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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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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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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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3.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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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3.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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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농촌에서는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씨를 뿌리고 가꾸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마치고 수확의 기쁨보다는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경제 침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대할 때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했다고 하나 제2차 경제 위기론과 구조조정이 맞물려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도 익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우리 의회는 우려하는 바 큽니다.
    곳곳에 펼쳐 놓은 사업들은 시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업들인 보석박물관은 의회 특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며 경주마육성목장 역시 시민의 열망과는 달리 지지부진, 무산될 위기에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및 각종 사업들이 지역 이기주의 및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취하는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는 2000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2000년 예산 심의와 결산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에 대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친밀한 계획으로 익산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게 되었으며 회기동안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 등 이상 4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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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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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참석 간부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 사회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오며 특히 의정생활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돌아보시고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시정을 지도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 이제 두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으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2000년도 주요 업무는 시민들의 복지, 환경, 위생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여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도 있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73억원이며 집행액은 497억원으로 74%의 집행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성과가 있었던 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번째 국민의 정부 시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8,018가구, 1만7,358명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해아동돕기 고철폐지수집운동을 전개하여 1,7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고, 또한 본청의 자판기 9대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이관하였습니다.
    세번째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설과 추석절 양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8,467가구에 3억4,700만원의 성금 품을 모금 전달하였으며, 생활보호자 4,157가구에 대하여 보일러 청소를 실시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밝고 깨끗한 거리가꾸기 운동에 10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가로 환경 정비에 노력하였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과 자원화 확대를 위해 17개 아파트단지 1만283세대에 대하여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왕궁축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개선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안매립장 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산면 문화마을이 전라북도 환경 보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도 1,033톤이나 수거하여 7,7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위생 행정은 연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부패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84개소의 업소에 대한 행정 지도와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모범업소 447개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어려운 보육시설 33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배 사업을 하여 주었고, 소년 소녀 가장과 시설아동 188명을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 주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여덟번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정책 발전 기금을 2억원이나 확보하는 원년이 되었고,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개발하여 소양을 함양시켜 주었으며, 여성도우미 알선센터 운영, 무료 빨래방 운영, 김장 담가주기, 어려운 학생 도시락 배달 등으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경로행사를 민간단체가 참여토록 유도하여 3,2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고 팔봉공원묘지에 현대식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편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열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환경관리사업소는 각종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4,8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탈수설비의 개선과 슬러지의 탈수율 저감 운용 등으로 4,5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였고, 환경관리사업소의 공원화에도 성공하여 시민교육장소와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위와 같이 성과 사업이 있는 반면에 반성과 교훈을 주는 사업으로는 첫번째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개설 이후 수질 개선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환경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방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보강공사도 용역회사의 처리공법이 영구 개발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계약과 부지 선정을 끝내고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주변학교와 시민들의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 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성과 사업과 반성할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준비된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서를 통해 더욱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는 국장이 직접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과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규 위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해 주시는 본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의 회의 일정 중에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제일 먼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환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인중,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김은세,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의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청둥오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7,000수를 키운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키운다는 숫자 7,000수가 그대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계속 확대를 시켰죠.

○김정기 위원   확대를 시키고, 그 동안에 키워 가지고 출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출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부터 2년까지가 가장 음식물을 많이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하하지 않았습니다.
    알을 낳기 시작해야 음식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알을 낳으려면 8개월 이상이 돼야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빨리 낳는 것은 6개월에 낳는다고 합니다마는

○김정기 위원   그런데 새끼에서 어미로 크기까지 크는 %가 몇%정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95%정도 생존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실적이 너무 좋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양계 같은 것을 키워도 그렇게 못 키우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혹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위탁해서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상 이것이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음식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지, 사실상 이 오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화원 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왕궁에 양석호씨가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사료를 만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안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 갖다 달라고 해서 수거한 것을 두 군데에다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함열 지역에서 음식물처리공장을 지었다고 사료 만든다고 달라고 해서 실어다 줬고, 옥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퇴비화를 해 보겠다고 해서 갖다 줬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더니 기계가 안 돌아가서 안 된다고 해서 못 주고 있고, 옥비에서는 주변에서 냄새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항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져가지는 않고 각 음식 집단 급식소와 축산농가와 직접 연계해서 117개소가 직접 연계해서 갖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아까 117개소 집단급식소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

