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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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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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09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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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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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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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제정되는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면서 익산시에 자동차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며 또한 시민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로 2000년 8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 보관 등의 소요 비용 산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조례로 익산시 주 정차 위반자동차에 대한 견인 보관 등의 소요비용을 규정 시행하여 왔으나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견인료 적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승용 승합 10인승이하는 2만원, 1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는 2만5,000원, 26인승 이상은 4만원으로 적용 부과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이 도 조례로 정해서 시행되어 왔는데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은 도조례하고 비슷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똑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대통령령 1,600호로 ‘99년 5월 27일 그러면 시에 접수된 것은 언제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 5월 27일이면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바로 시 조례를 제정해야 맞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 제정하는 것 봐 가면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가 물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벌로서 가져가는 거에요.
    그렇게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예방적인 차원도 있을 거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주정차 위반을 안해야 되겠다.
    실제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시에서 견인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요원은 6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조로 나눠서 다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개 도보 단속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전주 같은 데 알아보니까 차량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단속하고 나면 대개 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느어느 지역을 단속을 잘한다 해 가지고 단속 요원이 지나가면 바로 그 뒤에 차를 댄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견인해 가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속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 구간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효과, 말씀하신대로 단속하고 간 이후에 다시 와서 받힐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전주나 군산처럼 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확보 계획을 시장님의 별도 결심을 맡아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확보해서 차량 단속을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견인 지역에서는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까지 하게 되면 경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견인차가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견인은 시내 일원에 대해서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견인지역에서만 견인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지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0개소에 19.5km입니다.

○김광수 위원   견인해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견인해 가면 사실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의 불편이 많거든요.
    신동 대학로도 견인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영등동 제일아파트 코리아마트앞도 견인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은 그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는 코리아마트 앞은 견인지역이 아닌 것이 이것은 확인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왜 거기가 견인지역이 아니냐 하면 거기에 시장이 사시기 때문에 견인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코리아마트 앞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그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로도 밤에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얘기하자면 밤이 되면 불야성이에요.
    실제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라든가 코리아마트 앞이 견인지역이 지정이 안된 이유는 차선이 좁습니다.
    그래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달고 매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2차선 도로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견인하는 내용인데 경찰에서 주차 위반을 하면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데 경찰도 통보를 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통보를 견인을 해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견인업을 하는 대행업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경찰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도로교통법에 경찰이나 시장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견인대행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지역 내에서 차량은 경찰서장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했든, 시장이 단속했든 견인지역 안에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단속된 주차 위반도 연락을 받고 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은 실제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시장하고 계약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시장이 고시된 견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행위를 해 가지고 단속되는 차는 견인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대행업소에서는 경찰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던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법 관련된 데하고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견인구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단속을 했든, 시장이 단속했든 견인구역 내에서는 견인을 해도 무방하다.
    대행업소로 지정된 업체에서.

○김광수 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조례안이 기존 조례하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약간의 몇 가지 건만 차이가 있고만요.
    원리 청구하는 부분하고 시장이 전에는 지사가 정하는 것을 시장이 정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주차 단속 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만 견인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바로 연락을 줍니까?
    견인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견인을 해 갑니까, 아니면 발부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 다니면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차가 다니면서 견인을 하고 체증이 되는 곳은 저희 단속 요원이 연락을 해서 견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스티커를 발부 안해도?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스티커를 발부하고 합니다.

○서문재 위원   스티커를 발부 안하면 견인해 갈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안 된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능률을 올린다든지 하려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야 결국에는 능률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일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일거리가 없으면 대행업체에서 일거리가 부족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단속 건수가 많으면 견인건수도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속 건수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 달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속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단속 건수하고는 무관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대학로를 말씀하셨는데 대학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마는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이 회행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는 차량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대개 단속요원들이 낮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요원 중에서 두 명 정도는 야간에만 하는 단속요원을 둬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낮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잠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량 소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데 야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곳은 학생들 방과후
    또는 일반인들도 퇴근 후에 술 마시러 온다든지 식당을 찾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가 온통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야간에는.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야간에 요원을 둬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것.
    주간에는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 주간에는 지금 가 보셔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로는 항상 밤에 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때 차라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구나라는 것을 심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젯밤에도 야간 단속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보관 요금표에 익산시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조례에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영주차장 요금이 저희 조례로 1급지와 2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급지가 2시간까지 500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2급지는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급지는 300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견인료 납부 고지서가 우리 시금고 농협에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종만 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협만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타은행, 우체국 여기에도 될 수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견인료는 주정차 과태료는 전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시민이 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납부 고지서에 의해서 견인료를 받고 차를 내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시금고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는 시청에서 시금고에다 내 주고 그것을 부과시켜서 받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정차 과태료는 시중은행에서 전부 받고 끌어오는 견인료는 돈을 받아야 차를 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시금고에 불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차량을 끌고 가면 차주가 거기를 가서 찾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누가 돈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우리 직원이 받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상주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몇 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한 명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대행을 줬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대행을 줬는데 왜 우리 시에서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우리 직원이 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대행을 주면서 견인 건수라든가 사고가 없게 민원도 줄이고 건수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건수 확인 같은 것은 며칠에 한 번 가셔도 건수는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상주해 가지고 대행업소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상주를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을 한 명 파견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황과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 은행마감 시간 때 나가서 납부하겠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공익요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납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행업소 직원이 가서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2조 차량의 견인해 가지고 법제31조및 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시장만으로 되어 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왜 시장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지역을 시장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별도로 견인대행업소를 지정을 않더라도 견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저도 애매해서요.

