해서는 전체 3,235만6,500원의 사업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쉽게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 폐기한 것하고 감소한 것하고 그 보상을 어느쪽이 더 많이 받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폐기한 쪽은 한 필지당 56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피해를 본 농가는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지당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한 번 묻느냐 하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꼭 폐기시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폐기를 안시켜야 할 곳도 있었기 때문에 묻는데요.
    그 때 당시 폐기를 하고 할 때 혹시 직원들이 나가서 폐기를 못하게 독려하고 계몽한 일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그래서 서두에 저희들이 활동을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각성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반성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은 TV에서 보도가 되고 타 지역에서 많이 갈아엎고 그러는 사이에도 저희 시에서는 갈아엎는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갈아엎었었습니다.
    그것은 도, 중앙에서도 나와 가지고 저희 관내를 돌 때 분명히 없었는데 다시 심사를 하러 나오는데 트렉타가 갈아 엎는 것을 보고 트렉타가 빠져 나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첩하게 해서 못 갈아엎게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설마 이렇게 싱싱한 것을 갈아엎으랴 이렇게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때 당시 수리답쪽에는 물을 저수지에서 내려 가지고 그 때 당시 내렸었습니다.
    내려 가지고 물을 대면 수확을 100%는 못해도 칠팔십퍼센트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갈아 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가만히 서서 봤습니다.
    왜 저럴까? 생각도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TV도 나오고 확대가 되어 가지고 갈아엎는다고 보상 얘기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아엎어도 보상은 조금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 보리 농사를 하고 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성껏 가꾸고 한 것을 일시에 트렉타로 로타리쳐서 갈아엎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못하게 하고 계몽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월 융자회수자금은 언제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회수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대출기준을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수시로 하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1월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횟수가 똑같습니다.
    286건에 3억5,000만원정도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6월말 현재까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건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융자 자금을 회수하는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융자 회수는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리고 위에 소득금고 회수금은 이미 회수를 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융자 회수는 연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 목표하고 똑같습니까?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융자금 회수하는 회수가 작년 목표하고 올해 목표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작년 목표하고는 틀립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그러면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이 아마 지난 연초의 목표일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연초 목표가 이렇게 됐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목표는 연중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휴경지 생산화 추진해 가지고 6헥타 하셨고 6헥타 실적을 올렸고만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휴경지 생산화 추진하셨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연초에 휴경지가 될만한 데를 사전에 조사하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카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 된 것이 아니고 수렁으로 인해서 휴경될 것이다 하는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3개면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조사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해당되는 면 지역은 제가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8쪽에 보면 농업기계 사후관리 부품 확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 1월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13개소 22억3,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12개소 7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상반기 실적이어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신청이 당초에 13개소를 했는데 도에서부터 시달되는 것은 자금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2억2,37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그에 대한 44%정도 시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11개소에 대해서 7억4,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자율은 4%고 1년 거치 4년 상환이 됩니다.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신청에 대해서 다 못주고 거기에 따른 44% 수준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제조기 100대 지원했죠?
    100대 나갔습니까, 103대 나갔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당초에 계획은 100대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6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 못하니까 남는 금액까지 해서 초과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선정 기준은 읍면동에 경지면적 본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오준 위원   선정 기준은 모르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선정 기준이 경지면적 본위로 해 가지고 제일 많은 순으로 해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분들 순위로 해 가지고?

○농산과장 박창순   그렇게 하는데 마을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마을당 하나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예를들어서 오산면이 5대가 나갔다고 볼 때 한 마을에 큰 마을에 2개도 주고 3개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기준이 한 마을에 2개 이상을 가지 못하고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을 단위로 나갔던 대수를 마을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하반기 추진계획 방제 공급 지원 718장 보조가 2억2,000만원 이상이 되는고만요.
    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도 읍면 면적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선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제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지금 공급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한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계획입니까?
    지금 나갔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방제전까지는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방제복을 대부분 늦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할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읍면동에 나갔어도 한 2, 3일 일주일 걸려요.

○농산과장 박창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찍이라도 내 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하니까 추진 계획이 늦고 예산 세우랴, 뭐하랴 하니까 앞으로는 상반기에 세워 가지고 모내기가 끝난 뒤든 바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9월이나 8월 이 즈음에 도착이 되니 한 번 입지도 못하고 걸어놨다가 방치하는 예가 있어요.
    이러한 막대하게 보조사업으로 주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는 없는가?

