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9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59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도 밤늦게까지 회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5분)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61페이지 보면 관광홍보 및 업체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관광은 미륵산을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건 미륵산을 한 것이 아니고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원관광이랄지 또는 세화관광이랄지 이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2개소 미륵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미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산 자체를?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왕궁온천은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왕궁온천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송석철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미륵산도 가꿔야 하고 왕궁온천도 가꿔야 관광인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왕궁온천하고 미륵산하고 홍보한다라고 하면 홍보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저희가 미륵산은 금년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등산로 3개 노선을 내년부터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그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왕궁온천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왕궁온천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로서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각 시 군에도 배포하고,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온천에 와서 목욕만 하고 가라고 홍보한다 그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왕궁온천이 지금 가꿔졌다라고 보면 주변환경정비정도는 본 업체에서 하든 시에서 주관해서 해주든 어느정도 가꿔놓고 홍보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주변에 화단가꾸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도로에서 보면 널름하니 주변에 가로수라도 심어준다든지 또 주차장에 밖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디다.
    꼭 목욕하러 가는 사람만 화장하지 이쪽에 차 주차해놓고 대기하고 뭐하는데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지금 한번 보니까 온천수라 해 가지고 자동차로 가지러오는데 아무 필요없이 물통을 가지고 2개, 3개 쭉하니 줄을 잇고 있더라구요.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준다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 홍보를 한다고 보면 홍보에 가치도 없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온천수 나온다고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시의 홍보 말고는 시전체적인 우리 익산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홍보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 각 시 군이랄지 각 단체 또는 여행업체 이런 데에다가 매년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익산시 전체적인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익산시가 출범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5년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익산시로 통합된 지가 5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익산시를 아는 분들도 물론 관심있는 분들이야 알겠지만 익산시가 익산군인지 이리시인지, 이리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가 시전체적인 부분적인 홍보보다는 익산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런데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서동훈 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면 TV라든가 이런거 보면 홍보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익산시는 기껏 해봤자 게시판 붙이고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관광지에다가 나눠주고 그외에 다른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앞으로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익산시가 통합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제고했을 때 너무나 홍보에 부족하지 않냐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아울러서 어디 가서 익산시의원이라고 하면 익산시가 어디에 있냐고부터 먼저 물어봐요.
    이거 관심있게 볼 사항이에요.
    익산시 전체적인 홍보에 지금 집중력을 모아야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도 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거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한번 연구검토할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명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거 계획 추진하셔가지고 익산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37회 도민체전 및 제 11회 생활체육대회 한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서동훈 위원 거기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제가 도민체전에는 못갔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정보국장님께서는 도민체전할 때 가봤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도 못갔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 못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체육담당 하시는 분 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체육담당은 갔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익산시 출전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어땠다고 판단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는 응원단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응원단을 동원하려면 경비도 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응원단을 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홍보가 미흡했고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께서 다녀오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응원단부터 먼저 나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에,
잘못하기는 잘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개회식부터 보고 끄트머리까지 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공무원 2명 해서 3명이 응원하고 있드만요. 그 넓은 관람석에서요.
그 담당하시는 분 갔다와가지고 그런 말씀 과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도 듣고 부시장님의 지시도 받고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부 다 평가를 해보니까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앞으로는 응원단을 조직을 해서 그런 대회는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37회 도민체전 체육대회할 때 그 한 부분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익산시의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익산시에 대해서 큰 이미지 부각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때 체육대회때는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익산시만 3명이 앉아있더라구요.
    그것도 공무원들 부시장이랑 3명인가 4명인가 앉아있더라구요.
    관람석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앉아있을 자리가 있다고 봐요. 경기장이니까,
    그런데 각 시 군이 전부 다 응원을 하고 있는데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죠.
    이런 부분들은 큰 돈 안들어가도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얼마든지 다른 시 군에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 주관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거기에 왔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약 2,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응원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원하는데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다른 시 군은 그렇게 빽빽하게 해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2,000만원 아끼느라고 그것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준비부족으로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돈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도 할 부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고맙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에 꼭 예산세우셔서 체육담당하시는 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익산시가 뭔가 다른 타 시 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남부지역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제가 남부지역 주단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기억납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그걸 여쭤봤던 내용은 조한용 시장도 와가지고 남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주단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조그만한 내용이지만 주단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글쎄요. 그러한 주단축제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걸로,

○서동훈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동훈 위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닙니다. 행사자체가 주단이면 섬유, 비단 이런 것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서동훈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축제 분야 하는 과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글쎄요. 축제도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고 지난번 같이 돌문화축제 하면 지역경제과랄지 그런 업무성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검토한 적은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부탁드리니까 검토해 가지고 그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따질 때 몇번째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산 따질 때는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몇 개 시 군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4개 자치단체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14개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따질 때는 두 번째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와서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3위였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2위든지 3위든지 아무튼 선두에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무주 도민체육대회때 14개 자치단체에서 응원석에 응원을 않는 자치단체는 익산시밖에 없었어요.
    인정하죠?
    예산이 불과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익산시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누가 납득하겠어요?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종전에는 매년 저희도 응원단 동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만 예산이 확보안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해마다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한참 뒤지는 무주, 진안, 장수 같은 데도 그렇게 다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좌석배치가 14군데 각 간격마다 줬는데 로얄석 맞은편이 익산시예요.
    맞은편에 로얄석이 훵하니 비어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얼마나 감각이 없는 익산시냐 하면 도민체전기간에 우리 익산시에 무슨 축제를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도민체전기간에 익산시에 무슨 행사가 있었냐구요?
    우리 자치단체 조한용 시장이 제일 중요한 보석축제를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도민체육대회 행사기간에,
    그러면 그많은 도민들이 올 때 익산시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석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와서 뭐라도 하나 사가십시오 홍보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석축제를 홍보하고 우리 익산 하면 보석, 그 보석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챤스 매스컴도 있고 3개 TV도 와있고 언론기관도 다 와있는데 그 홍보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팜프렛 하나 주는 사람 없고,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대익산시 간부들이 이런 감각이 없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익산은 보석이다 보석축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짓고 이것을 세계화를 해야겠다고 우리 조시장은 틈만 나면 하는데 우리 도민들 각 언론사가 와있고 각 14개 자치단체의 간부들이 와있고 도지사가 와있고 이 절호의 기회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무슨 보석축제를 하고 보석박물관을 세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합당한 얘기냐 이거죠.
    저도 몇 의원과 같이 거기에 참석했었어요.
    얼굴이 붉어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왜 그때 참석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게 솔직한 표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저희가 꼭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작년, 제작년은 그러면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을 범위를 준데서 그렇게 계획을 안짰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도민체전예산을 1억을 줬으면 1억에서 나눴을거 아니에요.
    체육복 하는데 얼마, 차량비 얼마 또 응원단비 얼마 비용을 나눴을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안한건 아니잖아요.
    다시한번 답변해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도민체육대회때 예산 안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산은 출전비와 이런 것이 들어있고 별도로 응원에 대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고의적으로 우리가 뺐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못 짠거 아니에요.
    항상 예산은 익산시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예산을 줬어요.
    그 예산에서 계획을 분할할 때 이 예산을 안넣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예산이 99년도 예산보다 2000년 예산이 줄어든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   51쪽 보면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이것이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하느라고 노력하신 문화관광과장 애쓰셨습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8월 5일인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의원들 몇 분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익산에서 행사가 치뤄지고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 시비를 1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익산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 자리에 의장이 안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연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장이 나와서 같이 축사라도 해주고 이렇게 즐거운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때 의장님께서 다른 바쁜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거 봐요.
축제가 열리면 이 책자가 발간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축제 안에 의장 축사나 인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의장님 것은 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날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쁜 일이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의장님 축사는 있었는데 이협 위원장님의 축사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협 위원장의 축사도 없었고 의장도 축사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의장님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거 한데다가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해서 어째서 이것이 빠졌느냐 그랬더니 그쪽 유승봉씨가 하는 얘기가 세 번을 찾아갔는데 안해줘서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때 상딩히 우리도 주최측에게 불쾌하게 대한 적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의장님의 축사는 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 책자 지금 있죠?
    그거 한 권 이 회의 끝나면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시작은 역전에서 시켰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전야제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전야제 하는 날 거기에 인사소개하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안나와있습니까?
    거기에 안나왔죠?
    전야제 하는 날 의전관계 할 적에 의장 초빙해서 하는 걸로 연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안된 걸로 알아가지고 늦게서야 참석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순서가 좀 뒤로 쳐져서 그런데 들어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 것들을 의전관계를 내가 시간없어서 내가 나가려니까 지금 간단간단하게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의사국장하고도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내가 여러 가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물어보고 조금 전에 책자에 분명히 의장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웅포면 송천리 27-8번지 일원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이 관계 때문에 협의회를 했을 적에 보니까 토지매입실적이 1필지 800몇평만 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김은호외 2인 5필지를 샀다고 했어요.
    3,092㎡로 되어 있는데 이거 며칠내에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죠.
그때는 1필지만 산 걸로,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800몇평입니다. 3,092㎡가,

○오인수 위원 1필지인데 여기에 5필지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2인 5필지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교환 의회 의결추진 박길성외 1인 1만6,217㎡ 이렇게 나와있는데 며칠 전에 인감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다 확보해놨습니다.

○오인수 위원 인감 첨부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첨부되고 다시 서류도 작성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집행부의 집행기관장 아닙니까?
    우리가 1억5,000만원인가를 의결해줄 때는 이 의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의장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일이 있어서 안나왔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예술회관에서 심지어는 들은 얘기인데 의전단상에 의장자리도 만들어놓지 않고 주최측에서 안하려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사국장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의사국장이 부랴부랴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 의장은 의결의 기관장 아닙니까?
    돈을 안줬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의장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안쓴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장의 축사도 들어있다 어쨌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불편해서 의장이 참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의전문제 관계는 우리가 얘기를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원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하는 것을 의결기관장의 축사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야 쓰겠느냐,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의전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만시지탄이 좀 있는 듯 한데 그간 토속적인 자생민속놀이로 금마지역에서 기세배가 오래 전수되어 왔는데 익산시에서도 익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민속놀이로 해서 여러 곳에 많이 출전도 시키고 한 걸로 아는데 그간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못해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터진 것 같은데 익산시에서는 기세배를 도와줄 그런 계획 같은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기 목발의 노래 같은 데는 전수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원할 그런 계획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1월 14일에 지정문화재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용이하고 예산을 적극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53쪽에 익산마룡지 지금 이거 발굴조사 등 2건 8,000만원 있구만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마룡지는 토지주가 저희를 전혀 면담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비를 신흥체육공원 문화재발굴조사비로 전환을 하고 마룡지 발굴은 금년에 저희가 않기로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 미륵사지 발굴복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적지를 복원하려면 단계를 용역이면 용역을 무슨무슨 용역단계를 거쳐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륵사지를 복원한다면 무슨무슨 학술조사나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그 단계가 무엇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미륵사지를 복원하는 것을 가장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번에 이고장 출신 이협 의원께서 애를 쓰시고 그래가지고 2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2억8,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국고건축학회에다가 아주 권위있는 기관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5일정도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25일에 하려고 계획하니까 그때 초청대상으로 해드릴테니까 나오셔서 고견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건축학회에서 문화재는 꼭 복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고증학적 자료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중앙의 예산을 받고 해서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시급한 사항은 이 연구보고서가 미륵사지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고서가 나와야 그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보고서가 나와야 미륵사지가 복원된다는 것 자체를 국장님은 여직 모르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현재로는 제가 문화재청에 금년에도 대여섯번 갔다왔는데 문화재청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있는 사람들은 미륵사지 지어주면 황룡사도 지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고건축학회의 고증만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저희들은 복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 용역관계를 해야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국장님은 여직 모르시고 이번에서야 국비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면서 아셨냐구요?
그전에는 모르셨냐구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기는 알았죠. 왜 몰라요.