○김정기 위원   오리 사육이 특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다른 축산보다 악취가 심한데 사육하는 주위에서 악취난다고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그 악취문제 때문에 적어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거기에다 왕겨를 살포를 합니다.
    왕겨를 살포해서 긁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장을 1차 거쳐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큰 악취는 바짝 가기 전에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8쪽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9일 학교측 설명회 개최를 교직원, 인근주민, 학부모 대표 등 25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한 결과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실상 사람이 모이면 반대의 목소리는 항상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나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듣는 분위기가 듣는 것보다는 말을 막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아닌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2만5,354명을 탄원서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먼저 부송동 주민들이 탄원서 냈을 때는 몇 명 정도 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700명 정도 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1/10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면 아까 지속적으로 전개 추진하여 변함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광고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 이런 분들이 2만5,000명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추진을 변함없이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탄원서 제출자에 대한 분석을 현재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 학생이 한 장에다 5명씩을 서명을 하도록 용지를 일괄 유인을 해서 나눠졌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가족을 학생의 가족이나 또는 어떤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주도 주소로.
    또 어떤 분은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망라해서 여기에 서명을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반대의 신빙성이 있느냐?
    또 지금 여기에는 어떤 사람을 동원시켜서 서명을 받았느냐 하면, 원광중 고등학교와 원광여자중 고등학교 학생을 총동원해서 자기 학부모와 인근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익산시 관계 공무원도 자기 딸이 학생이 와서 서명 안해 준다고 뒹굴으니까 할 수 없이 서명을 해 줬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서명보다는 이 서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육오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하실 때는 기존 사육장이 400평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00평으로 확대를 해서 그 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5,000수를 사육하고 있다고 했고 하반기 때 이것을 확대해서 2,000평에 1,000수 정도 음식물쓰레기는 12톤 정도 소요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하반기 오늘 업무보고 받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제 오후엔가 이것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송동 환경시설공원 사업요.
    과장님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1만4,027평 사업비도 60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업비도 150억원으로 늘어나고 시설하겠다는 시설 부지도 3만6,451평으로 확대되고 변경된 사항들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3, 4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보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숫자 자체도 틀리는 부분들도 많고.
    상반기때 8회를 홍보를 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5회밖에 안됐다고.
    더 줄어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400평에서 2,000평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대 못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기 오리 사육장은 금년말에 금강매립장이 매립 완료가 되면 부송매립장 사육장에서 금강매립장의 오리사육장이 이전을 합니다.
    그 때 거기가 아직도 기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5,000수에서 현재 2,000수 늘려 가지고 7,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만수까지 저희가 당초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다 그 많은 오리량을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시까지 그런 사항들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지에다 이번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수시설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오수시설만 5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3,000만원 파쇄기 놨는데 그것은 옮겨가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옮겨가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 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제기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는 저희가 환경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바로 이송이 되어 버리니까 관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오준 위원   부송 공원시설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7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사업비도 100억원정도 차이납니까?
    60억원에서 150억원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당시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지난 9월에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수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추정한 수치였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데 이만큼이 들어가겠다 하고 용역 중간보고에 나온 금액의 차이입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 추계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몇 평정도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기본 아우트라인은 주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줬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줄 때는 1만4,217평만 주시고 그 다음에는 3만6,451평으로 확대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그 땅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마든지 땅의 평수는 나와 있을 거에요.