○농산과장 박창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미리 갖다 드렸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대답 같아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농촌에서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사업을 잡아 가지고 가산금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계획 짜서 올려 가지고 농수산부까지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최근에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앞으로는 상반기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입고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8쪽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12개 업소에 부품 지원 융자금을 주는데 어느 어느 곳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가 읍면 사후봉사 업소가 시 단위가 18개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데가 8개가 있고 읍면에 13개 있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위원장님, 이 명단을 서면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21쪽 상반기 추진 실적요.
    토양 개량제 춘기분 공급 규산질하고 석회를 많이 갖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석회가 도로에 논두렁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본위원이 많이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막대한 정부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터져서 논두렁이 1년이 지나고 보면 터져 돌아다니는 석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때 넣게끔 그리고 1년 정도 묵으면 상석이 되어 가지고 버리는 수가 있고 국가의 막대한 금액을 소모하면서 농가에 보탬이 되게 주는 것도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아닌가?
    본위원이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농산과장 박창순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내를 대여섯차례 돌고 지적을 하다가 어디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논에다 넣어서 시용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해서 대여섯차례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이것은 원래 공급 체계가 농협에서 전부 살포까지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한테도 촉구를 하고 이것 돌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자금 집행 안할랍니다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안뿌리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22쪽 김정기 위원이 보리 피해 대책 추진 이야기를 했는데 하반기 보리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2억7,638만6,000원인데 지원 대책 계획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크게 나누면 농림부 소관으로 나온 것이 2억7,200만원이고 교육부 소관으로 나온 것이 390만원인데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은 수업료 감면인데 9농가에 11명이고 여기에 대한 금액은 390만1,000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보리 피해 복구비가 지원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원 대책이 뭔가 어떻게 짜서 어떤 분에게 주고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로

○위원장 양종규   김위원님, 자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17쪽에 있는 방제기 공급 현재 9,587만5,000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50% 보조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정확해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상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담당자를 통해서 오산에서 방제기 공급에 대해서 기종이 나쁘다고 변경한다고 해서 7명 선정했다 전부 반납한 사실 아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되도록이면 농민의 기호에 맞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당초에 선정된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종은 등록된 기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는 어떤 것을 택하든지 농가에서 알아서 좋은 것을 택할 수가 있고

○박종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요구하기는 농민들이 제일기공사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를 원하길래 그것을 공급할 수 없냐 해서 부탁을 했는데 제일기공사의 농기계를 공급할 수 없는 원인이 뭡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원인이라고 하면 제일기공사는 정부로부터 기계의 검증을 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어떤 검증요?

○농산과장 박창순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약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성능 1,000만원 이상 보조에 대해서는 곤지함에 있는 농기계 자재검사소에 성능검사에 합격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 기계.
    원칙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책자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농기계 협회에서 기준에 적합해 가지고 등록이 다 된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000만원 이상 보조에 대해서는 성능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농기계 자재검사소 곤지함에 있는 1,000만원 이하는 자유 진입 기종으로서 농업기계협동조합에 등록만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도면, 사용설명서, 주요 부품 사진, 카달로그 4개만 갖다 접수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농업기계협동조합에 농기계 가격표에 등록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틀려요?

○농산과장 박창순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5명은 포기를 하고 면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분들이 현재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현금으로 자력으로 제일기공사에서 맞췄어요.
    50% 100여만원을 보조해 준다는데 자력으로 맞추는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같은 시장 관할에서 논두렁 조성기 공급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올 해 했습니다.
    아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제일기공사에서 했는데 자유 진입기는 농기계 협동조합에 도면도 접수가 안된 상태이고 단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가격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접수한 도면, 사용설명서, 주요부품 사진, 카달로그 이것을 제출해서 서류로 보완만 하고 공급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농산과에서만 안되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가격표를 등록할 때는 지금 책자를 발간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1년에 2번을 발간합니다.
    7월 1일자로 발간을 하고 1월 1일자로 발간을 해요.
    연 2회.
    이것은 가서 접수만 하면 그대로 가격표는 나오는 거에요.
    접수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접수를 했는지, 어쨌든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이렇게 보완해도 돼요.
    이번에 상토제조기를 전주시에서도 보조를 했어요.
    50% 보조.
    대야발산공업소에서.
    미등록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왜 부득이 익산시민만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이 사항을 같이 협의 좀 하고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답변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제일기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기준에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정한 이런 것을 해서 그렇지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은 전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를 받게 되면

○박종규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전부 상세하게 전주시에서 보조금 집행한 사항이라든가 같은 시장 관내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다 그래도 소비자,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집행부에서 애를 쓴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 사항을 되도록이면 민원사항을 충족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6월에 질의 있었죠?

