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

제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0년 11월 18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

---

1.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겅한 삶을 위한 행보를 더욱 견실히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즉, 시민의 보건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으며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소외계층인 거동장애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전염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및 시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구강보건과 각종 건강교육, 함열지소내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의료정보제공 등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함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3쪽을 보면 정현원이 플러스 5인으로 되어 있어요.
    7급이 플러스 31명, 8급이 마이너스 14명, 9급은 마이너스 10명, 10급이 마이너스 2명 해서 5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없을텐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인원이 5명이나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초과된 인원은 일단 직급별로는 않고 총정원에서 지금 5명이 초과되었거든요.
    아마 조정시에 총무과에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7급이 31명이나 초과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직급은 왜 그러냐 하면 자동승진이 있기 때문에 연도가 되면 7, 8급은 자동승진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안맞아요.

○오인수 위원   안맞더라도 총무과 인사계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텐데 내가 인사계에 이 관계 어떻게 된 것인가 다시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포괄적으로 인사계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받아들이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름철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름철 방역하는 것을 보면 농촌지역에도 과거보다는 방역을 많이 실시해줘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어느 때는 자전거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때는 차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전거로 오는 사람들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자전거로 와서 약을 뿌리고 가는 사람들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보건소에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방역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은 읍 면 동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가지고 읍 면 동에서 방역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어요.
    마을이 저희들이 안가는 경우에요.
    우리는 지금 세세한 부락까지 안들어가고 도로변을 주로 하거든요.
    부락이라든가 골목길 다니시는 분은 동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인수 위원   오토바이로 다니는 사람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동에서도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래요.

○오인수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용역맡겨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방역업체가 또 있기는 있어요.

○오인수 위원   용역을 맡겨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는 없고 자체에서 큰 회사라든가 그런 데는 용역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오인수 위원   시내동에서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시내권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용역한 바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내권에서 시민이 얘기를 해서 그때 내가 물어보려다가 못물어봤었는데 시내권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가면서 방역을 해서 당신네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용역 맡겨서 나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1일하고 15일은 일제청소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기관 동원하거든요.
    거기도 그런 협조해 가지고 그날 한 달에 두 번만은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그런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오인수 위원   일정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시내권 중앙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묻는 사항이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하튼 시에서는 용역준 바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말이에요.
    방역하는데 읍 면 동에다 약을 일부 주는 것이 있고 직접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약 주는 것은 읍 면 동에서 한 달에 몇 번정도 할 수 있도록 약을 배분해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매일 할 수 있도록 배분해줍니다.
    다만 배정할 때 인구하고 면적하고 비율로 해 가지고 지금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배정내역은 지금 못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인구나 지역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할 수 있는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한가지 있는데 뭐냐하면 차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독립가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쭉 지나가고 나면 독립가구 있는 데는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어오면 저쪽으로 지나가버리면 저쪽으로 가지 이쪽에는 하나도 안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도 어떤 때는 실천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번 얘기했으면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가구 바람 같은거 타는 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보고하는 과장이나 담당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단직에 있는 직원들은 말을 잘 안들어요.
    그 교육은 과장이나 담당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24쪽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피 디 티 예방접종은 무슨 성분 예방접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입니다.

○강덕원 위원   홍역예방주사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홍역은 별도로 단독백신이 없고 엠 엠 알이라고 홍역, 풍진 같이 종합백신이거든요.
    단독백신이 없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가 몰라도 이번에 홍역 많이 유행된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강덕원 위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평균으로 보면 홍역예방주사를 거의 다 맞았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홍역예방주사를 전부 다 맞은 아이들이 왜 예방이 안되고 홍역이 감염되어가지고 발병하는가 그 원인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원래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기초접종을 하거든요.
    그 후에 96년까지는 추가접종을 한번 더 했어요.
    추가접종을 한 아이들은 괜찮은데 96년 이후에는
    추가접종을 않고 기초접종 한 번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4년 후에 다시 해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사실 발생한 것은 그 싸이클이 있드만요.
    3, 4년 주기마다 한번씩 발병하고 그러드만요. 추가접종 안한 사라들이,
    금년에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발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강덕원 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통 추가접종 안한 6세, 7세 그 사람들이 많이 발병했어요.

