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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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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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0월 28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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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
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
3.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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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3.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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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오셨는데 지방자치법 제52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제2항을 보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한테 방청을 지금 득한 적도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의장소가 이렇기 때문에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하는건 아니에요.
    잘 아시니까 나가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죠.
    지금 그 사항을 안다루니까 1항, 2항을 다루고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퇴장하시죠.
    회의진행을 해야 하니까 퇴장해 주세요.
    우리 안건을 보시면 알지만 1, 2항을 다루고 다음에 상정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루지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퇴장해 주세요.
    ( 퇴 장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건과 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건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건 이상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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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업무소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건은 웅포면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지구내에 미매입된 사유지 4,905평과 시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번지 2만2,792평중 일부인 6,836평정도를 감정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1만1,988평위에 연건평 475평으로 사업비는 중앙지원 11억원과 시비 19억4,500만원 합하여 30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3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0월 11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99년 12월 24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토지매입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고 현재까지 토지매입실적은 835평으로 7%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시 불승인 처리된 바 있고 2000년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한 바 있으며 2000년 6월 29일 제5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다른 3건의 안건과 같이 일괄 불승인되었으나 금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교환대상 시유지 면적이 당초에 9,801㎡미만에서 6,836평정도로 약 3,000평정도가 감소되었고 교환대상시유지에 대한 토지분할선이 당초 제출된 안과 달리 부지내에 예정된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우측부분으로 제출되었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당초계획보다도 교환면적이 약간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축소된 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여기 서류상으로 도면이 나와있는데 큰 챠트를 한번 보면서 그 번지에 대한 내용을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면적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의 교환편을 보면 면적에 있어서는 취득면적의 2배미만이 되어야 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3에서 3분의4 사이가 되어야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삼숙, 박길성씨 땅이 저희들 파운드리에서 여기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환대상으로 주고자 하는 땅은 이 대붕암리에 있는 땅인데 이 도로가 현재 8m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중에서 이 교환토지중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대 감정가격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멉니다마는 감정가격대 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는 방법이 되겠고 그쪽땅이 비싼 경우에는 방법이 되겠고 우리땅이 비쌀 경우에는 이렇게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땅의 가격상으로 봐서는 많고 적고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 걸로 봐서 대략 이선에서 주어지는 것 그러면 이 계획선에서 이정도선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박길성씨나 이삼숙씨한테 우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환지교환하는 부지는 우리 시유지 소유는 문제가 아닌데 개인소유 지금 100%를 다 환지교환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소유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 익산시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니까 가격대 가격으로 따지면,

○손영환 위원   물론 가격대 가격으로 교환을 하는데 지금 개인소유를 우리가 100% 다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전부 교환하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이갑세 위원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여기가 이삼숙씨, 박길성씨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파운드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이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가격으로 감정해서 가격이 우리것보다 이삼숙씨, 박길성씨 것이 비쌀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많이 주겠고 우리 것이 비쌀 때는 적게 주겠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박길성씨나 이삼숙씨는 이 도로변에서 이렇게 떼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다 나중에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오고갔었고 얼마전에도 박길성씨가 아마 의회에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명분이든지 자기들이 달라는 땅을 주지 않으면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그분들은 감정해서 이 도로계획선을 따라서 주면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소유자들은 도로주변에 따라서 근거리에 위치한 시유지하고 환지교환하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단 박길성씨나 이삼숙씨 이 사람들은 우리 시유지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물색을 해보고 이 필지를 택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를 택했는데 그 필지 자체가 지금 광활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필지는 이렇게 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체 우리 시유지가 그런데 환지교환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분들이 환지교환할 경우 어느 위치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건 적으니까 잘 안보여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니까 이 계획선을 두고 이 도로를 따라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선으로 이은 것이 도로계획선입니다.
    도로계획선을 붙여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선을 붙이면 현재 도로니까 이정도로 해 가지고 도로근교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죠. 이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떼어달라는 얘기죠. 그 인접한 데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대로 그쪽의 땅이 비싸면 늘어날 것이고 그쪽 땅이 적으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소유자하고 협약서 같은거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협약서는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절차로 받았는가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유지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번지 7만5,347㎡중 일부, 사유지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27-4번지 6필지 6,310㎡ 이삼숙, 산 11번지의1 8,710㎡ 박길성,
    두 번째 토지주 박길성, 이삼숙 본인은 웅포면 송천리 27-4번지 8필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던 중 익산시에서 농어민체육센터건립부지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이 무산되므로 본인은 시유지와 교환할 것을 요구 상기 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16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조건은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한다.
    나. 토지감정평가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과 금액을 정산처리하고 분할등기 한다.
    다. 인근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3-2, 3, 4, 5, 6번지 6,732㎡ 5필지를 관계법 규정내에서 대부계약을 처리한다.
    송천리 27-10번지외 3필지 잔여부지에 대하여 교환대상에 포함되어 요구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나훈 위원   언제 날짜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날짜는 2000년 3월 11일에 계약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2000년 3월이면 그 이후에 소유주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몇가지 변동사항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3월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7개월전 이야기인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사항은 변동이 없고 우리가 그때도 이 필지를 안주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떼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나훈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2000년 3월에 그동안에 한번 부결처리가 되었고 상임위원회 공전으로 두 번 공전이 되었고 또 토지소유주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직접 출두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3월에 받은 그 협약서가 지금 현재도 유효한 것인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유효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저희들이 부결되어가지고 다른데로 주려니까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3월에 협약된 내용이 변함이 없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나훈 위원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주방식 위원   최근에는 언제쯤 만나봤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어저께도 통화를 했거든요.

○주방식 위원   어저께도 확인이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어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통화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담당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관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건축관계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그분이 신청하면 우리가 협조를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여기도 건축은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건축법은 법에 맞았을 때 내주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가서 방금 얘기한대로 건축허가를 민간인이 요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산인데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지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에 맞으면 해주고 안맞으면 못해주는 것이죠.

○손영환 위원   요구한 사항인데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럴려면 차라리 거기에다 삽입을 안해야 맞죠.

○담당   법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한다. 단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해서 한다 그랬어요.

○이종웅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쪽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그 사람들하고 합의한 쪽으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안이 나온 것이 지금 밑쪽으로 준다 이렇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치를 처음에 했을 때 그걸로 해주지 않으면 교환을 않겠다고 나는 이렇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원안대로 가져오면 이건 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결시킨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해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부결시켰을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99년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매입한 것이 835평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이 835평이면 몇%나 매입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이 특수여건입니다.
    이게 그 필지가 이삼숙, 박길성씨 땅하고 경주최씨 땅하고 상녕최씨 땅하고 그렇게 세사람것만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경주최씨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로서는 누가 이것을 앞장서서 도장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용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녕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 10%도 못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이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안은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서 다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안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할 이런 형편인데 해본 적 있어요?

○담당   그 안이 지금 바뀐 안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이,

○이종웅 위원   그 뒤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다른 안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주와 협의를 했어야 할텐데 그 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합의서를 받아본 적은 있냐구요?

○담당   합의서는 안받았지만 협의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해줘도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해 가지고 못바꾸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금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의회가 우스운 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제대로 서류를 갖추고 일을 다해놓고 와서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각장 문제도 왜 시끄러운 줄 압니까?
    민원인을 다 해결하고 우리한테 승인해 주시오 해서 왔으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해결 않고 의회에다 올려놓으니까 지금 의회가 모든 것을 다 쓰고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주들하고 합의한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승낙했을 경우에 의회에 와서 승인해달라고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담당   합의서는 바뀐 것이 없어요.
    합의서는 똑같은데 그분 얘기는 위치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합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행정이 하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10%도 땅을 안사고 공사착공해서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 이 업자 선정되었을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것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할 경우에 시에서 손해배상 안해줍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히 해줘야죠.

○이종웅 위원   그런데 10%도 매입을 않고서 공사를 착공해서 입찰을 봐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손영환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소유자 세 사람이 우리가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으니까 방금 답변이 수용령을 내려서 환지교환을 하든지 가져가도록 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한번 답변헤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경주최씨하고 상녕최씨가 있어요.
    그 두 대표를 제가 거짓말 보태면 20번도 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수용령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용재결은 이번달에 올라갑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합의를 할려면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합의를 해서 해야지 수용령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더불어서 법으로 해서 가져가라 그것이 어떻게 협의사항입니까?
    협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닙니까?

○나훈 위원   종중내에 내분이 골치아프니까 수용령을 발동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중땅 수용하는데도 불씨는 안고 있는 거예요.

○이종웅 위원   그것도 그럴뿐더러 지금 토지매입 10%도 안되었는데 남의땅에다 공사하겠다고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남의땅에다가 건물짓겠다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구요.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당초에 9,800몇평이었다가 6,800몇평으로 3,000평이 감소되었구만요.
    감소된 사항부터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한것까지 전부 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0평이 감소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감소된 것은 아니죠.
    최대로 줄 수 있는 평수와 최하로 줄 수 있는 평수를 명시한 것이죠.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면적을 아까 길옆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면적이 감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느 면적 정도인지는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유동성있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셨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오인수 위원   그렇게 행정을 유동성있게 움직여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몇%의 땅을 사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토목직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내려고 할 적에 몇%정도의 땅을 사면 공사발주를 하려고 그 사람들 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잘 모르겠네요.

○오인수 위원   그쪽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토목직 김대용입니다.

○오인수 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이제 토목직은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몇%인가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그전에 회계과장을 오래 했으니까 알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할 수가 있대요.

○오인수 위원   땅 10%만 사도 할 수가 있다구요?
    법적으로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 사유지에다가도 무엇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나 이런거 내는데도 시설결정을 내면 하듯이 이것도 관광지로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사발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느만요.