○강덕원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강덕원 위원   이게 지금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익산시에서 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와서부터 이 얘기를 하면 밤낮 하는 얘기가 뭐냐 학술용역이 안끝났다 그 다음에는 실질용역이 안끝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3년을 끌어왔습니다. 내가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데 국장님은 전부 알고 계셨다면 여태 거짓말만 하셨구만요.
    그때 당시 내가 의원 당선되어서 왔을 적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복원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밀고나갔을거 아닙니까? 나도 국장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고,
    다 알고 계셨으면서 본인한테는 일러주지를 않으셨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물론 금마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는 모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탓한들 소용없고 이제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강덕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미륵사지앞이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미륵사지앞에 택지조성 용역했구만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강덕원 위원   택지조성 용역했는데 지금 미륵사지앞이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미륵사지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주겠다고 도시계획을 짜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청회까지 다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여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고 그것이 결정이 안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이게 거기 주민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못을 파면 고기가 생긴다는 식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가든을 만들면 수입이 있으니까 위법을 하면서 농가주택을 신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등에 하자없이 농가주택을 해놓고 가든이나 이런건 허가가 안나닌까 그냥 무허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시 당국에서 인지하고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한 것이고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공청회까지 한 것이고 다 한 것인데 그런 것을 방치해두고 지금 또 1년 이상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으로서는 어디에다 말을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지금 한 4만평으로 해서는 내년에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영개발 측면에서 하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선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강덕원 위원 그거 틀림없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강덕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등산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늦게나마 시 당국에서 거기에 등산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얘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한 것을 보면 실시회수를 2회로 해서 1차, 2차로 나누는데 미륵사지 관망대나 등산로는 조건부 추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라는 얘기죠.

○강덕원 위원   그래서 미륵산 등산로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등산로 개요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내년도부터 착수한다는데 내년도에 착수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될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서 그 실시설계가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으면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문화재청에 갔다왔어요. 내년도 예산 확정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커스를 쌍능을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쌍능문제 때문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에서 실제가 문화재청에서 등산로 실시설계비는 못준다고 그래서 미륵사지 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계상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본예산에는 안되었는데 아마 보조내시가 국회의 승인이 11월 1일 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디어지니까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미륵사지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또 지표조사네 뭐네 해 가지고 시일을 끌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실시설계 승인이 나오면 바로 착수는 할 수 있어요.

○강덕원 위원 지표조사 안해도?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표조사는 그 과정이죠.

○강덕원 위원 그 과정에 바꿀 수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같이 동시에 해 나가야죠.

○강덕원 위원   지금 저런 위치에 있는 산이 등산로가 정비안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은 그런답디다.
    외국은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전부 발굴이나 개발을 해 놓으면 후손들이 연구할 것이 없으니까 연구하라고 남겨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미륵사지를 아끼느라고 남겨놓은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잘 연구하라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그렇지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위원님도 진즉부터 의원님이 서두르셨으면 됐을텐데,

○강덕원 위원 내가 굉장히 서둘렀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좌우간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서고 그러면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강덕원 위원 내가 군위원 할 적에 이 미륵사지 등산로 김영철 군수님 계실 적에 얘기해 가지고 2억 예산세워줬더니 자연석만 가서 빻아와가지고 쇠파이프만 거기에다 박아가지고 2억 다 썼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2억 쓴 것이냐고 했는데 쇠파이프만 전부 박아놨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정말로 저도 미륵산을 아끼는 사람인데 저는 미륵산 등산 안갑니다.
    너무 망가져서 함라산으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걱정해서 빨리 등산로를 해야 할 사항인데 미륵사지 등산로를 저희들이 전혀 시멘트나 이런 것을 안대고 자연석이나 또는 나무로 하려니까 50억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몇차례 하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미륵산 등산로는 익산시민들 전부가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로 앞당겨야 한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덕원 위원님 적극 협조 좀 해 주세요.

○강덕원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금마관광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발언하시는데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토지는 마음대로 수용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셨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강덕원 위원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은 도에서 하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니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강덕원 위원 건교부에서 하는데 도를 거쳐서 가니까 가지고 가면 1달 아니면 2달내에 다 된다고 하셨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3달정도 걸린단고 했죠.

○강덕원 위원 그것은 관광지 지정하는데 5개월 걸린다고 하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관광단지 지정은 1달내지 2달이면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관광지 지표조사는 20일이면 하신다고 했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관광단지 지표조사는 보통 마백연구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약 20일정도 걸리면 해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을 강조해서 이렇게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년도 더 되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죠. 제가 그것을 입안했으니까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땅을 못사서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사용승낙은 이미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금마저수지관광단지를 다 마무리 하면 돈 안줄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계획에 관광부에서 2002년까지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마무리 해놓고 국비 오면 그것으로 확장해서 하고 확장해서 하고 해도 될텐데 왜 마무리 자체를 않고 놔두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도 왠만한 공사 마무리 하고 내년 봄에 조경공사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내년에 하려면 48억원이 있어야 해요.
    2001년 이후에 48억원이 있어야 돼요.
    예산확보 되겠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국비가 오니까요.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되겠냐구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되죠.

○강덕원 위원 틀림없이 돼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강덕원 위원 너무 장구한 시일을 오래 끄셨고 그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거기를 지금 현재 완전히 해놓고 국비 더 오는건 옆에다 확장해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기술적인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힘이 들고 또 한가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민자유치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민자유치는 못해요.
그것은 측량해서 확정해서 분할만 해주면 그쪽으로 되어 있게,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위치를 변경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먼저번에는 한가운데에 있었잖아요.

○강덕원 위원 왜 변경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남의 음식점이 관광단지 가운데에,

○강덕원 위원 지금이 더 가운데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쪽 산밑인데요.

○강덕원 위원 거기가 더 센타예요. 더 커요.
왜 옮기셨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드만요.

○강덕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상가를 조성한다고 여기에서 가자면 우측에 식당이나 무엇을 지으면 오폐수가 나온다고 폐수장을 몇억을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이것을 가운데로 옮겨버렸으니 지금 현재 거기 오폐수장 몇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한번도 사용않고 쓰지를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관계는 특별조사도 했고 여러번 했으니까 오늘은,

○강덕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운데에다 그걸 지으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예산 들여서 오폐수시설 몇억 들여서 해줄랍니까?
    거기에다 지으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각종 여관이네 음식점이네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저수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을텐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개인에게 완벽한 수리정화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종웅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지금은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얼른 이해가 되죠.

○강덕원 위원   그런데 서울 근교에 청평을 보더라도 지금 모텔이나 음식점이 폐수시설 다 했어요.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폐수가 넘쳐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모텔도 못짓게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이 우리 건축법상에 오폐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미 저렇게 잘 지어놓은 것을 사용도 안하면서 그쪽에다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식당 지어야 조그마한 것 오폐수시설 하나 해놔야 감당 못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잘 하도록 해야죠.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호통을 치고 해서 잘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려만 한들 소용없고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려면 그 시설이 완벽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감독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강덕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강경을 갔다오면서 의원님들 몇 분이 거기를 보셨어요.
    보셨는데 지금 절토지 있잖아요.
    가운데 지금 식당지으려고 한다는데 절토지가 저수지 수면보다 너무 높아요.
    높으니까 이쪽 저수지쪽에서 거기를 쳐다보면 미륵산 경관이 싹 가려요.
    중간 이상 안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를 성토르르 너무 높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왼쪽에서 관리소쪽으로 볼 적에도 거기를 너무 높이 해놔가지고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갑갑해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다 그때 의원님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 가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언제 강덕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보고 지적을 해 주시죠.
여기서는 감이 안잡히니까요.

○강덕원 위원   그러면 좌우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면사무소옆에서 관광단지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도시계획이 있던 소방도로는 현재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서 저수지 입구까지 거기는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안도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2, 3개월이면 다 된다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가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좌우간 거기에 가서 지금 강위원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언제 같이 가셔서 한번 이해를 돋궈주시면 쓰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같이 한번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정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50페이지 봐주시죠.
    익산시사 편찬 추진 일단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사편찬위원회 회의를 두차례 했구만요.
    위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시사편찬은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이종웅 위원 발간하기 이전에 일단 원고가 나오면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견이 말하자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사항이에요.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편찬하다보면 자기 주관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익산시사 편찬이라는 것은 정말 대대손손 두고볼 것인데 이걸 일단은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입점리 고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나와있구만요.
    지금 전시관을 360평 짓는다고 되어 있네요.
    지으면 우리시에서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직원 하나가 파견나가겠죠.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금 입점리 고분에서 나온 유물이나 전시품이 과연 몇 점이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600점 된다는구만요.

○이종웅 위원   상당수 되기는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전시관을 꼭 입점리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관광차원에서도 미륵사지쪽으로 합쳐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마한관을 짓는다고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익산시에서 나온 유물이나 유품들이 전시할 숫자가 얼마나 많은 지는 모르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왜냐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이것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대부분 국비와 이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벌써 착공을 해 가지고 제가 문화재청을 며칠전에도 갔다왔는데 내년에도 국비가 7억원이 계상이 되었드만요.
    그런데 이것을 모형을 바꾸려고도 해봤더니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차피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그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받지 않아야 할 것은 아무리 국비 아니라 도비 거져 온다는 것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관광시설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거 아니냐 질의했을 때 어저께 하루종일 골프장 협약서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본위원이 분명히 우리 시장님한테라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은 제몫을 찾아야 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봤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직은 못드려봤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설계자문회의를 했구만요. 보석테마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왕궁보석테마지구조성사업 및 설계자문회의 개최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이나 사무분장을 보면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리, 관광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집행 이런걸 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석담당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석진흥계에서는 사무분장을 보면 귀금속산업 육성관리 및 보석박물관 건립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여기 사업결과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공사예요.
    관광지조성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거 당연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지역경제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관광’자를 쏙 빼버렸어요.
    일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꼭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환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에요.
    관광지조성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과 보석진흥계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보석박물관을 지었으니까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투융자심사도 보석박물관 따로 받고 테마공원 따로 받았습니다.
    업무가 다 틀려요.
    2개가 통합된 것이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도 따로따로 받고 업무자체가 틀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로 준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보석박물관 사업은 기 사업을 추진한 지역경제과에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바란다고 이렇게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의회결의로 집행부에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걸 이행을 안해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사무분장조례, 규칙에도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련도 없는 부서에서 하는가, 모든 행정은 모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이종웅 위원 규칙이나 조례에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해서 업무를 엉뚱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거 이번 예산때부터 책임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주셔야죠.
이번 예산도 문화관광과로 올리도록,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이 오늘 의회로 넘어왔어요.

