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8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58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3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 건
3.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2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일찍 끝나서 다른 업무도 보시고 그래야 할텐데 늦게 끝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있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결하지 못한 자원회수시설부분을 회의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의를 지금 우리가 집행부하고 질의답변까지 다 들었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 것을 연장을 해가야지 이것은 또 놔두고 추경안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전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했는데 오후에 예결위원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다루다 보면 예결위원회를 못하게 생겨서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결만 남았습니다.
    가결만 하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바로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일관성도 없지 않습니까?
    하다 말고 다른 의안을 다룬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웅 위원 얘기 해봐요.

○전문위원 김호중 저희 당초 토요일 의사진행순서에 의하면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시설건을 먼저 해야 맞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일정상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예결위위원회를 못하면 내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예측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 추경안도 말이죠.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쉽게 끝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까지 하던 회의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질의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찬반토론해서 투표 가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추경안 문제가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길어지면 또 나중에 회의가 일관성이 없어져가지고 이 회의 하다 저 회의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양해를 이종웅 위원님이 해 주시고,

○이종웅 위원 이 추경안 가지고서 2시간, 3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예결위원회 열면 우리 가결할 때 사람 있네 없네 해 가지고 의결정족수 되네 안되네 이런 소리 할텐데 이것부터 가결을 해야 원칙이지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오인수 위원 예산 먼저 다루고,

○이종웅 위원   어떻게 예산을 먼저 다루냐 이 말이에요.
    회의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하다 말고 남겨놓고 이것부터 해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오인수 위원 오후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종웅 위원 무슨 소리예요.
의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말이야 회의해서 질의토론 다 끝내고서 지금 찬반토론만 남고 바로 가결해야 할 것을 놔두고 다른 의제를 앞에다 상정을 해요?

○김세현 위원 지난 토요일 우리 위원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표결에 부쳐야 합니까?

○이종웅 위원 이의가 있다면 부쳐야죠.
이의가 있다면 정식회의를 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김세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실 내용이고 우선은 이종웅 위원님하고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두가지 내용이 서로 상반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상의를 합시다.

○이종웅 위원   이게 말이야 지금 이 추경안 가지고서 2시간, 3시간 끌다보면 오후에 예결위 한다고 예결위원님들 싹 빠져버려요.
    의결정족수 안돼서 의결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질의토론 다 끝났어요.
    찬반토론만 남았어요.
    찬반토론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씩이면 끝나요.
    얼마나 많은 찬반토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가결 바로 부쳐주면 끝나는 것을 그걸 놔두고 예산을 다뤄가지고,
    의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에요.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슨 회의를 하다 말고 다른걸 해요.

○오인수 위원 의사일정 잡는 것 가지고는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웅 위원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거 아닙니까?

○송석철 위원   당초 원안대로 해요.
    뭐하러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의사일정 10시에 하나 11시에 하나 똑같은거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반대가 계시니까,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은 의사일정 예정대로 하자고 하시고 오인수 위원님은 변경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먼저 그러면 전 의사일정대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출석위원 10명중 6명 거수)

    그러면 전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정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토요일 간담회시 위원님들ㄹ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불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본 건에 대해서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간담회를 한 것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가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나 사안이 중요하고 또한 법에 대한 해석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간담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안을 의견이 분분했고 또한 법적인 해석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식 찬반토론을 거쳐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토요일 간담회 결과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간담회 결과에 찬성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구속력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의원사이가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법적구속력 문제를 떠나서 의원 상호간에 신뢰나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간담회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제3대 의회 초기에 아주 이런 사실을 놓고 굉장히 분개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문제를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의 안과 우리 의회의 안을 만들어서 서로 견주어가면서 구조조정문제를 다루자라고 해서 그래서 실컷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엎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간담회도 참 존중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있었던 의원들간의 간담회는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찬반을 묻는 것은 의회 위상을 살린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신영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식회의를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에 의원간에 법적구속력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해 가지고 법정으로까지 갔을 경우에는 정식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유효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회의를 거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면 간담회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의회상호간에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적문제, 법적구속력 이런것들을 가지고 간담회 문제를 꼭 이렇게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종웅 위원   물론 존중도 되어야 하지만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가결해주자는 쪽이 하나가 더 많았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부결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위원 13명이 다 참석을 했다면 그건 가부동수일 때 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을 안한 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정식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가지는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권석종 전의장이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검토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알고 보니까 익산시의회 의장명의로 의회 의원들 전체의 위상을 가지고 지금 재검토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 바닥에 깔린 이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간담회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까지도 재검토해달라고 한 것은 몰랐었습니다.
    주민과 같이 동의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의장명의로까지 재검토해달라고 한데 대해서는 이종웅 위원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찬반이 다 있기 때문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웅 위원 찬반토론을 거쳐서 해야지 원칙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종웅 위원 먼저 반대토론을 받아야죠. 나는 찬성이니까,

○위원장 황정규 반대는 지금 받았잖아요. 신위원님,

○이종웅 위원 그것은 정식회의를 하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정식토론 지난번에 질의응답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식회의를 열어서 이거 가결하기 위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반대토론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황정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지금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안대로 하자는 분은 찬성토론입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것은 찬반토론을 지금 이 정식회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회의에 이제 들어가라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지금 정식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회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정식회의예요.

○이종웅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회의에 찬반토론 부쳐서 가결해줘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정식회의를 제가 지금 방망이 치고 회의를 해서 먼저 “토요일에 간담회를 거쳐서 한 사항을 불승인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이종웅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간담회 아니에요.

○이종웅 위원 간담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건 위원들의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식으로 찬반토론을 거쳐서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불승인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반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이위원님이,

