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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본회의-제2차)
제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10시 03분 개의)
| 1. 시정질문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 질문 신청을 하셨는데 신영철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먼저 발언을 듣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발언에 앞서서 뒤에 많은 학생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 지방 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4권 분립에 네번째 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방자치가 잘돼야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서 아주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된다고 하는 귀한 뜻을 갖고 계신 장소에 와 계시니까 좋을 것을 많이 배워 가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저의 문제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마음속 깊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시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 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자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정활동에 관해 어떠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세기를 준비한다는 새 천년에 이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방자치가 꽃피고 민주주의의 싹을 키워 가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익산경찰서에 의해 내사를 당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명백한 범법행위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며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공감 느끼고 또한 저에게 그러한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미명 아래 내사를 자행했으며 내사에 따른 어떠한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내 버렸습니다.
이번 경찰의 내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 경찰 청사 신축부지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어양동 부지보다는 행정타운 조성과 연관해 삼기면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자행된 것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시군 통합시 약속 사항이며 조한용 익산시장이 분명히 공약사업으로 확약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밝혔듯이 삼기면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유효한 이상 경찰청사 이전 부지는 당연히 행정타운 조성 예정 부지 내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었으며 그러한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익산경찰서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한 어양동 부지 승인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본의원에 대한 내사를 벌였습니다.
또한 내사라면서도 내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본의원이 마치 큰 위법이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본의원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명예를 훼손 당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의원의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권력을 통한 압력이 자행된다면 누가 제대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소신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와 설득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익산경찰서장이 과연 익산시의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익산경찰서장의 이러한 행태는 80년대 폭력경찰의 망령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짓밟는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고 33만 익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관료적 행위를 답습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경찰서장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내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본의원의 결백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33만 익산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면 그렇게 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대단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의회 스스로도 의회의 위상과 지위를 격하시켰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성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 자유, 평화, 행복!
이 모든 것이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도 스스로 지켜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자만이 위상과 권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권력에 의해 탄압 받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나 입장 표명 한 번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익산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독립적인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탄압을 받는다면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정치를 말살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할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한 번 없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관을 넘어 마치 본의원이 큰 위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고 본의원에게 진상조차 한 마디 물어보지 않는 채, 경찰서 측의 말만 듣고 근거 없이 본의원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의장은 최소한의 동료애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개개 의원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회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최소한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동료의원으로서 가지는 동료애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에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여기에 대해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본의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 위축과 제약이라는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치 차원과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찾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경위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님의 확고한 방향,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을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간은 시정 질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오산면 출신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과 존경하는 34만 익산시민 여러분!
날로 변천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여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롭게 정진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시장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농업시책방향과 추진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경지면적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시로서 농정이 안정 속에 발전되지 않고는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축산분야중 소 사육 마리 수가 6월말 현재 15%나 감소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WTO가 재 협상되고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는 등 우리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때 수세적 전략을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WTO 차기 협상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가 하면 1999년 2월 5일자 법률제5758호로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국민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여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이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이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 지역 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제3항에 시장은 도의 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익산시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이 제정 공포된지 1년이 지나도록 익산시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은 농정의 방향을 잃고 농가 소득을 위하여 농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익산시 지역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시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 농촌 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농업시책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7일 이삭도열병 농약 지원 내역을 보면 이웃 군산시에서는 50%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김제시에서는 농약구매권을 발행하여 농약상에서 저가에 구입 공급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37.8%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원된 빔농약 1봉지 가격이 4,000원씩 계상되었는데 시중 농약상에서는 빔농약 1봉지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바 어째서 지원 농약과 시중 판매농약 가격이 1,0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고가로 계산하여 농민에게 왜 이익을 주지 못하고 농협에 이익을 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쌀”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가 소득 배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산쌀이 우수하면서도 타지역 유출로 얼굴을 잃고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시와 농민 그리고 농협이 협력하여 우리 익산쌀 명성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우리쌀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쌀은 다른 농산물과 달리 농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적 정서가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값싼 외국산 쌀이 무제한으로 수입된다면 우리 벼농사는 존립 기반을 잃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우리의 쌀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때, 세계무역기구협상과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에 대비하고 쌀 농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입쌀과 타 지역 쌀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익산쌀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익산시 작년도 벼 생산량은 11만76톤으로써 그 중 정부양곡 약정수매 3만1,405톤, 관내 RPC자체수매 1만3,700톤. 나머지는 농가 보유벼로서 농가 자가 식량을 제하고는 많은 벼를 수확과 동시에 매매되어 당해년도 동절기안에 대부분 벼로 판매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어지며 매년 타도로 유출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관내 정부양곡 곡매곡도 양질의 벼가 대부분 타지역으로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웃 김제시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벼의 가격 안정과 지역 쌀을 보호하고 자체 수매를 돕기 위하여 관내 8개 RPC공장에 9.75%인 80억원의 협력자금을 농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 3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4.25%의 이자를 보존함으로써 자체 수매케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농협에서는 “강과 강사이”라는 브랜드사업을 전개했지만 강과 강사이는 총 생산량 중 0.05%에 해당하는 65톤만 판매했을 뿐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익산쌀의 명성을 살리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익산쌀 브랜드를 공모해서 다시 선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품종 선택과 재배, 수확, 가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할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울러 농업육성자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 문화는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잠식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하고자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우리 지방단체들도 강력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의 화장실천 등 사회지도층의 화장 사례가 늘어나면서 화장 비율이 부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서 서울 시민의 화장율이 ‘98년도 이전에는 30%에 불과했던 것이 ‘99년 43%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50%벽을 넘어 증가 추세에 있는가 하면,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2000년 3월부터 화장 장례를 할 경우 화장장려금을 1가정당 30만원씩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화장 및 납골당 장려지원책으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때는 15만원, 20구 미만 규모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는 1백만원, 20구 이상은 2백만원, 32구 이상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는 3백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주군은 납골당 및 납골묘 등의 공급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납골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화장장 문화를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조상의 성묘 문화 역시 새바람이 불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가 하면 매장 대신 화장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화장 선호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익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팔봉 공설묘지 안에 있는 납골당은 봉안 능력이 600기로서 현재 350여기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확충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화장 문화 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박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익산시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고 최근에는 농어촌 기본법이 ‘99년 2월 5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이 처음 해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법에 의거 정부발전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장은 도 계획에 의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8일자로 도 농어촌발전계획을 접수해서 익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80% 정도 진전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농어촌 농업 농촌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단위 사업별로 농정심의회 분과위원별로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금년도 공동방제를 위해서 예산 2억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억3,1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1억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비율을 보면 보조가 37.8%, 농민이 62.2%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원체 우리 지역이 식부 면적이 높고 또 정부의 지원 액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 있어서 시중에서는 한 봉지에 3,000원 가면 실제는 4,000원에 구입해서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 방제협의회에서 농민 대표, 시판 시중 농약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약의 구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중 농약상이 소유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금년에 농협에서 확보된 농약을 구입으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문제는 농협에서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제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산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업 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익산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97년에 농민, 농업관계인, 시민 또는 공무원들 포함해서 공모를 해서 강과 강사이 브랜드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동안 ‘98년에는 저희들이 포장제로 해서 8,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브랜드를 포장제로 해서 1,050만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로 되어 있는 강과강사이의 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이 품질관리는 원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이 시행 문제는 농민과 또 농협이 관련되는 문제로서 시 조례로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침으로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 육성 자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그 동안 42조원을 투입했고 또 2차 계획에서 2004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받아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계획을 저희들이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새마을소득금고를 운영을 해서 현재 24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더 증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20개 농가에 대해서 1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농업육성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 발전되면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됨으로 이를 정부가 관장하고 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장묘 및 매 화장에 관한 정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매장과 화장 실태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사망자 2,211명중 화장 426구로서 화장율이 20%입니다.