○권석종 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그래 가지고 경찰서장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넣을 수가 없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경찰서장이 들어가서 조례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유권해석 자문 받은 데에서는 경찰서장을 넣으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견인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것은 시장이 견인을 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권석종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도 견인을 해 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장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기관이 틀린데

○위원장 양종규   위원님들,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원   기관 대행이 틀리기 때문에 시 자체 조례를 타기관의 장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명문조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조례로 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 없다는 제한할 수 없죠.

○권석종 위원   견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경찰서장도 대행업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견인을 해 가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조례로라도 경찰서장도 견인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시 조례로 거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넣을 필요는 없고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견인 지역이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분명히 경찰서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넣어도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만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시간까지 1급지는 500원이고 2급지는 300원이라는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저희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역 앞에 있었는데 그 때도 2시간까지 500원 받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법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영주차장 하는 시에서도 조례를 어겼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조례도 바꾸어줘야지 누가 2시간에 500원 받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이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 지역 문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장과 협의해 가지고 시장이 지정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 안하고 우리 시 자체로는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경찰서와 꼭 협의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협의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의견을 달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정을 해야겠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 흐름상 지정을 안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죠.
    아직 의견을 달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 대행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그 대행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한 군데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동 수의계약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독점하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차를 견인지역에다 세워 놓은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 분들도 익산시민이거든요.
    그런데 견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막말로 업계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돌아 다니면서 굉장히 공포분위기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견인하면서도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재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마찰 있는 경우가 별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견인 몇 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두 대부터 많게는 15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 9대, 12대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내부 지침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대행업체도 벌과금은 우리 시에 납부하고 견인료만 받아서 그 분들이 받아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차량을 견인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이면 몇 대 정도 해야만이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 대행업소에서는 하루에 18대 이상 20대 넘어야 현상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지 분석을 해 와 가지고 저희한테 견인요금 인상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인상을 안해 줬습니다.
    작년 1년간에 8,6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결산서를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8,600만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 하든 견인지역에 있는 차량은 가져갈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든 시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행업을 맡고 있는 분이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그 양반 이론은 그렇습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익산시 질서를 바로 잡고 하는데 자기는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구태여 마찰 있게끔 견인을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1년에 8,6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누가 회사를 운영합니까?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견인회사를 운영하신다면 8,600만원 적자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렇기 때문에 견인대행업소를 하려고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예를들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취해줘야지 그 분들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꾸 적자나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견인하는 문제도 시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업체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하니까 1대라도 더 견인을 해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면 별 문제인데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더라도 시민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적절한 얘기가 아니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위원께서는 대행업소 직원들의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지금 견인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차 위반 불법으로 해서 생각을 안해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걸렸는데 나만 걸렸다.
    견인되는 자체도 불쾌한 거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쾌한 감정에서 대립이 되고 해서 항상 마찰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견인대행업 하시는 분이 바로 앞에 폐차장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견인차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대가 하루에 4대꼴 이상은 해줘야만 현상 유지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우스운 얘기죠.
    어떤 목적을 두고 단속한다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만 두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적자면 그만 둬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취지도 있더만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주차위반이라든가 지역의 질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현실화해 되겠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권석종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5월 27일 대통령령이 됐는데 여태까지 미룬 이유가 타 시군이 하는 것 보고 하려고 미룬 것 아니에요.
    타 시군하고 비교한 이유가 견인요금 가지고 비교한 것 아니에요.
    우리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요금 가지고 올릴 수도 없고 다른 데에서 올리면 올려야 할 입장인데 다른 데에서 안 올리니까 우리도 못 올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꼭 타시군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장오준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를 보게되면 많은 건수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할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견인 당하는 사람은 싼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7건 이상을 하려면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타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견인요금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익산시 지역의 일은 아니고 타 지역 같은 데는 비리가 있어요.
    뭐냐하면 대행업소에서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들한테 휴대폰을 사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 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견인표시가 견인지역을 구분할 때 몇 미터 정도에 견인 표시가 있어요?
    200미터 전방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회전해서 가다가 그것을 못보고 받치는 사람도 있다고.
    못보셔서 거기다 주차를 하는 수가 있을 거에요.
    견인지역에서만 견인해 간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 보고 차를 받쳤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지역은 도시지역에서 200미터마다 하도록하로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전부 해 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200미터에서 떨어져서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00미터마다 쭉 연결해서 해 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견인지역이 최연장이 몇k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확인해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서 원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북로도 인화사거리에서 새한주유소까지.

○김종만 위원   시민들이 모르고 주차했다 당하는 시민들이 있을까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요비용을 도지사가 정하는 것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불에 있어서 기존에는 없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과오납이 발생할 때는 환불을 해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환불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 조례가 없이 환불을 해 줬습니다.
    도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 시군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환불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추가를 했는데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도 2중 부과라든지 착오납부는 환불을 해줬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환불을 해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중 납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있으니까 여기 조례에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2만원 받아야 할 것을 착오로 3만원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 환불을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대행업자가 적자 난다는데 적자 난다고 시에 보고했던 자료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견인지역에서 견인하고 나서 거기에다 어떤 표시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박재희 위원   어떻게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견인된 차량 위에다 돌로 올려 놓습니다.

○박재희 위원   도로 바닥에?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종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종이로 된 스티커입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땅 바닥에다 견인 표시를 붙여놓은 것이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운전자가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운전자가 확인할 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확인해 주시고 견인하면서 본위원이 그런 상황을 봤는데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옆에 볼 일을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인을 막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견인해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가도 되겠지만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자가 왔는데도 이미 견인을 거의 다 했으니까 못 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갱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내려 줘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견인 작업 중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견인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철저히 교육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김광수 위원   착오납부에 대해서 과장께서 가볍게 2만원 받을 것을 3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환불해 주는 규정을 만들겠다 그런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견인 대행업소에 공익요원이 가서 상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만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만원 받으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환불을 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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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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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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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