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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23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1.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하셔서 본 조례안의 폐지에 관해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로 2000년 7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토록 되어 있는 법제37조의3, 4, 5호의 삭제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된 법 제37조의 3, 4, 5호는 인쇄되어 별도로 붙여 드렸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 제6236호로 법제37조의 3, 4, 5호가 삭제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후로 몇 건이나 조정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 시 관내에서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9월이거든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야 개정을 요구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늦었잖아요?
그 전에 했어야죠.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1인)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