○이종웅 위원   그건 정정하면 되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걸 몫을 빼앗기지 말고 꼭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저는 64쪽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마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보조사업으로서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못해서 공사착공을 못했는데 아마 내일이면 의회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교환승인도 해줄 것 같고 또 나머지 경주최씨 것은 저희가 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98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어제도 최씨종친회에서 우리 의회에 왔습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어디 최씨요?

○김세현 위원   경주최씨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당초에 이게 마사회에서 11억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시비가 20억 들어가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시에 이러한 시설들이 너무 구석구석에 쉽게 얘기해서 난무해있다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한 단위를 묶어가지고 개발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마사회에서 내려온 것을 금마에다 지어야 하는데 어째서 웅포에다 짓느냐 해 가지고 지금 마한관이라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체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조성해놓고 그 관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건 농어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농어민 청소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청소년단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김세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단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4H랄지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시에서 지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한테 관리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어가지고 1년에 얼마의 보조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위탁해서 넘기는 겁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은 그때 가서 건물이 지어지고 할 당시에 검토를 세밀히 해봐야 될 걸로 압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운영계획은 아직 안세우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오늘 문화관광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쪽에 여러 가지 신흥체육공원, 금마저수지, 함열체육센터 이것을 다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을 이런 유지관리비로 다 쓸거 아니냐 그래서 심히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런 센타들을 단위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야지 아까 얘기대로 금마관광저수지단지도 이런 쪽에 지금 사실 그 정도로 마무리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거기도 앞으로 40몇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시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위락단지로서의 그런 모양을 갖췄다고 보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더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마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익산시민들의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동안 상당히 계획착오, 시행착오를 범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2002년도까지 지원을 받고 약간의 시비를 투자한다면 어느정도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또 아울러서 농어민체육센터는 이것이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국도변경이나 관광단지변경승인 모든 절차를 행정절차는 끝났는데 이것을 부지확보를 못해서 지금 짓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전이라도 이것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못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받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마는 수용재결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손수 경주최씨들 문중을 참 여러차례 두드렸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해줄 듯이 해줄 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책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수용령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거기에 그전에 황등면장하던 최재영씨 그 다음에 회장하던 최준용씨, 지금 회장하는 최경진씨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용령을 해주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일하는데 편리하고 않더라도 수용재결신청을 저희들이 11월 15일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마무리 하려고 집행부의 의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어제 경주최씨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선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그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분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토지수용을 조건으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준다면 그 주변에 일부 땅을 대지화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조건들이 자꾸 쌓이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내일 오후에 박길성씨하고 교환조건으로 승인하려고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막혀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밀린다면 2001년까지 완결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2001년도에 마무리를 못하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반납은 엊그저께도 체육부에서 착공을 못하니까 반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착공을 했다, 이미 착공은 원인행위를 먼저 신영철 위원님한테 우리가 질타를 받은 것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못한다면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요구를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환요구 토지가 되고 수용재결은 가부가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가름나리라고 저는 보니까 이것은 수용재결이 부득불 부결이 된다면 못하겠죠.
    그렇지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기 전에 여러번 종중도 협의를 하고 수용재결위원회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저는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을 조성해놓고 그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되어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이나 공감이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꼭 그런것들을 지어서 적자로 운영된다고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예를 들면 지금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올림픽기념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12월 1일부로 함열체육관이 문을 엽니다.
    그것도 운영해보고 앞으로 어느 단체나 누구에게 위탁을 줘서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모든 시설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방금 말씀한 얘기 김위원이 걱정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그전부터 세 번, 네 번 되풀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아직 운영에 관해서는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걱정스러워서 또한번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네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번 했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엊그제 함열체육관 그것 때문에 다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서 지었는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어봤을 적에 안되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거기 인원배치 하려는데 인원배치할 것도 못되어서 어디다가 인원을 넣어놔야 할란가 자치행정국에 질의할 적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게 와서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직원을 배치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것도 안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선 함열읍사무소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걱정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또 그럽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구조조정은 어떻게든지 시비를 절약하고 또 운영을 잘 하고 하기 위해서 줄였는데 자꾸 터지는건 불어나니까 구조조정한 것보다도 자꾸 인원은 불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구조조정은 하는데 이러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인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받아야 한다는 위에 무엇이 올라가야지 항상 익산시가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보석테마공원, 웅포관광사업, 농어민센터, 신흥공원 등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 때의 익산시의 정원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정원하고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자치행정국 소관때 내가 얘기한 일이 있는데 웅포관광지 문제도 짓는 것 때문에만 난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지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지금 물어보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놨다고 해도 내가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넘어져버리지 않겠어요.
    내가 100평짜리 집을 짓고 싶어도 30평밖에 못짓는 이유는 100평을 지어가지고 내가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100평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감대가 되었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집은 이 난리를 내가면서 지었어요.
    이제 다급하니까 아무것도 안만들고 짓는 거예요.
    그거 짓고 나면 조례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이것은 웅포면장이 관할해라 급하니까 그걸 도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바로 그 실예가 함열읍사무소 읍장한테 이것이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또 이쪽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저쪽에도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지금 농어민단체 그때 가서 찾는다고 그럽니다.
    농민단체가 하나둘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과연 준비된 정당으로 하여금 인수해도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준비된 농어민단체가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찾아서 억지로 맡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농어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우선 11억과 19억을 투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비가 곱절이나 들어간다구요.
    그러면 앞으로 저쪽에서 얼마를 갖다가 저것을 마무리 지을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한 4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우리 돈이 20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국비 11억 때문에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익산시의 발전이 있냐 없냐도 따져보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국비가 오니까 국비 떠내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돈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익산시에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없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달라 중앙에 다니면서 이거 없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 11억이 오니까 이것을 떠내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다 30억이나 더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운영도 맡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세 번, 네 번 얘기합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간단히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번에 이러한 것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적에는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문제도 여러번 물어보니까 그것도 집을 짓고 비어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솔직한 얘기가 언제 내가 문화관광과장 될려고 해서 왔습니까 이거 내가 미리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답변할 자료도 없고 우리들하고 얘기할 적에 똑같이 걱정해야 하니까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이 오더라도 다음에 기획정보국장이 오더라도 그 현황을 보고하고 나가면 좋은데 새로 이것을 뜯어맞추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도 시간만 길어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의 얘기가 그 운영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것 연구 좀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연구해야 돼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착공하면 바로 운영계획 세우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운영계획도 없이 착공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국비 11억이 오니까 내돈이 얼마가 들던지 국비 11억 떠내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전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체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국비라고 도비라고 공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우리 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이거 하는라고 실제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는 다 떨쳐놓고 땅 사러만 다니느라고 그만큼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업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운영계획은 방금 말씀대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김세현 위원하고 주방식 위원님하고 관계가 있는 발언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한 취지는 우리가 시 살림은 진실로 걱정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뜻이 담긴 중요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방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다시피 국비가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11억을 가지고 오는데 시 예산이 3배인 30억이 투입이 되었다 그러면 그 효율성을 우리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엄격히 따질 때에 국비가 결국은 공돈으로 우리가 갖다쓰는 그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셨어요.
    우선 개략적으로만 보면 지금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함열생활체육관, 국민생활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예술회관, 문화원, 귀금속박물관도 지금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궁도장 이런 시설들이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국민생활관은 흑자를 낸다 그러는데 그것은 직원 파견한 인건비는 빼놓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인건비까지 합해서 그래요.

○나훈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얼마의 흑자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개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도 10여개 사업이 앞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직원 파견해야 되잖아요.
    운영관리하는데 엄청난 시비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시 재정형편과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아까 열거한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관리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번 지적을 했지마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어떤 단지화 해서 체육시설대로 하고 문화시설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마쪽에다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남원처럼 모든 문화시설을 금마에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전부 수용을 해야 하고 체육시설도 말하자면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익산시가 교통도 지금 좋아진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다, 향제줄풍류 전수회관 신동에 있죠. 우도농악회관 있죠. 예술회관 저쪽에 있죠. 문화원 어양동에 있조. 그렇게 해서 전부 문화시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는 같은 맥을 이루니까 남원처럼 어떤 단지에다 수용을 하면 서로 상승작용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전부 각 구역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관람객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을 이제와서 어떻게 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 볼만한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익산시 재정형편으로 이많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좋죠.
    그러나 익산시 재정으로 꾸려나갈만한 것이 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하는 지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잘 하자고 노상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머리에 두셨다가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는데 그런걸 반영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되는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흥레포츠공원이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131억9,300만원인데 그전에 83억이 들어갔고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131억9,3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금년도 48억8,300만원은 그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과정을 밟느라고 늦어가지고 이것은 지금 입찰을 해서 언젠가도 보고했지만 입찰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문화재발굴 때문에 조금 중단되었어요.
한 40일정도 중단되었고 이것은 공기를 500일 줘가지고 아마 내후년 상반기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얼마의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 예산에는 잔액을 거의 다 반영해야 할 거예요.

○나훈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에 16억정도가 계상이 되고 그리고 2002년 상반기정도에 마무리가 되느만요.