○이종웅 위원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정식회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게 정식회의죠.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받아야죠. 정식회의니까,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난상토론을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분만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정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아마 토요일 오전중에 회의가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오후까지도 난상토론 끝에 투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간에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투표로 않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날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투표에 임해 가지고 투표에서 찬성 6, 반대 5, 기권 1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불승인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그날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의제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아마 이런것들은 의원들간에 서로 모든 것이 협의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요일에 이루어졌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 매듭을 짓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웅 위원   위원장님!
    이 반대토론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이유를 대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간담회 내용으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반대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간담회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무엇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고 반대토론을 해야지 무슨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황정규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불신이 이렇게 깊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가 존중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가 존중되어야지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인적자원이나 어떤 힘의 균형이 주변의 어떤 문제로 해서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다시 엎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를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안건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라 그것이 옳다, 옳습니다.
    그것이 옳죠.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게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0일인가 집행부로부터 소각장 부지 승인안이 제출되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는 그곳이 적지라고 집행부에서 강변을 했습니다.
    이곳이 참 좋습니다 강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위원님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집행부로부터 이곳이 아주 소각장을 하는데 적지다 그리고 적지가 아니면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소각장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죠.
    해줬는데 그쪽에서 예상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인 권석종 의원이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이곳이 아닌 타 지역으로 그 부송동내에 타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민원이 없을 것이다, 없다,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했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야 분명히 그러냐 정말 그곳은 민원이 없냐, 없을 거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냐 그렇다면 거기로 하는게 좋겠다 그것이 곧 집행부를 돕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민원이 없다고 그 지역 의원께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로 옮기는게 좋겠다 그래서 소각장 부지를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오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다시 그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더 큰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싸인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무효화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지역이 어저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다 승인을 받아놓은 자리에서 민원이 생겨서 거기로 옮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승인받은 원래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적법한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 문제 자꾸 말씀하는데 간담회 문제 우리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틀이라는 하는 시간의 공백, 간담회에서 결정한 이후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동안에 어떠한 사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한번 이 문제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으나 우리가 잘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원이 나니까 동료의원 권석종 의원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우리시에서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전매립지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전매립지에 소각장 건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선정되었다 그래서 민원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달라고 탄원을 해야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권석종 전의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싸인을 했는데 우리 이종웅 의원님도 대필 좀 해서 싸인하면 안될까요 그러길래 아니다 그 내용을 나는 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싸인하지 어떻게 내용도 안보고 싸인하느냐 했더니 벼를 베고 일을 하고 있는 저희논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맞고 읽어보니까 제의견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싸인을 많이 하셨고 제의견도 사실은 거기로 그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난다면 거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민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각장은 지난번 우리 사회환경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시내 어디에다 해도 민원이 하나도 안나는 데는 없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의 안으로 이것을 제시를 해주지 않았으면 장소를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거기로 강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 익산시의회 의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변경해달라고 냈습니다.
    그리고 27명 의원중에 26명이 싸인을 했습니다. 박문기 의원님이 그때 중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한 분만 싸인을 않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민원이 난다고 해 가지고 이 장소를 옮긴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더 큰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익산시의회에 대한 비난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라 의원들이 익산시의회 의원이라는 소리를 어디 나가서 못할 정도의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민원이 나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민원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다 이렇게 옮기자고 해서 옮겼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설명을 할 때 이 싸인 받을 때 우리 권석종 의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이 원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부송동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싸인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서명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출보증 좀 서 주시오 해서 참 마지 못해서 서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더구나 공인으로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의장명의로 의회 전체 이름으로 집행부에다 요구해놓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   의원들이 그 자리를 그쪽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저도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2,577명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적당한 설치반대의견이 그 지역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매립장 부근 등 지역여건이 충분히 검토될 것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의원 서명을 첨부 이송하오니 처리해달라 이런 것이지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익산시의회 의장이 직인을 찍어서 집행부에 보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옮겨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충분히 검토해달라 의원보다는 집행부가 더 잘 알 것이니까 여기에는 민원문제까지 원인이 민원입니다.
    민원문제 때문에 옮긴다고 한다면 민원이 없는 데로 옮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저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가 존중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더 우리 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권석종 전의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권석종 전의장이 자기가 몰랐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부송동 지금 현재 승인된 장소 그곳인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몰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권석종 전의장이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안건이 접수되면 의장이 검토하는거 아닙니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안건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때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 계시지마는 의장한테 가지고 가서 싸인받을거 아닙니까?
    이 지역으로 이거 자리 변경되었습니다 안건통과 되었습니다 자기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가서 그 지역으로 지금 결정되었음을 당신이 직접 방망이 치면서 선언했습니다.
    권의장이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런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권의장의 나는 그런 자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자세다, 그 당시 우리 평의원이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송동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번지수는 생각않고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장은 최소한도 세 번, 네 번 보고도 받고 싸인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고,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일관된 어떤 의견을 여기에 우리가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 장소를 기필코 바꾸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인양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이것은 저는 상당히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옮겨달라고 한거 아닙니다.
    그쪽 가면 민원없겠는가 그쪽을 검토해달라는 거죠.

○이종웅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토론은 1회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찬성토론은 여러번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정규 다른 위원님,

○이종웅 위원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이종웅 위원 어차피 연계된 얘기니까 제가 좀 합시다.

○송석철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는,

○이종웅 위원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문으로 보냈을 때는 바꿔달라는 소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송석철 위원   제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종웅 위원의 찬성토론에 동의하면서 사회환경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송동 284번지외 17번지 그 내에다가 설치하기로 당초에 결정이 났는데 황용운외 2,577명의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원광고등학교 토요일에 와서 민원발생한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양자에 민원이 2,577명이라면 민원이 똑같이 맞선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생각할 때 매립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지난번에 500m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5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대략입니까, 정확한 내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지적을 재봐야 아는데요.
    500m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민원문제는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민원이냐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민원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냐 또는 부송동 주변 주민들이 2,600명내지 2,700명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느 민원이든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각로만은 어느 시민이고 다 반대하기 때문에 행정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도 권석종 전의장께서 이 위치변경 서명을 하실 때 분명히 권의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지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하면 토지사는 부담도 적고 또 매립하는 냄새보다는 오히려 소각하는데 확실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주민들 불편이 적을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의견이 맞길래 본인 의견도 맞고 그 의견이 맞길래 사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사회환경국장께서 지금 다시 우리한테 안건상정을 했는데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토요일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각로 건설문제는 행정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의회에서는 의결만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 해야 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문제제기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찬반토론 하신 위원님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안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려면 위원장님 질의응답은 끝났습니다.
    반대토론도 끝났고 그러면 지금 할 사람은 찬성토론만 받아야 돼요.
    찬성토론자가 없으면 방법은 회의진행대로 하면 돼요. 위원장님은,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찬성자 받아주고 반대하고 질의응답 받아주고 하다 보면 원활한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장 황정규 찬성토론은 이종웅 위원님이 했지 않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종웅 위원   위원장님!
    우리 신영철 위원이 반대토론이 끝나고서도 자기 의견을 다시한번 개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궁승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생산적인 회의진행과 더불어서 의회에는 위상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하실 말씀들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찬성, 반대 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언해서 얘기가 된다라고 보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위원장 황정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이에요.

○손영환 위원 동료위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집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만 하시죠. 이위원님,

○이종웅 위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방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의견을 전부 다 못정했으니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들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큰 사안이니까 한번 싹 들어줘요.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싹 들어줘요.
    들어주고 나서 해야지,

○위원장 황정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진행하는 쪽에서는,

○이종웅 위원 두 번 중복해서는 얘기 안해요.

○송석철 위원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익산시의회 의장이 공문으로 익산시장한테 보낼 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쓰레기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서명을 처음에 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것을 서명록 첨부해서 이송한다고 하는데 어느 집행부 장이 이것을 의원들이 이렇게 전부 싸인했는데 안옮기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신영철 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아까 나는 이종웅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서 바꾸어달라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꾸어달라고 한건 아니다 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라,

○이종웅 위원 결재권자가 재검토하라고 할 때는 다시 하라는 소리입니다.
재검토하라는 것은 이것을 바꾸라는 소리죠.

○신영철 위원 그것은 이종웅 위원님의 소견이죠.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부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이종웅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나훈 위원 표결하고 연관이 되는데 본위원이 머리가 좀 우둔해서 잘 몰라서 보결하고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정의를 내리고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간담회에서 6대6대1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확실히 다시한번 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호중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를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인정을 한다면 의결정족수 회의규칙을 대비를 해 가지고 부결하는 걸로 봐야 되고 단 그 대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표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찬, 반, 기권이 확실한 의사표출이 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식회의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이종웅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하자고 했는데요.

○주방식 위원 그런데 무기명이 비교적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회의 어떻게 똑부러지게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는 하지마는 회의 관례상 무기명을 요구하면 거수보다는 무기명쪽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나가주는 것이 서로 예의가 되는......

○신영철 위원 그 예의에 간담회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또 그런 예의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황정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감표위원을,

○오인수 위원   그것도 물어요.
    그것도 물어줘야죠.
    위원장이 이쪽에서 제안을 했으면 물어줘야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이종웅 위원 거수로 하자는 사람 손들라고 해요.