○위원장 양종규   예. 감사 때 있었어요.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책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를 해 주든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 하고서 지금 그 분들은 자비로 맞췄어요.
    이것이 이리플라우에서 계약된 것은 그대로 조립을 하면 120만원이면 조립을 한 답니다.
    그런데 공급가격은 197만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분무기가 어떤 분무기냐 하면 지금 그래도 대형메이커에서 나오는 아시아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분무기가 아니고 영흥에서 나오는 분무기에요.
    10년 전에 나온 분무기랍니다.
    이런 가격은 아시아라든가 큰 농기계 가격의 1/2가격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제 이종웅 위원도 구입을 했다고 해서 분무기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는 큰 시비를 보조를 하는데 농민들이 충족하게끔 최대한 노력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이 되도록이면 거기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얼마나 잘해 주겠습니까?
    의원이 얘기해도 이렇게 답변이 없으니......

○농산과장 박창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록이 안된 농기계라도 공급할 수 있는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타와 전주 같은 데 말씀

○박종규 위원   전주 상토제조기, 대아발산공업사가 공급할 당시에 어떻게 확인해 보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을 확인도 해 보고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담당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씨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저희 지역경제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방금 보고하신 화석에 대한 목록 계획 이런 것은 말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때 김동석 박사께서 해외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정도 오실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과정들을 그 분하고 만나는 것 이런 저런 과정들을 이번 업무보고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들을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전화 통화해 가지고 9월말까지 완전히 우리 시에다 잔여분에 대해서 인수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그 분이 우리 국내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난 주에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어디 있다고 파악할 수는 있지만

○김정기 위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언제 통화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의회 끝나고 바로

○김정기 위원   김동섭 박사 그 분 전화번호 압니까?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도 얘기를 해 주고 이 화석문제 때문에 얼마나 위원들간에 서로 갈등이 많고 애로가 많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석 10억원에 대해서 구입한다는 것도 계획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같은 날 위원들한테 위원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한 부씩 돌려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얘기를 해야 그것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들이 서로 보석박물관 때문에 조금전에 갈등이 서로 야기되고 뭣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 주고 해야 이런 궁금한 점들이 풀리고 또 위원들간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김동섭 박사가 일부 보석을 5월경에 갖다 놨죠?
    그래서 누차 위원들이 감정해서 금액 평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감정 평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만 예, 하지 지나고 나면 아무 보고를 안해 주시니, 지금 보석박물관때문에 난리가 난지 알죠?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하고 있죠.

○김종만 위원   일부라도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데요.
    1만여점 정도 가져왔는데 1,000여점은 감정 하나도 않고 600억원어치라고 하면 믿겠어요.
    1만여점이 왔는데 나머지의 감정도 김동섭 박사가 600억원어치 줬다 이러면 그것 몇 년 걸릴텐데, 그 1만여점 가지고도 5월달에 와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한지가 한 달이 넘는데 일부 한 것이라도 조사를 해서 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종규   현재 보석 감정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 우리 감정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못 드리는데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몇 점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과정만 자료를 주시고 김동섭 박사가 9월말 경에 나머지 보석을 준다고 전화로 하셨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지금 전화로 할 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과장께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답답합니다.
    협의각서를 보면 보석 원석이란 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석 원석이 안 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십시오.
    지난번 1월 업무 보고하신 책자에는 보석박물관 단지조성이라고 했었는데 6월, 7월 업무보고시에는 왕궁테마보석광장 왜 이렇게 사업의 이름을 계속 바꿉니까?
    이 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이라고 내내 얘기했어요.
    실과장님들 와서 내내 얘기하다가 행정타운 그리 들어가라 그러니까 행정타운이 아니다.
    거기는 신시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사업 내용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한 번 볼까요?
    부지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4만3,227평으로 올 해 1월에 하신거에요.
    1월에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달라졌어요.
    218억원에다 208억원으로.
    사업 내용도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사업 내용 볼까요?
    공방 및 종합판매센타 도로 교량 조경공사 사업내용 종합판매센터, 화석전시관, 토목 및 조경공사 이렇게 사업내용이나 사업 계획이 6개월도 못 가서 우리 익산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전면적으로 바뀐다고 봤을 때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타이틀 하나 정하는데도 갈팡질팡 하는데 얼마만큼 이 사업을 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 명칭이 바뀐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제문화권에 이 왕궁