○나훈 위원   그러면 신흥체육공원 문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4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2002년이면 이게 몇 년 걸리는 겁니까?
    8년, 9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효율성으로 봐서 131억9,30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완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지 돈을 100억이 넘는 1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6년, 7년 끌어서 8년에 완성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이렇게 몇 년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서둘러서 이것이라도 완성을 해서 준공식을 갖으면서 시민축제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한가지라도 무슨 가슴이 터지는 일이 생겨야 될텐데 130억을 들여놓고, 지금 들인 것이 80몇억을 들여놓고 이것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 6년, 7년을 이렇게 끄니 이것도 엄청난 손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지금 완성이 제일 빨리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신흥체육공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앞당겨서라도 서둘러서 해서 시민들이 답답해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앞당길 수 있잖아요.
    문화재 저것만 끝나면 예산만 있으면 공사를 강행해서 꼭 2002년까지 안가더라도 2001년말까지 완성을 한다든가 조기에 완공을 해야지 2002년도는 월드컵대회 하는 해 아닙니까?
    보조경기장 문제 때문에도 엄청나게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2002년보다 한 해라도 앞당겨서 한다면 활용을 더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어떤 축제의 분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2002년에만 할게 아니라 2001년도까지 앞당겨서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사업비 문제는 그것이 별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도 공기를 500일을 주어서 이렇게 오래 줘야 하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거기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 한 필지가 남았는데 수용령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도 답답해 하는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단이 왜 되어 있는고 하니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가 20일부로 아마 승인이 떨어졌을 거예요.
    승인이 떨어지면 제가 김삼룡씨도 찾아가서 이것은 몇 번 빨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당히 중요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하루빨리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 58쪽을 봐주시죠.
입점리 고분정비사업이 우선 국고로 해서 진입로가 몇 년도에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999년도에 완성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1999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99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 사업기간이 95년에서 2001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담에 8년 공사를 하는데 7년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작금에 이르도록 그 진척과정이 몇%나 되었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저희가 공사를 10월 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큰 문제없이 토지매입도 다 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갑세 위원 토지매입이 99%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토지매입이 된 부분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토지보상을 영농보상비를 몇 년분 지급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3년간 줬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3년간 주고 나머지는 지금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 폐경이 되어가지고 그냥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농민의 심정에서 볼 적에는 아깝다는 생각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돈 받았으니까 내 것이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게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생각안했으면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금년도에 고분정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고분정비를 했을 적에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태풍이라든가 큰 비가 안오리라고 생각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거기에서 사토가 내려오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여름철에 장마때는 수시로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현재 경지정리지구에 수로에 사토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신 일 있어요?
    위기일보직전까지 갔었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영농지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를 굴착할 용의는 있나요? 그 간접피해를 농민들이 입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좋은거 타고 다니시니까 못봤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시고 진입로 공사가 10월 6일 착공이 되었는데 이 업체는 특수업체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경쟁을 몇 사람이나 경쟁해서 이 분이 경락을 했나요?
소관 아니니까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은 몇 분이 입찰신청을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이 특혜가 아닌가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그러면 현재 착공이 되고 업자선정이 되었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그 공사를 하실 계획이에요?
    국고를 들여서 7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고분진입로를 정리해 놨는데 그 지선정리는 않고 지금 어디로 드나들면서 정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도로 바로 밑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갈,

○이갑세 위원 거기가 무슨 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이 서낭당고개라고 하던가요?
거기 가는 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 길 자체가 마을안길이에요, 농로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마을안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지금 다니시는 길이 거기 길 났으니까 그냥 다니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들어갈 때는 새로,

○이갑세 위원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새로 길을 서낭당으로......

○이갑세 위원   국가에서는 고분을 위해서 7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길을 먼저 닦고 공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할 적에는 길은 없이 공사를 먼저 한다?
    어디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번에 토사로 해 가지고 거기 전부 붕괴된거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밀렸다면 저희가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말이 안되죠.
    그러면 그 관계는 그렇고 앞으로 공사를 할 적에는 어디로 다니실 거냐 이 말이에요.
    마을에서 거기에다 제동을 건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만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고 길을 닦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닦아놓고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정립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갑세 위원 물론 피해야 간접피해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보상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갑세 위원 따라서 앞으로 관광객이 유치되고 거기가 전시장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길을 이용해서 전부 관광객 유치라든가 거기를 정리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 길을 이용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관광객이 온다면 그 길을 새로 개설해야 되겠죠.

○이갑세 위원   그 조감도 가져와 보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 그 성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질에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생겼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 민원이 생겨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데 저희가 토사를 거기다 유입할 때 토질 지질검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흙을 거기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 이후에는 중단을 하고 다른 사토를 위에다 다시 입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현재 입혔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재 입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 다는 입히지 않고 일부 지금 입히고 있고,

○이갑세 위원 일부 입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이갑세 위원 확인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이갑세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이 생긴 그 토량이 얼마나 지금 성토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그 위에다가 양질토량을 얼마나 성토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거기에 있는 흙도 불량흙이라고 저희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않습니다.
좋은 땅을 거기에다 성토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얼마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 위에다 1m50이상 더 성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갑세 위원   실무자하고 본위원하고 현지를 갔습니다.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깔고 그 위에다가 일정량을 깔았을 적에 나무를 식수했을 경우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르도록 노면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노면은 정리해놨는데 지금 양질토량이 성토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1m50 성토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안되어 있어요.
    양질토가 한 삽도 안왔습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좀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 고분 진입로 관계 지금 챠트 안왔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그 조감도를 가지고 와야 말씀하시겠어요?

○이갑세 위원 예, 그것을 가져와야 해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보도자료 제공을 1일에 4건내지 5건을 해서 1,045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공을 어디에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언론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1,045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보도가 되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는 80% 이상 보도된 걸로,

○위원장 황정규   무슨 얘기예요.
    무슨 80% 이상입니까?
    익산시는 조한용 시장 나오는 것은 어쩌다 한번씩 나와요.
    곽인희 시장은 어디입니까?
    곽인희 시장은 매일 나옵니다.
    이거 언론에다 안건을 주고 확인해봤습니까?
    이 안건 1,045건을 준 것도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묻는 것만 답변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0월말까지 자료이고 80% 이상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1,045건이라면 10월까지 하면 300일이 되는데 1,045건을 서류로 제공을 한 거예요, 구두로 제공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서류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보도자료를 줬으면 이것이 보도가 잘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류만 갖다 던져주면 문화관광과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갖다줬으면 보도가 잘 되도록 활용을 잘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니까 자료 1,045건을 제출해 주시고 보도가 된 것이 80%가 되는가,
    보도된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보관을 해놨을 거예요.
    안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해놨다면 잘못된 거예요.
    해놨어요, 안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7월말까지 보도된 것이 80%가 되는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을 줬으면 그게 활용이 되도록 언론기관에 그런 노력이라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던져만 놓고서 쳐다보지도 않고 익산시는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인가 뭐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곽인희 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요.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챠트를 이쪽에다 놔주시죠.
    동료위원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로 해서 75억 투자한 거기가 지금 100% 국비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한 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기 파랗게 해놓은 데가 주차장이고 그 위가 전시장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여기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길이 먼저 나야 거기를 들어가지 아까 말씀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 도로를 여기다 개설,

○이갑세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차트 가져오기 전에 그 농로가 마을안길이냐고 농로냐고 물었을 적에 길이 있어서 다녔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현재 그 챠트에 안나와있는 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챠트상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 길이 뚫려야죠.
    그래야 공사를 하죠.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도 없는데 또 국가에서는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그 길을 활용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복합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길을 낼 그 토지가 개인 겁니까, 누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다 매입한 땅입니다.

○이갑세 위원 입점리 고분은 99% 매입이 되었어요.

○손영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현재 도로가 나있고 앞으로,

○이갑세 위원 진입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진입로를 여기로 다시 낼 그런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소유자가 누구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여기는 시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길 날 데도 매입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이갑세 위원   그런데 어째서 않고서 공사를 먼저 착공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전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바로 길을 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바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동안에 이용했던 저 사도 지적도 한번 떼어보세요.
    그게 길로 등기가 나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파기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수해로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기 전에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내가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0월 6일자로 해 가지고서 착수한거 이거 이전에 국장님, 그 진입로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시간이 너무나 장시간 걸리다 보니까 어제부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본위원은 어제부터 기획정보국에 지금 결산보고를 들으면서 어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사업진척과정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착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익산시 행정이 지방자립도도 열악하고 국가도 어렵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이러한 형편에 우리 익산시 행정은 너무나 방만한 사업만 이렇게 벌여놓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과연 이런 방만하게 벌여놓은 사업들을 누가 운영을 해야 하고 그 운영비는 누가 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획정보국은 우리 익산시 행정중에서도 가장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익산시 우리 행정이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전시행정처럼 흘러가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이건 내실있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아니라 어떤 전시행정으로 끌려간다 또 결과로 따질 때 과연 그 예산을 누가 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착잡하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하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 가지고 축소할 것은 분명히 축소를 하고 또 조기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행할 것을 우리 기획정보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게 되면 아까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는 계속해서 할 사업계획인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연도별로 계속해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손영환 위원 금년에 우리 익산시에 1억5,000만원인가 지원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번에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인데 몇 개국이나 참가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6개국입니다.

○손영환 위원 6개국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일본, 베트남, 호주, 덴마아크, 미국, 러시아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결과론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번 제1회 행사를 마치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디에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이번 1회 대회를 끝마치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여기 와서 하는 작품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있는 훌륭한 좋은 작품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가 몇 개국입니까?
    물론 일본을 통해가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여러군에서 왔습니다마는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개국이 참가했는데 세계가 몇 개국입니까?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과연 이게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국이 참가한 것가지고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2회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섭외나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이왕이면 세계문화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섭외나 홍보를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많은 관람객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지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6개국이 아니라 참가하는 국가들을 더 많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도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주최측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에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익산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번에 주관을 익산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에다 맡겨놓고 보니까 행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지적을 몇가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계획문제도 차질이 있었지마는 차라리 본위원이 이번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가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은 주관을 차라리 익산시에서 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어차피 좋은 행사라고 판단되었으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주관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익산시에서는 말하자면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이런 행사를 하도록 만듭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 행사는 국도비 지원도 받지마는 기부금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이 행사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그건 과거에 어떤 전철의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간인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찬조금 받아가지고 대회를 해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을 하시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는 기부금도 받을 수 없고 뭐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행사는 꼭 기부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차라리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에 느낀 점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법도 연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요.
    익산시에서 이번에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에서 몇 개 기업에서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행사하는데 찬조를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손영환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여기 보면 3억3,300만원을 기부금품을 받았습니다.
5억8,200만원중 기부금품을 3억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게 몇 개 업체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손영환 위원 결산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1억5,000만원이나 익산시에서 투자해주고 행정공무원들이 다 동원해주고 결산서도 안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결산서는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업주한테 가서 살포시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체면상 마지못해가지고 기부를 한 것이지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찬조금을 낸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면 떳떳하게 우리 익산시에서 차라리 주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6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이분들 국가에서 올 때 우리 익산시에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체재비하고 왕복여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체재비는 숙박, 식사 그런 경비까지 다 대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죠.

○손영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왕복여비와 여기 체재비 약간의 케런티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첫 번에는 숙박까지 다 제공했다고 하더니 두 번째는 왕복여비하고 케런티만 줬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는 몰라요.

○손영환 위원   좋아요.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관 같은 숙박시설을 어떻게 알선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싼 곳 여관을 찾아다녀요.
    이런 국가가 과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이번에 주최측에서 이런 국가들한테 섭외를 하면서 어떻게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제2회 대회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쪽 이 부분도 다시한번 집약해서 질의를 한다면 지금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은 골프장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골프장하고는 관계없이 별도 관광지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 부지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골프장내에는 전혀 안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무관하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앞으로 거기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골프장이 완성이 된다면 그 시설고 같이 관광온 분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손영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용하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웅포에 골프장이라든가 각종 시설하고 여기 부지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일체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별개의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부지도 전혀 관계 없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63쪽 신흥체육공원조성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테니스장 운영하는 분은 우리 익산시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건물하고 시설하고 같이,
    그래서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부료를 계산해 가지고 13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쓰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는 신흥체육공원에 대한 조감도도 있고 막대한 사업예산도 투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4년요?
    그러면 이분들은 14년동안 자기 임의로 거기를 사용하고 14년 이후에 우리 익산시에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도 테니스장은 회원이 아니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익산시 체육공원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민간협회에다가 14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14년 만기가 되면 건물 같은거 다 노후되어가지고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거 뭐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14년간으로 했고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는 걸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넘어가셔도 그것은 우리들이 치유를 할 수가 없고 그 사항은 그 토지에 대한 14년간 임대료를 계산하고 그 건물 짓는 것을 계산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셔도 우리로서는,

○손영환 위원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바로 답변하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작년에 했답니다.

