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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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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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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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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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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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이번 제5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체육관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 익산시함열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안이 2000년 7월 6일자로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체육시설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7월 27일자로 제출되어 7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은 승인의 건으로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 동산동사무소부지매입의 건,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건,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 부지교환의 건 3건의 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년 8월 16일자로 제출되어 8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가 4건, 승인이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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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0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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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별표 익산시기 심볼마크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안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익산시기 심볼마크 변경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기 심볼마크 변경자료는 시기변경의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익산시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과 모양의 규격, 휘장의 모양과 규격, 시기의 도안설명, 추진경위는 CIA 개발용역계약을 1999년 10월 21일 익산상공회의소 부설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자료수집 조사 및 시민의견수렴은 1999년 12월 20에서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참여인원은 600명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CIA 개발 1차 보고회는 2000년 1월 19일 상황실에서 익산시 심볼마크 및 케릭터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익산시 심볼마크 및 케릭터 개발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CIA 제2차 보고회는 2000년 3월 2일 1차 개발결과를 토대로 심볼마크 및 케릭터를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선호하는 심볼마크 및 케릭터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CIA 개발 3차 보고회는 3월 22일 시장실에서 3차 선호도 조사를 통한 보완 및 신규개발로 심볼마크 및 케릭터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CIA 개발 4차 보고회는 4월 2일 시장실에서 4차 선호도 사전조사를 통한 심볼마크 및 케릭터의 조형성, 칼라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제5차 보고회는 4월 8일 5차 선호도 사전조사를 통한 심볼마크 및 케릭터의 조형성, 칼라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발 6, 7차 보고회는 4월 11일과 4월 12일 2회에 걸쳐서 조형성, 칼라 등 비미점을 보완한 심볼마크 및 케릭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익산시기 심볼마크 설명회를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시기개정조례안을 입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제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도록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익산시기가 1996년 5월 8일 조례 제192호로 확정되어 사용하여 왔으나 현대감각에 맞지 않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저희 의회의 시정질문과 많은 시민들을 통하여 표출되어 익산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시기구상을 위하여 99년 10월 21일 익산상공회의소 부설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 용역비 2,800만원을 들여 용역의뢰하여 99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각종 자료수집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0년 1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갖고 심볼마크 및 케릭터를 결정한 다음 2000년 5월 9일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익산시시기조례로 되어 있으나 시기, 문장,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제명을 익산시기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기의 규격은 현재 가로 120㎝, 세로 90㎝였으나 새로운 시기는 가로 150㎝, 세로 100㎝로 종전보다 다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시기 변경용역비가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6년도에 이것을 시기확정할 당시에는 얼마의 용역비를 들였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때는 교수한테 그냥 의뢰해서 돈 안들이고 했다는구만요.

○나훈 위원   그때 공모하지 않았던가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공모는 아니고 의뢰만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훈 위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96년도에 제정을 해놓고 제정할 당시가 불과 3년밖에 안되었는데 불과 햇수로 4년만에 다시 시기를 변경한다고 하려면 당초에 졸속하에 시기제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비가 2,800만원, 회의비까지 약 3,000만원 들겠구만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든다구요.
    이게 작은 돈 같아도 이런 것이 말하자면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기가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그것도 바꿔야죠.
    태극기 바꾸는거 봤어요?
    시기는 그만큼 중요한 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에 할 때 공모를 하든가 용역을 잘 하는데 연구기관에다가 줘서 당초에 확정할 때에 심사숙고를 했어야지 불과 4년만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결정적인 무슨 결함이 있다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 수십년, 수백년 되었어도 안바꾸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꾸면 시민들이 말하자면 시기를 기억조차 할 수가 없죠.
    이 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서 바꾼다고 한다면 시기가 혼동되어가지고 자주 바꾸면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혼선을 준다구요.
    비록 다소 언제나 말하자면 내년에도 가면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바꿉니까?
    내명년에 가서 또 다른 의견 나오면 또 바꾸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시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확정된지 몇 년도 안돼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죠.
    진취적인 것으로 개선해 나가지마는 불과 만 3년밖에 안된 것을 또 바꾼다고 하면 이 다음에 또 바꾼다고 하면 시민들은 시기를 잃어버리게 되는거 아니냐, 그만큼 국가에서 국기가 중요한 것처럼 시는 시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또 바꾸면 시민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시기를 제정해서 뭐할 거냐,
    국장님, 제 의견이 어때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나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먼저번에 96년도에 제작할 당시에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있고 저항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안들이고 교수에게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익산시기로 내놓기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나가는 뜻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시기는 없네요.