○장오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백제문화 테마공원 조성이 이번에 된 것 아니잖습니까?
    이번에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틀려요.
    이번에 했다면 백제권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에 왕궁에 있는 보석테마공원에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셔서 이 이름 바뀌었어요?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할 때 똑 같은 이름을 기재해 줘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지, 중앙부처에 가니까 지원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가서 이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갔더니 기왕이면 그 타이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계획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솔직히 맞췄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업 예산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협의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게 해야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이 축소됐다고 해서 기본 틀을 바꿔요?
    그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보석문화축제 개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당초 1월 보고시와 예산이 달라요?
    시비를 더 부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국비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부담이 더 많아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국비도 추가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얼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당초에 국비 4,000만원이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여기 보니까 1억원인데 1억원 정도가 거의 확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국도비를 주겠다고 내시된 상태니까 확보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세계보석축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차 중앙부처에 다녀봤더니 시기성으로 현재 단지가 조성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시비는 6,000만원 확보됐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그 보석축제하고는 다릅니다.

○박재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세계보석축제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세계보석축제라고 명칭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보석문화축제하고 똑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괄호 해 가지고 보석문화축제라고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달라집시다.
    왜냐하면 보석박물관이 익산 시민들의 전체적인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요즘 시민단체에서 화석구입비 10억원을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잘해보자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더 전보다 신경을 써야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석구입에 대한 내역을 다른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다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았어야죠.
    이런식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익산시 행정의 맹점입니다.
    과장님, 좀 달라집시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왕궁보석테마 현재 사업개요를 보니까 예산이 208억원 이것이 다시 국비 6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18억원 다시 추가로 하겠다 그 계획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며칠전에 보석 화석 구입 10억원의 예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화석원석 구입 10억원만 예산을 수립해 주면 다른 예산 요구를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 208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언론인들이 10억원 예산을 찬성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럴 적에 분명히 10억원의 화석구입 예산을 승인을 할 적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지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반대다 하는 것을 시민단체 모든 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는데 모든 것은 의회와 의원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자료로만 협의하겠다고 내 놓고 실질적으로는 협의하려고 생각조차도 않고 있어요.
    앞 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오히려 불신만 가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자료도 내 놓으려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모든 것을 상의를 하고 협의도 해서 자료도 내 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다 돌라먹는 식이고 바보로 만들고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결론이 돼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사항 문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9월 이전에 용역 설계가 나오니까 그 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 놓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먼저 성의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47쪽을 보면 공동주택 가스미터해 가지고 92개단지 3만7,049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도시가스도 있고 일부 LPG도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보배도시가스에서 쓰는 수용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3만6,000세대 정도 됩니다.

○권석종 위원   과장이나 담당이나 계량기 문제로 전에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량기 검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넘으면 교체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업체측에서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업체측에서 계량기 수명이 다 된 것을 교체를 할 때는 가스 회사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전에 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까?
    법 해석을 잘못해서 전에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보배도시가스나 우리 시에서도 법해석을 잘못해서 일반 수용가가 계량기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법 자체는 바뀌어진 것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 사항은 가스 관계는 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사항은.

○권석종 위원   도에서 협의를 했던 시에서 협의를 했던 어쨌든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은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유독 전주하고 익산 또 전남 일부 거기에만 수용가가 가스 교체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법 해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서울은 일반가정들이 교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 계량기 한 집에 1만3,000원짜리도 있고 3만3,000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는 3만3,000원씩 교체비용을 받아 가고 어떤 데는 1만3,000원도 받아가고 1만5,000원도 받아 가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지만 받는 것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또 돈을 지불 안해야 할 것을 회사에다 일반 시민들이 지불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잘못 받아간 것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관계는 회사와 사용자측하고 계약 관계인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만3,000원씩 받았다고 하면 지금 3만6,000가구라고 하는데 1만원씩만 해도 3억6,000만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회사에다 부당하게 지불을 한 거에요.
    당연히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환수를 시켜줘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부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한 거에요.
    이런 것을 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시민 편에 서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지 모른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것은 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수용가한테 다시 반납을 시켜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회사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손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환원해 주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환원보다 손료에다 연차별로