‘99년도인 작년에는 2,127명중 화장 641구로서 화장율이 30%에 이르렀습니다.
올 해에는 8월말 현재 화장 500구로서 화장율이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도 장묘 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 문화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주시가 하루 평균 다섯구를 화장하고 있고 군산시는 두 구, 우리 시는 하루 평균 약2.5구를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장과 납골당이 열악한 실정에 있으나 화장장은 ‘97년에 3억원을 들여서 화장로 2기를 설치 하루에 12구에서 최대 18구까지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납골당은 봉안 능력이 600기로서 8월 현재 410기가 봉안되어 있어 현재 190기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68기를 봉안한 실적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003년이 되면 납골당의 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6일에 내년 사업으로 새로운 납골당 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 사업 신청을 기왕에 했습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면적 300평, 봉안 능력 8,000기 사업비는 8억200만원으로 위치는 팔봉공설묘역내로 했습니다.
신규 납골당 설치 사업은 200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과 납골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99년에 팔봉공설묘역내에 시범 한국형 가족납골묘로서 원형과 직사각형 모형의 납골묘 2기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국토 잠식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을 효율화 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작년에 관내의 65개소의 공동묘지 94만여 평방미터에 산재되어 있는 3만4,000여기의 분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 1만5,600여기의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장하여 화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고자가 있는 1만8,400여기의 유연분묘 중 오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의 이해와 설득으로 점차 화장을 하도록 유도해서 국가 시책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다른 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로 말씀하여 주신 사회지도층의 화장 사례와 화장 장려금의 지급, 납골묘 설치 보조금 지원과 납골묘 설치 자금의 저리 융자 등은 화장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재정 부담이 수반되고 또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찾아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 행정, 특히 화장 문화 확대 시책에 지대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는 발전적인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이에 따른 화장과 납골문화에 걸맞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시설 확충에도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임귀택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박종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종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되도록이면 의사전달만 되면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뜻하는 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법이 작년 1월 5일에 공포되어서 작년 1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법 조항 같은 법 제42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도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익산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이 늦어진 것이 본의원이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 계획이 새천년 전북농업비전이라는 전략이 6월 28일자 도에서 발송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6월 30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다 됐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 기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기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서 설령 도의 계획을 고려하라고 했으면 올 1년간은 시행을 못했을망정 3개월 넘도록 80%라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도 계획도 없고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80% 됐다고 하니까 계획이 3개월 동안에 80%라니까 앞으로 1개월 이상 더 걸리겠습니다.
심의위원까지 전부 하면 내년도 사업 계획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없는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80% 지금 계획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해당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진행사항을 자료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삭 도열병 공동방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라는 것이 병충해 발생지역인 우심지역이 농업기술센타로부터 통보가 되면 공동방제지역을 설정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일제히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물은 한 번 병에 걸리면 치료는 안됩니다.
예방입니다.
그래서 일제 방제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취지가 어긋난 사항으로서 편법으로 농약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빔 한 봉지당 금년도 우리 익산시에서 보급한 것을 보면 4,000원씩 지급하고 보조금이 3.78%라면 1,500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시중에서 2,800원이나 3,000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보조 붙었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 농약을 일반 농가에서 1년치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샀어요.
또 자부담만 가지고 부안 평규농약사에서는 빔 한 봉지에 500원에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익산에서 금년도 농약 구입을 하는데 총 구입비가 1억7,52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비싸게 3,000원에 시중에서 샀다고 가정하더라도 2/3정도인 1억2,000여만원을 농협에 이익을 주고 우리 농가에는 약5,500여만원 정도 산 것입니다.
이것도 올 해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에 이월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김제는 매년 농약구입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입권을 가지고 농약점에 가서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사고 있어요.
빔이 좋은 농약입니다.
빔 한 봉지에 4,000원 되지만 빔하고 같은 용량에 같은 성분을 가진 트리졸이라는 농약이 신약으로서 더 호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김제시는 농약구입권을 가지고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농약도 사고 또 싼 가격으로 구입도 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실무자들은 감각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행정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개입찰 정도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득금고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업육성자금 조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지금 남원시는 올해 돌아오는 농촌으로 해서 귀농자 창업자금을 3,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보조를 준 것이 아니고 저금리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리 5%만 부담하기로 하고 차액은 남원시에서 부담했는데 이자 보존액이 약6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전자에서 본의원이 밝혔습니다마는 김제시에서는 수매자금에 약3억4,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농사에 대한 자체 예산,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말고 자체적으로 농사에 대한 자체 예산은 상토기 제조기 100대에 3,000만원, 고추 특화사업에 3,800만원 약6,800만원 5만여 농가에 이 정도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7,000만원에 비해서 약200만원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기타 축산농가에 기금, 무창계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산농가는 몇 농가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일반 자금은 이자가 높고 또 일반 자금은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같이 농업육성자금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품질관리위원회 조례를 농민과 농협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조례를 김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하고 김제시하고 행정이 수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제시는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안 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웃 김제를 여러 가지 품질관리위원회 조례를 읽어보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꼭 해야겠다해서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기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충 답변을 듣고 더 미비한 것은 감사 때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감사합니다.