    물론 용역을 맡겨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용역비는 깎아졌고만요.
    처음에는 용역비가 11억3,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용역비가 1억1,000만원정도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용역비는 입찰을 하니까 깎아진 것이고, 실제로 계약 금액이니까 깎아진 것이고, 이 면적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매립장 면적이 이것은 용역을 하다 보면 늘릴 수도 있고 당초에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및 체육시설도 당초에는 야구장 하나 정도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다는 야구장과 축구장 또 테니스장 이런 사항들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7월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검토해서 축구연습장, 간이 야구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야구장 하나 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 시설을 처음에는 1만400평정도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 많고 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어요.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디 간이야구장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축구장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처음의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확대가 됐다든지 지금 3, 4개월만에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필을 안해 주시고 그냥 업무보고 책자만 읽고 넘어가시면 안되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장오준 위원   다시가 아니라요.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7월이라니까요.
    1년전에 한 것도 아니고.
    2000년 7월에 업무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7월에 우리가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팀하고 상의를 할 적에 일정 규모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해 보니까 규모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시장님실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현실이 왔고 또 한 가지 그런 문제가 된 것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신규 매립 시설의 면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매립할 수 있는 깊이를 10미터 정도로 좀더 조정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150억원이라는 사업비도 용역이 다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현재도 비용의 변동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2000년 5월 17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7월에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주 용역 업체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다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환경공원 조성을 하겠다 하는 면적은 변동이 없고, 큰 변동이 없어요.
    기존 매립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신규 매립시설 그것을 당초에 8년 정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회사측에다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6년 정도 쓰는 것으로 매립 시설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히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당초에 신규 매립 시설을 저희가 8년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변동을 하면서 8년 정도 하다 보면 금방 끝나는데 기왕이면 한 번 하는데에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16년 정도 조정하면 어떻겠나 해서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11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닌데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7월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문제들은 기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말씀은 맞고요.
    처음에 사업비를 준 것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대충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못됩니다.
    일단 과업지시서를 줬고, 용역회사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서 기본 용역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내년 1월에 가봐야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5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불법 투기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요.
    상반기 때는 124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무려 1,200건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54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신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반기에 주민 신고건이 약200여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단속을 상반기에는 실상 1, 2월 동안에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특히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쓰레기 조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민이 신고하시는 것은 물론 불법 투기도 신고를 합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차안에서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을 거의 신고를 합니다.
    그런 건이 100여건씩 신고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자율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무 것이나 신고하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자기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시에다 주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업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약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택시 운전사들이 많이 적발이 됐어요.
    터미널 쪽의 택시 운전사들이