○오인수 위원   승인이 났어도 그건 안되죠.
    전문위원, 조금 전에 토지 몇% 사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그것 알아보고 관광지 관계로써 사유지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두가지를 법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해서 관광지라고 해서 사유지에다가 먼저 선착수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게 국변을 끝내고 관광단지 지정 및 승인신청을 내면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수용령도 가능하고 그런 법적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는구만요.
    그 구체적인 것은,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요.
    왜 공무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항상하는 얘기지마는 업무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아무런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충 윤곽만 잡아가지고 의회에 올려버려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법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원활히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가능하다고 그러고 또 가서 보니까 농어민체육센터가 체육부에서 기금으로 온 것이라 착공을 했드만요.
    저도 가서 보니까 착공을 해서 따져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요즈음은 저희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고 하니 그저께도 불려갔다왔어요.
    못하니까 서류로 반납해달라 이런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어요.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국비 같은거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오인수 위원   그런데 국비 같은거 얼마씩 들어오면 국비 왔으니까 우리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미리 사전발주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돼요.
    과거에 행정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돼요.
    지금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해놔버리면 누가 가만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오위원님 얘기는 일리는 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다 보니까 국비가 수십억원이 오니까 이것이 떠내려갈까 무서우니까 착공하고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오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그것이 FM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다 보면 국비가 아깝고 떠내려보내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욕심껏 착공하고 해결하겠지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을 가져와요.
    의원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바쁘게 생각할 적에는 국비 온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떠내려갔다 하는 얘기를 하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의원님들은 주인이고 우리는 상머슴이니까 상머슴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도와주는 것도 합당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의회에서 안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서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일을 안도와주려고 하는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웅 위원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게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오더라도 정말로 심도있게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좋은 사업이냐 아니면 수익사업이 되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 해야지 지금 대표적인 것이 금마저수지관광지 아닙니까?
    국비 몇푼 와가지고 그거 안떠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열거 않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11억 이거 반납해도 돼요.
    안되면 반납해야죠.
    이거 해놓고 운영비니 이런거 나중에 들어가는 모든 것 따지면 이게 완전히 적자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농어민문화사업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이런 것 해가지고서 앞으로 우리시가 1년에 운영비를 얼마씩 지출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사업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착공을 하는 것도 벌써 99년 12월 24일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협약서는 2000년 3월인가 받았구만요.
    그것을 받고서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들한테는 말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에다 착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줘야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소각장 문제만 해도 미리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했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곤욕을 겪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책임이 다 의회로 와버린 거예요.
    이것도 본인한테 다시 가서 확실한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앙 지원 11억원이 국비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건 기금이에요. 체육부 기금요.

○강덕원 위원   종마장 마사회에서 준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사회 돈은 아니에요.

○강덕원 위원   내가 시정질문할 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에요. 기금은 마사회에서 체육부에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체육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고,

○강덕원 위원   돈은 마사회에서 나왔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죠.

○강덕원 위원   마사회에서 체육부에다 돈을 주어서 여기로 준 거예요.
    잘 알고 얘기해야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맞아요.
    재원은 마사회에서 줬지마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해요?
    내가 종마장하고 관계되어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자꾸 국비국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국비라고는 안했죠. 기금이라고 했죠.
    이것은 체육부 기금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은 지금 어저께도 우리가 불려갔다 왔는데,

○강덕원 위원   기금이라도 종마장에서 지정해서 준 돈이에요. 체육부에다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아닙니다.

○강덕원 위원   이게 농어민체육이면 농어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라고 마사회에서 지정해서 준 돈이지 왜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아니에요. 알아 보세요.

○강덕원 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준 돈이에요.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돈은 마사회에서 줬다 그 말이에요.
    이 돈이 마사회 돈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관계법규를 찾아다 드릴께요.

○강덕원 위원   법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돈은 마사회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나 종마장에다 쓰라고 준 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덕원 위원   종마장에다 쓰라고 준 돈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종마장 추진하면서 익산시에다 준 돈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준 돈인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게 임실에도 가고 저희에게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임실에는 종마장이 없잖아요.

○강덕원 위원   종마장 추진을 하면서 마사회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준 돈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강위원님에게 관계책자를 가져다 드릴께요.

○강덕원 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알아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돈은 분명히 마사회에서 왔다니까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마사회에서 체육부에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체육진흥,

○강덕원 위원   대한민국에 시 군이 많은데 왜 하필 익산시에다 줘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사회하고 상관없는 임실군도 주고 다른 데도 줬잖아요.

○강덕원 위원   처음에 종마장 추진하면서 줬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같이 줬어요.
    이게 종마장과는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강덕원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아까 수용령 말씀하셨는데 수용령 내리면 이게 얼마의 시일이 걸립니까?
    수용령 절차 마무리 짓는 과정까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수용재결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까지 수용재결은 50%정도가 매입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체육센터를 적어도 교환을 해 주신다면 이게 바로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못했어요.
    못해서 농어민체육센터는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부결을 시켜주신다면 이것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부결을 시켜주면 못하는 사업이고 하는 사업이고가 아니라 본위원의 질의내용만 답변을 해줘요.
    수용령을 내리는데 절차상에 시일이 얼마나 필요하냐구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해 가지고 한번 협의매수하는데 10일간 줘가지고 세 번 정식으로 해서 3회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는 거의 지금 끝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용령 준비 절차가 끝났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박길성씨 개인이 요구하는 땅은 어떤 위치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박길성씨나 누구나 다 그쪽만 요구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박길성씨하고 이삼숙씨는 인척관계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동의하면 똑같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또 제3자가 있지 않습니까? 최씨같은 경우라든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최씨는 우리가 사들이는 사업이고 교환토지는 박길성씨, 이삼숙씨 두 사람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도로부지 도시계획에 관계된 그 부분만 떼어주면 된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협의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농어민체육센터 문제가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는고 하니 지금 국장님 두 분이 계시지마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경찰서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마는 시의원님들중에서 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공원조성할 경우에는 70억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 경찰서 떠난 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것이냐 구체성이 있는 제안을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때 이슈가 되었던 행정타운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할 문제다 그래서 유보를 하자고 한 것이지 여기에서 경찰서 이전문제 그 자체를 반대한 의원은 한 분도 안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경찰서측에서도 시의원들이 반대한 양으로 소문이 나있고 결국은 모현동 전경대 부지로 가는 걸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어요.
    시민들의 80%, 90%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협의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부결한 것도 아니고 유보한 사항을 가지고 8, 90%는 시의원들이 이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런 졸작이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엄청난 비난을 시의원들이 둘러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집행부에서 민원의 소지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더 면밀하고 완제품을 갖다가 승인을 요청했으면 오늘날 이런 소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에 차라리 그쪽이 적합하다면 그쪽을 지정하든가 해야지 업체의 편의로 해서 부송동으로 했다가 다시 옮기기 때문에 민원이 저쪽에 하던 민원이 1이면 오늘날 민원이 10로 늘어나는 것은 자초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면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세우고 계획도 다 세웠던 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원광측이나 팔봉동 주민들이나 전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이렇게 집단행동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언제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항상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의원들은 억울하고 대단히 폭폭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어민체육센터 문제도 여기에서 승인을 한다고 그럽시다.
    토지주는 분명히 와서 수용을 못한다고 몇번 우리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데 이걸 승인을 해줬을 때 또 안되어가지고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적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한다고 달려들면 또 의회가 곤욕스럽게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실 의원들이 무슨 실권이 있습니까?
    의원들만 곤욕스러운데로 언제나 몰리고 보도되고 또 일반시민들한테는 아주 의원들이 나쁜짓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온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웅포농어민체육센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의회에 제안하는 문제는 행정에서 적어도 80%정도의 제품을 여기에다 상정을 해줘야지 10%나 20%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부결했으니까 못한다 승인해줬으니까 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곤욕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실무 주요국장님들이시니까 그런 것을 언제나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사안이 웅포라는 지역명이 거론되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이 깊은 데까지 다 헤아려주시고 해서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1차에 송천리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승인 해준 일 있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승인해줬는데 어째서 승인사업을 못했어요?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다시피 그렇게 졸속하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돼서 결국은 환지문제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지문제 지난번에 우리 회기에서 부결당했죠?
    부결당했을 적에 방금 그 지주하고 충분한 조율이 되었느냐 물었을 적에 충분히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본인이 와가지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전혀 거기하고는 무관하고 만나주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그분이 와서 답변을 했어요.
    답변보다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본 결과 그 챠트를 올려놓으세요.
    그 지역을 제가 너무 지형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챠트를 놓고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기 지금 8m 도로예정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면으로 해 가지고 잘라달라고 하는 요구가 1안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다는 면적은 동편으로 해서 주겠다 했더니 그분이 거부를 했구요.
    지금 챠트 우리 설명서에 세 번째 올라온 중간 그것이 지금 쭉 그리는 그 부분인데 그 우측으로 들어가면 묘가 2기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묘가 2기 있는데 그것도 제척을 하고 예정선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대강 보면 이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마음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3,000평 이 상한선을 절대선으로 해달라고 해서 부결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상한선으로 해서 여기 3,000평 제척을 해서 6,000평으로 했는데 어떤 경우가 되면 하다 안되니까 3,000평 올려서 할 수도 있다 이게 상한성이기 때문에 하한선 지금 여기에다 보고하는 내용에는 하한선으로 해서 보고를 했고 가능성은 3,000평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그때 부결시킨 요지를 잘 아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치하고 절대면적하고 이것을 확실히 해서 올려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밑에 보면 상기사항중 재산가격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산출되었으므로 교환시 재산가격을 의회승인후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에 따라서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대붕암리 땅이 산 18번지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위치를 지금 확실하게 실측이라도 해달라 그런 요구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측을 했으면 평수가 정확히 나와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면 박길성씨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주고 이것이 평수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서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니까 면적을 확실히 하자구요?

○이갑세 위원   그렇죠. 면적하고 위치하고,
    지난번에 부결당한 요지가 딱 두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협약이 되어서 우리가 승인해주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박길성씨하고 이게 협약이 되면 전체면적중에서 50%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수용령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박길성씨 문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서 여기가 라인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 하기가 감정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 안나오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죠.
    내가 오해가 있는지 몰라도 3,000평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만들어줬든간에 익산시에 어떤 재산을 물려줬다, 재산을 만들어주고 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쓸 수 있다고 보면 항상 감사할 줄 알면서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익산시 재산이니까 우리 후예들은 아무렇게나 쓴다 나는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최대한으로 아껴가면서 쓸 줄 아는 이런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3,0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박길성씨한테 더 줘서 그분이 사후에 하고 싶은 사업을 충족시키고 하는데 좋겠죠.
    하지마는 우리가 원래 익산시의 재산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된다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확고히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2안으로 하면 가격대 가격으로 바꾸면 2안이 맞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안으로만 해 주시면,

○이종웅 위원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확인서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 거부를 하면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이갑세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집행부에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서류를 보시면 제1안과 2안, 3안이 있는데 제2안은 면적이 3만2,434㎡미만으로서 가격은 1대1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면적이 2만2,687㎡가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다시 이게 6,000평이라는 말이 안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해야겠네요.
    국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의중이 많이 주자 적게 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없이 그분도 민원인이고 그러니까 면적을 크게 제한을 하시지 마시고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미루지 않도록 하셔야죠.
    지금 이갑세 위원님 말씀은 9,000평에서 6,000평으로 3,000평의 거리를 두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9,000평을 줘야 하게 생겼으면 주고 해야 하고 6,000평이 아니라 5,000평을 주게 생겼으면 5,000평만 주면 되니까 그것을 딱부러지게 말씀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박길성씨, 이삼숙씨 땅을 2개 기관에 감정해서 가령 일 예를 들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대붕암리 땅도 100만원어치만 감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회기에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저께 저희들이 불려갔다왔어요.
    못하면 못하는 걸로 포기서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신영철 위원   누구한테 불려갔다오셨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도로 불려갔다와서 공문으로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니까 그때를 봐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사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관여할 성질의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럼요.