농약구입에 있어서 시중 가격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구입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해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육성자금 확보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익산이 1년에 600억원, 700억원, 800억원 정도를 직접 사업 또는 융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지원 자금만이라도 분명히 확실하게 성과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금이 없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같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부에서 1년에 600억원 내지 8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사업 또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일단은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우리가 농업자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김제시에서 쌀을 보전해 주는 이자를 부담했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익산시 농협지부에서도 그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수익이 농민에게 반드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익산시가 정부 수매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이 내 놓는 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고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역시 이것도 과연 김제시가 어떻게 만들어 있고 또 그 성과는 어떤가 이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송석철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황등면 출신 송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지역주민과 성일고등학교 학생 대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동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에 찬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번영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희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오랜 구습을 타파하고 앞이 보이는 믿음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정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익산시 행정을 보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짐은 물론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행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불신으로 우리사회의 앞날은 암운만이 감돌 것입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그리하여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5년 5월 10일 도 농 통합당시 선행조건 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 익산시가 발간한 통합익산시 백서에 따르면 이리 익산 통합은 ‘94년 4월 25일 1차 주민의견 조사와 ‘94년 9월 2차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산되었고, ‘95년 3월 21일 3차 의견조사에서 당시 익산군의 51.4%의 찬성을 얻어 가까스로 어렵게 통합되었습니다.
이리 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조항을 보면 『통합시의 시청 등 주요기관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지역을 포함한 통합시의 중심지역에서 적정지역을 물색 통합시민의 의견과 전문기술진에 의한 용역을 거쳐 행정타운을 건립 이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5. 9. 20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함열 출신 임수웅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고, ’96. 8. 1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금마 출신 김주성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한용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의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통합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타운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이동되어야 하고, 부족한 청사문제도 전체시의 중심지에 위치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대기업하고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가 문제 등 지역선정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한다』 라고 했으며, 또한,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전문가들하고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금년 이내에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은 분명하게 행정타운 건설을 약속 하셨고, 또한 1996년도에서 1999년까지 확정한 익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시 청사 신축을 1998년에 착공 200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부지 3만평에 ‘98년도 100억원, ’99년도 150억원, 2000년 이후 110억원, 도합 36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역시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타운 조성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포기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익산시 청사 본관동에 대하여 ‘99년 2월 (주)창조건축과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변경위치조사 결과 1.7㎝가 남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둥과 기둥이 차지하는 부담 적정면적은 30㎡를 기준하고 있으나 1.8배인 54㎡를 부담하고 있어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 청사구조, 평면도를 조사한 결과, 중앙홀을 사이에 두고 양측으로 대칭하게 구조적으로 계획하여 신축 시공시 조적벽체로 쌓았다가 업무분할과 사무실 확장 등으로 칸막이 조적벽체를 철거 후 경량 칸막이로 시공함으로써, 위와 아래에 있던 조적벽체가 없어지면서 진동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어, 근무자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근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청사 신축이 시급하고, 추후 강진이 발생할 때 재해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99년도에 우리 익산시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를 보면 총 150만7,527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읍면동에서 처리건수 86만720건을 제하면 익산시 본청 소관 민원처리건수는 64만6,807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 중 본청사가 아닌 외청사에서 발급한 민원이 외청사를 말씀드린다면 교통행정과나 상수도사업소, 함열민원과, 산림공원과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23만9,661건을 포함하여 32만3,999건에 달하고 있어 이는 익산시청 전체 비율의 5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사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각종행사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평상시에도 현재의 주차 면수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익산시민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 본청 청사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청사신축이 이제는 당면과제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타운 조성사업계획이 계속 유효하다면, 이제는 이를 추진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2001년부터 기본계획 용역발주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그 동안 산업용지 공급과 택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부송 1, 3지구, 영등 2, 3지구에 총 1,344필지 33만2,000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금년 6월 30일 현재 85.9%인 28만5,000평만 분양하고 4만7,000평이 미분양된 상태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232만1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현재까지 사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촉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치하고 있는 420억원을 활용, 시 군 통합 이후 피폐해가고 있는 북부권 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위치는 당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타운 내에 신시가지조성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 행정타운조성에 필요한 일반회계의 비용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일반회계의 비용이라는 것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상 하수도, 가로등, 기타시설 : 주차장, 신호등시설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행정타운조성사업을 가시화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4년도와 ’95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은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16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영개발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경영개발과를 구조조정에 맞추어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공영개발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라면 당초 직제대로 확충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시 청사 건축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시군이 통합될 당시 통합도시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여기에 시 본청 청사를 이전케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사항이 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신시가지 개발 합의 내용, 군산 장항 개발 계획 그리고 인구 증가 전망 등을 검토하여 황등면, 삼기면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매5년마다 수립되고 또 현재 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 금번 익산도시 재정비 계획에는 신도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 개발 수요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개발 시기, 개발 규모, 또는 방법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익산시의 주택보급율은 현재까지 건축허가 나가 있는 고려한다면 이것이 완성이 되면 약9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신도시 개발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도시가 발전되고 팽창됨에 따라서 구 도심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에도 한 때 팽창했던 남부시장 일대와 중앙동 일대가 상권이 침체된지 오래이고 요즘에는 중앙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절대농지로 둘러싸인 남부지역 주민들까지도 지역낙후를 들면서 개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신도시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은 자연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시 본청 신축과 이전 문제도 본청 사무 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해서 본청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기구가 시 본청이 아닌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또 청소년교육센타를 활용을 해서 많은 기구들이 본청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여건에서 익산시 본청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긴박하지는 않다 또 조금 전에 송석철 의원님께서 시본청 건물의 위태로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청사 안전진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본청 안전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익산시 시민의 정서로 봐서 시 본청을 새로 짓는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기 개발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 익산시 주도심 주변에 사업성이 있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앞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16개 지구에 100만평 정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농림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미 주택이 상당수 들어있는 취약지역 또는 저밀도로 계획된 지역 43만평만이 협의되어 대부분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3개 지역 57만평중 2개지역 42만평은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여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개발을 최대로 억제하고 있는 절대농지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앞으로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택지로 지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기본 도시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농림부가 절대 농지 사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 재정비에 의해서 택지지역으로 활약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주 도심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는 대형아파트 부지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농지가 비교적 적고 구릉지로 되어 있는 신도시 지역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여건이 생긴다면 익산시 자체에서도 개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도시 개발을 할 정도의 그런 사항에 와 있지 않다.