○서문재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나 담배 꽁초 이것을 익산시에서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익산시에서는 저희 시에다 그렇게 업으로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건수를 보면 대충 업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파악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번호를 거기에 기재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돈을 보내주시오 하는 것이 오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건 이쪽저쪽 저희 시 관내분은 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100여건씩, 50건씩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담배꽁초는 한 건에 얼마씩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만5,000원씩 줬습니다.

○서문재 위원   담배꽁초 버린 사람한테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5만원 과태료 나갑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에 50%를 준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공공근로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만2,000원 주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을 않고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한 건만 잡아도 그 품삯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주민들이.
    아, 그래서 신종 직업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대 가지고 그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신동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무인 카메라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버린다든지 그러면 카메라에 찍혀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런데 저희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왜 어렵냐면 개인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찍어 가지고 그 차량으로 해서 그 분 추적을 합니다.

○서문재 위원   차량으로 해서 갖다 버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차에서 들고 나와서 버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차량 폐기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길거리에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거기에 주민들이 갖다 버린 것의 그 안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있어요.
    우편물이라든지 주소, 성명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체크해서 그 사람하고 맞는지 확인합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토대청결 있죠?
    그것은 상반기 때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도 합니다.
    전부 저희는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이것을 할 적에는 개발위원이라든지 동 번영위원회라든지 통리장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실적만 내용이 똑같고 하반기 때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7월에 업무보고하신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는 7월 이후에는 청결 운동을 안하시는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1월 11일에 일제히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7, 8, 9월에는 시민들 동원을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월 4일도 시민들을 동원해서 용담댐도 갔다 오고 11월 11일에도 저희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다 나와서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항은 지금 실적이 안 들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 보고 자체만 보면 하반기 때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56쪽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불법 투기 쓰레기 일제 미수거 단속반 상시 운영 신고 포상금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연초 계획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방침에.
    그래서 불법 투기한 쓰레기 수거를 않고 단속반이 헤쳐봐 가지고 증거품이 나오면 그것을 잡아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우리가 수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 차량은 놓고 가는 거에요.
    수거를 않고.
    그리고 우리 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하고 수거를 했다.

○김종만 위원   이해가 가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불법 수거 쓰레기는 일체 미수거해 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면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혐오감이 있는 일인데 자료를 잘못했잖아요.
    미수거한다고 했으면 단속반 상시 운영 신고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잘 하셔야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자동차 고치는 카센타 단속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8월인가 폐기물 표시판을 안 붙여 가지고 19군데 카센타들이 100만원씩 벌과금이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폐수판 이만하더만.
    이만한 것 못 붙일 수도 있어요.
    폐기물을 버렸다면 이해가 가요.
    100만원을 부과해도 좋고 한데 부착 이만한 용지 그것을 하나 안 붙였다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부과해 가지고 19명인가가 이의제기 하고 있고 이런 사태에 있더만요.
    8월 그 어려운 때, 카센타에서 차 고치는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세차해 가면서 좀 벌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운데.
    이런 데에다 표시판 이만한 것 떨어질 수도 있고, 경고도 해 주고 시정도 해서 부과를 시켜야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이 금년도가 환경사범 척결을 금년 해로 잡고 검찰, 경찰, 각 행정기관 총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각 경찰서 파출소별로 해 가지고 목표를 줬어요.
    경찰서에서.
    그래 가지고 파출소별로 환경사범을 단속을 해야 하겠는데 단속할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눈에 띄니까 카센타가 실상은 가서 보면 거기에서 기름 걸레도 태우고 기름 유출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잡으면 실상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잡아 가지고 파출소에서 잡은 것을 경찰서에서 전부 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왔어요.
    처벌을 해 달라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첩이 온 것을 저희는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실상은 이것이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다 전부 이의신청서를 붙여서 즉결 처리를 해 다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으로 해서 얼마씩 부과가 될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100만원씩 부과한 것을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종만 위원   취소가 된 거에요?
    지금 계류 중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시에서는 100만원을 다 취소를 시키고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 문제는 미리 홍보도 하고 시정도 하고 해서 시민한테 1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로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0만원을 내면 저희 시세입니다.

○김종만 위원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데 법원으로 간 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100만원을 내면 저희 시 세입에서 법원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김종만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비산먼지, 진동, 소음 이런 문제가 많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혐오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낭산인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민원도 제기되어 가지고 어제 서른댓명이 와 가지고 시장실, 부시장실에서 농성하고 하는 것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낭산저수지 수질 검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저수지 수질 검사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환경 문제가 겹치는데 왜 수질 검사를 못해요.
    생태계니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수질검사라고 하면

