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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본회의-제2차)
제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
3.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6.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양종규의원외10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1.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규 의원입니다.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본 안건에 대해서 2000년 11월 17일, 22일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1차, 5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황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8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양종규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20일 양종규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만 농민들이 실농정책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처지에 농산물가격파동, 돼지값 폭락, 과도한 부채이자 부담으로 탈농위기에 있는가 하면 농가부도 직전에 있고 농민의 파산지경에 이르러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국민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국가부채해결법을 강구하여 농업을 회생시킬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문
민족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농민의 역할이 정부의 대책없는 개방농정에 의해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가격폭락과 눈더미처럼 커져만 가는 농가부채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고 농촌의 공동화로 450만 농민은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면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해 있는 농민의 아픔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익산시의원 일동은 국민의 정부의 선거공약이요, 제일 우선해야 할 정책임에도 농가부채해결을 정책 발표시마다 구호처럼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차례에 걸친 효과없는 부채 경감대책을 국민의 정부가 단호한 조치로 추진함은 물론 농가부채경감을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파산지경에 있는 450만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을 회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농업회생을 위하여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해결을 위해서 연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특별구제와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농업금융에 대한 개혁과 장기저리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재벌, 금융, 중소기업에만 부채탕감 및 구조조정비 등 110조원을 지원하고도 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는 비농업 분야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농업부문에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례에 걸친 부채 대책처럼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대책이 아니라 지원책을 완화하여 실제로 부채가 있는 농민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23일
익산시의회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으므로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을 청와대, 농림부장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결산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강덕원
의원 국옥환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