또 익산시 시 본청을 무리하게 지어가는 그런 실정이 아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과 시본청 신축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신중히 검토해서 개발 여건이나 신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시기를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지역에 택지개발 지역 중에 미분양 토지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 비율 공동주택은 몇%, 단독주택, 그린 시설, 상업지역 비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외에 이러한 분양이 어려운 시설 지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익산시 뿐만 아니라 주택지역을 새로 개발한 지역은 공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나가지 않는 지역을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또는 분양기간을 연장해서 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주로 단독주택, 그린생활지역 또는 상업지역,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앞으로 분양을 촉진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그동안 운영이 잘돼서 현재 저희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돈은 54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금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행정타운의 개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이런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도 우리 익산시가 분양이 어렵기는 하지만 필요는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적절한 시기에 공단도 개발할 생각으로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미륵사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미 용역을 맡겨서 미륵사 주변을 어떻게 개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25만평, 10만평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부담을 안고 또 지역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축소 개발하면서 현지 지역을 이미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역정리 개발 형식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면서 미륵사 지역을 고도로서 모양있게 준비할 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가 현재 특별한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기구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47만평 정도에 아직도 분양이 되지 않은 건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륵사지 주변 정비 또 우리가 예상되는 약간의 공단의 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조금 현재는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기구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송석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보충질문보다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조한용 시장님으로부터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누락되고 개발규모, 개발 시기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행정신시가지를 추진하는 것이 당면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기업과 공장이 IMF여파와 경제 환란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인접 군산, 장항 광역권 개발 장기 계획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신시가지 조성 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95년 5월 10일 시군통합당시 이리 익산 주민의 절대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미래 지향의 도시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 통합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1996년도를 기준으로 추진 2006년도를 목표로 하는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1999년 1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가 하면 2000년 9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안된 상태라면 익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각종 단위 사업 개발계획 등을 총합 수용하여 마한백제 도읍지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 도시 건설은 언제쯤부터 추진하여 완공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는 1996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시청사 신축은 1998년 착공, 200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2000년도 중기 투자 및 제정 계획을 살펴보면 행정타운 조성과 시청사 신축은 2003년부터 320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제정 계획되었는바 조한용 시장님께 행정타운조성 및 시청사 신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변경 입안을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주실 것과 둘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주변택지개발사업 등을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의원은 시장의 발언이나 보고, 답변을 중요시하며 한 번 한 말은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모현동 출신 박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의 밝은 미래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계획을 보면 ‘97개 노선에 154km로 162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말까지 18개 노선에 27억2,800만원을 투입 34km를 개설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교부세 사업인 동서로, 남북로, 배산로 자체 사업인 모송선 산업도로 함열남북로 등 총6개 노선에 10억6,000만원을 투입 1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니 73개의 노선 106km는 2001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공해와 교통난은 전 인구의 문제이며 우리나라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오늘날 유가 급등으로 고유가 시대가 되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할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대안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 환경을 지키고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익산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용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두렵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는 어린 아이에게도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기는 커녕 타지말라고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통사고 우려때문에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도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는 실정으로 볼 때 이것은 국비만 소비하는 꼴이 되는데 익산시장께서는 이대로 계속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대로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전용 자전거 도로 오솔길 개설입니다.
전용 자전거 도로로서 안심하고 자전거만이 통행하는 도로 즉, 시내에서 미륵산으로 연결되는 하이킹코스 개발입니다.
현재 시내 인도에 자전거 도로 개설과 병행하면서 인도브럭을 걷어내고 일정 부분을 다시 포장하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선만 그어 이용한다면 또는 양쪽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지 말고 한 쪽 인도만 허용하여 자전거 도로가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넓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익산시민공원과 신흥체육공원의 관리 및 시민 편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익산 시민공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92년 11월 30일 공원조성계획을 승인한 바 우리시 경영개발과에서 ’96년 11월 5일 2만6,877평 규모로 착공하여 시비 23억5,000만원을 투입 ‘98년 12월 15일 완공한 현재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원으로서 축구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아주 잘 설치되어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시민들과 전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흥체육공원 또한 도시개발법 제12조와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99년 12월 21일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3만5,118평의 부지위에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 2000년 7월 15일 착공하여 200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우리 시에 처음 설치되는 인공 폭포 분수대와 다목적 구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계획대로 완공되면 우리 시의 새로운 명소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3억5,000만원을 투입한 6만2,000평의 방대한 공원을 관리할 관리인 배치계획이 전혀 없으며 시민편의시설인 매점이나 특산물판매점 등의 건립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공원과 신흥체육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관리인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매점이나 특산품 판매점 등의 시민편의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면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공원의 일정한 부지를 점용 허가하여 시설물의 규모, 모형 등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확정 한 다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매점이나 특산품 판매점 등을 건립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원을 관리토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물을 우리 시에 기부 체납케 하는 방안입니다.
끝으로 지난 49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첫째, 익산시의 도시형 공원이 절대 부족함에 대한 대책은?
둘째, 모현동의 모현 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셋째 익산시 체류형 관광도시개발 계획 등 이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박재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익산시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일정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자동차 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계성을 볼 때는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연계성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또 어양(???) 보도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다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가 어렵고 해서 어떤 때는 병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는 본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아스팔트나 투석분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익산시만 거절할 수 없고 해서 현재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참고를 할 것이고 또 어양 로폭(???)이 좁은 데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이런 데 호응이 된다면 사실 4차선도 2차선으로 줄여 가지고 나머지 차선은 전용도로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덴마크나 이런 데 가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쓰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자전거를 타고 모든 일을 보는 습성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데 까지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부실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시민들이 의도적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젊은층에서 막 부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몽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또는 우리가 앞으로 조성하는 신흥체육공원 같은 데도 조금전에 박재희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관리동을 별도로 건축을 해서 매점과 화장실 겸용해서 하고 이런 매점 같은 데는 또 일반개인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성만 따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우리 지역에 방범대가 많이 있습니다.