○김종만 위원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면 그 업소나 환경오염을 시킨 곳에 과태료도 물리고 취소도 하고 뭔가 해야지 왜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기름이 떠서 다니는데 환경 문제가 아닙니까?
    수질 검사를 안해야 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름이 유출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저수지의 수질검사는 저희가 않습니다.
    기름 유출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김종만 위원   환경 오염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로 주민들이 대화 몇 번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여태 몰랐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방지시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무인카메라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잡고 모든 기계들이 좋아졌는데 우리 주민들이 소음이나 폭약이나 비산먼지가 나올 때 시청에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그 때 즉시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했으면 내일쯤 나오는 거에요.
    나올 때는 벌써 어떻게 알고 소음도 안 나고 비산먼지도 안 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 소음 측정은 저희가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 가지고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하면 하루이틀이 걸려 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측정이라기 보다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우선 가서 중단을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낭산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5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요.
    고발 1개소 했고, 과태료 1개소 매겼고, 개선명령 3개소에 대해서 낭산 지역 석산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석산이 1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낭산지역 석산은 5개소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않는 것은 아닌데, 실상 업소에 이런 사항들이 1년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러다가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영업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취소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소음이나 진동 문제를 과장님이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측정한 것을 경찰서나 도로 보낼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소음 측정 한도가 넘든지 거기에 미달되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소음측정이 넘었을 때 이런 문제는 경찰서에 건의도 않고 그냥 주고만 와서 경찰서에서 판단하는대로 그냥 끝나 버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니죠.
    저희가 가서 소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후각이나 청각으로서 측정하는 데이터는 어디다 쓸 데이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실제 기계가 해서 몇데시벨이 나왔다, 또는 먼지가 몇 시간 동안에 얼마가 쌓였다.
    이런 것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하는 것은 전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식데이타가 아니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사법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과장님도 판단을 하시고 과학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인카메라처럼 거기에 무인으로 달아가지고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달 수 있는 현대화 단속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안되니까 도저히 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생긴 데가 많아요.
    밤에도 폭약을 터뜨리고 소음이 날 때가 있는데, 경찰서에다 의뢰하면 경찰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이튿날이나 와서 진정서를 넣으면 그 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살아야 하는데 과장님은 자주 가보셔서 알거에요.
    이것이 낭산 시민들한테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어제 주민들 오셔서 저도 한 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시에서 적발해도 고발만 되고 벌금만 물면 다시 영업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회사를 아주 없애달라.
    그러니까 허가한 데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를 와라.
    환경관리과는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산림공원과하고 건설과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안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없애 버리라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하면 벌금 물고 또 하니까 그런데 필요없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김종만 위원   끝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석산 문제나 낭산 문제를 낭산이 석산이 거의다 익산시에서는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산림과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주민의 애로로 가끔 한 번씩 주민들이 오라고 해 가서 도로에 서 있으면 솔직히 봄 같은 때는 포장도 안 덮고 비산먼지가 그 근방이 뿌연해져 버려요.
    한 번 지나가면.
    낮에는 물차가 있어 가지고 물도 뿌리고 이런 비산먼지가 안 나고 소음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시내권 단속과 모든 것이 많이 나왔는데 석산 단속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가끔 한번씩 민원인 있으면 둘러보고 오시고 하는데 낭산에서 살면서 낭산 지역 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안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원님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김종만 위원께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도 낭산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위에서 기름도 떠 다니고 흙먼지가 내려와 가지고 오염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낚시도 하고 그런다고요.
    또 농업용수로서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그만큼 오염이 되어 있고, 환경 문제가 있는 저수지니까 그렇게 되면 수질검사도 환경관리과에서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무조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산먼지 배출 사업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이번에 단속을 해 가지고 몇 군데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함열의 화장실을 자연발효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와서 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1,9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조그마한데.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두칸인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글쎄요.
    그것이 아마 자기네 특허 품목인 것 같아요.

○임수웅 위원   그러면 최초로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 회사가 명성하이테크인가 되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글쎄요.
    제가 회사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가서 봤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며칠 안되니까.
    그것이 들어보면 자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수거를 안하니까요.

○임수웅 위원   관심을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는 하자를 걸어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이제야 준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용안쓰레기 매립장에 수거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 수거 차량이 8대가 있었는데, 현재 운행되는 것은 5대입니다.

○임수웅 위원   3대는 왜 운영이 안돼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사실상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을 당초에는 한 시간이나 수거하고 차 받쳐놓고 했어요.
    그리고 기사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기사 2명이 그 당시 줄어들고 또 차량이 내구연수가 넘어가지고 부석부석합니다.
    그것을 운행을 한다면 관리비만 더 많이 들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시키고

○임수웅 위원   폐차시킬만한 차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냥 한쪽에다 세워 놨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대폐차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6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시내버스 차량 단속을 112대를 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12대가 위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112대를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위반 차량이 몇 대나 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반 차량이 한 대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버스 중에 한 대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점검은 1,300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니요. 벗.