○오인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장에 나와있습니다.

○나훈 위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초에 시기 제정할 때도 우리가 많이 검토도 하고 의회에서도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어렵게 탄생된 시기인데 벌써 만 3년만에 바꾼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국장님이 첫 번에는 시기 제정할 당시에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 그때는 누구 개인한테 맡겨서 제정한 것이니까 시기를 잘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   당초에 시기 규격 작성할 적에 원대에다가 의뢰했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래서 그냥 한다고 했다가 후에 돈 지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어떠한 용역비로 지출은 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용역은 안맡겼고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내무분과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돈 3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처음에는 안받는다고 했다고 나중에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돈 줬을 거예요.

○오인수 위원   그때 나위원님도 있었고 나도 내무분과에 있었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익산시기 심볼마크 변경 설명회 개최 2000년 5월 9일에 했구만요.
    2000년 5월 9일에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구만요.
    맞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때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제가 실무를 직접 했기 때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의 마크가 현 시대감각에서 뒤떨어진다는 그런 많은 얘기도 평소에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우리시의 마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 의원님들로부터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나훈 위원   잠깐요.
    시의원중에서 시기를 바꾸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최종으로 지난 5월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 입안을 6월 14일에 했구만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2000년 7월 5일에 부의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조례안들이 장기간 무슨 의회에서 행자부나 어느 부서에서 내놨을 적에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7월 5일에 했어요.
    7월 5일에도 했었고 또 7월 8일에도 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7월 5일에 저희들이 저희 자체 집행기관의,

○오인수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심의를 마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7월 8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또 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내용은 또 다른 사항이 있어서 했는지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오인수 위원   7월 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했어요?
    국장님, 모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9월 8일입니다.

○오인수 위원   7월 5일에 해 가지고서 7월 6일에 우리 임시회에 올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의회에다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도 나훈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기 결정할 적에 용역을 맡겨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시기를 몇 년만에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나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때는 당초에 할 적에 원대 미대에다가 이것을 의뢰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잘했어야지 이것을 자꾸 고쳐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다고 아니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 바꾸는 시기도 이번에 바꿔가지고 또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또 바꾸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장담이야 할 수 없죠.
    모든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북도 도기도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하자 없이 완벽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시에서 아까 국장님 설명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참 여러차례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지혜를 모은다고 모아서 여러차례의 보완을 거쳐왔고 또 우리시에서는 시 관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원대 교수진, 군산대학교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부설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이 결과물이 나왔고 이 기술진은 군산시의 시기도 이 기술진들이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저희들도 알아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몇몇 의원님들은 이 사안을 보고 상당히 변화된 그런 감각도 주고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의미가 과거의 기에 비해서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당초에 원대에다 의뢰해 가지고 했을 적에 용역은 안맡겼는데 그때 당시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자료로 하나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저도 시기를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를 볼 때마다 무슨 산업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기분, 또는 매우 도전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시기였다 그래서 현대감각에 맞게 아름답고 그런 익산시의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시켜내는 그러한 시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감히 시기문제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얘기한다는게 실로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기가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문화와 산업, 그리고 농경부분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두려워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보이게 놔주실래요.
    됐습니다.
    어떤 구성면에서 언 듯 보면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보석이고 그리고 문화입니다. 미륵사지석탑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녹색 농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꼭 그 두가지를 상징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주지 않는 그 말이에요. 밑에 녹색칸이,
    그래서 강한 어떠한 문화와 보석산업 그것도 좋지마는 그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린 말하자면 우리 미래사회가 그린사회라고도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위는 강렬한데 밑에 받치고 있는 녹색판은 느낌이 강렬하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제정이 지금 극히 시기적으로 임박한 문제는 아니죠?
    꼭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훈 위원님이나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적인 것을 자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바꾸는 이 시기는 백년 천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느낌으로써 볼 때 보석산업과 말하자면 문화를 받쳐주고 있는 어떤 농업 그린, 미래지향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그러는데 밑에 바닥이 빈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녹색,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 역시도 이쪽부분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오전에 교수진이랑 오셨다가 시간이 안맞아서 가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면 이것이 눈에 딱 봤을 때 너무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딱 눈에 들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여기에 한 분이 계시는구만요.
    한 분 계시니까 설명을 들어보시죠.