○강덕원 위원   6세, 7세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않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초등학생도 많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중학생도 발병된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기초접종을 한번 하고 추가접종은 더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겠드만요.

○강덕원 위원   그 약품은 보건소에서 보급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은 무료로 해주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받고 그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7세까지만 놔주는 것이죠.

○강덕원 위원   현재는 무슨 대책은 없이 격리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죠.

○강덕원 위원   다른 대책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5일까지는 많이 발병했는데 그 이후에는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발병자가 거의 없습니다.
    15일정도가 크게 발병하는 때가 있드만요.
    그 다음에는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홍역환자는 거의 없어요.

○강덕원 위원   지금 홍역환자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관내에서는 완치되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일부는 감기가 심하고 그런 것을 홍역으로 오해하고 그러드만요.
    홍역에 관한 한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관심을 갖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위원   보건지소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진료소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구요.

○주방식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장은 누가 지소장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보의들이 하죠.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의사가 2명이면 누가 소장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치과하고 같이 있으면 내과나 일반의사가 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지소장이 지소운영에 대한 모든걸 책임져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주방식 위원   어떻게 단속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복무사항도 지도감독하고 청소상태라든가 각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이 월 1회 한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주방식 위원   꼭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대장이 다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지도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을 주세요.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정기로 가는 것은 분기로 가는데요.
    분기별 1회, 2회, 또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월 1회가 정기가 아니고 수시로 한다?

○보건소장 유택수   정기감독은 분기당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했는가 안했는가는 보면 알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점검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을 주세요. 기별로 간 것하고 수시로 간 것하고,
    지금 보건지소가 원활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일부 지소장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분이 계신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주방식 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성실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하여튼 점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 사람들은 발령을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 군까지 배치하고 시 군에 오면 저희들이 배치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적에는 어떠한 징계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러 가지 징벌이 있는데요.
    복무연장이라든가,

○주방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귀족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공무원하고 틀리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정확한 규정은 제가 지금 답변 못드리겠고,