○위원장 황정규 거수로 하실 위원님 손들어 보시죠.

(4명 거수)

무기명으로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죠.

(6명 거수)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한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서동훈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나훈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회의진행에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퇴장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퇴장)

○오인수 위원   나도 참석 않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퇴장)

○신영철 위원 저도 일어설랍니다.

○서동훈 위원 투표도 안해보고 지금 나가시면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투표는 쉬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철 위원 퇴장)

○서동훈 위원 이거 옮길지 안옮길지도 모르는데 다 나가버리면,
회의를 원칙대로 하세요.

○손영환 위원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해요.

○주방식 위원 투표도중에는 정회가 안되는 거예요. 폐회도 안되고,

○위원장 황정규 감표위원 서동훈 위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회의 진행과정에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의상 공개보다는 비밀을 주장하는 쪽이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하기는 위원장이 독단으로 거수로 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마는 예의상 그렇게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면 그것을 우선으로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야지 의원들 이거 우리 뭐예요.
    회의도중에 투표하는 도중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종웅 위원 어차피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 나가도 이건 유효합니다.

○송석철 위원 색은 아무색으로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색은 구별 않죠?

○주방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기왕에 비밀로 하기로 한거 비밀답게 투표합시다.
    왜 그런고 하니 저기 감표위원에 가서 누가 빨간 것으로 했는가 연필로 했는가 비밀이 보장이 안돼요.
    위원장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연필이면 연필 뭐 하나로 해서 여기에다 넣어야 비밀이 보장되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입장)

○이종웅 위원 전문위원석에 가서 해가지고 넣도록 해요.

○신영철 위원 기표대도 갖다놓고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언제 기표대를 갖다놓고 합니까?

○신영철 위원 기표대도 갖다놓고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기표장소는 전문위원자리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은 이것을 놓을 테니까 이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투표개시)

○송석철 위원 이쪽부터 순서대로 해요?

○위원장 황정규   예.
    송석철 위원님,
    이갑세 위원님,

    (나훈 위원 입장)

    승인, 불승인 2개가 나와있습니다.
    그 란에다가 불승인이면 불승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승인이면 승인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종웅 위원님,
    주방식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거기서도 멀리서 보면 보이잖아요.
저 카메라에 잡힐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카메라에 안잡힙니다.
    카메라 작동 안됩니다.

    (오인수 위원 입장)

○신영철 위원   기표소 갖다놓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려면,
    명패함도 갖다놓고 명패도 집어넣어가면서 해애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패함도 갖다놔야 할거 아니에요.
    누가 2개 집어넣었는지 모르잖아요.
    명패함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표소도 갖다놓고 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송석철 위원 빨리 합시다.
빨리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신영철 위원 나는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비밀스러우면 여기다 기표대도 갖다놓고 명패함도 갖다놓고 명패도 집어넣어가면서 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하시죠.

○이종웅 위원 그전에도 예가 그랬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동그라미, 가위표 한 적 있어요.

○신영철 위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신의없이 한다면 이거 참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종웅 위원 무슨 상황이 바뀌어 바뀌기는,

○김세현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일정이 심히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운영되어가지고 앞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참 걱정스럽네요.

○송석철 위원 어서 해요.

○신영철 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해요.

○송석철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황정규   빨리 하시죠.
    손영환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

○신영철 위원   난 기표소도 갖다놔요. 명패함도 갖다놓고,
    난 인정 안할 거예요. 명패 없이는,
    그것도 법적 문제 되나,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오인수 위원 위원장님, 갖다놓고 해요. 전부다,
나중에 시끄럽지 말고,

○위원장 황정규 이미 한 것을 어떻게 또 명패 갖다놓고 합니까?

○오인수 위원 나중에 위원장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안그래요?

○이종웅 위원   전문위원 한번 봐요.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오인수 위원 규칙을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강덕원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황정규 위원장

○신영철 위원 한번 보십시오.
투표하는데 10분까지 기다려서도 안하면 기권으로 취급하는가 한 시간후에 해도 되는가 하루 후에 해도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이야기가 찬반이 되니까 정확히 조율이라도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위원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야죠.

○이종웅 위원 일단은 위원장이 투표종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리고 따지지 말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투표 하시죠.

○신영철 위원 그것부터 확인해 보라니까요.
투표 시작한 후 몇분후까지 안하면 무효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몇시까지 종료하면 되는 것인가,

○이종웅 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안하면 투표종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손영환 위원   합리적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합시다.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해야지 사람 13명 중에서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나 소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그건 의원으로서 당연하고 우리가 정당하고 옳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조율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옳고 그르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회의도중에 사석도 아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은 가급적이면 회피를 하고 삼가함으로 해서 동료위원들간에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견제되는,

○나훈 위원 회의록에 지금 기재가 됩니까?

○손영환 위원 지금 투표중인데요.

○남궁승영 위원 투표중에는 정회가 없어요.

○손영환 위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훈 위원 속기록이 지금 기재 돼요.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저 안하면 종료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투표하시죠.

○송석철 위원 의사표시니까 하십시오.

○이갑세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서두부터 전부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면 법적 구속문제라는 이 말 한마디가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원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원칙이 나왔으면 투표과정도 원칙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하는 쪽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가 이의가 들어왔을 적에는 투표원칙을 찾아서 하는 쪽으로 몰아주셔야지 지금 투표장소, 문제점 이것을 전부 해서 현재 투표된 것은 인정을 않고 다시 하는 쪽으로 원칙을 찾아서 한다고 해놓고서 이것은 원칙을 안지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도 양해를 얻어가지고 먼저 하는 쪽으로 몰아줘야지,

○송석철 위원   법이 있냐구요?
    원칙이 뭐요?
    전문위원, 원칙을 설명해봐요.
    도대체 원칙이 뭔가,

○전문위원 김호중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거수로 한다든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지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는 투표를 할 때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아니까 저기 가서 하라면서요.
    원칙에 의해서 명패함 갖다놓고 투표용지에 투표해서 넣으라는 원칙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없죠.
    없는 줄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료를 하시든지 우리 위원장께서 인내를 가지고 저하고 인내싸움을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하십시오.

○이종웅 위원   투표 끝난 것을 원칙을 다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위원장이 개표 선언하고 여기에서 선언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이의 있다면 그때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지,

○오인수 위원 투표시간 안에 여기 들어와 있으면 참석했으니까 종료는 못하지,

○이종웅 위원 왜 못해요?
않는데 못해요?

○오인수 위원 이 사람 자네가 자꾸 감정내서 얘기하지 말고,

○이종웅 위원 하라고 해도 안하면 종료하는 것이지 기다려요?

○오인수 위원 왜 감정을 내서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이종웅 위원 법에 어디가 있어 그것이,

○신영철 위원   이종웅 위원님, 위원장하고 나하고 인내싸움하겠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선언하면 않겠지,
    옆에서 볼 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러면 기표소 갖다놓고 해야죠.

○이종웅 위원 거수라는 원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영철 위원 원칙이 없으니까,

○이종웅 위원 여기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신영철 위원 위원장한테 얘기하라니까 종료선언하라고,

○이종웅 위원   빨리빨리 종료선언 하시오.
    의원들이 조롱거리입니까? 이거,
    누구한테 조롱당해요. 이거 지금,

○위원장 황정규 조용히들 해요.

○신영철 위원 간담회를 조롱한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는 하는게 아니에요.