○신영철 위원   어떤 일로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도 관광과에서요.

○신영철 위원   도 관광과에서 자기네들이 거기가 관광지구로 말하자면 시설지구로 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구만요. 문화체육과구만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금 관광시설지구로 결정이 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걸정난 것이 언제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난 지가 꽤 오래되었죠.
    99년도에 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99년도에 났으면 지금 1년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1년만에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진척이 안되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1년만에 관광지구 이거 못하면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월권적 행위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진척이 안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다른 데로 내달라고 이렇게 와서 이번 회기만 비켜서 답변을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말씀이 납득이 안간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납득이 안간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것이 해결나지 않으면 큰 일 나네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면 못하는 걸로,

○신영철 위원   못하는 걸로 보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안해서 큰 일이 아니라 지금 착공했다면서요?
    기계 들어갔죠?
    지금 일하고 있다면서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일은 못하죠.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은 지금 일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서류상 착공은 되었죠.

○신영철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에게 발주되어가지고 일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삽은 한 삽도 댄 일이 없고 업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업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착공된거나 마찬가지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그거 큰 일 났잖아요.
    그 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시는 또 큰 낭패를 보겠네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하면 저희들이 못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을 안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장이 져야죠.

○신영철 위원   곧 시장이 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책임지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신영철 위원   다 같이 책임지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왜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는 속이 상해요.
    화도 나구요.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땅을 못사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두 분의 땅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약 50%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 교환승인을 의회에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바로 해주지 않아서 이 사업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착공을 하고 아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주했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이 땅을 못사고 나니까 궁여지책으로 교환을 의회에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책임은 없죠.

○신영철 위원   의회 책임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정말 없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업자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우리시에 청구해왔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신영철 위원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장의 잘못이죠.

○신영철 위원   시장의 잘못이 곧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 부서의 잘못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현저하게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국가가 물어주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맙시다.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의회에 숨기고 이래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봅시다.
    아까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그 돈이 과연 문화관광부 돈이냐 아니면 마사회 돈이냐, 마사회 돈도 되고 문화관광부 돈도 됩니다.
    그렇죠?
    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에다가 돈을 줘서 그 돈을 익산에 준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체육기금으로 준 거죠.

○신영철 위원   체육기금으로 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에다 준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익산시에 오게 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부 돈도 돼요.
    그리고 마사회 돈도 돼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고 본다면 국고보조금이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돈을 줬으면 1년 넘어가도 사업할 수 있겠죠? 마사회와 우리 익산시와의 관계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계법에 의해서 다시 반환하는 그러므로 고로 이 돈은 중앙부처에서 준 국고보조금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까지 의회에다 속여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먼저 신위원님이 할 때 제가 분명히 국고보조금이라고 했죠.

○신영철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여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속여온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당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장님이 책임을 맡기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속여왔어요.
    의회에다 속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속인 거예요.
    마사회 돈입니다 마사회 돈입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이거 마사회 돈이니까 금년 넘어가도 괜찮다 이런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은 내년에도 계속 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위급한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하게 해라 하고 지금까지 끌어올 수밖에 없었죠.
    왜 속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급해졌죠.
    급해지니까 업자 선정해 가지고 착공해서 삽 떠놨어요.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승인이 나면 수용령 떨어뜨릴 수 있죠?
    지금은 수용령 못떨어뜨리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용령 떨어뜨리는 것도 몇%가 확보되었을 때 수용령을 떨어뜨려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 나기만 기다리고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업자선정 해서 착공까지 해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잘못을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오면 해주겠다 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수용령 떨어뜨리면 가능한 사업이니까 의회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안해주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자가 나중에 법적문제를 들고 나서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입장까지 온 거라구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일을 해요.
    착공해서는 안되죠.
    발주는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누가 발주를 최종적으로 결심해서 한 겁니까?
    발주를 명령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서류를 찾아봐야겠구만요. 누가 잘못했는가,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익산시 행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건 우리 국장님이 기획정보국장으로 가시기 전입니다.
    전이지마는 마사회에서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마사회에서 그냥 돈을 줬겠냐 말이야 종마장 하니까 준거 아니냐 그런데 왜 웅포에다 가져다 쓰려고 하냐 우리 강덕원 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급한 나머지 마한관 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비는 또 한번 큰 돈이 투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비낭비요인을 또 거기서도 갖다준 거예요.
    마사회에서 돈 줬는데 왜 말이 똥을 싸도 금마에다 싸는데 그 돈이 왜 웅포에 가냐 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때 당시 국장이었던 이충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다 무슨 사업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한관입니다.
    마한관이 지금 얼마입니까?
    10몇억 들어가죠?
    마한관에다 뭐 갖다놓을 겁니까?
    지금 마한 유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지금 회의진행과정을 보면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회의진행상 정확히 속기록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시간만 가고 질의응답 끝났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반대토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의희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업자까지 선정해서 삽까지 떴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되는구나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에 대한 불신감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것이고, 저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도 또 일말에 어떤 책임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도 아니고 속상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숙고해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줬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위원   아까는 실컷 남궁승영 위원이 속기록까지 보라고 했는데 또,

○위원장 황정규   아까 반대토론을 묻다가 간담회가 되었거든요.

○손영환 위원   아까 본위원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결정하자라고 해 가지고 정회를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사업을 승인해준 것은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 지으라고 한 것이지 교환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지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거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의회에다 요청을 했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생각대로 거기에다 딱 그어놓고 사업을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경찰서 문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이 사전에 준비없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환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또 교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시유지 다 팔아먹고 없으면 사업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3월에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3월에 확인서 받은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면적은 안나올망정 도면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어느쪽에다 어떻게 주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 승인을 했다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해달라고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또 책임이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확실한 면적이나 위치 그리고 지주의 확인서나 승낙서를 가져올 때까지 이것을 유보하자고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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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01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규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동상동 1,121번지에 위치한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는 대지면적이 123평에 66평의 건평으로 슬라브집 1층 건물로써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익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1984년 8월 1일 신축되어 노후화 되었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교차로와 공단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교통방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 청사 구조로는 화재, 구급 등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곤란하고 현 청사에 인접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484세대의 아파트 신축으로 청사주변의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2000년 5월 22일 인근 인화동2가 99-3번지로 이전 신축하여 달라는 익산소방서장의 이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요구한 인화동2가 99-3번지는 대지 149평은 제일건설소유로 되어 있는 바 제일건설에서는 자체자금 약 3억2,000만원을 들여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대로 2층 건물에 연건평 110평을 설계 및 신축하여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2000년 5월 10일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교환대상토지는 남부구획정리 6차선에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토지이고 동이리웨딩타운에서 전주방향으로 3브럭 건너 오른쪽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현 부지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 예상된다는 소방파출소측의 의견이 있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다녀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녀와 보시니까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가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그쪽 사거리 코너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현 이전할 위치를 제가 가보니까 불고기집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었고 어차피 그쪽 소방파출소가 관할을 1면 8동을 관할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부지구에 각종 여관시설도 많이 있고 지하에 어떤 요식업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건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물론 이쪽 북측에 보면 일부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에서 출동을 하거나 그 지역을 전체 관할하는데 저는 크게 무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소방서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도 현장답사를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면 8동 관할구역 인구가 6만명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살펴보니까 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문제라든가 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국장께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선 순서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제일건설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어차피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어서 토지는 저희 익산시 소유로 됩니다. 교환하게 되면,
    그리고 건물을 제일건설에서 지어주고 소방서하고 교환을 해서 소방서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채납을 해서 받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건물이 저희 시유재산으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싫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은 국장님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한가지 이유는 조금 전에 제일건설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 주면 시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절에 소방서 관할이 있습니다.
    26조에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쓰여있구요.
    그 다음에 27조를 보니까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써있습니다.
    그리고 별첨을 보니까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익산시 전체 일원을 관장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도기구입니다.
    소방서 자체가 우리 익산시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주민한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여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소방서에 최대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협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원래 누가 짓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조한용 익산시장이 짓습니까, 전라북도지사가 짓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원칙론으로 따진다고 하면 전라북도지사가 확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전라북도지사가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죠? 원칙대로라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제일건설에서 안지어도 도지시가 지어야 되죠?
    원칙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도에서 우리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드만요.
    현재 도의 입장에서 여기에다 시설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서의 입장에서는 소방파출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남부지구도 상당히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고층사다리차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차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차제에 도비확보를 하면 좋은데 없는 차제에 교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좋겠다고 하는 의견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그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도에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 가지고 제일건설에서 지어주면 좋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대로만 얘기를 합시다.
    도지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언뜻 잘못들으면 소방서는 시장이 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아닙니다.

○서동훈 위원   도지사가 정확하게 짓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보면 처분 소방서 동산동 1,112번지 123평, 가격은 ㎡당 26만1,74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전할 소방서는 인화동2가 99-3번지 149평, 가격은 ㎡당 29만5,740원 현재는 우리가 봐도 이전할 소방서가 가격이 좀 높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 가지고 그쪽이 높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자리가 지금은 시세로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낮지만 앞으로 그쪽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건 아니고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저희가 교환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어차피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감정은 그러면 발전을 계기로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상태에서 감정하죠.
    개발이후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감정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감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건물 짓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장님 땅이라고 보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판매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국장님 땅이고 익산시 땅이 아니라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건물을 어차피 도지사가 지어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공인으로서 도시미관을 살려야 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봐도 저희가 어떤 한쪽 코너에 있다거나 좋지 않은 건물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또 사용하려고 하는 소방서에서 정말로 유익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관도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도 지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에 그 땅이 세모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삼각형인데 그 땅을 제일건설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고 소방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교환하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 익산시는 욕심이 없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삼각형의 땅이라고 하면 그것을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멋있게 지을 계획을 안했습니까?
    왜 남한테 주려고만 합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도 좁고 15명이 근무하는데 교대로 7명씩 근무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주거하는데도 아주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차제에 이렇게 건물을 새로 2층인가 지어가지고 해준다고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으니까 우리시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지금 요청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십년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요구가 오면 물론 바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은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1면 8개동이라고 하면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 갈산동, 주현동, 마동, 동산동, 춘포면이에요.
    그쪽에서 출동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각형 모형이라면 저는 제일건설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 땅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 자리 땅을 제일건설에서 우리 익산시에 기증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사각형을 그 자리에다 만들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을 제일건설에서 저희한테 교환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익산소방서에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제일건설하고는 사실상 이런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세차익이 앞으로 발전을 근거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후에요?