○손영환 위원 작년 7월에 계약을 해요?
테니스장을 언제부터 시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7월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짓기는 조금 오래 전에 최부시장 있을 때 했는데 준공이 작년에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행정은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보유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시설을 위한 부지를 만들어놓고 어느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협약해 가지고 무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진즉부터 우리 익산시 시유지를 사용하고 부대시설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계약을 해요?
작년에 그러면 임대계약체결을 우리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맡았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익산시 행정이나 나라 살림이나 우리 개인 살림이나 만에 하나 내 개인소유이고 내 개인사유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실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넘어가자면 실제로 아까도 운영비 운영비 했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내놓겠습니다마는 모든 지금 짓는 운영계획은 어떤 단체를 선정하든지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을 안들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반대하고 또 저도 외국을 한번 나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시에서 직영해라 시에서 직영해라 그러는데 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직영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럴테지마는 가급적이면 어느 단체나 민간에게 경쟁적으로 관리권을 입찰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지방자립도도 어렵고 재정도 어려운데 수백억씩 또는 100억 이상씩 돈들여가지고 민간단체에게 관리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좋은데 재산관리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뭔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하셔야죠.
    다음에 아까 우리 강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2쪽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문제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가시설이 당초계획보다 변경된 이유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상가시설이 조각공원 한가운데에 당초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조각공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보충 설명하자면 파운드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상가를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다가 상가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심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소해서 이쪽으로,

○손영환 위원 그게 최초에 결정된 겁니까?
지금 최초에 결정된 것이 가운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가운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미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익산군 시절에 분양을 해서 판 거예요.
팔았는데 이 가운데다 놓으면 도저히 안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손영환 위원   익산군 시절에 어디를 팔아요?
    지금 진입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산입니다.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우측으로는 산이고 가운데가 전부 그런 공원이고, 그런데 당초에 상가는 산밑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게 안되어 있고,

○손영환 위원 민자로 거기다가 호텔 짓고 뭐한다고 한 거예요.
호텔이 상가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 것이 가상으로 있었고 지금 상가분양된 데는 중심지에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거기에 있던거 아닙니까?
호텔부지라든가 어디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건 아닙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별도로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산 들어가는 입구 해 가지고 가운데는 공원이고 들어가자면 우측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호텔부지죠.
    이 부분이 2대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금마저수지를 가서 현지도 답사하고 설명도 듣고 그동안에 시설투자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대안도 질문했고 그랬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강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모든 생활하수 폐수시설이라든가 여직껏 해놓은 것은 지금 어떻게 이용할랍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문화관광과에서는 뭐합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죠.
    질의를 하면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국장, 과장만 들어오세요.
    주무들이 와서 뭐하는 겁니까?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필을 해 드려야지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관광과는 과장하고 국장만 들어오세요.
    만약에 들어올 때는 위원장 허락받고 들어오세요.
    뭐하는 거예요.
    답변 하나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말이에요.

○손영환 위원 아까 우리 국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자료로 답변한다라고 하혔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답변을 못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담당이 누구십니까?

○체육진흥담당 윤용균 접니다.

○손영환 위원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전국행사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두 분이 이번 도민체전에 가보니까 참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예산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체육담당 부분이 예산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고 다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민체전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연례행사처럼 진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연례행사가 있고 또 각종 체육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그러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게 되면 우리 체육담당은 아마 느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안세워놓으니까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에 가서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풀보조비로 다만 50만원 주십시오 100만원 주십시오 이런 사항인데 우리 익산시 사업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없다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풀보조비나 뭐 좀 도와주라고 동료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참석을 하면 시장실에 가고 어디 가면 예산없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체육담당 우리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심한 1년 연중 행사하는 체육참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총괄을 다 해보시면 아실거 아닙니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계속되는 연례행사는 꼭 의무적으로 참석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거 예산편성해서 넣어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부분은 꼭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각 체육단체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검토만 해보신다?
검토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적극 노력하겠고 체육직장부를 운영하다 보닊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장 황정규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면서 꼭 국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참 우리 익산시 행정 앞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엄청나게 벌여놓고 투자 엄청나게 해놓고 앞으로 운영관리라든가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여기에서 수반되는 각종 운영경비, 관리비 총산출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정말로 사업만 자꾸만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장시간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1페이지 보면 세계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에 6개국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6개국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전체 88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공연축제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공연축제에는 3만7,81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1일에 3,700명정도 왔다 그 얘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세계축제라고 한다고 보면 전세계적으로 3%정도의 국가가 참석했는데 세계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세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을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거 진짜 남부끄러울 일이예요.
    세계적으로 180여개국이 있는데 6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남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아시아태평양국가라도 해서 30여개국이 참석했다든지 이런 대안을 놓고 세계축제라고 해야지 6개국이 참가했는데 세계아동축제라고 한다고 보면 크게 검토해야 할 일이고 2001년도에 다시 한다라고 하면 크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APPN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 11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거기 절반이상이 왔다고 이렇게,

○송석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성과 및 발전방향이 있는데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개발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했다는데 이미지 제고한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송석철 위원 특별한 이미지 제고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겟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비만 1억5,000만원 내버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성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59페이지 웅포지구관광지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목적이 뭐고 시설계획이 뭔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전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송석철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위치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덕양정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거기에다 만들 계획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강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제가 조금전에 질타를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각성을 하세요.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과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담당들은 와서 문제없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보필하겠다 하면 자리에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와 같으면 담당자는 저한테 허락받고 앉으세요.
    이게 뭡니까?
    어느 과든지 착착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해줘야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실무 담당들이 잘 알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시간만 걸리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각성을 하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정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정보통신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73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을 볼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예산액인데 현재까지 67%만 지출해서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자산취득비 내역을 간락하게 답변한다면 무엇무엇에서 지출이 저조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하고 프린터기 하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에서 인터넷보완시스템이거나 또는 인트라넷 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대략적인 것은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이게 10월 31일자 업무보고시죠?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67%밖에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을 세워놨지만 장비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산취득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그 사항을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즉 말하자면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돈이 지출이 안된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3,300만원, 인터넷보완시스템 5,000만원,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래서 1억7,300만원이 추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필요하다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사업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았는데 지금 10월 하반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11월중에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하자면 세웠으면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나 10월 31일 이후에도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이어서 74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중에서 2000년 성과 및 반성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정보화능력 배양 부분에 가서 장비보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금년에 구입한 대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금년에만 구입한 대수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72쪽에 있는데 1,875대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 구입한 컴퓨텨, 프린터기와 같이 포함한 대수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구입한 컴퓨터는 269대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전체의 직원에게 제품별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95%가 삼성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제품으로 구입해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삼성제품이 제일 우수하고 기능이 좋다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삼성하고 계약을 했다 그 말이네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시에 컴퓨터 1대에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조달용품으로서 12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금액이 대당 2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는 따로따로 구입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손영환 위원 프린터기는 대당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프린터기는 110만원부터 130만원사이입니다.
기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익산시 전공무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제품을 확인한 결과 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구입하셨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컴퓨터도 일부 금년에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컴퓨터 1대에 80만원을 줬다고 하던데 그때 본위원이 누구한테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답변한 사람이 얘기를 잘못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80만원짜리는 저희들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때 컴퓨터 시설할 때 컴퓨터 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80만원정도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그분이 답변을 잘못했구만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82쪽에 시민정보화교육 실시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시민정보검색대회 개최하고 시민인터넷 무료교육 실시하고 두가지 부분중에서 시민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금년에 대상인원이 530명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모집이나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 유인물을 게첨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지점에 프랑카드를 10여군데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지역정보지 같은 것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반상회보 같은 데는 전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 시민들은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 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분위기가 다 배우고는 싶은데 가정주부도 그렇고 분위기상으로 학생들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더 현지를 가보니까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 얘기는 그런 교육받는 분위기를 좀더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장소를 보게 되면 시청,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세 군데에서만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세 군에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 다른 데에서는 실시 안할 계획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따로따로 많이 시키거든요.
전신전화국에서도 시키고 그래서 익산시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무료로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상회나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주고 우리가 풀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에 교육은 다 무료로 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다 무료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느끼거든요.
    익산시 행정에서 무료로 이런 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전무한 사람들도 상당히 익산시 행정에서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는 찬동을 하고 다만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지금 세 군데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 가면서 교육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애로야 있죠.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런 분도 요청을 하니까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이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말씀하시죠.

○강덕원 위원 72쪽 보면 PC 전체 계가 1,825대 있구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 1명에 1대씩보다 더 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더 있어야 맞죠.
중요프로그램은 지금 회계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그런 곳은 컴퓨터가 자기가 쓰는 것 있고 회계프로그램이 있고 그럽니다.

○강덕원 위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의회에다 의원들앞에 하나씩 컴퓨터를 놓아주셨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의원들 별도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시켜줄 줄로 알고 기다렸는데 교육을 안시켜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사항은 의정담당한테 제가 의원님들 컴퓨터를 먼저번에도 여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날짜를 받아서 주면 우리가 거기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의정담당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직원정보화능력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78페이지에 있는데 교육교재를 자체 발간시 저작권 침해로 분쟁우려라고 그랬는데 저작권 침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남의 책을 복사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되거든요.
    지금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책을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재는 사서 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송석철 위원 그거 프린터해서는 안돼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안돼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송석철 위원 말하자면 저사람이 많은 것은 A, B, C, D면 A, C, D, B 이렇게 나가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비를 안하니까 그렇지 전부가 저작권 침해예요.
    프로그램만 복사해도 저작권 침해잖아요.