방범대가 매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시로 모여서 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체육공원에도 그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영등공원도 역시 저희들이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을 저희들이 거기에 지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지을 때는 역시 매점을 두고 이런 방범대가 운영케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산물 판매 같은 것은 대단히 어렵고 매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익산시가 조성한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역에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마련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현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모현동은 다행히도 큰 공원이 있습니다.
배산이 있는데, 물론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활터를 앞으로 폐쇄하게 됩니다.
새로 조성이 된다면.
그 활터 부근을 이용을 해서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운동장이라든가 노인회관 정도를 거기에 유치하면 어떠냐 이런 구상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우선은 모현동 지역에서는 배산을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활터를 활용하는 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좀 운동장도 넓게 마련하는 구상도 현재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 관리에 심혈을 써 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를 보면 공원관리대라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늘어나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항상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첫째 질문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 그러니까 시내에서 미륵산까지 하이킹 코스 개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성이 없다.
시인하셔서 우리 시장님이 역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도로를 걸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전거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고 건너고 또 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본의원은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쪽 도로만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같이 크게 병행한다면 건너서 그 쪽에는 연계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자전거도로가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49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산공원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고 모현동만 해도 3만4,000명, 송학동, 오산 등등 주변의 동들을 합치면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모현동에 소공원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꼭 배산을 말씀하시는데 배산은 우리 익산시민 전체의 공원이고 모현동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모현근린공원 개발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아까 제 답변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미륵사까지 하이킹 전용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나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에는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로에서 미륵사까지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언젠가는 그 길은 미륵사까지 자전거가 갈 수 있게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가 일단 건설이 된다면 어디에서 뻗어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활터 주변을 공원화시켜서 넓은 광장을 만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동도 크니까 근린공원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도 일부는 택지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 때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갑세 의원님이십니다.
이갑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의원
웅포면 이갑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는 사항은 의원 여러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해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은 2000년 5월 8일 의회에 제안설명을 할 당시 연간 150만명 이상의 외국관광객 유치는 물론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촉진과 일자리 창출, 종합 테마파크조성으로 체육, 청소년, 관광, 문화 등이 어우러진 시민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태권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스초프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110만평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우리 익산시에 유치할 경우 고용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및 보석산업과 연계한 관광명소로서 익산시의 새로운 이미지 쇄신은 물론 지방재정수입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회에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 군에서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 시 군 공통 최대현안사업으로 책정하여 범시민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동료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경주시장은 전시민에게 태권도공원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한다라고 시민앞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있음은 물론 시가지 요소요소마다 프랑카드를 시민단체와 마을들의 이름으로 내걸로 있고 상공회의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별도로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까지 벌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익산시에서는 태권도공원 후보지 추천만 문서로 제출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데가 없으며 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계획을 입안한 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가능성 및 홍보전략을 보면 유치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가 없고 현 시점에서 특별한 홍보전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무엇 때문에 태권도공원 유치계획을 신청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4개 시 군이 후보지를 단일화하여 태권도공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께서 보석박물관 건립사업과 같이 강한 의지력과 의욕적이고 자신감있게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태권도공원 유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의 전개는 물론 각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교통여건과 접근성 및 역사적 고찰내용 등을 종합정리하여 정부 각 관련부처에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여 태권도공원은 기필코 우리 익산시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한민속예술제 및 익산 시민의 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전과 함께 개최되는 익산 시민의 날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 모두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정은 매년 5월 10일로 농촌의 농번기와 겹칠 뿐 아니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날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날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리 익산이 통합된 날 5월 10일은 구 익산군민들이 생각할 때 익산군의 자치권을 이리시에 빼앗긴 날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5월 10일을 익산시민의 날로 선정하여 기념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익산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9년 행사가 경주시와 함께 한 동서화합 차원의 민속제전이라는 매우 의의가 큰 축제였음에도 시민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관주도의 과거답습형 축제에 그쳤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들이 익산시의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이자 1년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자랑하고 함께 즐기면서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시민이 구경꾼이 아닌 축제에 참여하는 가운데 범시민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인원동원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며 동원인원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생활체육협회만 28개에 이르고 조기축구회 등 크고 작은 체육동호인 모임을 망라하면 100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익산문화원, 예총 소속 분야별 협회와 각종 동호인 모임 등 문화관련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기에 각종 학술단체나 문화단체, 문화관련 사설학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백개의 단체들의 회원수만도 1만여명에 이른다고 하며 이들이 시민의 날에 주인주체로 참여할 경우 이들의 가족, 친구 등 수만명의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축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민 대다수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한민속제전위원회 위원에 문화체육종사자는 10여명밖에 안되고 있으며 전 현직 시 도의원, 교육위원 40여명과 각급 기관장 등이 제전위원의 3분의2나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제전위원회 구성으로는 문화체육 관련인사들이 축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여개가 넘는 단체의 책임자들을 제전위원회에 끌어들여 이들로 하여금 행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면 축제에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미한민속예술제전과 함께 개최되는 시민의 날을 시민정서와 역사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과 학계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와 전 시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한제전위원회를 재구성할 의사와 매년 분산하여 개최하는 돌문화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이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이갑세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에 보다 열성적으로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후보지로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집계는 27개 시 군이 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3, 4개 시 군이 자진철회해서 24개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심사기준을 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시도 거기에 준해서 최초의 신청안을 보완해서 작성을 해서 현재 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도에서 4개 시 군이 전라북도에서 후보지 선정으로 대두되었을 때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역시 일부시민들이 강력히 단일화를 주장한 그런 사유도 있어 도에서는 한군데를 검토해서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회의에 저는 참석을 해서 3개 시 군은 이것을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왜 네군데가 참여해서 그중에 검토된다면 확률적으로도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현재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개 시 군이 단일화를 찬성하고 있고 도의 의견도 그런게 있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중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제 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이 태권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 단일화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갑세 의원께서는 시민들의 서명도 받고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돈도 들여서 로비활동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심사기준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객관성있게 시민의 호응도나 해당자치단체장의 열의와는 전혀 무관하겠다 강력하게 이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이런 서명도 많이 해와서 접수도 해왔었습니다만 성질에 따라서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명운동이나 현수막을 더 많이 붙이고 이렇게 로비활동을 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시 군은 그 내용을 준비하는데 2억, 3억을 들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만 충분히 제출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시는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전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로 행사를 수행을 해왔고 또 일부에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해서 지난 5월에 정기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편도 하고 확대 조직하는 걸로 결의를 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제전위원회 운영을 시민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세세하게 그 조직내부를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전위원회의 역사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조정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길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마한민속예술제전에도 어떻게 하면 시민을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고심을 하고 많은 시민단체에 공문도 수차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때에 따라서는 유료,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이갑세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마다 저희 행정에서는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과 같이 돈을 들여서 동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료나 무료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때에 따라서는 얼굴이 화끈해서 연출자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측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비내리는 고모령 이것도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시비도 들이고 또 정부에서 보조도 하고 안옵니다.