○주방식 위원   과장이 어떠한 징계를 할 줄도 모르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내가 우선은 알아야 지도감독을 하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그런 징계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대충 크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징계가 나갑니다.
    말하자면 일반공무원도 아니에요. 또 군대도 아니에요. 의사예요.
    계급이 귀족이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다루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근무를 않는 거라구요.
    제대로 근무를 안하면 징계할 조치가 없으니까 징계를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인건비 자체가 국비로 되어 있고 그 소속자체는 국방부라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약간 이원화 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가지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나가서 근무지가 이탈이 되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경고가 2회가 되었을 때는 진료수당 지급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외에 감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외 무단이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무단이탈이 된 그 시간에 곱하기 5배수 연장근무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비화가 되었을 때는 병무청에 통보를 해서 입소를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무단이탈의 그런 형태보다는 대개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부분을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방식 위원   대충 이 정도는 알아야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지 책가지고 가서 O, × 체크하러 그게 쉽게 얘기하면 보건지소를 당신네들이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모르는데 누가 나가서 보건지소 지도감독을 하겠어요?
    내용을 알아야 가서 지도감독을 하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어떻게 혼을 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다 양호하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몇 시 출근이고 몇 시 퇴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주방식 위원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주방식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출퇴근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주방식 위원   매일 자기 근무지에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지소에 나가 있는 우리 보건의들이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정확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수시로 출근 이전에 저희 직원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출근시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혀 문제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일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점검사항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문제가 없는게 사실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점검사항에서는 특별하게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이 지난번에 모지소에서 있어가지고 부락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다른 데로 퍼넘긴 것까지 있다는데 별로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없다고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점검사항에서 그렇게 되었고 물론 일부 저희들이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보건지소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가 있는 데도 병원이 있는 지소하고 병원이 없는 지소하고는 한계가 틀려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고장 같은 데는 아주 지소장이 착한 지소장이 와가지고 아주 대우를 많이 받고 또 그 사람 스스로가 환자가 오면 노인분들이 오면 추운데 왔다고 실어다주고 아프다고 하면 실어오고 가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그 사람들 숙소 있드만요.
    숙소에 가서 자빠져있는 거라구요. 나오지도 않고,
    환자 있는가 없는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전화를 해야 나와있는 거라구요.
    지소장은 직원들 감독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소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에서 발뺌을 하는데 이건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어떻게 고친다든가 이러한 답변을 해줘야지 잘되어 있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감사나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감사도 못하고 지금 얘기 안하면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좀더 세세히 살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별도로 특별교육을 한 번 시키고 단속을 한 번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요새 보건지소가 아주 바빠요.
    왜냐, 의약분업으로 전쟁이 터져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보건지소에 가면 약도 주고 그러니까 요새 굉장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특히 병원이 문닫고 있으니까 이것 열어놓고 하라고 하는 때에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가 또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정말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과장은 뭐하러 있고,
    나가서 정말로 이런 때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지, 다른 때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가 10년에 한 번이 생기는가 백 년에 한 번이 생기려나 모르는 때인데 이러한 때에 정말로 나가봤냐 그거예요.
    지도감독을 잘했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다른 때하고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일부 한두 명 그런 지소가 저희들도 지금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태도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소위 의사로서의 갖출 것은 갖추고 환자도 다뤄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나는 군대 와서 별 수 없이 여기에 나가있는 것이라고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끌려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시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위에서 고쳐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하여튼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명 제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고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것이 비단 지금이 아니라 많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얘기를 않고 참았던 것이죠.
    않고 참았는데 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정말로 정부에서는 이 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때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당신네들이 대신 메꿔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때도 이렇게 등한시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못했겠느냐구요.
    그리고 어지간하게 의사가 친절하지 않으면 보건지소 가려고도 안해요.
    보건지소는 가려고도 않는다구요.
    이 판국에 비어놓고 돌아다녔다면 얘기거리가 안되는 것이죠.
    보건지소가 하는 것이 그것인데 문을 닫아놔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다른 행정 다 만들어놔야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 주세요. 얼마나 점검을 어떻게 잘했는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첨가해서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검을 다 했다고 하니까 나갈 때 어디어디를 가겠다는 내부결재를 해서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수시단속은 가겠다는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시가 되었든 정기가 되었든간에 내부결재 없이 나갈 수는 없죠.
    어디어디 단속하겠다는 내부결재 없이 갈 수는 없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 황정규   어디어디 가겠다는 내부결재사항, 또 출장명령부 나갈 때 내부결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성당을 가겠다 한다면 출장명령이 성당으로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장명령부 복사, 또 갔다오면 복명서가 제출되어야겠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 황정규   무엇을 단속했다는 것을 당연히 복명하지 않습니까?
    복명사항, 복명을 한 다음에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조치결과 그 사항을 상세히 해서 주위원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지금 여기 사무분장을 보니까 보건지소의 사무분장은 없는데 보건지소의 사무분장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일반현황에 과, 담당까지만 했거든요.
    보건지소에서는 그 관할지소의 주민들 치료하고 그 다음에 통합요원들은 나가서 건강관리 예방활동 하고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횟수가 있습니까, 항상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통합요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출장 다니시는 여직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횟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료같은 것은 내방환자만 하죠.