○손영환 위원   송석철 위원 말씀이 일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과학기술제품들이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모형만 부분적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또 재특허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병행하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직원정보화교육을 17기에 510명 했다는데 510명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계속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해줘야지 이 컴퓨터가 얼마나 무지한고 하니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분야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저도 교육가서 엑셀 같은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거든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1년에 510명정도 하는데 언제 1,350명인가 1,400명인가 교육 다 마칩니까?
그러면 한 파트도 마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분야별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니까 대개 보면 2년에 한번씩은 거의 돌아갑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리고 저희들은 업무와 연관해서 컴퓨터를 매일 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지 저희과 직원 같은 경우는 서너개 이상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79페이지 시정의 전산화 1단계에서 2000년도에 주민, 지적, 차량, 복지, 환경, 재세정, 건축, 농촌, 지역산업, 민원 지금 11개 분야를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 2001년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전산화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어디든지 가서 민원인이 넣으면 나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마무리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누수되어가지고 정보가 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시스템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보완시스템을 비밀번호니 뭐니 다 해놨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직원중에 정보가 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보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군인 같으면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이렇게 취급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그 비밀보장을 유지하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컴퓨터 사용자가 처음 사용할 때 자기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누가 며칟날 몇시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3자나 또는 비밀이 샐 염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송석철 위원하고 연관되는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항간에 또는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염려스러운데 과연 익산시 행정에서 시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만약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무엇이 잘못된다든가 그런 대비책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이것은 예측불허의 사고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떤 대안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총괄적인 것은 못해도 중요한 업무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린다든지 또는 지워져버리면 다시 백업을 받아가지고 원자료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백업을 받든가 그러면 디스켓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복사 같은거 안해놓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매일 업무처리 하는 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에 걸린다거나 또는 지워버리면 그것을 백업 받아가지고 다시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행정은 모든 업무를 전산에 입력을 시켜놓더라도 나중에 바이러스문제라든가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인터넷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있죠? 해킹 예방하는거,
    81페이지입니다.
    해킹 예방하는 것을 소요금액이 4,250만원 들여가지고 2000년 10월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10월 26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해킹 예방하는 시스템을 어디에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대원정보시스템에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4,2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그것도 해킹 방지하는 방법 수준이 여러 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4,250만원으로 완전히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 금액으로 충분히 설치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해킹 예방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1차 보완시스템이고 2001년도에는 인터넷 2차 보완시설인 인터넷침입탐지시스템이라고,

○서동훈 위원 2001년에 인터넷탐지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1차는 4,250만원 주고 10월 26일에 끝났고 2차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약 5,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즉부터 빨리 서둘러서 하시지 왜 이제서야 이것을 서둘러서 했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보석정보시스템이라고 보석산업전자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보석산업시스템을 저쪽으로 넘겨주라고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서동훈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전체 PC가 1,825대이고 프린터기가 546대중 78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269대하고 프린터기 26대를 구입했잖아요.
이것이 이쪽 전체대수에 포함이 된 대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인터넷홈페이지에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보면 시민들 의견란에 글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시민의 글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확인되지 않은 남의 비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글이 자주 올라와가지고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보고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맨날 보죠?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조한용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글이 올라온거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의원 누가 자동차세도 안냈다 그런 것까지도 올라와요.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도나 다른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대처를 했더라구요. 언론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러한 대처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한 결과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그 담당이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싸이트를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결론은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자기 주소, 성명을 기입을 않는 사항은 나쁜 면은 바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바로 삭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실명으로 하고 또 어느정도 욕설같은 거나 또는 외설적인 내용이 없으면 어느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당연히 우리들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것이 우리들 입장이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실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아줍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명으로 들어와도 문제점들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자기 이름까지 써서 올려보냈어도 그게 남의 것을 써가지고 올려보내는 것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답변을 저희들이 해당되는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사실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삭제를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거 차단하는 무슨 시스템은 도입을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현재는 차단을 못하죠.

○서동훈 위원 그 시스템이 있답니다.
제가 뭐 잘못 알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그 싸이트는 시민들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서동훈 위원 익산시 싸이트는 실명을 안올려도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는 전부다 구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이름 주민등록이나 실명 이런 것을 안넣어도 다 올라오더라구요. 저희 의회에도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잘못 아신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차단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을 차단하기는 어려우나 내년도에는 실명으로 주소, 성명 모든 것을 기재하는 것만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답니다.

○서동훈 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기계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죠.

○서동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답니까? 익산시 전체적으로 하자면,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건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약간 개조를 하면 되니까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 올려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올해는 아직 않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큰 돈이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우리 도민체육대회하는데 돈 500만원인가 1,000만원 아끼려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큰 돈도 들어가지 않고 이런 방법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안올라갔다면,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느만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산 안올라왔다고 하고 방금은 또 올라왔다고 하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이 올라왔다고 제가 방금 담당한테 확인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2001년도에요.

○서동훈 위원   당연히 올해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에 하죠.
    예산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000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모르고 그런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을 미루다가 5월, 6월, 7월에 하지 말고 어차피 있는 돈 하루라도 빨리 해서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성립이 되면요.

○서동훈 위원 예산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니까 시스템이 종류별로 금액이 다 틀리나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도 우리가 필히 보호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속히 연구를 해서 위원님 뜻대로 내년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거 지금 준비하셔서 내년 1월에 빨리 시행하셔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고 또 익산시민들의 올바른 글이 올라오면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행정이나 의회에 뭔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찾아보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꼭 일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서동훈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전산직 몇 급이 있습니까?
다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자도 없는데 일반직들이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7급이 2명, 8급이 2명 해서 총 4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직이 전산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전산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전산직입니다.

○오인수 위원 네 사람 전부다요?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인터넷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욕설 퍼붓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기술적이 것이 되어야 이것을 배제도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 보면 6급 담당이 없고 7급, 8급만 있구만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한다라면 여기에 6급짜리가 들어와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T/O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런것들이 기술파트에는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앞으로는 점차 올라가죠.
지금 늦게 뽑아서 그럽니다.

○오인수 위원   대부분 보면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직들이 전부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왜 전산직자리가 있다면 전산직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보통신과에다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총무파트에다 뭐라고 할 일인데 이런것들이 익산시 인사에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익산시 전반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다 흔들어놔야 돼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총무과 같은데, 인사계, 총무계 같은데 인사계가 1년에 인사 몇 번 합니까?
    1년에 인사 한번밖에 안해요. 한번도 안할 때도 있어요.
    총무계가 지금 뭐합니까? 시정계에서 전부다 하지,
    인사계하고 총무계 같은데 전부다 합병시켜야 돼요.
    뭔가는 인사체제를 다시 바꿔놔야지 지금 벌써 여기 보더라도 어떻게든지간에 7급짜리 제일 고참이 7급 승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승진한 지가 3년남짓 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기술파트에는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직이 들어가도 잘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술직자리를 만들어놨냐는 얘기죠.
    만들어놓고 안쓰고 복수직으로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행정직들이 독식하기 위해서 하나의 복수직자리로 만들어놓고 전부다 행정직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전산직을 모집한 지가 얼마 안돼요.

○오인수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몇 년 안되었더라도 6급으로 올려서 계장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자기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복수직으로 놓고 행정직 밑에 있다 보면 뭔가 안돼요.
    이런것들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는데 조금 후에 자치행정국 총무과에다 물어볼 사항이지만 이런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78쪽 보면 직원정보화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프린터기 보급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보급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형하고 구형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전에 나온 것은 해마다 교체를 해야죠.

○오인수 위원 2001년도 예산에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바꾸려고 예산올린 것은 얼마정도 올렸습니다.
컴퓨터 몇 대에 프린터기가 몇 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PC가 70대이고 프린터기가 15대 들어갔구만요.

○오인수 위원 이런것들을 내년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한다고 보면 대부분 기종을 바꾸는 것을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새 것만 들어가고 어느 부서에는 헌 것만 있고 그런데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산 것은 전체적으로 컴퓨터 조사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읍 면 동에도 읍 면 동 힘 없다고 헌 것만 주고 그러지 말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절대로 읍 면에 헌 것 안보냅니다. 새 것 보냅니다.

○오인수 위원 읍 면 동 같은데 적절하게 해 가지고 낡은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있다면 그런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은 헌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오인수 위원 주더라고 그럴테죠.
주더라도 여러 개 빼내버리고 한 대 교체하는데 한 대나 새 것을 줄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들어가는 것은 전부 새 것으로 들어가죠.

○오인수 위원 교체하는거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살짝 색칠하듯이 한 대씩 넣어주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컴퓨터 수요량은 다해줬어요.
    지금 컴퓨터가 살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요구만 하면 전량 줍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오인수 위원 그런것들은 보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새 것으로 자꾸 준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헌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헌 것은 갖다가 일괄 회계과에다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불용품으로 처리해요.

○이갑세 위원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업무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생각한 부분인데 겨울철에 농어촌 경로당 같은 곳에서 많이 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적극적으로 연구를 부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다 회수해오면 회계과로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이거 판다고 해도 큰 돈 못받아요.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한다면 우리 익산시 이미지도 아주 좋아지고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정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간략하게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 자금운용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예치현황에 보면 2개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지금 부문별로 보면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종적립신탁하고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신종적립신탁은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들 기금을 예금 신종적립예탁 구좌를 넣어서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합니다.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고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회사채 같은거 특정의 어떤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확정금리가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것은 처음에 그 당시 특정금리신탁 같으면 내가 제일모직 것을 산다 했을 때는 그때의 이율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돈이 여유자금이 생겼을 적에 가장 높은 자금을 갖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맨 상단에 농협 변동금리라고 해놨는데 변동금리에 대한 정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특정금전신탁은 확정된 금리이고 신종적립신탁은 돈을 우리 여유자금을 그 구좌에다 맡겨놓으니까 거기에서는 변동금리로 합니다.
    1년 운영을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때는 당초에는 신종적립신탁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고이율이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이유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확정금리가 아니면 원칙은 예치를 안해야 됩니다. 금리가 적더라도,
    그 이유는 지금 대기업이 전부다 넘어지고 파산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농협은 농협나름대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나름대로 어떤 관공서가 되었든지 일반인들이 되었든지간에 예치를 하게 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글자그대로 수익성이 없으면 금리가 수익나는대로밖에 더 이상 보장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시중은행이 이런 각종 예 적금을 받아가지고 확정금리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올라오면 그대로 준다 이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종적립신탁제도는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리이윤을 못내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8%가 다 높게 운영이 되었고 이것도 아마 금년까지 하면 거의다 마무리가......

○손영환 위원 예금만기가 2001년 7월 17일인데 어떻게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신규가입은 없고 저희들이 만기된 것은 아까 손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계약하는 것은 전부 정기예금쪽으로 갑니다.
더구나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 자체도 없어졌을 뿐더러 지금 현재 운용한 것들은 거의 큰 금액은 금년까지 하면 다 빠지고 조금 기간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확정금리가 아니면 어떠한 최고의 금리를 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연 8%의 이자든지 8.3%든지간에 이게 세금을 공제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이자입니다.

○손영환 위원 왜 세금이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말은 수긍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부채상환문제도 내용을 보게 되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8%, 5%, 7%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연8%였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똑같은 금리 아닙니까?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98쪽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연 8%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보장금리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91쪽 부채상환내역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은 우리가 불가분 연 8%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자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그런 결과가 분명히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복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 남았습니다마는 원래 8%였어요.
    그런데 도가 아주 횡포입니다.
    실질적으로 8% 딱 고정금리로 해놓고 절대 금리를 다운안시켜요.
    그래서 금년도에 7.5%로 내려와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환채정리를 했습니다.
    100억을 다시 얻고 100억을 갚으므로 해서 7.5%로 앞으로는 이자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차등이 많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정부에서도 시중은행에서 파산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구제해야 할 금융기관은 공적자금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 2%로도 주고 3%로도 주고 해 가지고 어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부의 대책도 세우고 또 그렇게 현재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도하고 시는 큰집하고 작은집 그런 입장인데 돈가지고 이자금리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고 또 정책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또 시 군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전라북도 기관장회의 즉 시장 군수 도지사 회의에서 이런 것은 반영을 해 가지고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4쪽에 용지분양 대금수납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를 않고 문제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88억5,600만원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4건 이 부분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빨리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는데 4건의 내용이 왜 현재까지 체납이 되었는가 그 내용만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계약을 해놓고 1차, 2차 체납이 되고 자꾸 체납하다 보니까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납부이행하려면 지연금이 계약금보다 더 되니까 사면 더 손해죠.
    그러니까 해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2차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고도 체납이 된 것은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자금이 있으니까 해약을 해주겠다 그 대신 계약금은 손해를 보고요.
    그래서 통지를 전부 개인들에게 냈습니다.
    그런데 4건은 그에 응하지를 않는다 1건은 나산그룹 것인데 그것이 88억중에서 51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나머지는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50억을 체납하고 있고 세 사람은 이상구라는 사람하고 이용선하고 김길수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등동 그쪽이 올라가고 잘 발전이 되니까 임자를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체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과정인데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무슨 계약이행을 안해요?