안와요.
그래서 마지막날에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무료다 해서 가까스로 좀 채웠습니다.
이런 실정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우리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 하니까 그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이제는 우리가 시와 도시가 통합된지도 오래입니다.
무슨 자치권을 빼앗겼다든가 이런 감정은 이미 버려질 시기에 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 군이 통합되어서 그 동안 북부지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단지 현재 어려운 것은 함열읍외에는 통합되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 도로 하나를 낸다든가 지역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예산을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단지 아직도 함열읍만이 옛날과 비해서는 상당히 경기가 부실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는 함열읍을 위해서 많은 일을 구상을 했고 실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시 군이 통합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도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한민속예술제하고 시민의 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갑세 의원님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체육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날에는 이러한 특히 체육분야의 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같이 뛰고 즐겨야 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하고 또 마한제전하고는 분리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본래 우리 익산시는 모든 행사를 너무나 많이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줄이고 또 예산의 낭비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날 그리고 마한민속예술제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은 좀더 우리가 수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문화축제는 본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을 더 많이 어떻게 팔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러자 해서 저희들이 돌문화축제를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선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행사를 두 번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과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도 되고 그래도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할 때 3,000만원내지 4,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돌문화축제 준비위원장은 서울에서 돌사업하는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행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로 앞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지역 사람이 아닌 서울에 있는 사업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 초창기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되느냐 분리해서 계속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봐서 이것도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도출이 될 때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우리 돌문화축제 방침이 본래는 시장확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이갑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갑세 의원
예.
○의장 임귀택
이갑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의원
태권도공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의지와 설명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7개 후보지중에서 24개로 압축이 되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홍보라든가 아니면 유인물 경비 낭비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조율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늘 현재에도 우리 관내에 전라북도에서 모쪽이 아니면 안되다라는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8월 30일 중앙 어떤 모임이 있었을 적에 거기에서도 전국적인 모임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그런 유인물을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이 그 유인물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이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죠?
○이갑세 의원
예.
○의장 임귀택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철 의원님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임귀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행정타운조성에 관하여 조한용 시장과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재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시 군통합에 대한 많은 논란과 구익산군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해야 하낟는 대전제하에 통합이 이루어져 지금의 익산시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통합을 위한 다섯가지 선행조건이 있었으며 그중 구익산군 지역으로 행정타운 건립 이전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시 군통합에 반대했던 구익산군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익산시 첫 민선시장인 조한용 시장도 행정타운 조성을 약속했으며 지난 98년도 지방선거에서도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구체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 아래 통합기념 상징도로이자 새로 조성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하나로 개설사업을 사업비 5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볼 때 익산시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이번 경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타운 조성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번에 경찰청사 이전부지로 행정타운 조성예정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며 그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한다면 시청을 비롯한 주요기관이 위치함으로써 행정수행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신시가지를 이르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당연히 경찰서도 주요기관에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면 당연히 경찰청사 이전문제가 거론돼야 하는데 때마침 이전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익산시에서 경찰서를 행정타운 예정부지로 유치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에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경찰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것은 말로만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한용 시장의 정치력 부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조한용 익산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조한용 시장이 지난 98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행정타운의 구체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행정타운이라 하면 시청을 비롯한 여러개의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야만 행정타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행정타운의 규모와 행정기관의 종류는 어느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용 시장 임기 절반을 넘긴 현 시점에서 집행부는 행정타운 조성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구체화를 공약으로 약속한만큼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행정타운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양동 일대를 경찰청사 부지로 제공하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경찰서에서 부지승인요구를 철회해 비록 경찰청사 이전문제가 아주 아쉽게 마무리 되긴 했지만 집행부의 위법행정태도에 대해서만은 필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는 경찰청사 부지마련을 위해 어양동 일대의 약 8천여평을 익산시에서 구입하여 현 경찰청사 부지와 교환하려 하다며 지난 6월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경찰청사는 공용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 법령을 무시하고 익산시에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요구했으면 더구나 교환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법 78조2항에 의하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명확히 성문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경찰청사 부지를 마련하여 했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거쳐야 하는 많은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상으로도 2000년 12월말까지 경찰청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은 법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도저히 안되는 일인데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경찰청사 부지를 어양동에 마련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청사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나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기 위해 그러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권력의 압력에 떠밀려 위법인지 알면서도 진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한용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언로가 막혀 이것이 중간에서 차단된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의 압력이라는 본의원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경찰서에서 기관대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료제출 협조의뢰도 없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공문서 전체를 넘겨주는 집행부의 태도를 봤을 때 지나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도 의장의 서명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료제출요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조한용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신영철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경찰서 부지로 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요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1항을 보면 교환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상대방이 국가기관일 경우에 공유재산 건물 혹은 기타를 필요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경찰서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답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 경찰서가 국비 정부로부터 예산 85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년내에 이 사업이 발주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위치를 선정을 해 주시오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익산시의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면 과연 익산시 경찰서 위치를 어디로 잡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하나로가 건설되고 있고 또 시 중심지와 북부권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선정한 어양동 지역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재산취득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재산취득을 올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가 재산취득을 해서 국가기관인 경찰서와 토지를 교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예로써 경기도 포천군의 경우는 역시 경찰서 부지를 사서 교환을 해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이런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정치적 능력이 부재라든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경찰서 부지를 선정하고 교환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지는 저는 별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경찰서 부지는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될 때는 이런 법적 문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 끝난 문제입니다.
경찰서 부지문제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지나간 일로써 재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송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시 군이 통합될 때 약속사항이고 또 시장에 출마할 때 약속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재 여건이 도저히 이것은 해낼 수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친 사업을 해서 지방행정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다는 비판도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는 앞으로 신청사를 짓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200억, 300억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건이 현재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어떤 것이 행정기관이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구태여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하시죠.
○신영철 의원
말씀하시죠.