○송석철 위원   10쪽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했는데 재결처분취소청구 및 손실보상금청구 행정소송했다는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고 최옥순 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그런데 일단 그분이 돈은 전부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차액 지금 적다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행정소송하고 있거든요.
    다시 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감정사의 말에 따르면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자기가 우리 금액을 찾아갔어요. 1억얼마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은 그분 묘도 이전해주고 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없게 하면서 지금 한 분만 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1월 현재 공정이 50%인데 월동기 2개월정도 제하면 3개월정도 남는데 앞으로 3개월이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공사부분은 순수하게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한 것은 거의 다 기초는 했고 월동기에도 내부공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입주완료한다 했는데 행정소송한 것이 판결이 마무리 안되어도 입주가 가능한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분야이기 때문에 토지분야는 그분이 또 그렇게 전부 다 착공한 것을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입주완료하는데 상관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아무 지장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15쪽에 보면 의약분업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송석철 위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관련 중점 감시나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 파업해 가지고 1, 2, 3차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업무개시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해 가지고 열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3회정도요. 그때 파업하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상 의약분업은 시 군단위에서 할만한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그래가지고 권고할 따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것은 없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11월 11일에 다행히 의약정협의회가 최종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11월 20일에 의사회에서 추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회 추인받으면 지금 보도되는 바나 우리가 내적으로 알아본 바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 최종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황등면의 경우 같은 데를 보면 치과병원에 들어가서 9시나 가면 오후 1시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황등에는 치과의원 배치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치과공보의 말씀하십니까?

○송석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치과공보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치대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보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치과공보의는 상당히 절대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구만요.

○송석철 위원   검토를 해서 오전에 가서 오후에 나오시고 해서 그런 굉장히 난점이 있고 치과병원이 두어곳 있는 데도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   요즘에 텔레비젼이나 방송, 각종 잡지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서 청소년 성교육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도 그점에서 동감합니다.

○나훈 위원   특히 요즘 방송이나 각종 저급한 잡지 같은 것 비디오 같은 것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 개념을 그전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건 동감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성교육에 따른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30만원은 뭐냐하면 비디오값이라든가 챠트값 그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다행히 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성교육담당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데만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희망하는 데가 훨씬 더 늘어가지고 지금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에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면서도 30만원 가지고 효과적인 청소년 성교육을,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담당직원의 교육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안쓴 것이고 성교육할 때 비디오 값 그런 것만 지출했습니다.

○나훈 위원   내년도 성교육예산 올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내년도에도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건비 외에는 저희들이 크게 쓸 아직 그런건 없거든요.

○나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30만원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정도 올렸습니다.

○나훈 위원   이것은 예산을 절약할 데다 절약을 해야지 본위원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측에서도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게 큰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 그럴려면 효과적으로 청소년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지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익산시내는 특히 초 중 고등학교가 전라북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청소년이 제일 많은 도시에서 30만원 가지고 성교육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성교육은 말뿐인 것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려면 내년도 예산부터 증액을 해서 물론 담당직원도 계시겠지마는 학생수나 청소년수에 비해서 담당직원의 수도 모자라고 그러면 요즘 내가 잘 모르는 소리인가 몰라도 흥미롭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구성애 같은 사람들도 한번 초청해 가지고 다양하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럴려면 30만원이면 한번 특강료도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가 또 자료를 다양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것을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다행인 것은 회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을 해주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30만원가지고 말뿐인 성교육이라고 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300만원이라든가 쓸 데다가는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22쪽 성병, 매독, 임질환자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매독, 임질은 거의 없어지는 병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건수나 임질, 매독 환자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매독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하고 매독치료는 원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질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원하는 환자중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정확한 건수는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정확한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나훈 위원   많은 숫자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소위 말해서 아직도 유흥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기존처럼 콘돔을 사용안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질환자도 과거보다 줄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임질, 매독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과거에 비해서 매독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질은 여전합니다.

○나훈 위원   그 건수를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한테 온 것은 아마 기록에 있을 겁니다.