○이종웅 위원 여기에서 조롱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간디,

○신영철 위원   지금 놈자 썼소?
    당신만큼 성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장내소란)

(“조용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철 위원 투표하세요.

○오인수 위원   참 어려운 일이구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성질 사나운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고 언제부터 의회를 이렇게 몰고가는지는 모르지만 참 걱정스럽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투표 해요.
    오위원님은 왜 투표 않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해요?

○오인수 위원 가만 있어요.
가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게 생겼으면 할텐데 무슨 얘기를 해요.

○서동훈 위원 지금 투표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미리 다들 이러십니까?

○오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얘기를 들어봐요.
처음부터,

○위원장 황정규 조용히 하시고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안하신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 기표소 갖다놓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오인수 위원 예, 갖다놓으세요.

○위원장 황정규 갖다놓으세요.

○신영철 위원 나는 기표소 없어서 않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정규 나머지 위원님들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것입니다.
그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갖다놓으시고,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종료선언하시오.
그러면 될거 아니요.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안하려니까 그러죠.

○신영철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틀 사이에 엎어버리려고 한다면,

○이종웅 위원   무슨 사항이 바뀌어요?
    이것이 애매하니까 다시 하자는 것이지,
    무슨 사항이 바뀌어요?

○신영철 위원   12명이 13명이 되었잖아요.
    사람 숫자가 12명에서 13명으로 되었잖아요.
    왜 상황이 안바뀐 거예요. 이게,

○이종웅 위원 애매하니까 하자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뭐가 애매해요?

○이종웅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법적으로 이것은 없습니다 했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종웅 위원 그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이 법해석을 물어봤을 때도 법적으로 그런건 기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애매하니까 다시 정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송석철 위원   지금 이종웅 위원님이 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이거예요.
    찬성한 사람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7명이 승인하자고 하고 5명이 불승인하자고 했으면 끝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과반수 그것이 애매한 거예요.

    (기표소 설치)

○위원장 황정규   투표 안하신 위원님, 여기 기표소에 볼펜도 들어있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재삼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찬반이 나왔을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면 반대하는데다 동그라미 치시고 찬성한다면 찬성표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답답합니다.
기표소 없어서 안했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아까 오인수 위원님,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명패함도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안갖다놔요?
    몇 시까지 하라고 선언하십시오.
    12시니까 12시 30분까지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때까지 마음에 결정을 할테니까 30분까지 투표를 안하면 한 사람들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십시오. 30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면 기표소 안에서 기표않고 여기서 기표한 것은 무효됩니까?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기표하면 무효표입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투표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명패함도 갖다놓으세요.

○전문위원 김호중 요구를 하시니까 갖다놓은 거예요.
투표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수로도 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신영철 위원 투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오인수 위원   위원장님, 내가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관위에다 또 질의할란가 몰라요.
    저렇게 투표함 갖다놓고 저렇게 무기명으로 하면서 갖다놓고 설치하고 한 것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하고 설치하기 전에 한 투표하고 이것이 유효하냐 유효치 않냐 선관위에 질의할란가도 몰라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개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투표 안하신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써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 03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하겠습니다.
개표해 주시죠.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3명중 승인이 7표, 불승인이 6표로 본 승인의 건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정지)

(14시 14분 계속개의)

3.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정보국장께서 공무출장중이므로 국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정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정보국 소관은 골프대회 유치사업비 2억원을 체육진흥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정보국 소관은 관광지개발사업 촉진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의 민자유치에 따른 골프대회 유치사업비를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 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2억3,3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부문에 당초예산이 2억899만5,000원입니다마는 금번 2회 추경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익산오픈골프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보조비로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4억8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에 대한 개요를 더불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2000 전북오픈골프대회 개최유치 설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웅포 골프장 유치를 기념하고 국내외에 우리시를 홍보 확산을 하고 지역골프대회를 통한 지방골프문화 창달과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회개요는 2000 전북오픈골프대회라는 명칭하에 대회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익산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투워프로자이고 경기방법은 72홀 스토로크플레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15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회유치선정은 한국프로골프회에서 하고 대회운영위원회 구성은 11월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골프대회 유치로 유망선수도 발굴하고 우리나라 골프중심지로 우리시가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의 홍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대회 소요예산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상금 및 인증료 약 2억3,000만원으로써 많은 액수가 대다수 사용이 되겠고 우승컵 및 소품으로 370만원, 프로암대회가 2,640만원, 인쇄물이 2,000만원, 장치물 각종 중개탑, 현수막 등 해서 2,684만원, 진행 및 운영이 1,000만원, 선수 캐디복 324만원, 컨테이너, 책상 기타 각종 임대물이 1,593만원, 진행 및 운영 통신료, 매스컴에 홍보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6,350만원 해서 약 총액이 3억9,961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시에 총액이 약 4억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반절정도 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예산서 13쪽에 익산오픈골프대회라고 했는데 설명한 인쇄물에는 전북오픈골프대회라고 했어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가 익산오픈골프대회유치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뒤에 행사계획표가 그 협회에서 온 것이 전북오픈골프대회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특별한 의미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북 익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훈 위원 예산은 시예산으로 해서 2억을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 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익산오픈골프대회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유인물에는 전북오픈골프대회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익산오픈골프대회로 당초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의회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협회측에서는 아마 범위를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나훈 위원   이거 하게 된다면 이건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익산오픈골프대회지 전북오픈골프대회가 아니에요. 유치를 하게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유치를 한다면,
    그리고 아까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동기하고 구체적인 효과, 이 대회를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대회를 함으로써 골프장 설치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대회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지난번 가협약시에도 한번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난번 개회식 후에도 상공회의소측에서 나와서 설명을 상당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80만평 가까운 부지가 소요가 될 걸로 아직 확실한 면적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골프장에 소요되는 면적이 약 80만평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첫째는 골프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골프장 36홀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연수원 또 골프연습장 여기까지를 1차 사업연도인 3년이내에 여기까지 이 세가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2차 단계인 5년까지 골프전문학교하고 콘도, 호텔, 기숙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훈 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고 익산오픈골프대회를 유치하게 된 직접적 동기하고 이 골프대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재 골프장 유치문제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2억 문제 예산을 세우는 문제만,
전반적인 계획은 지난번에 두차례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개요는 알고 있으니까 2억 문제만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골프장 설치문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라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규모를 협회에서 웅포지구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협회에서 추진하는데 따라서 협회측에서 익산에 이러한 사업을 자기협회에서 한다는 이 내용을 약 3천여명 되는 자기회원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익산지역에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산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 협회측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시측에서는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같이 논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기상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만부득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비의 약 반절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협회측에서 그러한 의지를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한번 전국적인 게임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협회측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혀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반절이라도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의사인 걸로 알고 이것이 지금 반영을 하게 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한국에 등록된 프로골퍼가 3천여명이 되는데 회장도 회장자신은 웅포골프장을 설치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걸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회장이 이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이사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데다 대고 프로골프회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모금을 하는데 협회측에서는 1,000명은 참가해줄폭 잡고 적어도 사업비중에서 100억을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3,000명 회원중에서 1,000명을 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회장의 뜻과 이사회의 결의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말하자면 골프장 유치의 예비행사로 이 행사를 한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한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나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통해서 웅포골프장을 하는데 기금을 100억정도를 모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단체에서 시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다 제출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또 그 조직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 예산에 부수적인 어떤 제출서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무슨 행사예산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대회조직비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서 프로골프협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우리시에 보낸 공문과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복사를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참고를 하라고 해서 미리미리 줘야 옳은 겁니까, 안줘야 옳은 겁니까?
예산서 하나 갖다놓고 2억 올려놨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해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판단할 예산승인에 대한 판단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해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를 안봐서 그러는데 2억은 세입부분에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이쪽에다,