○시장 조한용
그러면 현재 행정타운이라고 그 당시 삼기, 금마, 황등 일대에 행정타운을 둔다는 그런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 경찰서야 최근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위치선정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이 익산시 시청이 어느 행정타운을 지정을 해서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재정이나 여건상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통합당시 협의를 해서 결정된 문제이고 또 시장도 그런 연유를 봐서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행정타운을 조성하거나 무슨 자금문제 뿐만 아닙니다.
현재 익산시의 전체 분위기를 봐서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시청사를 어디로 옮길만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려서 앞으로 시청 청사가 어디로 가야 될 지는 그것도 많은 문제로써 시민들 의견도 듣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 역시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위치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또 재정확보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신시가지를 건설하는거나 익산시 행정 본청이 어디로 이전하는 문제는 여건이 성숙이 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영철 의원
예.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봅니다.
평상시에 여러 가지로 존경했던 우리 익산시장님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고 싶은 답답함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를 가지고 교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똑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기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서 주는거 아닙니다.
어쨌든 법은 그런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 계시는 분 많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히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교환의뢰가 오면 기히 가지고 있는 땅은 교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목적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령에도 교환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포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교환하기 위해서 목적이 교환일 때는 저는 못하는 것으로 짧은 지식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가부의 문제는 앞으로 서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법률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도중에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매우 이 시간이 없어서 하기 곤란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네요.
저희가 6월 29일 경찰서 부지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는 바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승인요청과정이 모르겠습니다. 바로 들어오면 그 다음날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이 승인은 최소한도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공고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 익산시는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의회 열어서 모래 승인할 수 없죠.
이거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장물조사 해야죠. 지장물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곳에 그 취득하려고 하는 그 땅에 지장물조사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토지수용령으로도 불가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한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이것도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평가 해야죠.
땅 감정평가, 이 평가하는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것도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 해야겠습니까?
지주와 협의해야겠죠.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받는 일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가서 수용령 떨어뜨릴 수는 없죠.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라고 하는 공권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당장에 수용령 떨어뜨려서 강제집행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런 시라고 한다면 시민을 위한 시는 아니겠죠.
이것도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다고 보면 이것도 1개월 이상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협의자에 대해서 수용령을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용령은 우리 익산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전라북도지방수용위원회에 수용제기를 우리 익산시는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용령이 발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방수용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매일 안건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1년에 많이 해야 3회정도 하는 아니 더 하면 4회정도 하는 비상설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하려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이것도 제생각으로는 2개월내지 3개월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게 수용이 되면 공탁해놓고 소유권이전 해야죠.
내가 정확한 우리 수용토지의 필지수는 모릅니다만 약 5, 60개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주들이 약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 진정서에 보면 절대 불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해야죠.
이것도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교환승인건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경찰서와 교환하려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또 받아야죠.
의회도 열어야 됩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설계가 하루아침에 되는거 아닐 겁니다.
그리고 착공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절차를 순탄하게 밟는다 하더라도 10개월, 12개월 이상이 넘어갑니다.
당초에 의회에 이 문제를 공유재산취득승인안 경찰서 부지승인을 요청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걸 모르는 집행부는 아닐 겁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가능한 것을 의회에 떠맡겼느냐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밝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유독 경찰 공권력에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하나 들께요.
오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에 협조사항이 있었던가 봐요.
경찰서에서 형사 한 분이 나타나서 직원에게 이 파일 뭐라고 합니까?
저는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공문서죠.
파일을 요구했습니다.
최소한도 경찰서와 시청의 관계라고 한다면 기관장의 협조공문이 있어야 정상적인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문서를 통째로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갖다주면 그만이에요.
또 한가지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망성면 모 재무담당직원에게 경찰이 찾아와서 너 다음주 내일모래 월요일 이것을 이러이러한 자료를 경찰서로 가지고 들어와라 하니까 정신없이 가요.
이런 연유에서 공권력앞에 너무 약한거 아니냐 우리 익산시가 최소한도 익산시민 33만7,000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앞에 약하고, 되겠습니까?
의원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장님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만족할만한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못받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유에서 공권력의 압력이 있었던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어떤 말이든지 하지마는 표정은 갖춰가면서 합시다.
좀 진지하게 합시다.
우리 시장님 계속 이상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자, 우리 익산시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 익산시가 경찰서 부지문제가 법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무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되는 거예요.
실무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까지 되어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추락할대로 추락한 의회 위상과 집행부의 권위를 같이 찾자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보다 성의있고 진지한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문제는 의회에서도 한번 알아보고 시에서도 관계부처에 문의를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의회와 행정이 한번 노력해서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교환에 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신의원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시간 이런것들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서면결의도 있습니다. 긴급할때는요.
그런것들이 있는 걸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절차도 있지마는 이것이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빨리도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서류를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고 공식 시장한테, 담당관한테 이 서류를 보내주시오 이런 요청없이 검사나 경찰이 직접 담당관한테 혹은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이 자료를 보내달라든가 가져오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할 때 무슨 사유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반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상에 조사상에 아마 비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그러면 가능했느냐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이제까지 관례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담당관이나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가져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경찰서 부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행정타운으로 가야 될 것이 안갔다 하는 것이 주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환절차가 이렇게 분명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행정타운에다 왜 못가지고 가느냐 조금전에도 말씀대로 권력에 억눌려서 그대로 그러면 어양동으로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경찰서하고 의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보고 인구분포라든가 볼 때 적어도 하나로에다 갖다놓는다는 하면 행정타운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로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에 시간적으로 보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갖다놓고 그리고 경찰서가 지금 아무런 기반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하나로라도 건설되고 진입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또 별 문제인데 그 불모지에 경찰서 위치는 행정타운이 거기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신도시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도저히 시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권력에 눌려서 어양동으로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봐서 익산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하나로의 근처에다 두고 시중심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위치를 협의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서 부지문제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는 신의원께서 조시장을 상당히 존경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저도 신의원님 존경할께요.
아마 속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여튼 분명히 물론 이 절차가 6월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행이 되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끝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조금 흥분을 했던지 진짜 한가지 드릴 말씀을 못드린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행정타운, 행정신시가지를 입안할 당시에는 지금은 여건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건이 안맞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신시가지를 입안하고 발표할 당시에는 여건이 조성되었었습니까?
그때도 여건은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은 하나로를 착공하는 순간에 행정타운 신시가지는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라고 하는 도로를 첫삽을 뜨는 순간 신시가지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경찰서 부지문제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번 합시다.