○서동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후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부담갖지 말고 얘기 하세요.
    국장님 땅 같으면 팔겠습니까, 아니면 조그 있다 팔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동훈 위원   도시미관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땅 주인이라면 저 여기 시의원하고 있지만 제가 익산시 땅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주인님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들도 이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한 시세차익은 저는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익산시 재산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저는 지금 땅 안팝니다.
    물론 소방서에 제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생활도 참 잠자리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간 전날도 새벽에 마동에 불이 나서 마동에 갔다오셔가지고 쉬시는 것을 보니까 휴식터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건물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익산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교환이 의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들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아까 도지사가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다 공부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램은 이런 땅 시세차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하고는요.
    그쪽 땅값이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차익을 뭔가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앞으로 시세차익이 얼마가 날지도 모르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제가 그쪽 인화파출소를 갔더니 마침 비가 올 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건물자체에 밑에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주거하기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직접 느껴도 봤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해서 누가 지어준다고 하고 또 사용하실 소방서에서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서동훈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하고 소방서에서 고생하시는 대원들에 대한 그런 생각만 얘기를 하세요.
    제일건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정말로 우리의 재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소방관들이 하루 한시라도 빨리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저희는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론이 맺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공헌할 사업을 저희가 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세차익도 많이 나니까 우리 배산이나 미륵산 같은데 가면 화장실 하나 변변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시에서 제일건설에 소방대원들에 대한 건물을 짓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지만 우리 제일건설에서도 뭔가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우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이사가고 그 땅에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그쪽에 아파트 부지가 있고 일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상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유통상업지역이면 이마트가 들어선다고 지금 소문은 났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느 마트인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수는 있겠죠.

○서동훈 위원   어떻게 저보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소문을 잘 못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마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희 남부시장 현황을 보면 상가가 3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종사하고 게신 분들이 천여명입니다.
    지금 남부시장이 침체가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시민들의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이 부분들은 꼭 이번 회기에 통과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소방서 인화동파출소가 이전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시민여론을 들은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소방서 인화동파출소가 이전이 될 것 안될 것 그 관계는 아직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에 다시한번 확인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안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안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이 걸려있고 또한 아울러서 소방대원들에 대한 그러한 수고한 모습들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익산시 시민들에 대한 특히 인화동에 계신 주민여론수렴도 하지 않았고 또한 공청회도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공청회를 그렇게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 부분은 환경관리국에서 그렇게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방서 문제를 우리 인화동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도 없고 공청회 실시도 안했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전문가인 소방서에서 검토가 더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청회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소방서장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승인이 나든 나지 않든 좌우간 주민한테 이해 설득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제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지도 않고 또한 공청회 실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고 보면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쉬운데 아직은 그런 자료라든가 또한 이것을 꼭 옮겨야 될만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라고 보면 본위원 생각은 빨리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한 지적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상가가 23개, 천여명이 종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려면 주민공청회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의회에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의회에 그냥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의회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집행부는 하나도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집행부에 면죄부를 찍어주는 이러한 의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트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마트에 진열하는 상품중에 거의 50%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익산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놓는다고 하면 좋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젼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마트건립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시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그리고 민원인들하고의 충분한 대화가 있은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게 시유지가 아니라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화살을 받을 소지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을 한 것이죠.
    사유지 같으면 저희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이종웅 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인화파출소를 가보셨다 갔더니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비도 새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더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샌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닥에 좀 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걸 보시는 순간에 인화동파출소를 교환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소방파출소 업무는 우리시의 업무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무리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구라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 사회에는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전혀 손 써서는 안될 분야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는 순간에 교환을 해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이 있기 전에 안타깝다 소방파출소 업무를 우리시가 관할 한다고 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한번 동원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불행스럽게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 직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어떤 도비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는 그런 건의나 그런 것을 도에 요구한 사실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은 그게 옳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 관계는 제가 이유가 아니고 소방서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장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쓰겠다는 얘기는 도에다 아마 요청을 해도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신축하기는 상당히 힘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수순으로 소방파출소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를 옮기는데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에서 당신들 2억5,000만원 주시오 우리 시비 2억5,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소방파출소 현대적으로 지어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고 싶다 이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행정적 절차이고 우리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도 그렇게 어긋난 잘못된 견해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면 시비를 반절 투자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신영철 위원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 잘못된 견해는 아니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당신 앞자락 넓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켜서 참 당신 앞자락 넓어 이런 소리도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이 이마트 문제를 모르고 계셨다 하는 것도 우리 익산시에 자치행정국장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몰랐다 하는 말도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닐런지도 모르겠어요.
    다같이 익산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 또는 우리 직원들, 이 자리에 있는 기자분들까지도 익산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구원고부지가 원광고등학교가 저쪽으로 가므로 해서 그 땅이 상업용지로 1만2,000평 건설교통부에서 98년 1월에 바꾸어줬습니다.
    이때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우리 남부지역이 아주 침체되고 아까 1,200여명이 거기 소상인들 가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그래서 장사해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냐 해서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업용지로 해줘라,
    그래서 그랬는지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랬는지 상업용지로 유통상업지역으로 거기를 지정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은 원고뿐 아니라 그 당시에 대우에서도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주민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상업용지인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한거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대우가 거기에다가 유통센터니 유통물류기지라고 합니까?
    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백화점 얘기가 나오고 한때 그러더니만 대우가 불행스럽게 잘못되어서 그 땅이 제일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건설에서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1년도 안되었습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우리 익산시에 요구했죠?
    그거 모르시죠? 정확히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라 남부지역이 장사도 안되고 어렵고 경기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남부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지역 경기에도 굉장히 활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도 안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또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주거지역으로 다 하는 것보다 이쪽 한쪽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상업지역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약 5천몇평으로 지금 나와있네요.
    아마 이것은 우리 소방서 자리 같은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서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착실히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부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로부터 10월 20일 유통상업지역 확대심의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200평정도 해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비록 소방파출소와는 무관할런지 모르지마는 소방파출소 이전의 문제에 덧붙여서 그 지역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남부지역 많은 상인들이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의회나 집행부에 오래 전에 아마 진정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구시장으로 얘기하는 남부시장 개발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혼수문제가 잘 되니까 그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상당히 많이 오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소상인들을 말하자면 더 어렵게 만드는 아까 얘기한 할인마트 신세계가 하는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정보를 모를리 없거든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 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을 가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 남부지역 소상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우리 익산시가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대단히 시민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오해도 받고 있다 또 저부터도 많은 의혹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부터도 많은 의혹이 있다 상업지역이라 요즘 텔레비젼을 보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무방비 상태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단어가 시원치 않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행복나이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호박나이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캬바레도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모텔도 들어갑니다.
    러브호텔도 들어갑니다.
    안마시술소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대개 보면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시민들의 그런 주거지역 바로 옆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러브호텔도 들어가고 각종 유흥업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고양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러브호텔 지으면 안된다 그래서 기 승인해준 것도 철회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완충적 지대가 꼭 필요한 것이다 시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완충지대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옆에는 준주거지역이 있든지 아니면 30m이상의 도로를 넘어간다든지 이래서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의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주거지역 밑에, 옆에다가 상업지역을 만들어주므로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각종 유흥시설들이 들어가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인화동 파출소 교환의 문제로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익산시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가 무슨 시책을 하나 만들어냈을 때 그 시책으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불특정다수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겠죠?
    제 말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의 시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시의 시책 하나가 일개인이나 한 단체나 한 기업에게 많은 수혜를 준다고 한다면 그 시책은 잘못된 시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약 5,000평중에 우리 시유지를 제외하고 약간의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그만한 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 개인기업의 땅입니다.
    그러면 시책 하나가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게 엄청난 이득을 갖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기 나온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제일건설땅 아닙니까?
    제일건설 땅인데 우리 주거지역의 땅값과 상업지역의 땅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감정에서 차이가 나겠죠.

○신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납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100만원이라고 보면 상업지역으로 되면 모르겠습니다. 200만원이 될란가 저는 도시사람이 아니지마는 약 50%이상은 더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당 100만원짜리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150만원내지 200만원사이 안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그 지역에 어떤 시책 하나를 펴나갈 때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갖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익산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상업지역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옆에 아파트 400몇세대가 들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견주어 생각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4,000평이면 40억입니다.
    그런데 50만원씩만 하더라도 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가 일시에 시책 하나로 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잘된 시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인화동 파출소를 우리 익산시가 옮기려고 하는 이면에 진정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오해하지 맙시다.
    조금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시민들은 가질 거예요.
    그런 오해와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시민 불특정다수인의 어떤 이해가 걸린 것도 아닌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에 둬야 할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지역 우리 소상인들 특히 우리 익산시가 자영업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 자영업자 조그만한 가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남부지역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가 총 몇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거기가 1만1,6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몇평이고 상업지역으로 몇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6,500평이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5,100평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신영철 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고 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었고 본위원이 당초에 인화동, 동산동,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했고 더불어서 동산동과 인화동 상인들의 여론도 수렴을 했고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하고 일부 원광고등학교 서방향쪽으로 반대편하고 해 가지고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구시장이 지금 현재 구시장은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고 형편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유통상업지역을 더 늘려야만 남부권이 활성화되겠다 해 가지고 당시에 원광고등학교는 대우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 일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대우가 공중분해가 되고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제일건설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니까 제일건설입장에서는 우리는 건설업자가 아니고 주택업자이기 때문에 구원광고부지는 전체적인 유통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동이 안된다라고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요지로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전부 모든 주거가 북부권을 향하고 있으니까 일부분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남부권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오늘날 현실에 말하자면 아파트가 들어섰고 나머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알게 되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통상업지역을 대우에서 부도가 나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말하자면 그 재산을 방치해둔다라고 하면 앞으로 4년이고 5년이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라고 하면 거기가 나대지로 되고 세수입도 지장이 있고 또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대로 그 상태로 있다면 도저히 남부권이 더 침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자 해 가지고 업체도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일부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된 겁니다.
    혹자는 심지어는 제일건설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특혜가 있고 모의원께서 제일건설하고 어떤 협조체제로 인해서 특혜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언론에서도 저한테 오해를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화동, 동산동, 평화동, 춘포면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유통상업지역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구원고자리가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다시 유통상업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만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고 다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이 6,500평, 상업지역이 5,100평입니다.
    그러면 상가지역이라는 것은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상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자리는 지금 143평인데 143평 때문에 상가지역이 없어지는거 아닙니다. 5,100평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마트가 생기니까 구시장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지마는 지금 5,100평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상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평 때문에 마트가 안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40평 때문에 5,100평에 상가를 못만드는거 아닙니다. 마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화동, 동산동, 춘포면 이 일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통상업지역을 원했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을 만들었다가 부분적으로 원고자리를 주거지역으로 일부분 변경해 가지고 오늘날에 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인데 어느 특정기업은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그렇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5,100평 상업지역이 있는데 140평 때문에 마트를 못짓는건 아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금 상가지역을 우리 서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화동이나 동산동이나 소상인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방법 또 유통상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골고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느 기업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하고 종용을 해서 공히 평등하게 상업지역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결단성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우리 위원들의 입지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특정인, 특정업체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보면 소방서 파출소가 코너에 많이 있죠?
    우리 국장께서 우리나라 우리 익산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가면 파출소나 경찰서, 소방서가 코너에 많이 있는걸 봤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교환사유에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교통방해요인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일부러 파출소, 소방서를 코너에다 유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빨리 출동하라고, 빨리 긴급하게 가라고 코너에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유가 이렇다면 우리 파출소가 대부분 코너에 있어요.
    그러면 파출소도 소방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다른 데도 교환을 한다고 하면 다 교환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유는 맞지가 않고 또 하나 우리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기에 이것은 익산소방서가 요구를 한 것이지 제일건설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요구를 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건설측하고 상의도 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하고 직접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그 번지하고 교환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이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도 자꾸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것은 부인을 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교환을 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을 해 가지고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 3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물론 그러겠지만 제가 의회를 돌려먹은건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돌려먹은건 아니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의 공문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일건설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다음에,

○남궁승영 위원   익산시에 내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익산시장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분명히 제일건설측에서 얘기를 했을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소방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건설에 확인은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교환해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준다고 했느냐, 했다, 그러면 좋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돌려먹은건 아닙니다. 표현이,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코너땅은 서로 욕심내는 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는 좋다 그 얘기예요.