○신영철 위원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런 대회에 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확실합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여기 예산서대로 민간사회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법적근거도 제시해주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는 법적의무사항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구요. 법적근거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게 말이죠.
    예비비라고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비비 항목에서 집행하는 것은 규정의 폭이 좁혀있습니다마는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애를 안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2억을 빼도 1%이상은 훨씬 넘는다 그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비비를 세울 때는 그 예비비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비비를 세울 때 무작정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다 집어넣은건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은 법적근거는 물어볼 필요 없이 당연하다 그 말씀이네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경상적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실하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이든지,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법조항도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런 지침이 있다든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과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든지 비단 예비비 뿐만 아니라 새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하고는 관계가......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비비를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시장님 판공비로 재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하자는 없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한도 범위내면 예비비에서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예산을 프로단체에다가 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시에서는 프로단체에 지원해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도 단위에서는 프로축구협회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는 혹시 조례나 이런 것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죠.
    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도는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의 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금을 받고 하는거 있죠?
    요금을 받고 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않죠?
    말하자면 임대료를 싸게 준다든가 그렇게 않죠? 요금을 받는 단체에게는 그런 행사에게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입장료가 1만원이다 그러면 1만원씩 받는 그 공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든가 혜택을 주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은 시에서도 아마 임대료 같은 것도 아주 싸게, 싸게가 아니라 그냥도 주고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임대료 요금을 그런 어떤 공연이나 이런 행사는 전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죠?
    그게 프로와 그런 것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프로골프게임 여기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시의 환경을 더 크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신영철 위원 무슨 환경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가 그 게임을 하게 되는 동기도 결국에는 웅포에 골프협회에서 건설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이걸 지원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역내에 그러한 규모의 사업을 그 사람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것이 없다면 하등에 저희들도 이러한 안을 제출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럽니다마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웅포에 골프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골프장 유치를 해야겠는데 그들이 이번에 2억을 주지 않으면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게까지는 의사표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 말씀가운데 이사회에서 벌써 승인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2억원 안줘도 웅포에 골프장 들어온다는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쪽 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무데서나 요구하면 막 줍니까?
    도대체 저는 웅포 골프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골프장도 들어오고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게 믿음이 가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 지역 웅포라고 하는 데가 옛날 백제의 문화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곳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지표조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앞으로 제약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시민들이나 국가에 발표되고 이러기 이전에 그런것들이 마무리 되어서 사전준비가 착실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쑈 하듯이 골프장 들어오네 골프대학 들어오네 그래서 시민들 가슴 설레이게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같은 시민들끼리 찬반을 가지고 언쟁을 벌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가 공단 하나 하려면 용역 맡겨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맡기지 않습니까?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용역 맡겨서 타당성조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짜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안에 뭐해서 세계대회를 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2억까지 보조를 해야만 이 사업들이 올 것인양 엊그저께 간담회 하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원들을 훗날 책임을 전가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구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냐 그 책임은 이런 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지역에 지금 골프장 얘기는 사실 몇 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쪽에 나룻터공원이나 이쪽으로 숭림사 여기까지 전부 해서 지금 웅포관광지 지구로 기초적인 지정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이러한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봐요.
    우리 익산시가 제가 한가지 정말 못미더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경찰서 부지 애기합시다.
    6개월내에 모든걸 마치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18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행정적 절차상 그거나 이거나 별로 다른데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은 18개월 걸려야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6개월안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내가 이것이 잘될까 진짜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속세말로 이 웅포골프장 문제도 코 꿰어가지고 계속 끌려가면 앞으로 어디까지 끌려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진정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 안해도 이 대회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또는 대회조직표라든가 우리가 요구 안해도 내놓을 것 다 내놓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한 장 갖다놓고서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얘기죠.
    골프장 오는걸 반대하실 위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교훈으로 삼읍시다.
    보석박물관 같은 짝 안나라는 법 없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이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년전부터 골프장 얘기는 많이 하고 다녀갔습니다마는 협회측하고 얘기가 되기는 지난 9월하순경인가요. 그 무렵부터 얘기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저희들도 바쁘게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우리 익산시에 이런 큰 프로젝트 이런 큰 사업들이 다분히 즉흥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웅포에 골프장 부지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던 것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민간업체라든지 기업에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몇차례를 안내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해놓은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정서적으로 프로골프대회를 하는데 2억을 줬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떠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웅포에 이렇게 프로골프협회에서 자기들의 한국프로골프 본부를 두고 학교를 두고 자기들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각종 골프계통에 자격증을 주는 시험코스로 여기를 활용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하고 있으니만큼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사전적인 거기에 그런 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 얘기를 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은 매우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골프대회라고 하면 거부감이 누구든지 많겠죠.
    그러나 그전에 우리 지역에 그러한 시설과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호응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민들이 골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직 대중화 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중화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협약서가 없습니다마는 협약서를 보고 매우 놀라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과 더불어 협약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협약서 내용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가 웅포관광지개발 협약서입니까, 아니면 이게 웅포골프장개발 협약서입니까?
    이 협약서가 무슨 협약서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크게 그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관광지개발사업 하나로 골프장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웅포에는 프로골프협회에서만이 콘도도 짓고 호텔도 지을 수 있고 해상음식점도 할 수 있고 해상스키장도 할 수 있고 강변 상가시설, 기타 운동시설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 협약서내용으로 보면,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주요시설중에서 골프장과 골프연수원과 골프연습장 이것을 1차사업으로 하고 골프전문학교하고 콘도, 호텔, 기숙사 여기까지 2차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스키장 이것은 민자로 이런 기타시설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이지 음식점, 스키장, 상가시설 여기까지는 자기들 협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협약내용에 이게 들어가죠?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협약내용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협약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정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해상음식점, 스키장 이런 부분은 계약 내용에 변경이 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을 우리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전부를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넘겨주는 협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어떤 사람도 콘도도 지을 수 없고 호텔도 지을 수 없고 해상스키장도 할 수 없고 강변상가시설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협약서를 이 사람들이 쥐고 있으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문안으로만 미루어보면 그러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풀 수 있는 그것을 협회측하고 해서 다른 사람도 참여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우리 정말 익산시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법적문제로 반전할 수 있다 말이죠. 얼마든지 협약서나 계약서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프로골프협회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서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지 그저 앉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대충대충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이 골프장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난데 없이 2억의 예산을 달라 골프대회 해야겠다, 그 2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 상품값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품값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물읍시다.
    지금 제가 대충 아는 바에 의하면 팔봉골프장이 연간 우리 지방세 부분이 6억몇천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세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6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캐디가 120여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웅포건은 여기에 보면 학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학교가 들어섰을 때 학교법인으로 말하자면 골프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법인하에 골프장을 뒀을 때 지방세 부분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면혜택을 받을텐데,
    검토 안해보셨죠?
    그런 것조차도 검토를 안해보고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좀 세밀히 한 사업을 하면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법인으로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익산시에 지방세 세입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아직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오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것을 산출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학교법인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골프장으로 했을 때 지방세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가 골프장을 하면 골프장에 진입하는 도로는 지금 2차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기발시설을 해주는데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갖다놓고 의원들한테 이런 것 해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 2차선에다가 골프장 하면 손님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줘야죠.
    4차선 도로도 내줘야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산출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것들은 전혀 산출해 내지 않고 그냥 골프장 하니까 여기 2억 줘야 됩니다.
    이거 안주면 안될런지도 모릅니다라고 은근히 겁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프로연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골프협회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문서로 해서 왔습니다.
이사회 의결 이런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그 협회의 직인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에 의해서 왔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하다 못해 종교관계의 법인만 해도 회의록을 첨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남궁승영 위원 이런 문제에 회의록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남궁승영 위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픈골프대회를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사항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참고로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부근에는 골프장이 없어도 수도권에는 골프장이 수십개 있습니다.
    그 골프장의 대표이사들은 대한민국에 다 재력가예요.
    그 재력가들이 골프협회의 이사로 되어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공문이 언제쯤 왔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0월 6일자로 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웅포에다가 프로골프장을 유치를 하겠다는 공문이,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웅포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공문요?