○상공회의소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 디자인팀장 김종안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 디자인팀장 김종안이라고 합니다.
    이 마크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했었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익산시 공무원들하고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대두되는 사항들이 보석과 미륵사지탑, 서동과 선화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마크부분에는 익산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게 뭐냐 해 가지고 미륵사지탑과 보석, 익산시를 대표하는 산업을 주 테마로 잡아가지고 조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크상에서 나타내는 것은 이 보석과 탑, 문화 그래가지고 이 반짝이는 것은 익산시의 앞으로 반짝이는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보석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석과 미륵사지탑을 조형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 가지고 전통과 앞으로 보석산업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하나로 조화된 익산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익산시를 상징하고 있는 농경문화 그것도 상징하고 있지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익산시라는 배가 앞으로 항해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이미지를 많이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석과 전통과 산업이 아주 잘 조화된 익산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 밝은 하늘색과 황색이 같이 색채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해줌으로써 조화라는 테마를 잘 어울리게 만들어준 마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시마크를 개정한지 몇 년 안되었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감과 위험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다른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민들과 공무원, 저희 상공회의소 직원들 최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최대한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익산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한 군산시 것보다 서너배는 저희들이 더 고생을 하고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마크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너무 산업과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부분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무슨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물결이 쳐서 아마 미래를 상징하는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제 느낌입니다.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 강렬하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그 그림을 보니까 조금 입장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그 부분도 강렬하게 한 눈에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주방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것을 만들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어떠한 도시냐로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익산시기를 제정을 해서 교통도시, 보석도시, 문화도시, 종교도시, 석재도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시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교통, 보석, 문화, 종교, 석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화와 호동이 무슨 익산에 상징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리속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농경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적지 않는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생각해 봐요.
    보석 보석 하는데 보석박물관 지었다고 해서 익산이 보석인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건 미륵탑을 가지고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미륵탑도 안돼서 문화도시도 못되고 지금 익산을 보석도시라고 누가 생각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농경문화이고 바탕이 전원도시예요.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엊그제 누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익산시가 농토가 말하자면 전국에서 4위다 그거예요.
    그러한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익산군농협 조합장할 적에는 농경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예요.
    왜 지금 줄어들었는고 하니 자꾸 이렇게 해서 도시와 합성해서 줄어들고 또 다른 데는 간척사업해서 자꾸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가 줄었지 옛날에 내가 70년대 조합장 할 적에 80년대까지 그때는 경지면적이 1위였어요.
    그런데 사실 보석이 반짝거리고 보석이나 미륵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되어가지고 머리속에다 넣어주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제정해서 낸다고 하면 저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텐데 시기에 대한 이러한 것을 임의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먼저 설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솔직히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물어보세요.
    익산이 무슨 도시요, 거기에서 보석 나와요, 보석 알지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만 잡고 상공회의소에서 했으니까 아마 상공회의소는 그런 모양이죠.
    상공이지 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러한 이미지 자체도 그래서 설명회나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들어가야 이미지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논 밭만 쳐다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러한 동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모르고 있다구요.
    우리가 모르면 남의 동네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의 식량을 우리가 다 공급하는 것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내가 가끔 집행부하고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계해서 했어요” 하면 “이거 맡겼는데 당신네들보다 기술자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라고 해서 해왔습니다” 그거예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회사가 더 잘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용역회사가 우리보다는 잘 하죠.
    우리보다는 잘 알고 우리보다 마크 만드는데는 당신이 잘 알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호랑이를 뛰는 것을 그려라, 자는 것을 그려라 하니까 그 그림을 용역회사에서 그리는 것이지 용역회사가 이쪽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내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신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사람이 그 이미지를 주지를 않았어요.
    알아들어요?
    지난번에 이거 할 적에 내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설명서가 전부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위원이 방금 얘기한 결과로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이 시대에 만드는 시기로서의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지역성도 가지고 있고 익산의 시기는 왜냐 가장 많은 것이 어필이 되어야 해요.
    보석이 익산 상징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착안할 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방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어필이 되어야 하고 가령 저것을 둥글게 해서 마크를 낸다고 한다면 밑을 이렇게 그은 것이 말하자면 전부 농경문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게 둥글게 하면 너무 바탕을 전부 녹색바탕 무늬에다 저러한 보석도 있고 미륵탑도 있고 문화가 있다는가 그러한 것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늦게서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에서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필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전부 나온 설명이 그렇게 해서 줬어요.
    준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아니라는 설명은 빼버리라니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방식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민들한테 어느 것을 상징하는가 상징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추려진 거예요.
    우리가 시 당국에서 보석과 문화와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그런 부분이 링크되어야 한다 이래서 그것을 준 것이지 여기에서,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에서 얘기한 걸로는 모르는 사람 1,000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미륵탑 하나 가지고 여기에다 붙이고 다니면 익산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다수가 소수를 횡포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줄줄 모르는 민주주의의 가장 단점이 그것인데 말하자면 집행부 시장이 줄 적에 이런 것을 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용역하는 사람한테 줘야 해요.
    그런 것이 빠졌으면 보충하는게 시장이고 집행부죠.
    그것을 책임지고 간수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시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크 만드는 사람이야 보기좋게 오죽 잘 만들겠어요.
    그런 것을 이미지를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송석철 위원   관계요원한테 묻겠습니다.
    시기가 규격대로 만들어진 것 하나 있습니까?
    말하자면 1m50㎝하고 1m짜리,
    지금 만들어진 것이 몇 분의 1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존의 기는 만들어진 것이 있죠.