○남궁승영 위원   공매를 하더라도 비코너땅의 3배, 4배를 가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땅에서 제일건설측에서는 기업이윤을 추구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기업주라도,
    그러면 이런 기부채납을 하겠다 익산시장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 익산시하고 협의가 안되었다면 이것을 누가 믿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해도 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제일건설회사의 사장과 익산시장과의 무슨 협의가 있든지 무슨 서면적인 뭐가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말로만 이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겠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누가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의를 충분히 했고 그러면서 제일건설측에서 익산시장한테 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가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제일건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구만요.
    우리시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건설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는 제일건설이 지어줘가지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공의를 해줬고 제일건설에서는 익산소방서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교환을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소방서장이 우리한테 첨부 시켜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땅과 건물을 받은 주인측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했겠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협조가 이것이 첨부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그쪽에서 응하겠다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그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줄 사람 받을 사람이 상의도 않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상의는 했다고 했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직접 상의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중간에 있는 소방서하고만 얘기했지 줄 사람 받을 사람하고는 상의를 안했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소방서에서 문서가 온 뒤에 저희 실무진이 확인을 했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은 땅을 교환하자 뭐 하자 하면 익산시를 열 번을 본인이 직접 왔다갔다 해도 내땅을 일부 줘가면서도 안해주는데 이 기업측 제일건설측은 당사자가 오지도 않는데 교환을 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수십번 와도 안해주는데 기업주는 한번 오지도 않았는데 익산시장은 응해준다는 것을 누가 이것을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조시장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한번도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시정집행하는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된 제일건설에서 익산시에 기여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지역업체죠.

○송석철 위원   지역업체로서 익산시에 많은 협조를 했다든지 또는 땅을 사서 내놨다든지 또는 돈을 기부했다든지 혹시 그런 일이 있냐구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금년 봄에 금마저수지관광지 진입로에 제일건설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몇백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가지고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인화동 서동훈 위원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했는데 인화동 파출소가 14명이 근무를 하드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네다섯명이 옆구리로 누워서 쉬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좁은 상태가 되어 있드만요.
    그리고 또한 현 소방창고내에 그전에는 고가사다리가 없어도 소방서에서 가서 취급을 했다는데 지금 고가사다리를 설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방파출소장이 답변을 해요.
    그래서 고가사다리가 왜 필요한데 없냐 했더니 현 건물로서는 고가사다리를 얹어가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한 아주 열악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형화재 취약지구가 익산시에 58개소랍니다.
    58개소인데 남부지역 즉 말하자면 인화동 지역에 27개소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46.5%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 위치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화재시 출동에 지장이 없다 또 거기에 많은 다중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소방차고지로서는 너무 협소하다 열악하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소방대원들이 쾌적한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주고 안주고 그것보다도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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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저희 의회에 의결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1일 178톤의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립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선진국의 최신소각기술인 열분해식 소각방식을 채택 쓰레기처리에 선진화를 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소각시설이 필요한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를 부송동 284-7번지 등 18필지 3,023평으로 정하고 지난 2000년 5월 10일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부지확보를 위한 소요예산 15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 자문위원회 개최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예정부지 인근 주택단지 주민 다수가 장소변경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건설부지를 적정한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지를 재검토하여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변경장소로는 부송동 157-29번지 일대 1,970평 12필지이며 토지소유자는 국유지가 6필지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그 장소를 이번에 바꾸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각장 설치시 주변학생이라든가 교직원 피해상황 같은 것은 살펴보셨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에도 약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30m폭으로 하고 학교옆에는 10m폭으로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소각장에서 피해장소거리에 원광고등학교, 원광중학교, 팔봉초등학교, 삼성어린이집 이 네군데가 500m이내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풍향이라든가 악취상황, 또한 인구수 같은 것을 우리 국장께서 다 파악을 하셨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런분들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원광재단측에서는 자기들하고 상의를 한번도 한 적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난번 취득승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측하고는 당초에 상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500m거리 되는 데는 원팔봉하고 그 다음에 학교 그런 정도가 되고 그 외에는 지금 당산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는 소각로 거리하고는 800m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가까운 거리는 부평마을 그런 정도 되고 그 외에는 1㎞가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함열매립장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도 학교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이루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학교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학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의원인 권석종 의원이 이 장소로 변경을 시켰으면 하는 내용과 또한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 했을 때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무슨 얘기예요?

○서동훈 위원   권석종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발생의 요인이 절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소변경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국장께서도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민원이 없다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이 소각장 문제는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34만 우리 시민중에서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저는 항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당초에 결정했던 데에 약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권석종 전의장께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용의가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타진을 해와서 저희들은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도 이전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전의장님께서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래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소각로 문제는 항시 민원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잘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의회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우리가 한 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가 타당성이 있다 추후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팔봉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협의한 일정이 한 10일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팔봉에서 협의를 했고 오후에 삼성동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오후에 삼성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원회수시설 그것만 하겠고 그 옆에 쓰레기매립장을 16년간인가 해야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협의를 하고 갔는데 오후에 가서 삼성동에서 공청회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권의장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그것이 변동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변동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부송동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까지 팔봉동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왔어요.
    아마 그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것이 7, 8년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장 초도순시때 팔봉동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쓰레기매립장을 그만 하고 거기에 공원화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었고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되는 사이에 오전에는 나한테 이렇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오후에 가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 후에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뒤에 쓰레기소각장이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를 본위원한테 한번도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데 어째서 갑작스레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거기로 온 경위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겠습니다.
    9월 25일 삼성동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삼성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백여명정도 주민들이 나왔었는데 주민들 말씀이 이랬습니다.
    소각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소각로를 하는건 좋다 그러나 인근 너무 주택가에 가깝기 때문에 부송동 관내에 가까운 곳 당초 검토했던 부송매립장 주변으로 갔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권석종 전의장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저희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지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고 의회의 의견이 따라준다면 저도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뒤에 권석종 전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송매립장 주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의원님들이 우리 오인수 운영위원장님하고 권석종 전의장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10월 11일 그 날이 목요일인가 되는데 10월 11일 제가 갔었습니다.
    11시에 팔봉동 동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오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송환경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송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소각장을 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권석종 전의장하고 팔봉동 동사무소에서 또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동장입회하에 또 역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인수 위원장님한테 여기에 각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별말씀 안하십시다 그랬더니 다 얘기가 되었다고 도장도 다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제가 동사무소까지 가서 동장들 보는데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바가 있고 또 의회 움직임이 그 뒤에 다시 전부 모든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공문이 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팔봉에서 협의하는 날 내가 팔봉동장하고 사무장이랑 몇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쓰레기매립장 관계만 얘기를 했지 매립장은 거기로 들어오는 것도 지역주민들은 그 옆에 공원시설 한다면 그래도 그것은 내가 이해를 시켜보겠다 또 그런 것을 다른 데다 한다고 보면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니까 내가 그건 협의를 해보겠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은 당초에 지금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한다는 데다 해 가지고 도로는 어디로 내느냐 하니까 그 길로써 도로를 내니까 팔봉 이쪽 공설운동장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나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것이 변동된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명을 하면서 부송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소각장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위원장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오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은 본래 승인 난 장소가 있으니까 쓰레기소각장 승인 난 것을 내가 건설분과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어디로 나가지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연결해서 어떤쪽에 쓰레기매립장은 이렇게 16년간 써야 하는데 그것은 협조 좀 해줘야겠습니다 하는 얘기 내가 그러면 그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얘기한 사항이지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답변을 안하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부송동 주민들이,

○오인수 위원   그건 안되지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안했다 얘기를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과장이랑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하죠.
    그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어요.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을 안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의장님한테 갔죠.

○오인수 위원   그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했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안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다니까요.

○오인수 위원   얘기 들어봐요.
    쓰레기소각장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여기 매립장 구역에 어디어디에다 한다는 것을 그 도로를 내서 하니까 이쪽으로는 안들어오니까 걱정이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했으니까 여기에다 하라고 했지 여기에다 하라고 한건 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다 그전 하기로 한 데다 그냥 하라고 한 얘기지 어떻게 여기에다 하라는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권석종 전의장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오위원장님이 양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오인수 위원   권의장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온 서류를 보니까 위원장님 싸인이 있습디다.
    그래서 양해가 되었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권석종 의장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권석종 의장한테 얘기 했어요.
    서동훈 위원도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부다 결정된 사항인데 자네만 오자고 하면 전부다 결정되고 자네가 방망이 쳐서 전부다 끝난 사항인데 이것을 도장찍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아 이건 말이 안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형님, 같은 의원끼리 협조 좀 해줘야지 이거 안찍어줄랍니까 어디로 옮기든지간에 형님한테는 피해안가게 할 테니까 형님 이것 협조 좀 해 주시오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의원끼리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안찍어줄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찍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권석종 전의장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이 사람이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무엇을 자네가 오인수가 전부다 수용하는 걸로 얘기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몇의원이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있는데 마침 전권의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권의장한테 다시 물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하려다가 내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것들은 보세요.
    이쪽에도 도로나가지고 이쪽에다 그걸 앞으로 소각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면 16년정도 쓴다는 것은 다른 데 어디를 가든지 다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기 쓰던 장소가 남아있다면 다른 데까지 또 그걸 만든다고 하면 행정소모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우리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당시에 분명히 사회환경국장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오위원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하는 문제까지 양해를 하시고 주민설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각장문제는 매립장보다는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오인수 위원   그건 내가 한 얘기를 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부터 이쪽 큰도로에서 쓰레기소각장 거쳐서 거기 다음 거쳐가지고 쓰레기소각장으로 오겠다는 얘기를 매립장 온다는 것까지 설명을 한 것까지 내가 지금 도면을 내놔 보세요.
    자원시설지구가 노란지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 위가 쓰레기소각장 만든다고 그때 얘기한 큰 것이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이 매립장후보지이고 여기가 자원회수시설,

○오인수 위원   그날도 자원회수시설지구를 만든다고 분명히 국장하고 과장이 얘기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지구예요.