○남궁승영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공문은 안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협약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논의한 것만 있지 공문 문서로는 그것이 안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가협약서 9월 28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김승학 회장의 자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본인이 와서 그때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이때 한 것은 골프협회의 회장 자격으로 싸인한 것이지 개인으로 싸인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이게 오늘이구만요.
    6조 협약보증금 예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예치하기로 되어 있구만요.
    오늘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것이 예치를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6조 협약서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칙조항이 있고 해서 배상하는 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지금 그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가협약서도 지금 이행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 협약서에는 갑과을, 병도 또 변경이 되어 있어요.
    또 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협약서가 지켜지지도 않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보면,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남궁승영 위원 가협약서할 때 오픈골프대회라는 것이 약속된 것은 없구만요? 여기 가협약서 내용중에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문서상으로는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땅을 협회한테 넘겨줄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잘 진행이 되면,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땅을 누구앞으로 넘겨줄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협회측하고 매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협약서에는 지금 갑과 을만 있는게 아니에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넘겨줄 때 지금 절차는 땅을 웅포산을 일단 익산시가 매입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매입을 해서 매수자를 누구앞으로 해 가지고 넘겨줄 것이냐 이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매수자는 의뢰인 한국프로골프협회에게 넘겨줘야죠.

○남궁승영 위원 김승학씨는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김승학씨는 지금 여기에 6조 2항 손해배상에서 그 하단에 100분의10을 손해배상한다.
    단 병이 회장직을 상실한 경우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문안을 변호사 사무실하고 협의를 두어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것은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했듯이 프로골프협회는 자신이 50억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회장인 김승학씨가 상당한 재력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협회에서 만약에 불이행되었을 때는 이 사람의 사유재산이라도 법적인 조치를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6조 손해배상에서도 연대채무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병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프로골프협회가 법인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단법인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개인을 넣어가지고 그게 유효한 겁니까?
개인명의를 넣어가지고 그게 법으로 유효하냐 이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법적인 사항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측에서는 여기에다 이렇게 묶으면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의 사유재산에도 관계적인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손영환 위원 어디까지나 법인대표는 법인대표이고 사인은 사인인데 그것이 어떻게 법인하고 계약할 때 개인재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여기 협약서에다 그것을,

○손영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해당이 안되죠.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 가협약서도 오늘까지 이행이 안되는 마당에서 이 골프대회 유치예산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신빙성이 없는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과장님, 전국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하는 행사가 어느 단체에도 없어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씨름 어느 게임이든지 이렇게 갑자기 게임하는 행사가 없어요.
    내년도 행사면 금년말에 프로게임은 1년에 씨름은 몇 개, 축구는 몇 개, 야구는 몇 개, 농구는 어디어디에서 한다 일정표가 다 나와있는 거예요.
    골프도 전국골프대회라면 일정에 꽉 짜여져 있어요.
    틀림없이 11월 15일, 19일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는 전국프로골프대회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동네골프대회가 되는 거예요.
    전국골프대회를 갑자기 내일모래 하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11월 15일부터 이렇게 잡는 것은 동네잔치한다고 잡는 거예요.
    본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도 골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솔직히 말해서 골프채도 안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골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적은 오로지 웅포에 골프본부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회는 사실,

○나훈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익산시청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 가협약서는 갑, 을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안전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핀 역할을 김승학 회장한데 책임을 더 씌울려고 그분이 재산이 30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골프협회 회장으로 개인 김승학씨를 안전핀으로 말하자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병을 설정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장, 서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나훈 위원   그런데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남궁승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산요구를 하면서도 이 오픈골프대회 계획서가 나와있잖아요.
    이것이라도 봐야지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개요를 알고 이 예산을 심의를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것을 신영철 위원이 요구한 후에서야 이것을 복사해다가 주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믿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골프장 건설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적한 것중에 하나가 오늘이 30일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15일에 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중 협회의 계획에 들어가 있으나 갑자기 이루어진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오픈골프대회는 2달전부터 팔봉컨트리클럽에서 계속 부단히 연습을 해 가지고 이 대회에 출전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 30일인데 말하자면 불과 보름안쪽에 전국프로골프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서 돈은 같은 돈을 어차피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나머지 2억도 이 지역 기업인들이 관계된 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억을 들여서 하는 이 대회를 2달전부터 하면 프로골퍼들 1명 오는데 적어도 7, 8명이 따라와서 라운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자고 먹고 입고 그런 것 수입하고 그러니까 부수적인 수입을 누릴 수 있는데도 돌발적으로 이 대회가 됨으로써 15일내에 해 가지고 부수적인 모든 것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초요구액이 4억 전액을 요구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당초에 이 지역에서 이 오픈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아마 그쪽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이걸 한번 명세를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4억정도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당초에 대회요구한 것이 익산시에 있는 추진하는 그룹이나 시청에서 이 대회를 해줬으면 하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4억을 요구하는데 4억을 도저히 익산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2억만 어떻게 노력을 해볼테니까 당신들이 2억을 광고비 등등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대회 자체도 지난번에 무슨 프로골프대회에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측에서 그쪽의 회장이나 이것을 결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익산시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를 한 걸로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큰 예산을 올려놓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죠.
    골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업무를 갑작스럽게 15일 남겨놓고 이 설명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말하자면 선명하고 자신있는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못하니까 궁금증이나 답답증만 더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명확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회의적으로 느낌을 갖는 것이 되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프대회 자체를 잘 치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회도 물론 틀림없이 중요하게 잘 되어야 하지마는 저희들 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건설본부를 여기에다 두고 각종 건설한다는 이것 때문에 서로 인연이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투자이지 물론 이것도 잘되면 좋습니다마는 이 골프대회는 그 다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본부를 우리 지역에 두고 학교를 두고 골프장을 하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게임이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올리자면 제가 자세하게 골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그전에 태권도공원 한다고 할 때도 그 지역에 어차피 좋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약 110만평이던가요?
    그 면적을 시에서 사주면 정부에서 1,70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태권도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0만평을 우리가 사줘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할 땅을 사줘야 할 막대한 비용과 물론 규모가 서로 다른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실무자로서 가져봤습니다.