○손영환 위원   당초에 갑과 을이 토지소유자는 익산시라고 하고 토지매수자는 나산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할 때 매매자하고 매수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은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계약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쉽게 말하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계약을 위반하면 해약을 해야죠.
    해약을 하면 계약금 10%는 귀속하고 나머지는 내줘야 합니다.
    내줘야 하는데 거의 지금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지연금이나 그런 것을 안냈기 때문에 해약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중도금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해약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쌍방간에 서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해약해준다 그 조건까지 제시하는데 나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계약금을 낸거 아닙니까? 중도금도 냈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어려운 지경인데 해약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조금 드렸는데 지금 나산은 법정관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산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나산이 체납이 당초에 되었을 때 체납액이 조금 되었을 때 시에서 해약을 해달라고 그쪽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서 그쪽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당신이 체납을 하면 해약을 하고 우리는 이 사람한테 팔려구요.
    그러면 시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나산에서 거절을 했어요. 부도나기 전입니다.
    그러다 끌고 나오다 이제 부도가 났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계약해약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달라고 할 때는 안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아쉬우니까 하냐 그래서 법정관리니까 조금더 시간을 가져라 더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요.

○손영환 위원 더불어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 계약위반시에는 10% 계약금만 손실을 보고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나산 같은 경우라든가 나머지 3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방치해뒀을 때 무조건 계약을 위배했으니까 10%만 받고 마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그것은 민법상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 사람들도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약을 통지를 하려면 하라고 했지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약을 하시오 했을 때도 안했을 때에도 어느 한쪽 상대방의 의사가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해약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처지죠.
    쌍방의 의사가 일치가 되었을 때 해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본인이,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할 수도 있죠.

○손영환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10억이 되었든지 20억이 되었든지 중도금까지 건네줘가지고 우리는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만에 하나 이걸 무한정하고 미뤄만 갈 때 그러면 제3자나 제4자가 이것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니죠. 지금 현재 나산 경우 같은 것은 또 이쪽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사겠다는 수매자가 생기면 계약위반하고 바로 해약조치라도 들어가죠.
    그런데 수매자가 없습니다.
    나산그룹 같은 것으 큰 것이기 때문에 수매자가 나타나면 당장 직권으로라도 해서 당신 지금까지도 안했으니까 해약성립을 시킬 수가 있죠. 너무나도 서로 지연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약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나산그룹을 제외하고 3인은 누구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상구씨하고 이용선, 김길수 세 사람입니다.

○손영환 위원 개인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이것도 이를테면 손위원님이 내가 그 땅 필요하니까 사야겠다 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조치를 하죠.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리 개인은 아니고 우리 익산시 행정이라도 하더라도 땅값은 한 예를 들어서 100억 되는데 계약금을 10%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은 조금 받고 활용값어치는 많고 만에 하나 이것을 제3자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정기예치를 은행에다 하더라도 연간 얼마가 나오는데 몇 년간 방치해놓는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는 손해가 아니냐,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손해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계약의 원칙에 형평성에도 안맞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손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10%가 들어왔고 땅은 그대로 있고 다시 팔면 그 땅값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손해는 없고 더구나 이 사람은 중간에 중도금 1, 2차를 낸 것도 우리는 이자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이런게 있어요.
    계약금을 한 예를 들어서 10%를 받았으면 그 10% 액수가 얼마나 되고 또 총대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총액을 갖다가 일시예탁을 하든 정기예탁을 하든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10% 받은 그 금액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한 이 금리하고 따져볼 때 이건 익산시가 손해나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바로 수매자가 있으면 좋은데 수매자가 없으면 땅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손영환 위원 이미 이 땅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니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꾸 홍보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결과론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조기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마는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늦었지마는 본인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만에 하나 계약을 더 이상 위반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를 한다는 그러한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면적하고 토지이용이라고 해 가지고 유상공급과 무상공급이라는 두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화 되어 있는데 유상공급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고 무상공급은,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도로 같은거 공원 같은거 전부 공짜죠.

○손영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면 약 55%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우리가 매매를 하고 44.8%면 거의 50%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평수가 사실상 편익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많은 부지가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이해타산을 따져볼 때 필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경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액하고 부분적으로 50% 매매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손실은 없는가,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상공급, 땅을 우리가 이를테면 28만8,000평 그 많은 땅을 사서 쉽게 얘기해서 반절정도는 땅값을 받고 반절정도는 못받았는데 손실이 없냐 이 말씀인데 파는 가격에 공사비까지 다 넣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실이 없고 우리가 분양에서도 손실이 없는데다 플러스 이 무상공급면적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간 면적이 돈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 총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1,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영개발사업을 안했으면 그 1,400억어치를 시비로 들여서 확보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얼마만큼 이득이냐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혀 손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은 현재 진행된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들어간 면적을 전부 따진 겁니다.

○손영환 위원 수치상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맞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상공급 땅값이 비싼 땅값이죠.

○손영환 위원 비싸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비용부담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손영환 위원   그건 알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채도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유권해석해서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금액에다가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미분양된 현재의 상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사실상 않고 지금 총체적인 것만 놓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니죠. 쉽게 애기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공영개발이 지금까지 91년도부터 해와서 지금 딱 파산해서 정산한다고 해도 약 800억에서 900억이 흑자입니다.
    800억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땅값 다 투자하고 떨어진 돈이다, 그건 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익산시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잘 하십니다.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수익을 올리면,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오히려 정반대현상으로 우리 익산시 행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토지개발이라든가 택지조성 개발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사업목적은 아닙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영개발측면에서 돈을 벌었다 이 소리는 않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채 또는 상환, 그 동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문제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투자수익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가 않다 100% 다 부채부터 지급이자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택지개발조성비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믿으십시오.
자신합니다.

○손영환 위원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폭리를 한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절대 공영개발을 해서 돈이 남았다 이런 소리는 의회에서나 할 일이지 다른 데 가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공영개발을 함으로써 영등지구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지금도 물론 경영개발과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IMF 때도 상당히 예금이자는 톡톡하게 챙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나 알고 저희들이나 알고 그래야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죠.
그 돈 번 것이 전부 땅에서 남겨먹은 것도 아니고 지연금 내면 지연금 더 받은 것도 수억 되고 이자수입만도 3, 40억씩 1년에 들어오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지 땅값만 다 올려서 받은게 아닌 것을 참고삼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익산시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사업도 되고 개발사업도 되고 지역활성화 사업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해놓은 것은 좋은데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겨가지고서,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익이 그렇게 남지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익산시 행정이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적정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개발해 가지고 땅도 싸게 공급을 해주고 우리 익산시 행정도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약간 수익도 보고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멋진 경영개발사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신호등 같은거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찰서에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경찰서 감독공무원 준공검사부분 다 받아서 그건 우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신호등은 경찰서 사항이에요.
그쪽에서 준공검사도 하고 또 설계에 대한 감리도 하고 그러드만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경영개발과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현재까지는 독자적으로 경영개발과에서는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교통편익시설은 전혀 한 사례가 없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택지개발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일전에 한 것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교통설치판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도 경영개발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동안 익산시 신호등 설치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하지마는 또 익산시 행정도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개발지역이라든가 도로개발할 때 가서 보면 이것이 도로규격도 안맞고 중앙분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본위원은 경영개발과에서 혹시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경영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 의뢰하든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조율을 해 가지고 전문성있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에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웅포관광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매입을 맡아가지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건설한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게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용사업으로서 9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조2항1호에 보면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에다가 사실상은 적용을 해서 이왕에 시책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 조항에대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토지가 79만평, 묘지가 2,000기, 또 지장물이 뭐가 있다구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현재 조사중입니다.
저희가 예비조사단계인데,

○송석철 위원 예비조사한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집이 6채, 묘지가 683기인데 이것은 195필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항공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선 예비조사로서 과연 얼마만큼의 묘지가 있는가 또는 지장물들이 있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기왕지사에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또 골프장 건설하는데 육성차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지금 김승학씨가 하는 것보다 시 직영으로 하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고 보면 시에서 직영하면 어떨런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사실상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공기업측면에서는 맞죠.
    편리하기는 그게 참 좋은데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투자비가 500억이 넘을 때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공기업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을 때 타당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했을 적에 그것 부분이 현재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타당성에 합당하다 않다 하는 것은 제가 답을 모르죠. 전문가도 아니고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참여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죠.

○송석철 위원 시에서 하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모르는 것을 민간단체에서는 타당할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사람들은 일단 타당하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저희들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안하면 사업착수를 못합니다.
    먼저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용역을 전문기관에 해야 합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보면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하든 민간인이 하든 국비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국비지원 받았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사람들 협회금이니 관광진흥자금이니 뭐니,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송석철 위원 관광진흥자금이 500억 오고 체육진흥자금이 200억 오고 해서 700억인가 받는다고 한다는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석철 위원   어제도 기획감사과하고 하루종일 협약서 문제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를 산 뒤에 저쪽 사업시행자한테 줬을 때 법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한다고 했는데 땅만 사가지고 2년, 3년 가지고 있다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 산 가격이 200억이다 그러면 18개월만에 200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해서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이용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말하자면 엄청난 파생이 생긴다 그것을 위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분 김승학씨가 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좋든 나쁘든 땅 사가지고 있으면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건설하다가 못하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거 빼도 박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성립이 되었을 때 나중에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직접 우리가 하는 방법, 거기에 줬을 때의 방법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큰 대안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의원들 전체가 제일 의심하는 것이 김승학외 18명이 이사예요.
    이사인데 18명 이사들의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들이 회의해서 웅포에다 골프장하겠다는 회의록이 없어요.
    김승학씨 개인한데 해준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지만 하나도 소득이 없고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잘돼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삐끗한다라고 보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경영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각종 법적인 규정사항이나 거기에 걸림돌이 있는가 없는가 법조문부터 일단 한번 다 풀어나간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타당성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타당성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어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관련 허가과정까지는,

