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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본회의-2차

(제58회-본회의-제2차)

제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3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4.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6.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7.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 27분 개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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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 기준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 여부와 무리하게 세출을 추계하였는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과정에서 토론을 통하여 종합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건전한 세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예산안중 익산오픈골프대회유치사업비 예산 2억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이갑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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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대리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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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대리 박종규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규 의원입니다.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업인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건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본 안건에 대해서 2000년 10월 27일, 28일, 30일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제2차,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건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설된 제17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항중 시본청 총무과장을 시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업인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였고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수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예. 말씀하십시오.

○오인수 의원   회의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팔봉 지역의 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577명이라는 민원이 야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오늘 본의원이 보니까 익산시 영등동 821번지 제일3차아파트 508동 707호 김영중외 11,749명이라는 인원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만 한 번 낭독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익산시 학교 주변 공설운동장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시 백지화하라.
    익산시청의 존립 근거는 익산시민에게 있는바,

○이종웅 의원 의사에 관한 진행 발언을 탄원서를 읽겠다는 것입니까?

○오인수 의원 이것만 읽고 내려갈테니, 조금만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방청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오인수 의원   역할과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바 만약 시민들의 합리적인 여론이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할 경우 시청은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최근 익산시가 추진하는 학교 주변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누가 보더라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소각장 예정 위치는 익산시의 단기적인 발전 방향과 일치하고 있고 특히 수많은 시민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 기관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와 가장 가까운 녹지공간이라는 중차대한 조건과 이유들을 어쩌면 그렇게도 깡그리 무시한채 소각장을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익산시의 시급한 현안 과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임은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니다.
    익산시민들의 쓰레기는 익산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옳은 말이다.
    그러나 위치 선정 문제에서 참으로 어이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민들의 미래 예견 가치 중에서 첫번째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내 자녀, 우리 자녀들의 교육 및 교육 여건을 들 것이다.
    시청이 담당하는 행정의 목표도 가까이는 시민들의 사회 경제 생활과 닿아 있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는 교육을 통한 미래의 아이들의 삶, 자녀들의 행복을 향유케 할 교육 가치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익산시청에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교육에 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행정적 사고를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를 탄원하건대 학교 주변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는 교육 포기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익산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월 28일 승인 처리한 사무안건 익산시부송쓰레기소각장부지변경승인건에 대해 익산시 교사들은 절대 반대한다.
    아니, 반대를 넘어서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절차상 불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시민들의 대표권을 가진 행정위 소속 위원들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하여 사무 안건을 승인하는 몰상식한 자태를 연출했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 방청권 막으면서까지 교육포기 결정권을

○의장대리 박종규 오인수 의원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인수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정권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가?

○의장대리 박종규 간략하게 하세요.

○오인수 의원   도대체 의원들의 존립의 근거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금뺏지를 달고 있는가 참으로 어이없고 부끄러울 뿐이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상만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오해가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시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의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명서, 탄원서가 여러 가지 왔음에도 이것 한 가지 만큼은 알아 주십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성명서를 조금 읽었습니다.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의사진행에 지장 있는 분들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예산안 및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대리 박종규
의원 주방식
의원 황정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