○임수웅 위원   버스 중에서는 한 대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양종규   비산먼지 배출 사업소 자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임수웅 위원   사업소 자료하고 위반한 업소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1쪽에 2000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니까 보조 사업에 시설비 0.1%밖에는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어떤 시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이 시범화장실 설치 사업 1억원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사업비가 18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계속비로서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은 들어갔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두 가지 다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재료비는 7.7%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재료비가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청소관리 2억7,700만원요?

○박재희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입비 2억1,800만원이 12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처리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림이 현재 이것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여기에다 갖다 주려면 거기 시기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구입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용기 구입이라면 아파트에서 나눠 준 그 용기를 말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 분리수거 용기입니다.

○박재희 위원   몇 개를 만드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3만개 정도 해야 됩니다.
    중간 용기하고.
    2만9,000개인가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57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활용에 있어서 거기는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7,340세대 17개 단지에 1만283세대였거든요.
    그러면 용기를 2만개를 구입한다면 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 있네요.
    그 원인은 왜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밑에 금후 계획에 있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지 추가 확대 2만9,000세대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1월에 할 때 그러면 1월에도 확대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월에 2만400개를 하겠다 그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1월 중에 한다고 써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에 차질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차질이 현재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처리 시설이 없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당시는 저희가 하림에서 유치해 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시설 기간이 그쪽 나름대로 오래 걸리고 있고

○박재희 위원   그것은 그쪽 나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 계획하는 것인데 그 쪽만 보고 이렇게 2001년도에 계획해서 2억1,800만원이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이월된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집행 안되는 돈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12월에 구입 요구가 들어갑니다.

○박재희 위원   확실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 과정에 있어서 시내 동지역에 리어카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해서 어떤 장소에 모아 놓은 후에 거기에서 트럭으로 가져 갑니까?
    어떻게 수거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차량이 들어 가지를 못하는 골목길에서 수거를 합니다.
    사실상 차량으로 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통행이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레로 싣고 나와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모아 가지고 차량에다 운반해 주면 압축 차량으로 싣고 나갑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모현동의 경우에는 어디에다 수거해서 버리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모현동의 경우에는 산업도로 원광정보고에서 저쪽으로 나가는데 모송선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모송선 도로 옆에다 그렇게 놓으면 냄새가 나고 보기도 안 좋은데,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도로로부터 더 안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도로 옆에다 놔 가지고 악취라든지 차량으로 다니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쓰레기 수거는 도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차량이 충분히 싣고 갈 수 있는 적당한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도로 옆 인도에다 쓰레기 냄새나는 것을 모아 놨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모아져 가지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재활용품하고 음식 쓰레기가 잘 수거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음식쓰레기는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죠.
    그런데 공동주택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품목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단지에서 수거가 되면 재활용품은 사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거해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단지에서 가져가는 것은 그냥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아마 파지하고 패트병은 돈을 주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하고.

○박재희 위원   재활용도 돈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주고 사 간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7개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어디 단지가 모범 단지로 시상 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시상은 안 줬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확대가 되면 모범적인 단지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른 단지에서는 안해 준다고 난리인데 거기 시상하면 더 큰일나죠.
    거기만 왜 주냐고 해 가지고 난리속인데.