○송석철 위원 그 부분은 어려운데 여기에 김승학씨한테 줬을 때의 더 큰 고통, 못하면 못했지 나중에 파생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냐 그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획정보국 산하에 문화관광과하고 경영개발과하고 이렇게 합류를 해서 지금 익산에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웅포관광지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선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먼저 선행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분장을 문화관광과에서 이 절차를 밟으려면 첫째 먼저 관광권역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지지정을 받아야 하고 조성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무과정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일체 거기에 투자를 안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투자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한가지라도 손댄거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저희들이 전혀 투자한거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비조사 도대체 묘지가 얼마나 되는가 지장물이 얼마인가 그것만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고 송석철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지금 협약서도 가지고 오고 대한프로골프협회의 등기부등본도 가져오고 또 공증한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어제 하루종일 우리 국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건의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경영개발과에서 후에 어떤 사업을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관계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히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잘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재삼 말씀드리지만 어제 송석철 위원님하고 손영환 위원님의 말씀사항 이 1건가지고 하루종일 했습니다.
    늦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경영개발과장은 어제 그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경영개발과에서 특별자금으로 해라 하니까 지금 하는 입장같아요.
    지금 얘기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서 어제 하루종일 얘기를 한 사항이고 심도있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항을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매입할 때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획감사과장이나 국장님은 같은 국장님이니까 이해가 되었지만 같이 상의해야 될 겁니다.
    어제 무척 이것가지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매입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어제 문제점 있는 것은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나오는데 경영개발과도 어제와 같이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 사항을 심도있게 알아서 처리해야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정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함열민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함열민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85페이지 보면 반성부분에서 지적민원에 대한 제증명 발급이 사무자동화하여 온라인되었으나 지적(임야)도의 경우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써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까지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민원인들 민원을 해소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을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에 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민원인들에게 조금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감소해야 되겠구만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시비로 전부 한다라고 보면 1년내에 끝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마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 함열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후견인지정 안내문 개별통지라고 해 가지고 2회에 1,238명을 했는데 나머지 증명발급이라든가 전화신청시 가정까지 배달하는 이런 건수가 사실 그렇게 큰 건수는 아니거든요.
    이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증명서 발행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아서 이정도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적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별통지도 2회를 했고 또 반회보라든지 생활정보지에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홍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1,238명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스티커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집에다 붙여주는 방법이 어떠냐고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시는 해봤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그날 청취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지적사항은,

○서동훈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대화중에 이런 내용들이 첨가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질의를 한 것이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무엇을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홍보물을 하는 것보다는 1,23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다가 놓고 필요할 때마다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2001년도에 검토를 하셔서 이거 반회보나 생활정보지에 게재 홍보 백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실질적으로 이것 해봤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소녀가장, 모가자정은 이거 보고 나서 이 종이 오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야 될거 아닙니까? 전화번호 같은거요.
    물론 홍보를 잘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장께서 병따개를 만들든가 냉장고에 붙이는거 있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화해서 쓰면서 자주 볼 수 있는거 이런 부분들을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대상자 1,238명한테 나눠주면 그거 원활하게 쓰면서도 항상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것을 보고 연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시행을 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꼭 시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후견인지정 안내문 개별통지하는 것은 후견인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읍 면별로 지적공사와 저희 직원들을 나눠가지고 가령 함열읍은 누구누구가 담당을 한다 지적공사 누구, 시청공무원 누가 한다 해서 개별통지문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정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꼭 통지를 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잘 알거 아니냐, 공무원들 누구누구가 누구를 담당하는 것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구요.
    그렇겠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 통지도 잘 하고 우리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더 좋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잘 해줘야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지난 11월 13일 이번 정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복합민원을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 방침에 따라가지고 각 분야에 나눠져 있던 허가관계를 저희 민원봉사과를 확대해서 이번에 허가민원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보고말씀드리고 추가로 이루어진 허가민원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73페이지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무료발급한거 있죠?
    어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이것이 올해 3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99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봤을 때는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이용률이 많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냉장고에 부착하는 안내스티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시행을 했구만요.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전화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나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모자가정 등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에요.
    일반인들에게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만큼은 우리가 많은 서너배 몇 배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거 매년 냉장고에 부착하는 부분들도 좋도 또 다른 아이디어라도 개발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민원실 내려가서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케비넷이랑 이런거 전부다 이번에 바꿨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전체 다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쪽 지적과까지 전부다 이번에 정비를 했거든요.
케비넷하고 컴퓨터 매립형책상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다 보면 민원안내현판 천정에다 한 것 그런것들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빼낸 것도 굉장히 깨끗하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교체를 물론 했겠지만 한가지만 답을 하신다면 어떤 답이 있습니까?
    5,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물론 깨끗한 것은 좋은데 케비넷 같은 것은 보니까 지난번에 쓰던 것이 새 것 같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허가민원과가 1층에 모자라가지고 2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트럭으로 싣고 나가던데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헌 것은 공설운동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시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케비넷이랑 이런걸 보니까 너무나 새 것이에요.
물론 회계과에서 처리했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새 것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냐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이번에 저희가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민원행정평가를 했는데 저희 익산시가 1위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 온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오늘 평가를 나왔습니다.
    전국의 시 도에서 우수한 시 군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시 도에 우수시를 대상으로 오늘 평가를 하는 날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특별히 환경관리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특별히 환경관리하시는 것도 좋은데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집 살림 같으면 교체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의아심이 생기길래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알았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가서 보니까 저도 기분은 좋더라구요.
    너무 깨끗하고 평소에도 민원실이 깨끗한 줄 알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가구들이랑 가서 보니까 꼭 우리집에 온 분위기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1위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도 수고를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보석테마공원 관광지개발사업 있죠?
    그걸 어디에서 사무를 봐야 합니까?
    지금 옥외광고물도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도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농산과로 갔죠?

○총무과장 강재윤 건설과로 갔습니다.

○송석철 위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은 농산과로 갔으니까 앞으로는 허가민원과에서 보고를 않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송석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있는 보석테마공원 관광지개발사업은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요?
    지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1조에 나와있어요.
    2조를 보면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기획정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놓고 24호를 보면 관광지 조성 및 관광자원개발 및 보호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석테마공원 관광지개발사업은 기획정보국장이 봐야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물론 관광지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를 문화관광과에서 그간에 추진해오다가 보석박물관이 거기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보석테마공원이라고 해서 4만3,000평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화석전시관이랄지 주차장, 식당, 놀이터, 조경, 토목공사 이렇게 보석박물관에 연관이 된 시설들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보석박물관을 한 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각 실과 업무분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업무분장은 시장이든 자치행정국장이든 기획정보국장이든 그냥 마음에 들면 “너 이 업무 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맞습니다.

○송석철 위원 맞으면 업무를 바로 변경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강재윤 업무는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보석박물관하고 보석테마공원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 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규칙에는 전부,

○송석철 위원   이것은 총괄과인 총무과에서 잡아줘야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안보겠다고 하면 상사가 이놈 괘씸한 놈이네 업무 보라니까 안본다고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싶어도 주지도 않고 골치 아프니까 안주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총괄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운영하는 과에서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여하튼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단번에 하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한테 이 근거를 들어서 업무를 정당하게 분장하시도록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촉구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거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야 돼요. 문화관광과로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촉구하고 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거 문화관광과로 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거 시장이 잘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조례에도 엄연히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와야 할 데를 와야지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조한용 시장이 잘못했어요, 자치행정국장이 잘못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견해 어때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총무과장 강재윤 저희는 업무분장 그대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서동훈 위원   업무분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왕궁보석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다른 과 지역경제과 쪽으로 가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가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엄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틀렸고 그리고 이건 엄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올라오는 것마다 전부다 문제삼아가지고 가만 안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뭐 잘못했어요?
    아니면 여기 오면 뭐 통과 안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항이라구요.

○총무과장 강재윤 저는 느닷없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분장상 관광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보석박물관을 거기에서 짓기 때문에 연계된 부수적인 업무를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이 업무를 내가 하겠다 니가 해라 해 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분장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너희가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도 없고,

○서동훈 위원 전문위원!
전화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 불러요.

○위원장 황정규   그런 사항은 시장이 조례나 뭐나 우리 실무과장이나 국장보다는 아무래도 더 아는 것도 있겠지만 실무적인 것은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위반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겠죠.
    과장님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만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업무분장이 조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동훈 위원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지금 불러요.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다뤄주든지 시장이 모르시면 그렇게라도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골치아픈 업무를 지역경제과도 안맡을래도 맡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았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골치아픈 것이니까 하나라도 떼어주면 더 좋겠죠. 내 몫이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법을 어기면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지금 이 일을 계기로 뭔가 제대로 갈 데를 가서 심의를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이거 굉장히 사안이 복잡해져요.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똑같이 움직인다면 모르는데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법도 전부다 잘못되었는데 법은 잘못된 줄 아시면서 왜 행동을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이종웅 위원   이 사항이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익산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님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석박물관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의견에도 그것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보석박물관은 기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테마공원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로 이첩해서 하도록 조치바란다고까지 했는데 우리 익산시장이 우리 익산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시행을 않고 그냥 지역경제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보석박물관하고 자꾸 연계를 하는데 보석박물관하고 테마공원하고는 투융자심사도 별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우리 의회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테마공원은 원점으로 가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등 법적이 절차를 밟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해라 하니까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 테마지구에 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열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술관련법시행령에 나와있어요.
    21조5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광지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3항에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라고 했던 것을 무슨 기술자문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더라 이거예요.
    이 타당성조사라는건 무엇이냐 우리가 관광지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 과연 그 주변여건 인구동향, 유동인구, 관광을 1년에 다니는 유동인구 이 지역을 조사하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관광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을 따지라는 타당성조사인데 무슨 기술자문위원회를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고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은 당연히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여기 시행규칙에도 나와있어요.
    업무가 관광지 개발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제 우리 기획정보국장한테도 시장한테 바른 말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오늘 아까 또 질의하니까 아직 말씀못드렸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노력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져와야죠.
    우리 총무과장님은 윗사람들이 그런 말을 시장님한테 어려워서 못하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이라도 바르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건의를 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건 결의한 사항입니다.
    결의한 사항을 시장이 이행않는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뤄야 할 업무를 어떻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엄청난 업무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내가 여기에서 단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이 못한 말 시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환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본위원이 과장이나 기획정보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이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업무를 보시는 국장님도 계시나봐요.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당연히 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거 서로 일할 수 없어요.

○이종웅 위원 의회 자존심이 달린 문제예요.

○서동훈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획정보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을 내일 아침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부르려면 다 불러야죠.
산업경제국장이랑 그거 취급하니까 다 불러야죠.

○서동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각 국장들 불러가지고 하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정규   그래서 현재 취급하는 국장도 부르고 기획정보국장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부르고 인사부서 자치행정국장까지 해서 부르려면 세 사람을 불러야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르려고 하니까 퇴근을 하고 없는 모양이에요.

○나훈 위원   강과장님, 얘기를 간단히 합시다.
    조례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업무분담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분담을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는 업무분담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바로잡자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것을 바로잡자고 결의를 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러니까 강과장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그 얘기를 그대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국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바로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켜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업무분담은 분명하게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바로 해줘야 된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세 분 국장님은 내일 부르기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7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강재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