○나훈 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오인수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가 있었는데 3쪽에 보면 지금 현원과 정원의 불균형상태를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7급이 31명 초과되어 있고 8급에서는 1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고 9급이 10명이 적고 10급도 2명이 적은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게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게 말하자면 8급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9급이 담당하는 일이 있고 10급이 담당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구분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일이라고 하는게,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단히 숫자가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한 그런 급이 있고 7급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료소장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인원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별로는 사실은 인원업무분장을 않고 자동승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급까지는 자동승진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높은 직급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건 아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직급별로 분균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정원으로 잡은 것은 직제할 때 정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8급이 자동승진이 7급까지 되거든요. 몇 년 지나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자꾸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로는 정원만 다뤄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정원만 다뤄주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전부 승진하다 보니까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고 어느 조직이고 내부적 규칙을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내부적 규칙을 통해서 이런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10급이나 9급은 1명도 없고 전부 6급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직의 불합리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급을 높여주는 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7급 숫자나 6급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기능이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커져가지고 그런 모든 직급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현재 조직을 가지고 계속 보건소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급은 한 명도 없고 9급도 없고 8급도 없고 7급도 없고 전부 6급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6급까지는 자동승진이 없고 7급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영철 위원   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급, 8급, 9급이 업무가 특별하게 이것이 7급이 할만한 업무다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7급이 한 명이 비면 8급중에서 승진했던 그런 상황이 유지되다가 몇 년전부터인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7급까지는 아마 자동승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승진하는 그런 부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빌 때에만 승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7급까지 그 이상부분은 아직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계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것들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운영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10급도 필요하고 9급도 필요한 것이고
    쭉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하위급들은 없어지고 7급으로 되었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는 모릅니다마는 내부적인 어떤 규칙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우리 보건소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말하자면 호봉수가 어느정도 가면 자연진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근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한번 살펴볼 그런 문제가 있네요.
    혹시 우리시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시에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인원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할,

○신영철 위원   국가에서는 사기진작차원에서 했는가 모르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담을 안는 거죠.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상식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5명의 우리 직원들이 초과되어 있네요.
    그런데 요즘 공직사회가 어떠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굴레에 닿아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그 굴레밖에 떨어져있는 겁니까?
    구조조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인원감축이라든가 통폐합의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다시 2차, 3차 이런 계획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자세한 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지금 보건소가 예외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직제가 어찌 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여러 가지 시의 방침에 따라서 동시에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7급에서 31명이 초과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 표를 보면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8급이 44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30명이 있고 14명이 지금 현재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수속에 필요한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연진급되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10급이 3명이 정원이고 정원을 10급에다가 3명을 둬야 할 이유가 없고 9급에다 16명을 둬야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점도 나오게 되겠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것들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분야는 인사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조직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10급은 3명정도가 필요하니까 정원을 3명 만들어놨을 거라는 생각이고 9급은 16명정도가 필요하니까 16명으로 만들어놨을 겁니다.
    8급도 44명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놨을텐데 자동승지해서 7급으로 다 되어버리면 필요한 인원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법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돼요.
    인원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분야는 신위원님한테 인사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신영철 위원   인사부서보다도 이것은 실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것들은 인사부서와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런것들을 고쳐나가야지 이런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8급이 담당할 일이 있으니까 8급 정원을 만들어놓고 9급이 담당할 일이 있으니까 9급 정원을 만들어놨을텐데 그것 전체를 말하자면 무시해버리면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이라는게 지도체제 아닙니까?
    상하관계로 형성되는건데 똑같은 8급인데 결국 지시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거 아닙니까?
    조직이 그랬을 때 원활하게 보건행정이 수행될 수 있겠느냐, 수행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 같은 것이 만약에 생긴다고 보면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어떠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주방식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내지 보건지소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을 꽤 오래 했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는데 의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주민들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주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얘기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그건 뭐냐 하면 비록 제가 제안하는 것이 전근대적이고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전근대적인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또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 하더라도 우리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할 때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런 방법 어떻겠습니까?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민원함을 한번 만들어주시죠.
    민원함을 만들어주셔서 과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와보니까 의사가 없더라, 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서슴없이 써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10일에 한번씩 수거를 한다든가 해서 확인해서 우리 보건소 본소가 이런 문제들 말하자면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전근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또한 우리 반상회보에다가 이런 것을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시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갔을 때 불친절했다든가 보건지소장이 없었다든가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놓인 민원함에 의견을 제시해서 넣어주십시요 그러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대주민 서비스 문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상황속에서 이 사람들 굉장한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명감 같은게 없습니다.
    군대가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왔으니까 대충 때우는 식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안갔으면 안간만큼 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비록 그분들의 자존심을 조금은 상하게 하고 전근대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의료서비스를 정말 만족할만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는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민원함 설치 등 그것 뿐만 아니라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함은 반드시 설치하고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꼭 이것을 하라는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만의 소리를 없애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이 내용은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예산액과 지출액과 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서 실적 내역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축소하고 감소한 내용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이 삽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료비는 성격상으로 어떠한 부분을 재료비로 예산으르 편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재료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은 신축 후에 전산장비가 있거든요.
    전산장비가 1억쯤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월시켜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했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재료비는 뭐냐 하면 신축 후에 전산장비 설치하는 재료이고 연구개발비는 업체에다가 용역주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뭐냐 하면 전산장비,