○오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 소각장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원회수시설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안돼서 이 관계도 부송동 관내이고 또 옆이 팔봉동이고 그래서 오인수 위원장님하고 권석종 전의장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1월 6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원회수시설을 하는 걸로 우리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 권의장 움직임이 이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다 노란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오위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로 주민들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하시더라구요.

○오인수 위원   그 얘기는 쓰레기소각장은 기 저쪽에 가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래 그건 얘기가 안되었나 보다 그래서 권의장님한테 오후 4시에 다시 물어봤어요.
    답변안하시던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 다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았다 그런 얘기죠.

○오인수 위원   그건 내가 권의장하고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다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존 부송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비위생매립장인데 비위생매립장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위생매립장 있는데 이 절반정도가 공원시설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저희가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고 그 밑에다가 신규매립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에다가는 체육시설을 거기 용도에 맞게 축구연습장하고 테니스연습장, 야구연습장 그런 것을 하고 비위생매립장에다가는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공원조성과 동시에 환경교육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립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여기에 와서 경험을 해 보니까 나무 심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나무를 안심어놓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기존 위생매립장에 공간을 공수부대 들어가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70m정도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립장이 만들어지더라도 바람이 안나가도록 70m정도 하려고 하고 이쪽에 여기는 폭을 30m정도 그렇게 해서 수리대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폭을 10m정도 그렇게 하고 다시 학교주변 여기는 폭을 15m정도로 해서 별도로 학교를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매립장이 나무가 크면 매립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매립장에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안매립장을 4년내지 5년 씁니다.
    5, 6년 지난 뒤에 이 매립장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나무를 충분히 키워가지고 완벽하게 한 뒤에 그렇게 매립장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많이 검토를 하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의회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에다 기왕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소각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 소각시설을 여기에다 한다고 보면 이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매립시설도 있고 앞으로 5, 6년 후에 매립시설도 있고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전번지보다는 더 적합한 그런 용도지역이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것이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은 저 뒤에 있던 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승인 다 받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절대 그건 소각장은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옮기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옮기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받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말을 끌어내면 안되구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속기록도 되고 녹음 되어 있을테니까,
    제가 9월 25일 삼성동 주민들하고 시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할 적에 주민들이 현재 집이 있는 곳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지에 가까우니까 소각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해라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다 시민들이 그러면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옮겨서 부송동 관내에다 해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준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권의장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이 모아진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구요.

○오인수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5월 25일 100명이 모여서 삼성동사무소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9월 25일이라고 그랬죠.

○오인수 위원   5월 25일이 아니라 9월 25일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9월 25일에 해 가지고서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팔봉하고 협의한 것은 내가 그날 참석한 날이 며칟날입니까? 나하고 동장하고 같이 만난 날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0월 11일이라고 그랬죠.

○오인수 위원   그날 그러면 나하고 오전중에 팔봉에서 협의하고 오후에 삼성동에 가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게 발표되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인수 위원   내가 어제 그저께밤인가 팔봉소재에서 지역주민이 동장이랑 나오라고 해서 나갔었어요.
    나가보니까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고 중앙일보인가 어디에 났다고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지역주민들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신문 보고날짜를 한번 보세요. 10월 12일인가 아닌가를,

○오인수 위원   며칟날인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신문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캄캄해서 내가 읽어볼 수도 없어서 내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런것들이 신문에 미리 나가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신문을 봤냐는 얘기예요.
    난 신문 본 사실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이쪽에 있던 소각장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어째서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넘어온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은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검토했던 지역입니다.
    당초에 검토했던 지역이고 당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산마을, 원팔봉, 그 다음에 부평, 송정, 우남아파트, 동아아파트 이런데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가 당초 잡은 자리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오위원장님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주변주민들하고 같이 갔다와라 서울이고 어디고 갔다오면 뭔가 이해성이 있을거 아니냐 그것도 아마 의회 속기록에 나와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인가 얘기가 되었는데 올해 2월에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모시고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이미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고 대화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에 검토하라고 해서 원래 원위치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데가 처음에 승인난 데보다는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나서 된 장소를 어째서 또 옮기냐는 얘기죠.

○이종웅 위원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오위원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싸인해줄 때 이거 읽어보고 싸인해줬습니까, 안읽어보고 싸인해줬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것을 권석종 의장한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데까지 가지고 왔었어요.
    나는 읽어보고 싸인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이 소각로 위치변경에다가 싸인을 해줬어요.
    이거 위치변경가지고서 지금 의원들이 말할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집행부한테,
    여기에다 의원들이 이렇게 싸인해줬잖아요.
    여기 봐요.

○송석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원광고등학교하고 지금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데하고 몇m나 떨어졌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소각로 위치로 봐서는 500m정도 될 겁니다.
    직선거리로 그렇고 그 위치하고 학교사이에는 팔봉공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산이 들어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산이 안가로막고 있죠.
    남쪽으로 원팔봉산이 있고 이쪽으로는 산이 없죠.
    원광중고등학교 앞에는 산이 없어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원광고등학교하고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학교는 북쪽방향에 있고 소각로 설치는 남쪽방향에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대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많이 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은 마파람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부는 바람은 아닌데 어때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거기 바람으로라든지 또는 주변환경으로라든지 학교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다 자식을 키우고 그러는데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까지 지장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 아무리 소각로가 좋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소각로는 앞으로 도시기능 확충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지방행정의 제1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매립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행정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 제1번으로 꼭 있어야 할 그런 시설로 알고 있고 저희가 소각로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행정도 견학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회도 다녀오셨고 저희도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 보니까 전국 각 도시가 소각로가 동네가운데에 있고 학교주변에 있고 주요시설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좋은 시설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각시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연돌이 없는 소각로 시설로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홍콩에 무연돌 소각로 시스템이 건설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를 건설해 가지고는 주변에 피해가 없다 그런 것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다면 원광고등학교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원회수시설지구도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승인이 나면 저희가 다시 도에다 폐기물 관계는 승인을 두 번 받습니다.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받고 설치할 때 승인을 받고 그래서 두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자원회수시설지구로 지정받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정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은 지정받았으니까 한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함열은 매립시설이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가운데 부송동 157-29 아까 표현하시기를 당초에 예정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당초 그 주변을 검토를 했었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자원회수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중이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부송환경공원조성지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자원회수시설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체육공원하고 환경공원하고 매립시설 이렇게 세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용역발주한게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금년 7월 12일 발주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우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했던 원위치는 부송동 157-29 그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7월 1일 그 지역에 환경매립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중이다 이런 말씀이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요. 지금 오해가 있는데요.
    용역발주 내용에는 소각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거죠?
    소각시설도 용역을 말하자면 첨가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이번에 승인이 되면 넣어서 하려구요.

○신영철 위원   그것을 2000년 7월에 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두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157-29번지와 284-7번지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승인을 5월 10일에 받았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5월 10일에 받은 이후에 행정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지금 여러번 공문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문제를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문제는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뢰를 해서 지금 감정결과가 나와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왜 당초에 계획했던 부송동 157-29에서 284-7번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을 승인요구한 이유 그건 뭡니까?
    당초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부송동 284-7번지로 승인요구를 의회에 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영철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구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각로 시설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그것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의회에서 옮기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을,

○신영철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 얘기는 부송동 157-29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지역 지금 원광고등학교와 500m정도의 직선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지역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요. 매립장 주변에다가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죠.
    그 번지가 아니고 그 주변에다 한다,

○신영철 위원   이 자료에 제시된 곳이 집행부에서 자료로 나와있는 거예요.
    부송동 157-29 그 번지 지역 몇필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꼭 이 장소에다 해라 그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좀 폭넓게 이해해 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다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주변에다가요.
    여기에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다 하는걸 전제로 해서,

○신영철 위원   제가 주변소리는 생략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한테는 157번지로 당초에 검토한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신영철 위원   157-29 그 번지를 검토했다기보다 그 주변을 검토했던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땅도 포함이 되었겠죠.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럼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주변소리는 제 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다시 부송동 284-7번지로 옮겨가지고 의회에 취득승인을 요구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실 때 284-7번지에서 157-29번지로 간 이유를 얘기하라는게 아니라 당초 계획된 자리에서 부송동 284-7번지 그 부분으로 승인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때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시가 직접 소각로를 건설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 땅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기술과 외국자본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각시설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같이 부송매립장 주변도 보고 또 부송동 일대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볼 적에 소각시설이 있음으로써 폐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한다고 그러면 도로를 새로 낼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결정을 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적으로 우리시의 의지는 아니었고 그 상대가 무슨 필립스시로 한다든가 그 외국인 업체가 이 지역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쪽을 딱 지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어쨌든 그런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기존 도로망을 이용하니까 익산시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부송동 284-7번지로 승인요구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승인요구를 해서 5월 10일 승인이 되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전혀 한 일은 없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몇가지 하신 것 같은데 뭐하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토지 감정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폐기물지역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획을 그었고 지금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벌써 이건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당초 지역도 벌써 자원회수시설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7월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용역에는 소각로가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소각로는 그 계획에 안들어가 있었어요.

○신영철 위원   말 지나가니까 번복하시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들어보면 알지 제가 뭐하러 거짓말 하겠어요.
    분명히 그건 안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검토하라고 해서 거기에다 하겠다고 한 것이고 제가 검토하는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 경제성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매립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계획선 문제를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장차 그렇다면 매립장 있는 데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 용역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이 도장 찍은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께서 권석종 전의장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당초 계획된 자리로 소각로가 될 때 민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권의장이 했다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문제는 제가 안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서위원이 물어봤을 적에요.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권의장이 그런 말을 안합디까? 거기는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각로는 가면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옮겨도 시끄럽고 현재 여기에다 해도 시끄러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옮겨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앞장서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권의장이 우리 동료의원이지만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권의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요구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승인난 그 지역은 민원발생요지가 있다 당초지역으로 옮기면 민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이냐 부송동에 그런 지역이 있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해도 괜찮겠다, 이쪽에 벌써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이 있다는데 그 지역이 더 좋다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서명안해줄 지역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지금 원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더 침착하게 그 지역을 답사를 하고 일일이 체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회가 그렇습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과연 지금 업자의 요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이쪽으로 하자는게 부송동 지금 승인 난 지역으로 할 때 업자와 폐열관계, 도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폐열문제, 나오는 온수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짓겠다 했다면 이런것들을 전부 포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당초지역으로 갈 때는 포기해버리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갔다고 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도로도 내야 하니까 시비도 더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폐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낸게 뭡니까?
    화훼 어쩌고 그러시는데 벌써 그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느만요.
    또 이 사람들이 첫 번에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요구했을텐데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주장하는 그런 것과 맞아떨어지겠느냐 그쪽으로 가면 민원이 없을 것이다 조금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의 지역으로 옮겨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는요. 매립시설이 되었든 소각시설이 되었든간에 그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하는 것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동매립장에 한시적으로 12월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16일간을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되었든 매립시설이 되었든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민원발생의 문제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민원은 저는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문제는 행정에서 대처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민원문제는 어차피 생기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다른 이유는 전혀 없구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꾸 의회에서 온 공문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행정입장도 곤란하고 또 내가 이 발언을 하게 되면 차후 행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측하고 있고 또 이 자료를 10월 21일 의회에 제출했죠?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변경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21일입니다. 저희가 20일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21일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굉장히 빨리 했네요. 하루만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요. 운영위원회를 그때 했었어요.
    20일에 운영위원회를 했었거든요.