○권석종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내 주기가 곤란하면 이 달에 1만원이다 하면 1,000원씩 10달을 제해준다든지 자기가 낸 만큼 제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협조한 공문 한 번 보내주시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환원시켜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조치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몇억원을 회사한테 부당하게 지급한 거에요.
    분명히 환원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권석종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섭 박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조금 있다 바꿔준다고 조금 있다 하라고 해서 익산시의회라고 본위원의 이름도 밝히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 또 하니까 조금 전에 나가셨다고 해 가지고 통화는 못했는데 그 분이 지난주에 외국 갔다 온 것은 아가씨에게 물어보니까 갔다 왔다고 합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화로 할 사항이 아니고 현실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확실하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주셔야지, 본위원부터도 못 믿어서 직접 김동섭 박사한테 전화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모양새도 우습고 또한 집행부도 실제 우습고 이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하시기 바라고 또 통화는 한 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전화 번호도 알려 줬습니다.
    통화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봉갑 축산담당, 정광수 축산위생담당, 김용범 경주마육성담당입니다.
    현재 축산사료담당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 인사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그리고 중요한 업무보고를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66쪽 사료작물재배사업인데 8,610만원 자부담이 4,300만원, 축발보조금이 4,300만원 그래서 8,600만원 청액인데 몇 농가나 선정되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춘파 사료작물로서는 36농가에 50헥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기왕에 파종이 완료됐고 추파 작물로서는 60농가에 109헥타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96농가해서 159헥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축발 보조사업이 있죠?
    여기도 자료를 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종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72쪽 축산분뇨 처리 지원에 대해서 ‘99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원이 넘어왔고 그리고 상반기 이 사업이 끝나고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사항 지도 점검 및 사업 완료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 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관계로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농가가 하다가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수차에 걸쳐서 재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농가에게 설득을 해서 이 처리시설 지원금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축산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므로 인해서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좋은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관심좀 써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광수 위원   65쪽 양계특산단지 대상자 선정이 끝났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끝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읍면동에다 희망 농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가 1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농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 순위에 의해서 5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볼 수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광수 위원   선정된 농가하고 평가 기준 그런 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초에도 개소당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는 2억원이었는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한병희, 석산담당 장석기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림공원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조림 사업 및 사후 관리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 놓고 넝쿨도 쳐 줘야 하고 풀도 메줘야 하고 간벌도 해 줘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사업 실행은 산주가 직접 하는 분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산주 동의서를 득해 가지고 조림 및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87쪽 보면 1억300만원 정도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간벌 천연보호림보육 이런 사업들도 위탁해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육림사업은 100% 위탁사업입니다.

○김종만 위원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조합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하겠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우리 산림 사업은 개인이 육림이나 조림 특히 육림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 없어요.
    업체도 없고 그리고 개인도 않습니다.

○김종만 위원   간벌 같은 것도 다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풀베기 간벌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다 계산하지는 못했는데 이 문제가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감시, 감독만 하겠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재 체제는 위탁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도하고 우리가 사업지 선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사업 개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업무보고하는 사업 개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림 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도 그렇고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도 사업은 굉장히 사업 변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의 우리 산림사업은 거의 변동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임도사업에서 3km에서 1km로 바뀐 것은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당초에 임도사업이 신설이 3km였었는데 1km로 줄고 친 환경 임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의 임도를 구조개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로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임도 구조개량은 0.5km인데 여기는 4.5km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우리 기존 임도가 약27km정도 됩니다.
    거기에 구조개량할 임도가 약4,5km인데 그것은 우리 환경연구소하고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구조개량할 부분이 있어서 변경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자세한 것 묻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채석관리 복구 예치비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채석관리 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00%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산화방지 산불진화차가 2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여기 앞에

○김광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산불이 나기 쉬운 곳에다 면 지역이나 그런 데 갖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두 대가 본청에 있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기사는 전용기사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용기사가 한 명 있고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용기사는 산불 진화차만 운전하는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산불이 났을 때는 긴급히 출동을 해야겠지만 1년내 산불이 안 나면 그 분은 하는 일이 없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것이 산불진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시 초소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 요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읍면동에서 착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종의 계약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일시사역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약 기간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약 기간은 산불방지기간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감시요원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영등동쪽 공원에 가 보니까 밤에 불 안 들어온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 불들을 안 켜는가 봤더니 아이들이 돌멩이로 깬 것도 있지만 고장이 첫째는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로등 설치를 하면 불을 켜든, 안켜든 요금은 우리가 대수대로 한전에 지급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빨리 수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름이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좀 환하게 켜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밤에 족구도 하고 싸이클도 타고 구보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하던데 기왕에 설치를 해 놓은 등들은 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만 요청합니다.
    수목양묘 생산품목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품목별로 생산량과 사용처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꽃재배 양묘장 생산량, 생산 품목, 사용처 그리고 시에서 생산하는 양과 부족량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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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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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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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