○손영환 위원   자산취득비는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삽입이 되었는데 현재 보건소가 신축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보건소 신축 이후에 바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세웠지마는 지금 예산집행과정이 좀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시에 사용할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재료비는 연구개발비하고 똑같이 전산설치유지비가 그거하고 같이 되어 있고 항목은 자체 자산취득비로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이지만 설치유지하고 설치하는데나 유지하는데는 재료비나 연구개발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 성격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성격이 같은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같은 것은 아닌데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사야 하고 사서 설치한 후에 설치유지비 같은 것은 재료비나 연구개발비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똑같은 전산장비인데 순수한 사는 것만 자산취득비로 사고 설치한 후에 유지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자산취득비나 전산개발비 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설치까지는 그걸로 해야 한다니까요. 자산취득비로요.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를 이 과목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얘기하면,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시설비및부대비는 뭐냐 하면,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위원이 네가지 질의를 했는데 재료비는 어디어디 무슨 부분, 연구개발비는 무슨무슨 부분, 시설부대비는 어떠한 부분, 자산취득비는 어떠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가지 한가지 명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자산취득비는 전산화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설치한 후에 시설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잖아요.
    사는건 자산취득비이고 컴퓨터를 나중에 운영하고 설치하고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연구개발비이고 재료비라니까요.

○손영환 위원   우선 좋아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그 부분이라니까요. 설치유지비,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네가지 항목이 전부 그런 부분에 속한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전산장비 관리하는 거예요. 신축 후에,

○손영환 위원   지금 이게 보건소 1년 예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인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당초에 신축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완공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줬거든요. 전산장비 하라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안끝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월되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내역서에 각종 1년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의약이라든가 방역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거기에 나와있죠. 각 장에 집행실적이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역비면 전체예산에 몇% 집행했다는 것이 다 나와있어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사항인데 이게 1년동안의 보건소 예산집행내역 아닙니까? 추진실적하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건소 전반적인 2000년 예산집행실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중에는 물론 1년치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1%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했던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이 전혀 안된 그러한 상황이고 22.1%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항목은 다르겠지마는 소모품의 일부 전산장비와 연관되지 않았던 보건소에서 소모품으로 활용되었던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으로 나와있는게 사실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론적인 취지는 어차피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이고 이 자료는 보건소 전반적인 예산실적 대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제가 위원님 지금 질의를 이해하기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비라든가 예방접종비 일일이 그것이 안되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총체적인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총체적으로 크게 해서 넣어놔야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경상예산에 재료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방역비 속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이 지금 총예산집행실적은 목별로만 제출하기 때문에 목별로 제출한 것이고,