○나훈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한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무주에서 태권도공원 유치하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비나 로비자금으로 5억원 쓰고 지금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태권도공원을 무주에다 유치하려고 유치경비라든가 로비자금으로 쓴 것이 5억원을 쓴 채 무산되었어요.
    무산된 것이 확실하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무주에서 5억원만 내버리고 유치를 못하고 만 거예요.
    그런 전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봐서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돕고 예산도 세워주고 그러는 것인데 궁금증만 더 하고 피차에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궁금증만 더해간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훈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아까 이 골프대회가 부실하게 되어도 우선 큰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츄어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하려면 15일 가지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야 하니까 그리고 등록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몇 개월 전에 해야 해요.
    아마츄어 전국대회를 하면 안돼요.
    그러나 프로는 명단이 있기 때문에 엽서 한 장이면 프로선수는 조직적인 불과 3,000명이니까 3,000명한테 엽서 보내면 15일정도라도 우리 지역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이 없어서 그러지 대회 그 자체는 이 사람들은 프로골프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5일이면 가능해요.
    아마츄어의 경우는 15일 가지고 절대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저희 예산안을 다루려다가 다른 안건 때문에 안다뤄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 협회 실무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의회에서는 앞으로 15일 남았는데 어떻게 대회를 하려고 하냐 내가 봐서도 1달내지 2달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들이 한다고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프로게임을 한두번 해보냐 이 얘기예요.
    나는 게임을 한번도 안해봐서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은 하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또 안된다고 하고,

○나훈 위원 프로골프 회원들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연락하면 될 거예요.
아마츄어 전국대회는 도저히 보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인수 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골프대회를 유치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단 뭐냐 하면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느껴온 사항이고 또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들이 완벽하게 되어가지고서 그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설명했을 적에 의원들이 충분히 그 설명을 듣고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의문점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을 적에 장단점 그것을 볼 적에 만약에 의회에서 무엇무엇이 잘못된 것을 통과를 시켜줬다, 의안심사 했을 적에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져야 돼요.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 안지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계약관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3만평이 예상되어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평당 고시가격으로서 5,800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평균 그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총액이 48억400만원인가 이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0%를 우리한테 예치하겠다고 하면 10%면 4억8,000만원 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도 예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 현재 미지수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내놓고 협의좀 해 주시오 했을 적에 좋다 하고 바로 통과를 시켜주면 집행부에서는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이것을 통과시켜줬을 적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럴 적에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항들이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된 상태인데 우리한테 이것을 말하자면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뭘 믿고 이것을 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훈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무주에서 태권도공원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는데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과히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어느 사업을 큰 사업을 하나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직원들을 그 계에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5명정도 배치를 해서 1년정도 이상 작업을 했어요.
    지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이며 출장 다니는 모든 것을 생각했을 적에 이렇게 난맥상을 이루다 보니까 의원들이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도 처음에 얘기하다시피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우리가 예산통과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공감대를 갖는다면 시민들도, 의원들도 아무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공감대가 안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항상 의회가 곤욕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는 뭔가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더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웅포에다가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환영한다라는 것은 위원들이 동감이라고 했고 또 시민들도 거의 동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원초적으로 따질 때 지금 골프협회에서 주장하는 지금 문서상으로 제출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안을 볼 때 상당히 방만하고 방대한 사업인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대한프로골프협회가 과연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과 신뢰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사실상 염려스럽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협약서를 간략하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료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적인 후에 협약서를 다시 조정한다라고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협약서 내용에서도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불과 땅값의 소요 10분의1도 현재 29일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프로골프협회가 과연 익산 웅포에다가 지금 문안에 작성된 내용대로 아마 수백억내지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골프협회인가 하는 것이 제일 염려스럽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이 골프협회에 대한 사업중에서 2억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과정에 또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설명과정에서 이건 하나에 우리 웅포에다가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전초적인 역할이다 또 아니면 만약에 이런 것도 성의를 안보여준다면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어떤 마음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에서는 대한프로골프협회하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골프대회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협약서 문제부터 조정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더불어서 이번 프로골프예산 2억 올라온 부분은 꼭 이번에 올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예산을 승인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만에 하나 이것을 유보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가지고 추후에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이라도 형편에 따라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쪽에서 당초부터 얘기하기를 익산에다 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경상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방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전부 세워가지고 익산시에다 협약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 익산에서 지금 재정상에 의회에서 모든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았으니 이번 대회만큼은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전반적으로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 예산을 100%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느냐라고 상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상의야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당초부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개최를 한번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양해,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개최하는 것은 개최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개최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신영철 위원   개최를 우리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여기에서 프로골프대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까 나훈 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만,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이 매우 즉흥적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매우 즉흥적이라는 것이 아까 협약서 문제 우리 남궁승영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가협약내용도 아직 이행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론적인 것은 지금 대한프로골프협회하고 익산시하고 가협약서일망정 그런 부분적인 것도 프로골프협회에서 이행을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익산시에서 11월 15일에 골프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재정을 들여가지고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수차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웅포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프로골프대회를 뭐하러,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지난번에 본휘의장에서 협약서 내용을 설명할 때 모든 재정에 대해 수반되는 것은 회원권도 판매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해서 웅포에다가 골프장도 유치하고 골프대학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콘도도 유치하고 다 유치한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도 지금 계획한대로 시행이 안되는데 하물며 대한프로골프협회가 재정정이나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지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안된 단체라고 본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물며 이러한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어려울텐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자꾸만 수용해주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프로골프협회에서 자원확보를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산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서로 이행을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 조항이 6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손영환 위원 6조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총토지보상대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100분의100을 사가지고 판례를 들어서 100분의10만 보상받으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땅사놓고 뭐하는 겁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웅포에 골프장을 설치하는데는 정말로 우리가 공감을 느낍니다.
    또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매사의 일이라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가면서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익산시에서 3억, 4억을 투자하고 대한프로골프협회에다 도와줄 것은 도와준다 하더라도 현 사항으로 봤을 때 계획서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과연 대한프로골프협회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번 대회에 꼭 우리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업계획서는 공문으로 그 사람들이 보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를 복사를 해야 할텐데 그 총개요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다 드렸으면 당초부터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시민연대에서도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고 새익산신문에서도 며칠전부터 상당히 세심하게 어떤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장 유치하는데는 대환영을 하고 익산시가 어떠한 출혈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북오픈골프대회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도 있어요.
    골프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리도 있지마는 현시점에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빠르다는 이유는 협약서 이행문제라든가 골프대회 이행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빠른 것 같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2억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은 좀 유보를 하고 추후에 명분있는 대회를 할 때 우리가 2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하자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또는 지금 자료에 보면 대단합니다.
    웅포에다 100만평, 80몇만평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굉장한 어떤 부풀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타이틀이지 과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프로골프협회에서 오시면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대로 방만하게 된 것을 프로골프협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방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의회에서 우선 전제조건으로 전북오픈골프대회 개최하는데 2억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해주는데 과연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익산시 웅포에다가 골프장을 설치할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2억이 아니라 3억 이상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번 이 부분만큼은 좀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는 의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골프협회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사실상 보류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하고 어차피 계획했던대로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돈 2억 때문에 행사를 못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수백억내지 수천억의 사업을 할 그런 프로골프협회에서 익산시에서 돈 2억 지원안해줬다고 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관을 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번 2억 추경예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냬다마는 이건 당초부터 그쪽하고 아마 서로 양해사항으로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게임을 한번 이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는 것이 그쪽 협회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이쪽에서도 반응을 보인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 각종 공단에 있는 큰 기업 이런 기업 사장, 공장단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구조조정이나 이렇게 시끄러운 때에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본사로부터 그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한마디만 곁들일께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명분이 있는 것은 협약서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29일까지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우리 익산시 협약서에 그거 이행한다고 협약서 내용이 다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30일 오늘까지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 직인까지 찍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 엄연한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인정을 못해주겠다 당신네들 협약사항도 이행을 못하는데 하물며 당신네들 골프대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2억 예산을 지원해 주겠냐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면 만일에 거기에서 오늘 중으로 가협약한대로 이행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니 우선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적인 문서도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자료도 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를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협조체제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해주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협약추진과정에서 바로 본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꼭 예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 실무진에게 들어가지고 사실 이 본협약이 들어서니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촉도 그쪽에다 안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협약에서 그것이 꼭 필요했다면 저희들도 독촉을 한번이라도 그동안에 했을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너무나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고 또 졸렬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는 대규모의 사업을 벌여놓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분에 협회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을 익산시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또 심각하게 상대방의 어떤 실력도 파악을 하시고 시행가능성도 파악을 하시면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마치 부풀은 가슴만 안고 잘못되다가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철을 밟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골프장 시설문제는 대환영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찰도 해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 2억 이 문제도 그 이상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마는 현시점에서는 너무나 성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송석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도 웅포에 골프장 오는 것은 희망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픈골프대회 참가예상인원이 금번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50명으로 예정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본 대회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상금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소요비용이 4억정도 든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50%정도 지원해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지 이것 가져다가 꼭 뭐에만 써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이면을 보면 상금분배표라고 해 가지고 우승은 3,600만원, 2등은 2,000만원, 3등은 1,300만원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2억을 이렇게 맞췄는데,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주로 아마 상금주는데 쓰일 겁니다.