○송석철 위원   지금 주위원님, 신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 녹색이 둘러싼 평야지대를 상징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의 규격 1m50㎝하고 1m짜리를 만들어놓은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 디자인팀장 김종안   그건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규격에 대입시키면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일 겁니다.
    똑같은 비례로 축소한 것이니까요.

○송석철 위원   그 규격대로 하면 밑 바탕이 훨씬 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한번 봤으면 해서 묻는 것인데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전 것 현재 있는 것은 이런 뾰족뾰족한 것이 다이아몬드를 표시했다고 하고 굴뚝이라고 표시했다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다이이몬드이고 굴뚝이냐 그런 얘기인데요.
    옛날 60년대식의 시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송석철 위원   아직 규격대로 만든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것이 이것이 확정되어야 만들죠.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밑 부분이 조금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서 위에 문화나 산업을 상징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밑에 첫 번에 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서 밑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를 파랗게 칠해도 보고,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고 이 선의 굵기라든가 기술적으로 좀 강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38%가 우리시의 이미지를 보석으로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고 33.6%가 미륵사지탑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서동, 선화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갑세 위원   방향을 좀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시기는 그 지역의 역사성과 그 지역의 특성이 표기가 되어야 하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역사가 몇 년 되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익산시는 5년 되었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리시는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리시는 47년도인가 48년도인가 될 겁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리시 당시에는 시기가 있었나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47년동안에 몇 번이나 바꿔졌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갑세 위원   세 번째 바꿔졌는데 근간에는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바꿔지는구만요.
    본위원이 녹색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할 적에 제안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익산시가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볼 적에 만경강하고 금강하고 사이에 어우러진 하나의 농촌이 이루어졌고 그 농촌에서 집합된 데가 이리시로 형성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것은 강으로 표기가 되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역사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강이 있으면 반드시 전 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것이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약하다, 어떤 면으로 보면 위를 받쳐주기 위해서 있는 느낌도 듭니다마는 위의 그 표기에 보석에 눌려가지고 잘못하면 아주 불쾌한 부분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아니면 다음에 재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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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허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실천에 동참하고자 제13조 허가 및 취소정지에 각 호의 규정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방금 소장께서 삭제하는 내용에 관해서 만에 하나 지금 3개 항목을 삭제했을 경우에 운영상에 어떤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는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지금 실질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만 큰 줄거리들은 현행대로 존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는 걸로 하지만 누가 봐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마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이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때 이러한 어떤 법적근거의 규제 때문에 조심성이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완화하는 그런 내용도 인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허가취소 및 정지조항 3건을 이렇게 삭제한다고 했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무슨 지시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중에 하나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각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소관 조례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지시가 중앙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가지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송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조치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지금 사용조건을 위반한다, 소장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소장의 지시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소장지시 항목은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사용조건을 위반한다는 문제는 사용허가의 목적과 조건과 거의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1호에 사용목적과 사용조건이 서로 같을 수 있고 거기에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조례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관리만을 생각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편익보다는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쉽도록 소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해도 그 지시에 불응했을 때 말하자면 하도록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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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 시설운영계획에 따른 자료입니다.