○손영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상단에 경상예산 말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랫부분은 신축보건소에 관계된 예산집행현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지적하신 재료비, 연구개발비라든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전부 다 내년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조한 부분은,

○손영환 위원   내년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지금 전부 신축보건소에 관계된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정규   이해가 가게끔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손영환 위원   소장님, 어떻게 유권해석을 됩니까?
    사업예산중에 밑에 보조사업은 지금 보건소 신축하면 거기에다 사용할 내용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부은 제가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최소한도 2000년도 주요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넣어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전산장비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해 가지고 보건소 신축을 하면 거기에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항목적으로 이해가 가지마는 2000년도 보건소의 전체예산집행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다 나와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건 보건소 신축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보건소 신축 이후에 예산 쓸 그런 항목이냐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은 전산장비라든가 내년 사업에 거의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건소 신축에 관계된 사항이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별도로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익산에 백제라이온스클럽인가 어디에서 개안수술한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번에 어디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보건소장 유택수   주관은 백제실로암센타에 실명부분에서 인천 길병원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관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업무는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백제라이온스클럽인가 정확하게는 내가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회봉사단체에서 서울에 유명한 의료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면서 많은 독거노인들 60세인가 65세 이상 그런 노인분들을 개안수술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했지마는 보건소에서 좀 관여를 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미담사례로라도 홍보를 해주면 그분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로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제가 한가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하는 것을 말이에요.
    아까 신영철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인원관계 그 조정한거 말이에요.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말이에요.
    왜 사업비를 안썼냐고 얘기하면 그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끝나는건데 뭐하러 그렇게 답변을 오래 하십니까?
    답변을 명료하게 딱딱 잘라서 해 주셔야지 시간만 자꾸 끄는 거예요.
    이쪽에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지 질질 끌기만 하면 쓰겠습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우리한테 이런 주문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쓰는 겁니다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건 명시이월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   13페이지 마약 및 대마 앵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마약이라든가 대마 앵속 합동단속 실시사항을 보니까 단속기간이 2000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1년에 이렇게 한번만 단속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대마하고 앵속은 5월에서 6월까지가 대마 수확기이고 앵속 개화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마 앵속만 단속하는 것이지 밑에 마약류 지도점검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마약단속은 연중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방법은 검찰하고 행정에서만 나가고 있는데 단속방법은 누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현지 위험지구를 실제 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현지 출장가서요.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환경단속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속들은 보니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합동으로 민간인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단속방법이 검찰하고 행정만 있는데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서동훈 위원   검찰에서 우리 행정하고 검찰하고만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통보가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 기간에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라든가 민간인은 참여를 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대상지역을 보니까 익산시하고 군산시인데 단속실적 익산 없음 이렇게 써있는데 익산에 한 건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지도점검실시 했는데 92개소중에 47개소 51% 했는데 나머지 45개소 49%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밑에 보면 마무리대책에 12월중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끝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남은 기간내에 이렇게 끝내겠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서동훈 위원   16페이지 봐주시죠.
    작년하고 올해 소독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만큼은 인화동하고 주현동은 아주 잘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무슨 차이가 난다구요?