○신영철 위원   오늘이 28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이 변경안이 일주일사이에 엄청난 말하자면 민원으로 발전해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러한 새로 다시 당초에 계획된 자리로 소각로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어떤 것을요?

○신영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의안이 접수된 것 자체를 저도 몰랐단 말이죠.
    제가 싸인은 해줬는데 이것이 진짜 접수되었는가는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변경하는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바깥에서는 여론이 돌아요.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지역으로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당연성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접수한 것인지 의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입니까?
    건의라고 보겠죠.
    그 건의를 받아들인데 비중을 둔 것인가 어떤데 비중을 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변경하는쪽 지금 말씀하신 당초 검토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니까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어떻게 두군데를 승인해 줍니까?
    소각로 시설 지정지구를 우리가 두군데 짓는건 아니잖아요.
    왜 두군데를 어떻게 승인을 해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284-7번지 지금 그 지역에 승인받아놨잖아요.
    받아놨는데 또 여기를 승인해달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매듭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번에 의회에 낸 것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회계과에다 취소요구만 내면 자동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취소를 해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2개 다 승인해주면 둘중에 하나 골라잡아서 하실 겁니까? 좋은 장소로 쉽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죠. 우리가 하려고 요구를 냈는데,

○신영철 위원   왜 소각장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도 소각장 하겠다 여기도 하겠다 여기도 승인받아놓고 이것도 받아놓고 이것 말고 또 제3의 장소 또 받아놓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의회에 내면서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의회승인이 있으면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내 있어요.

○신영철 위원   이 자리가 좋아서 요구할 때는 5월인데 이 자리를 변경을 그렇게 쉽게 요구해오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각로 장소를 2개, 3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각로는 익산시가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만 한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2개를 요구해요?
    이것을 철회해 버리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신영철 위원   많이 받아놓고 하는 데다 하자 이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죠.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바꾸는 이유중에 하나가 민원때문 아닙니까?
    주민들이 옮겨달라 민원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바꿔주는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다 의회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쪽은 전혀 민원이 없으니까 거기로 옮겨달라고 하겠다고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이 신의를 가지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좋다 민원없는 데로 하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래서 한 건데 지금 이유를 두가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 요구, 또 하나는 의회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것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바깥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지역도 민원의 문제가 있고 이 지역도 민원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는 빨리 결정해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건 행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떠넘기지 않고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는 항시 행정에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테니까요.

○신영철 위원   왜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더 거센 지역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에 요구했던 지역은 내버리고 당초 지역 지금 원고에서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누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또 말씀드리라고 하면,

○신영철 위원   속시원하게 답변이 안나오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지금 민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게 그거 어닙니까?
    지금 부송동 284-7번지를 승인을 받아놓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겼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쪽 지금 당초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승인이 나기도 전에 민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문제는 일단 상쇄되는 겁니다.
    상쇄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둘중에 한군데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이지 2개 다 얻어놓고 구미에 맞는데 골라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행정에 일관성 문제라든가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건 제가 직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처음에 승인받은 데는 절대 안할 겁니다.

○신영철 위원   왜 안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리고 이번에 승인된 데에 할 겁니다.
    이번에 승인해주면 승인해주는 데다 한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하기 싫은 데를 요구했냐구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각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송동 관내에다 하는데 좀 떨어져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좋습니다 주민들 뜻을 모아가지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시의원이 주민들 설득하고 다니면서 또 의원님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옮겨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부송환경시설 공원조성하는데 신규매립지 후보지하고 적정하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신영철 위원   문제는 우리가 민원 때문에 지금 바꾸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민원은 옮겨달라는 민원이지 하지 말라는 민원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그쪽 주민들 내가 만나봤어요.
    여기 의회에도 왔었어요.
    우리 권의장 만나러 와서 나도 얘기도 들어봤고 얘기도 해봤어요.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절대 거기는 안된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하여튼 9월 25일 저하고 대화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구요.
    그쪽 주민들이 여기는 절대 안된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다시 여기로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쪽 지역이 천혜의 조건을 가진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가겠습니다 하면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첫 번에 요구한 데는 나쁜 데인데도 알면서도 그랬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신규매립지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것은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전에 모든 검토작업이 끝나야 하는거 아닙니까?
    받아놓고 검토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폐기물시설이 그래요.
    신위원님이 시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민도 절대 하라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위원님도 우리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자꾸 힘없는 사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되죠.
    저 힘들어서 그러면 행정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서국장님, 지금 신영철을 시장하고 비교합니까?
    그러지 말아요.
    자존심 상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간에 이걸 누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신영철 위원   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든 것이 집행부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21일에 의회에 의안을 접수시켜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민원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옮기려고 했는데 민원이 더 크게 확산되면 둘중에 하나는 빨리 철회하는 것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취득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요구 내면서 같이 동시에 회계과에다 취소요구를 냈어요.
    그래서 변경된 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몇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45톤입니다.

○송석철 위원   왜 45톤으로 해요? 178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자원재활용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그동안에는 43톤정도 되었는데 일반쓰레기는 줄어들면서 폐휴지라든가 그런 것은 줄어들면서 음식문화가 발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60톤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몇 년 후에는 매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하림에서 그 시설을 200톤규모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처리해주겠다 대신 톤당 4만원에서 5만원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170톤내지 178톤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60톤을 제한다면 11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소각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쓰레기가 없어가지고 애를 닳는 것보다는 적은 규모로 45톤정도 해 가지고, 그리고 45톤 하게 되면 50톤정도 이상의 쓰레기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시민들과 환경운동을 해서 쓰레기양을 재활용한다든지 쓰레기를 줄여가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냄새라든지 문제성이 있다든지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이것을 철거하는 조건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지난번에 협약서 관계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문제를 시설해놓고 바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환경부 즉 환경관리공단 기술진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받은 뒤에 합격을 하면 6개월간 시험가동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완전무결하다 할 때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동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든지 또 지어놓고 가동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아까 소각장 45톤이 1일 45톤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실은 1일 45톤은 그렇게 큰 톤수는 아닙니다.
    저는 소각보일러를 전라북도에 있는 보일러들 200톤, 400톤짜리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소각장으로서 큰 소각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 행정을 못믿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원광고등학교 그 주위로 삼낭농산 닭 잡는 데가 있다네요.
    그리고 비닐수집장에서 악취하고 분진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대요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한번 내려서 냄새를 고의적으로 맡은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시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거예요.
    지나다가다 한번씩 창문만 열어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원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냄새를 많이 맡고 두통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봐요.
    그런데 원광고등학교나 원광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행정을 못믿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사전에 이렇게 삼낭농산이나 비닐수집장에서 악취와 분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는 아까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행정적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과장 이야기기,
    그래서 우리 익산시 자체로써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삼낭농산하고 비닐수집장에서 악취하고 분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도나기 전에도 이런데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다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부도가 난 그런 실정에 있는 회사이고 부도가 나서 사장이 사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도망가 있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벌금만 물고 끝나버립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석재단지라든지 오폐수처리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검찰에서 18군데 걸렸습니다.
    걸렸어도 벌금만 물고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아까 환경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행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환경관리과장께서,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 이거 방법은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광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소각장이 들어오면 더 그러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피해가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2,765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학생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 신뢰가 있었으면 이번 기회에 뭔가 잘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도 싶은데 지금 이런 고통 때문에 너무나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생기면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거 앞으로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많은 부분이 해롭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셨다가 안하신 분들이 하도록 해 주시죠.

○나훈 위원   서로 깊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 쓰레기소각로 건설부지 변경이유를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에 당초에 승인된 것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주변지역주민 다수의 이전요구와 시의회의 재검토요구 두가지가 있어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 특히 시의회의 재검토요구를 국장께서 여러차례 강조를 하시는데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해명성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에 민원은 전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광고등학교에서 반발하지 않겠는가 내가 물어봤을 때도 2㎞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2㎞정도가 되고 중간에 산이 있어가지고 방폐역할을 하니까 원광고등학교는 피해가 없고 주변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서명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서명 도장 잘못 찍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서명이나 도장을 찍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동료의원이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도 안찍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승인을 맡은 지역이 적절치 않아서 검토중인데 시의원님들의 서명까지 겹쳐서 지금의 지역으로 옮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 옮겼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원 하나가 열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당초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을 들어서 옮긴다 그랬는데 지금의 입장은 오히려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민원 10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더 큰 민원이 나왔으니 민원 때문에 그런다면 더 큰 민원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민원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10민원을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민원에서 그칠 상황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께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저희가 옮기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공문을 내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9월 25일에 제가 삼성동에 나갔을 때에는 당초 284번지 거기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시장실에도 오고 여러 가지 프랑카드도 걸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민들하고 설득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서 설득을 했었던 것입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숫자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탄원을 낸 민원은 몇 명입니까?
    2,500명, 2,600명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4,000명, 5,000명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큰 민원이냐 하는 것은 사람 숫자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행정이 책임져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넘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학교도 가서 설득을 하고 모든 주민들 설득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송동에 처음에 한다는 그 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2,600명정도 의회에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명단까지 해서요.
    그것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사람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민원입니다.

○나훈 위원   민원숫자로 따지면 안되죠.
    왜냐하면 학생수를 따진다고 하면 팔봉국민학교, 원광중고등학교하고 한다고 하면 그 민원의 3배내지 5배 될 수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이쪽 민원도 크다 그런 얘기죠.