    시설개요는 함열읍 와리 173-7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7,100만원인데 체육진흥기금이 45억, 시비가 18억7,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부지는 6,960평이 되고 연건평은 1,36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이 369평, 체육관이 241평, 에어로빅장이 59평, 헬스장이 43평, 유아원이 74평, 롤러스케이트장이 야외에 90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속시설로는 전기계약용량은 400㎾로 되어 있고 보일러 1대를 놓고 냉각탑 1대가 있고 공기정화기 1대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과 샤워장, 탈의장, 야외휴식공간이 있고 강사대기실 등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저희가 생활체육관 운영관리부서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함열읍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고 함열읍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상주할 수 있는 같은 울타리안에 들어있는 함열읍이 거기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있습니다.
    인력조정은 어차피 기술인력은 양쪽에서 어디에서 하더라도 지금 기술인력 5명은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인력은 함열읍에서 할 때는 읍인력을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국민생활관에서 할 때는 신규인력이 별도로 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읍에서는 읍에 있는 담당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설운영담당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국민생활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운영시설담당을 별도로 신설을 해야 되고 8급 1명을 증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장단점 비교를 한 결과 읍장이 총괄 관리함으로써 함열에 있는 주민,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의 이용기회가 확대되고 주변에 인맥관계나 내용을 주로 함열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력을 같은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명이 절약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맨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관 운영을 해본 유경험자를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사는 초과된 현원 3명이 이쪽 국민생활관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시설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관에서 할 때의 장점은 초기의 시설에 어려움 없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관장이 조기에 동시에 개장이 되는데 아침에 똑같이 양쪽에서 개장이 되기 때문에 2개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신규인력이 2명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개장이 됨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내에서 함열까지 이동이 왔다갔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실제 여성회관때 분관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참고로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검토당시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린 함열읍에서 하는 것이 제일로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함열읍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쪽에 읍 면단위에서 특히 읍에다가만 어떤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설이 같이 있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해 보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원활하게 생활체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부권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함열생활체육관을 금년도 8월 21일 완공하여 개관하고자 함에 따라서 함열생활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함열읍장에게 위임하여 읍장으로 하여금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게 하여 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하하는 사안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사무의 위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의 관리면에서 인력이 7명이라고 했는데 7명중에 5명은 기술인력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장해 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장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운영조례가 지금 별도로 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국민생활관과 시간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기술인력은 분명히 어떤 맡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고 행정직 2명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행정직 2명은 시설담당한 회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직 배치를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그것을 초창기이기 때문에 해보면서 부족하면 읍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부분을 당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7명의 인원가지고 과연 이게 운영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인력문제는 탄력적으로 진행을 해보다가 만에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증원을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인력은 이대로 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인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98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8월 21일에 개장한다고 했죠?
    “8월 21일에 완공하여 개관하고자 함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장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개장이 안되었습니다.
    누가 8월 21일에 개장한다고 했습니까?