○서동훈 위원   소독하는 방법이라든가 소독을 했던 내용들이 작년에는 못했나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올해는 아주 잘 했다고 주민들이 하거든요. 내가 곳곳에 다니는 데마다,
    왜 그럽니까?
    원인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특별히 초미립자 방역기도 한 대 구입하고 장비를 약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간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저희 인화동하고 주현동은 유동인구가 없는 동네예요.
    저희는 사시는 주민들이 계속 사시는데 제가 작년에는 의원을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올해 제가 동네를 많이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에 대한 불만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모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서동훈 위원   모기가 없는건지 보건소에서 잘하는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가는 데마다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쭤볼 것이 살충제를 동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나오고 개인들이 별도로 맡은 분들이 하시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살충제가 동에 여유있게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저희들이 자체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여유있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충분히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는 잘 안오니까 우리 골목은 좀 주시라고 하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안오시고 읍 면 동에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 심부름을 두 번정도 소독약을 가지러 동사무소에 가서 갖다준 적도 있는데 개인별로 가면 안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우리가 읍 면 동까지 배정하죠.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22쪽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에이즈 환자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북대학병원이 지정병원이거든요.
    담당직원이 월1회씩 데리고 가서 진료하고 있어요. 직접 데리고 가서요.

○김세현 위원   마무리대책을 보니까 전화독려를 한다든가 공문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 보면 유흥업소는 월 몇 회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안받으러온 분들한테 전화독촉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온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독촉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오게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2명 있으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남자입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익산보건소에 의사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격증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의사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25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안과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안과 얘기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안과의사는 없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안과의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안과의사가 없는데 실명예방재단 주관으로 해서 아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안과의사들이 협조해 가지고 안과의사들이 그날 와서 같이 협조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그걸 나눠줘가지고 그 표를 대상으로 안과의사가 판정해서 소위 말해서 안경을 쓰게 될 아이들한테는 안경을 쓰게 하고 추후관리할 아이들한테는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25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안과의사도 받아들여서 안과의사가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하고 그렇기는 하지마는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이 수급상황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치과의사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치과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8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25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고루 의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번갈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치과는 8명, 내과같은 것도 많고 외과도 많도 그럴거 아닙니까?
    특히 내과가 많겠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편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수급조절이 되어야 할 거예요.
    수급조절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시민들한테 복지행정을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로 몰려있으면 내과는 내과만 볼 수 있고 치과는 치과만 전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의사들이 안과는 못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급조절을 적절히 해 가지고 골고루 의사들이 각 과별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만 의료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진료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진료소장이 몇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24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별정직 6급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의사들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본소에 몇 명, 함열지소에 몇 명, 각 지소에 이렇게 해서 몇 명입니까?
    본소에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오인수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본소에 공중보건의사가 3명 있고 함열에는 일반의무 5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인수 위원   일반의무 5급은 의사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사인데 함열보건지소는 지금 의무5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구요.

○오인수 위원   그리고 각 지소에는요?

○보건소장 유택수   각 지소에는 면마다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가 1명씩,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면마다 들어가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치과 같은 것은 진료를 해주고 이도 해주고 하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건데 30쪽 건강실천사업 여기에 주류제조업소 지도점검이 나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주류제조업소 위생관계 검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위생관계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건 단지 탁주제조업소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탁주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없는거 한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아시는대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에 알코올중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알코올중독자는 어느 집단이나 다 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자기 증상적으로 봤을 때 술 먹고 소위 말해서 필름이 나갔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은 그게 알코올중독의 초기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로 봐도 알코올중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도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지금 파악도 잘 안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코올중독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   38쪽을 봐주시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치과의사가 8명이 지금 계시다고 하셨죠?
    그분들이 현재 어디어디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현재 본소에 1명 있고 함열보건지소에 1명 있고 오산, 함라, 성당, 용안, 왕궁, 삼기 그렇게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들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치과기구가 완비되어 있는 그런 지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치과의사가 안계신 지소에는 그 시설기구가 없다는 답이 나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것처럼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없는 데는 치과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적인 균형을 볼 적에 이것이 불합리하죠?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치과의사가 없는 지소나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즉흥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번 본위원이 건의를 사석에서도 한 얘기가 되는데 그게 기구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기구를 수시 이동할 수도 없고 그런 고충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신년도에 예산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세워서 혜택이라고 할까 치과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이번 기회에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치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을 거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은 못되는데요.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치과부분에서는 이동용 치과유니트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차후에 검진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지의 진료에 관련된 부진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는 그런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