○나훈 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평소에 느꼈습니다마는 그쪽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런 운동시설이 다 있습니다.
    운동시설에서 프로축구경기도 가끔 열리고 전국대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장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아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딱 붙어있는 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가 다른 데도 있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특히 지난 연초에 시장께서 팔봉동사무소 연초순시하실 때에 동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큰 기대에 부풀게 한 일이 있어요.
    그동안 냄새를 맡느라고 주민들이 대단히 욕보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 잔디구장 야구경기장 같은 것을 유치해서 그동안 참아준 주민들한테 보답해 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은 일이 있답니다.
    그건 주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는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또 시장께서 연초 순시때에 팔봉동 주민들한테 그런 좋은 시설을 선물하겠다 그리고 조경도 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좋은 경지로 다듬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시면 4만평이 넘거든요. 기왕 부송매립장 시설이,
    그런데 2만평정도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2만평정도가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약속한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중에서도 거기다가 축구연습장을 만들었으면 쓰겠다 이유는 본 경기장에 선수들이 와가지고 아디다스인가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패어져가지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프로선수들이라든지 일반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축구연습장을 매립장 위에다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내에 야구클럽이 12개 클럽이 있다고 그럽니다.
    12개의 클럽이 있는데 야구연습장이 없어가지고 군산이나 전주로 연습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체육회라든가 주민들이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야구연습장을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문제도 지금 현재 신흥체육공원이 테니스장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체육인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니스장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하는 부분에는 요사이 시장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무도 많이 심고 환경교육관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교육시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회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당초에 했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를 불러오지 않았을거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 승인맡을 때에 터미널 뒤편 쪽으로 승인을 맡아가지고 옮기는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당초에 할 때 민원을 해소할 폭 잡고 그쪽으로 지정을 했어야지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해놓고 다시 옮겨가는데 누가 그걸 받으려고 하냐구요.
    그리고 본위원도 쓰레기소각장이나 그런 데를 선진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예를 보면 굉장히 넓은 땅 미리 쓰레기소각장부터 들어가더라구요.
    그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파트단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싼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단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밀집지역에다가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을 다시 시장님 약속한 것하고는 다른 원래의 쓰레기매립장을 잘 덮어서 환경을 잘 정화해서 해준다고 약속한 그 장소로 다시 가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엄청난 이런 사태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탓하려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모두 이것을 잘 하자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갈 수가 있는가 잠정적인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민원문제를 공청회 등을 이용을 하고 여론을 무마를 해서 이 문제를 민원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찬성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심지어 전주에서 와가지고 응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시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이것을 여론을 무마해 가지고 소각로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익산시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가 그것은 단언합니다.
    익산시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소각로 하라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 이런 문제는 책임을 지고 대화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함열에 용안매립장이 있습니다. 함열여고가 있어요.
    제가 오니까 함열여고하고 시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함열여고하고 대화하면서 그쪽에서 지하수문제가 있다 물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물 문제 해결해줬습니다.
    식당이 문제가 있다 식당 지어줬어요.
    지금은 체육시설해달라고 해서 체육시설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을 저희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것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행정을 입안하고 책임자로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직을 걸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부재쪽은 생각을 더 안해보셨습니까?
    공청회를 자주 하셨고 많이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불엽화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아위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1차에 승인받은 위치가 있는데 2차 승인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승인받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한 걸로 말씀을 하셨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죠. 주민들하고 또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행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갑세 위원   의회쪽을 자꾸 짚어주시지 말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변경하는 쪽이 더 낫겠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검토해라 그랬는데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저희가 안올리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시장이 판단을 했을 적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서 공청회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드는 방법이 있고 현재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철학이 굳이 잡혀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본위원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사실은 소각장 설치문제는 본위원이 행정담당공무원들한테 왜 이렇게 늦게 추진하느냐고 제가 추궁을 했던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행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반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특히나 원광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부형 또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동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는 이런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 그 동안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그러한 것보다는 소각장시설이 앞으로 미래를 또 장래를 향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봐서 소각장 설치는 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학교측에서도 공감을 하고 우리 시민전체가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먼저 질의를 할 것은 지금 회사하고 익산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언제까지 시한부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부지를 제공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부지만 제공하겠다 하고 언제에서 언제까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약조건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협약서에는 정확히 저희가 날짜를 표시않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협약서 날짜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기간 문제를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해주면 그렇게 하는데 묵시적으로 얘기는 120일정도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만에 하나 묵시적으로 이런 민원관계도 많고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떤 토지매입승인이라든가 시민의 반발의식이 강인할 때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랬을 때 회사하고 어떤 계약체결관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사가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제공이 약간 늦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부지를 제공해줘야 그 부지에 맞는 회사측에서 설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형에 맞는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제공을 빨리 해줘야 그런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1의 장소, 제2의 장소 이런 변화가 오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더불어서 만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제3의 장소를 선택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행정에서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승인요청한 이러한 장소나 전장소 외에 제3의 장소는 생각할 수 없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항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송환경공원 조성지역에 신규매립도 들어서고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에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밖에 나갔더니 쓰레기소각로 건설 난항부터 해서 소각장부터 또 익산쓰레기소각장 어제 그저께부터 이렇게 배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측에서 전부 나왔는데 내용을 쭉 보면 학교측에 대단히 죄송한데 어떤 부분은 너무나 불신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소각장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또는 매립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 또는 어떤 세부적인 원칙적인 공해문제라든가 지금 학교에서 주장하는 다이옥신문제라든가 비산문제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익산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소각장 시설에서 좀더 널리 학교측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측에서 보면 1, 2, 3, 4, 5항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이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편을 덜어드리고 불편을 해소해가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급히 통행을 하다보면 어떤 시민의 불만이라든가 시민이 염원하는 부분이 좀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도 우리 사회환경국이라든가 행정에서 다소 주민들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소각장설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절대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장소 1안, 2안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학교측이나 주위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전체적인 반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승인을 맡아가지고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우리 이갑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나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이 부분을 약간 유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학교측이나 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러한 배경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혹도 풀어주고 해서 이런 공백기간을 조금 둬가지고 좀 여유를 둬가면서 시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질의인데 왜 사전에 제가 서두에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회사하고 계약할 때 과연 언제까지 익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기간동안에 언제까지 토지를 익산시에서 매입해주겠다는 그러한 계약조건은 삽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학교측이나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또 이런 지금 배부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에 또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나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교측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좀더 며칠이라도 유보를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사회환경국장 말씀대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어디에다 하든지간에 학교측하고도 절충하고 대안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관계를 오늘 승인을 맡아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유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의회의 지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각로 문제는 수년전부터 우리시가 해온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이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설명회 문제는 99년 8월에 국민생활관에서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송동주변에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송동과 팔봉동 그쪽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지마는 주민들이 한 분도 거기에 응낙해준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가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가지 사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안매립장 할 적에도 시민단체하고 그 주변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찌라시를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다가 저희가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시민연대에다 중재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원광문화센터에서 여러차례 이렇게 시민이 앉고 주민이 앉고 저희 행정이 앉고 해서 여러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라고 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든 시민이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이해가 가서 그 사람들이 중재를 많이 해줬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장님, 질의하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함열이나 용안 쓰레기매립장이나 부송동 과거의 쓰레기매립장이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절차상 상당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결하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번에 소각장설치문제는 지난 1차지역에서 반발했던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제2안으로 선정 오늘 지금 승인을 요청한 이 장소에 인근주민들이나 학교측이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좀더 어느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타당성도 가서 설명도 하고 공해에 대한 설명도 해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한 이후에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민원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한 중요성과 소각장에 대한 어떤 공해문제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과거에 용안이나 부송동이나 함열 쓰레기매립장 운영과정에서 그런 진통을 겪었던 것처럼 이거 진통을 안겪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이라 생각해 가지고 좀더 유보를 하고 좀더 시한을 주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면 행정이 안됩니다.
    용안에 한 것도 발주를 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발주전에는 대화가 안되었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서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8년도 12월에 긴급발주를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중재역할도 들어오고 시민들과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용안에 분뇨처리장도 제가 없앴습니다.
    그런 과정의 문제를 여러 가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없앴고 용안에 침출수도 지금 환경관리사업소로 실어나릅니다.
    침출수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실어나르겠다 그래서 현재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용안에 분뇨처리장도 없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합의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서 승인하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집행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국장한테 질의요지는 주민들하고 합의에 의해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측이나 주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나에 이것은 어떤 좋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반발이 많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또 설명과 설득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이지 보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정말로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많던 것을 많이 해결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말씀은 꼭 오늘 결정을 해 주시고 장소를 승인해주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내용은 국장님께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주위의 시민이나 학교측에 가서 설명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만 좀 거쳐보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장시간 오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질의를 지양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방금 손영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설득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누차에 얘기를 했지마는 부지선정했어요. 승인 났어요.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라면 거기로 옮기라는게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부지선정되었죠?
    의회로부터 승인받아놨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싸인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났어요.
    승인났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까지 했어요.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협약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굉장히 많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일이 이제 착수단계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갑자기 이 자리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싸인해줬다, 의원들 싸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민원도 있고 문제점이 선정해놓고 나니까 생기니까 민원이 없는 좋은 지역이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으로 바꿔보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큰 민원으로 다가올 때는 원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당초에 했던 데를 버리고 부송동 이쪽 터미널 뒤쪽 그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 끝났어요.
    끝났고 거기에다가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억 확보를 했어요.
    토지매입비입니까?
    15억 확보했습니다.
    의회에서 15억 돈까지 줬어요. 여기에다 해라 하고 줬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문도 듣고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된 사업을 민원이 발생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정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옮겨보라고 건의한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했어요.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고 나니까 새로운 민원이 발생했어요.
    빨리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 말입니다.
    행정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철회않고 끝까지 이 지역을 고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갖고 거기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승인했는데 지금 예산까지 확보했으니까 집행부는 진행만 해가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은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당초의 것은 얘기를 안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타당성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빼버려야 타당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한다면 타당성 문제가 검토가 안되죠.

○신영철 위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정말 예산까지 확보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저버리고 계약까지 체결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개최했지마는 그것을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기에 걸맞는 이유를 이야기 해봐라 그 말이에요.

○손영환 위원   계약서에는 번지까지는 안넣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물론이죠. 없어요.

○손영환 위원   번지 안넣고 익산시에다 둔다라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부지를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다 그런 얘기도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뭔고 하니 그렇습니다.
    기왕에 선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왜 옮기려고 그러냐,

○신영철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신영철 위원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사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승인받은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타당성이 있었는데 왜 옮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첫 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그곳이 타당하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승인을 받아놓은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옮기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몇갑절 또 행정이 그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옮기려고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이유 그것이 설명되어야 의원들이 해주든 말든 하지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없이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렇게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장소는 아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매립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신규매립시설을 당초에는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맡겨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서 거기에 신규매립시설을 하는 걸로 용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소각한 뒤에 운반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있는 곳에 하면 더 낳지 않을까 기왕에 의회에서 검토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차제에 그게 좋겠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타당성은 신규매립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소각시설이 있었으면 아주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시설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도 개설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 매립시설과 같은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그 당시에 승인할 때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거기는 매립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송동 매립지 있으니까 앞으로 걱정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제도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별도리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집하는 지역으로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면 신위원님이 소각시설은 어떤 지역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신영철이가 가서 매립지 선정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시장 어쩌고 해서 사람 약 올리더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영철이가 매립지 지금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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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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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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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