경찰서 부지문제도 지금 그 불모지에 어떻게 경찰서를 갖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불모지 아닙니다.
하나로가 2005년이면 완공됩니다.
아니 2004년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찰서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도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2년이 되면 2003년 될 것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하나로가 완공됩니다.
익산시 장기발전계획 지역균형개발 등등 측면에서 생각할 때 경찰서가 다만 1년내지 1년반정도 조금 불편해도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익산시 발전계획에 맞춰나가야 옳은 것입니다.
왜 그 때는 행정타운이 필요한 어떤 기반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아쉽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모현동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북부권 우리 주민들 언젠가는 행정타운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있는 그분들 조한용 시장이 행정타운 신시가지 구체화 방안에 동의해서 표를 준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경찰서를 행정타운 부지내로 이번 기회에 결정해줌으로 해서 그 어려운 북부권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는 뭔가 되는가보다라고 하는 벌써 오래 되었으니까 동질의식이 다 생겨서 이질감이 없는 것처럼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익산시의 의지를 경찰서 부지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익산시 북부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했어야 옳았다, 가시화 시켜줬어야 옳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로 왜 만듭니까?
그 우량농지 폭이 50m 거대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6.7㎞ 그 우량농지 아닙니까?
1년에 생산을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 곡식이 생산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도 4차선만 포장한다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땅은 아직 포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하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53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4차선 포장해놓고 나머지 땅은 뭐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언제 행정타운을 해서 언제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언제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무조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하나로에 첫삽을 뜨는 순간에 시작된 것인데 중간에 멈추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도 있다고도 합니다마는 약속한 사항이고 그쪽 주민들의 정서적 어떤 입안 그런 어떤 것도 감안하시고 장기 익산시 발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행정타운을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을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석박물관 지을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로를 영원한 익산시의 졸작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로를 하나로 답게 쓸 수 있는 그런 행정타운을 조속히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건이 그건 말 안됩니다.
첫 번에 만들 때도 여건이 이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 얘기하지 말고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조속히 행정타운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하나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로는 반드시 행정타운이 있기 때문에 구상이 된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북부권에서 유일하게 올 수 있는 직행거리는 23번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대주변에서 지금 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로가 제대로 건설이 된다면 도심 중심지와 남북간에 연결 또 거기에서 양 가에서 오는 도로로 볼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원대앞에 체증을 이루고 있는 것도 속히 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로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도시개발도 촉진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금년에 발주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2년, 3년 후에 경찰서 위치를 잡아줘가지고 공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행정타운을 이쪽에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단체는 여기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응할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영철 의원
시장님이 기대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시장 조한용
안돼요. 안되는건 뭐냐 하면 한번 여론조사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요.
누가 공약을 하고 기본계획 10년마다 작성되는데,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래요.
우리 행정타운의 위치가 도심지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로가 건설이 된다면 시간적으로 불과 5분, 10분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권은 현재 도심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행정타운하고 상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 조한용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현재 입장으로서는 우리시 청사를 행정타운이라는 지역에다 우리가 지정했던 그런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면 백지화선언 하셔야죠.
○시장 조한용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백지화선언 하시라구요.
○시장 조한용
백지화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행정타운 신시가지 않는다,
○시장 조한용
신시가지 제가 왜 않는다고 그래요?
신시가지는 앞으로로 계속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유효하고 있고 계속해서 개발될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가 행정타운이 된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도 없고 저는 여기서 보장 못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보세요.
행정신시가지로 중장기계획속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장 조한용
중장기계획에 95년도말에 작성이 되어서 96년도부터 99년도에 유효되는 재정중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이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신영철 의원
어째서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보석박물관 짓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요.
○시장 조한용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건 아닙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면 왜 못하는 겁니까?
○시장 조한용
돈이 없어서 못하는건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청이 현재는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안됩니다.
저는 분명히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의원
시청이 말이죠.
그쪽으로 가면 함열민원과가 필요없어요.
구조조정면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종웅 의원
의장님!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발언권 원하면 주세요.
발언한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발언권 주세요.
○의장 임귀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웅 의원
예.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시장님 답변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어서 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행정타운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신영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역 주민들은 행정타운이라는 그 글자 네마디 때문에 사실은 통합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정타운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공약을 하실 때 여건이 성숙되면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조금전에도 백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하나로는 행정타운 때문에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서명으로 하나로가 잘못되었으니까 석불리로 해서 망성쪽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하나로를 이리 틀었느냐 행정타운 때문에 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중에 행정타운 때문에 하나로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로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고 하니 지금 계획대로라면 용동을 지나서 23번 국도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3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용동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얼마나 있냐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거기에 닿는다고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들이 강경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강경에 지금 현재 도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정체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늘릴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정말로 교통분산효과를 노리고 정말 우리시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석불리를 통해서 망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천안에서 여산까지 고속도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에 이어줘야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로를 인정한 것은 행정타운 때문에 하나로를 그렇게 삐뚤어지게 낸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동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이 백지화되었다고 지금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하나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정말 교통분산효과를 노린다면 23번 국도와 1번 국도 중간인 석불리와 망성을 지나서 여산까지 오는 천안에서 고속도로 논산을 거쳐서 오는 고속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이종웅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신시가지에 우리 시청이 자리를 잡아서 옮겨갔을 때 많은 기관이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 건설은 물론 우리가 신도시도 고려하고 도시중심지하고 남북을 이어가는 이런거 다 고려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가 신시가지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석불리에서 망성 경유해서 가는 내용은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계획이 삼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는 10년마다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일이 착수가 다 안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로 2004년, 2005년까지 계획된 것은 1차입니다.
그리고 삼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불리나 혹은 망성방향으로 틀어서 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앞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타운 의미라는 것은 익산시청이 어느 지역에 옮겨간다고 그래도 다른 기관이 따라오지 않는 한 행정타운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분명히 행정타운만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도시중심지, 행정타운 또 북부지역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웅 의원
여기서 그냥 질문하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 행정타운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로를 낸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석불리로 내라고 해서 석불리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짤 때 이렇게 짜달라고 그런데도 구태여 이것을 틀었습니다. 1번국도, 23번국도 옆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행정타운 때문에 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틀은 것인데 시장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답변 안듣겠습니다.
절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우리 이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 또한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이종웅
의원 임수웅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