○송석철 위원 익산시에서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상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주로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상금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집중적으로 쓸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송석철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액의 50%인지,

○나훈 위원 상금으로 2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회경비중에서 2억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성격을 확실히 해줘야죠.

○송석철 위원 지금 상금만 같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골프대회를 할 때는 상금을 물론 많이 주고 어쩌고 하는가 몰라도 상금단위를 낮춰가지고 하면 어떨런지, 돈 많은 사람 골프치는 사람 골프채 하나만 해도 1,0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하고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꼭 우리 익산시 빈약한 재정에서 2억정도 뽑아가지고 한 사람당 3,6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상금을 꼭 줘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협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상금을 주어오면서 아마 운영을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직 거기에 대해선느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단순하게 골프대회한다고 해서는 지원할 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단순히 웅포에 투자가 없다면 이러한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무자의 생각으로,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 이렇게 상금액을 주면 웅포에 틀림없이 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분명히 협약을,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협약을 시장하고 틀림없이 온다고 하니까 안되면 여기에 배상조치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배상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데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48억 또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등등 지원한다면 70억내지 80억정도를 투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엄청난 지원을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금만 준다라고 보면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2만원짜리만 줘도 고맙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많이 주고 골프대회를 하냐, 참가하고 이렇게 모이고 이런데 의의를 두지 않고 상금만 몽땅 받아야 하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은 상금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반절 이상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사안이든지 그 사안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하기로 확정을 짓고 서로 협약을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일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상금문제 같은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프로는 돈 받고 운동하는 직업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프로는 경기를 안해요.
    아마츄어는 상패가지고 부상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마츄어경기를 하지마는 프로는 대회마다 상금의 대개의 평균 룰이 있어요.
    대개 1등은 3,500만원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프로는 그 상금 때문에 운동을 해 가지고 그 상금 가지고 생활을 하고 돈을 쓰고 돈을 벌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마츄어의 경우는 컵을 주고 부상정도로 하지만 우리 박찬호나 박세리나 가면 몇백만달러씩 벌고 그러잖아요.
    프로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프로는 상금없으면 프로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츄어 경기하고는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시니까 그걸 또 이렇게 얼버무리면 이해하는 사람이 듣기가 난해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2억을 지원하면 어디에다 쓸 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송석철 위원 내가 다시 또 묻겠는데 지금 웅포에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이사회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러한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이사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마는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추진의지는 이사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협회 회원들에게 익산에 이러한 것을 투자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그 집행부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때 15일 실시하는 날 이사회원들은 다 옵니까?
와야 우리 웅포관광지 구경도 시켜주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임원들이나 이사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오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   웅포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웅포 웅포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레이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그때 설명할 적에 PGA회장한테 위임사항으로 해서 위치하고 계약은 전적으로 위임사항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했죠?
    기억 안나십니까?
    회장에게 위임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위치요?

○이갑세 위원 위치하고 계약일자,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협약과정이고 계약은 며칟날 할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협약안을 저희들이 의원들님께 별도로 좋은 포함해야 할 조항이 있으면 안을 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예정은 내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도 기억도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대회하고 계약하고는 무관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 대회하고 골프장 유치계약하고는 무관하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그리고 보완사항으로 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그 과정에서 전반기 사업으로 해서 골프에 관한 사업만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제반 시설은 2차 사업으로 한다고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학교가 우선사업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하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물론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렇게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비해서 답변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래서 이런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후에 갖고 온 것도 넉넉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준비물 관계는,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시인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답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동훈 말씀하십시오.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들이 충분이 질의를 했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안이 웅포사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고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더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표결로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이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동훈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고 아까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프로골프협회가 만약에 나중에 이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만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시가 이행못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사전정비작업이 필요했다 거기에 정말 지표검사도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등등 세밀한 이런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프로골프협회에서 능력없어서 못하겠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포크레인 갖다가 긁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급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매장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이죠. 특히 그 지역이 웅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산을 개발할 때 웅포나 금마나 왕궁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해야 한다, 매장되어 있는 보물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프로골프협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익산에다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문제다 사전에 우리가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전문업체에다 맡긴다든가 이래서 해 가지고 정말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가다 걸림돌 없이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협약내용자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대회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데는 문제가 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민들 정서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대회는 당신들이 능력껏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그동안 준비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서로의 의지를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익산에서 골프대회를 익산시 주관으로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 유치를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정말 서로의 의지가 확실히 되고 그 지역에 극한 어떤 방해물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우리 익산시가 정말 돈을 많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4억이면 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5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골프장 유치기념골프대회를 우리 익산시 비용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고 또한 여기에 조한용 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조한용 시장님한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용 시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조한용 정식회의보다는 이갑세 위원님께서 간담회 형식을 지금 말씀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도 드릴 수 있고 저의 의견도 드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위원 조금 쉽시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정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서동훈 간사, 황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사업에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경성립전 예산을 보건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2회추경안에 세입부분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고혈압과 당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88만8,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서 고혈압과 당뇨관리 교육자료 제작 2만4,000원씩 2회에 6개월분으로 28만8,000원이 전액 국비로 형성되어져있고 운영수당으로서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강사료가 5만원씩 2회에 6개월분으로 전액 국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은 국비보조금을 세입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웅포관광지개발의 일환인 골프장유치에 따른 익산오픈골프대회 유치비 및 국도비보조결정에 따라서 추경성립이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비 8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중에서 2억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의 반영에 따른 조정분으로 세입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6조에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을 보면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정보국장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주관 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정 예비비 예산 151억9,604만7,000원중에서 2억140만원을 삭감하여 13페이지에 있는 익산오픈골프대회 유치사업비 2억원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있으나 동법 동조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공공기관의 범위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에 관광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제5호 가목에 각급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제5호 나목에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에 2,0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의 유치를 위한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는 국가와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이전경비로 사용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8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정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간사 서동훈 위원입니다.
    축조심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익산오픈골프대회 2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보건소 예산 88만8,000원은 승인하는 것으로 축조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익산시장 조한용
보건소장 유택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