○오인수 위원   조례를 전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왜 이렇게 98년도에 생활체육관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않고 있다가 늦게서야 이 조례를 이제서야 승인맡기 위해서 신청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생활체육관 건축물이 8월까지 준공이 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은 현재 마무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체육기구랄지 그런 것은 현재 구입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구입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랄지 주변에 정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주변도 정비를 해 가지고 개장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저희가 선발을 또 해야 됩니다.
    의회승인이 나면 저희가 조례공포 예정보고를 해서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협의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인력도 선발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끝났다고 해서 금방 개장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공사가 주변마무리가 지금 현재 덜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시점과 같이 맞춰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운영계획안을 의회에다가 며칟날 제출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이 조례안은 7월 6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보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은 모든 것이 시설이 미비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7월 6일에 해 가지고 7월에 54회인가 55회 임시회때 이것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가지고 여름철이니까 수요기니까 이것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한 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서 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7월 6일에 들어왔으면 그때 우리가 7월 며칟날 임시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회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 사항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뒤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에요. 그때 처리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처리해서 여름철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수요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안해준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일을 앞뒤를 맞게 만들어줘야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때 임시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저번 임시회때 이거 내가 못해주게 한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한테 묻는 얘기는 그래도 익산시 하면 기획정보국하고 자치행정국이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아나가야지 이거 보면 운영위원회 전에 전부 다 우리한테 접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놔도 그것을 않고 그 뒤에 의회에서 안해줘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나오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얘기가 설령 나왔다고 보면 잘못된 얘기죠.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서로 동조해가면서 우리가 집행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그것이 안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참 답답해요.
    또 뭐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의회 탓할거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전에 또 권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권국장도 의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쓰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그렇게 안되었을텐데요”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안이든지 올라오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어떤 부분만 검토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호중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검토입니다.
    상위법령과 위배가 되는지 여부하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가 실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나 토론시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제 주관을 거기에다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인 것만 검토하시고 만다?

○전문위원 김호중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지마는,

○신영철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마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법적인 것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적하자가 없는 것인가 일단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따른 상반된 어떤 집행부에서는 저희한테 함열생활체육관 시설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놔가지고 함열읍에서 관리하는 것과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대조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줬단 말이죠.
    설득하기 위해서 줬는데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전문위원의 어떤 개인적 사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객관적 시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아주 참고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 이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겁니까?
    언제 넘어왔습니까?
    이 업무가 기획정보국에서 언제 여기로 넘어왔어요?
    먼저번 회기때 기획정보국장이 와가지고 “8월 1일 개관하게 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당신 소관도 아닌데 당신이 그러오” 하니까 하여튼 희한한 소리를 해가면서 먼저번 회기때 기획정보국장이 여기에 와서 이거 8월 1일 개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오인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자리 찾아온거 아닙니까?
    이제 제자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 행정이 정말 이게 소관이 과연 어떤 소관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한 예로 보석박물관에다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왕과 선화공주 동상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업무를 정말 관장해야 할 과에서 제대로 관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줘요.
    이것도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무의 위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을 맡은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정보국에서 이것 가지고 얘기할 꺼리가 안되었었죠?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건 그쪽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영철 위원   시설하면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다 짓고 시설해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조례까지는 거기에서 만들어서 넘겨줄 겁니다.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중대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혼선을 우리 의원들이 갖지 않게 해 주셔야지 권국장님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런 정말 혼동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론은 하지 않겠지만 다같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토론없이도 결정되리라고 보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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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나훈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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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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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상공회의소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 디자인팀장 김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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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