○박재희 위원   이것이 익산시 전 지역에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면 아마 쓰레기 종량제도 더 적어질 것이고 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1월에 수거 용기를 2만개를 계획했는데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참 이런 계획을 좀더 철저히 올 초에 했으면 아마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참조를 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7쪽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그 동안 재활용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이 적당하게 나와서 처치 곤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음식은 간단한 국밥 한 그릇만 먹어도 부수적인 반찬 수량이 대여섯 가지 어떤 데는 10여가지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가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적정량을 내 놓기 때문에 남아서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물은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인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첫째는 적정량 필요한 양만 필요한 가지수와 적정양만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사실상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구조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라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하고 음식점하고 어떻게든지 표준 식단제로 해 가지고 음식 쓰레기 나가는 것을 줄여달라 하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지켜지냐?
    잘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먹고자 하는 사람이 음식 쓰레기 다섯 가지, 네 가지만 놓으면 밥상 이렇게 차렸다고 그 집 안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식당에서 참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저희부터도 어느 예식장을 갔다.
    가서 피로연 자리를 차렸는데 서너가지만 놔서 주면 그 집 음식 잘 차렸다고 합니까?
    그러한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저희가 하여튼 위생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58쪽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언성이 많았고 갈팡질팡하는 집행부에서 많은 흔들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마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의회로 이런 민원들이 몰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든지 투자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6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납기는 언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징수 실적이 82%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데 지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징수 전망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징수 전망은 연말까지는 90%선 대개 10%는 자동차가 실상 등록은 되어 있지만 관내에서 다니지도 않고 전부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시설물은 95% 이상이 걷힙니다마는 자동차는 90%가 걷히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합쳐 가지고 연말까지는 90% 이상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 징수 교부금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1억8,000만원 정도.

○국옥환 위원   90% 이상은 징수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62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있어서 지금 점검을 1만3,193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위반이 112대로 나왔습니다.
    위반차량이 그렇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사실상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어디에서 한다는 정보를 알면 중간에서 많이 내는 차는 거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점검은 많이 해도 기준 초과하는 것은 중간에서 다 빠져 나갑니다.
    버스도 회차지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회차지까지 안 오고 중간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국옥환 위원   배출가스를 연수에 의해서 해당되는 차량에 통지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 잡아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몇 년 되었으니까 검사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런 사항을 우리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65쪽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설계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시설된 사업비를 총 망라해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앞으로 보강할 사업비입니다.

○국옥환 위원   기존에 투자된 사업은 제외하고 앞으로 90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강한다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대대적으로 보강이 되었겠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전망할 때 이 사업만 이루어지면 그 쪽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많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 관로로 들어오는 것만은 자신있게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고

○국옥환 위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지적도 많이 받고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금 외면으로 볼 때는 하천정화사업 시설 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물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정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아까 왕궁폐수처리장 보강 문제 그리고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근본적으로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칠팔십퍼센트는 그래도 오염된 것이 정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문 봐서 알고 있지만 2001년도 7월 1일부터는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가 농업용수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막중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 신문을 봤는데 과연 이것이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문제가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도 익산 하천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익산천 대대적인 정화 사업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6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는 춘포면 인수리에서 만경강 합류지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연차사업으로 요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궁폐수처리장, 왕궁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됐을 때 이것을 개수 나머지 부분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당년에 시행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듣고 있는 얘기로는 익산천 전반에 걸쳐서 만경강 경계에서부터 저쪽에 금마 지점까지 익산천 일원에 걸쳐서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정화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건설교통국 계통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 소관에서는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하천 정비 사업은 아닙니다.

○국옥환 위원   하천 정비 사업과 정화 사업은 구분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 관계인데 원광고교 학부모 회장 등 2만5,354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숫자가 지역 지정하고는 특별히 관계되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탄원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성명, 주소, 서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탄원서가 있으면 아래에 양식이 다섯명이 싸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2만5,354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제주도 있는 사람도 싸인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원중고 학생이 얼마고,
    그것 안 나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학생들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타지역이 몇 명 들어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면 학생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김광수 위원   학생이 안 나오면 주소가 적혀 있으면 타 지역......
    지금 얘기 듣기로는 원광 학원 재단에서 전부 학생들 원종고, 원여고, 원여중 학생까지 다 해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를 접수했으니까 관계 부서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거에요.
    나중에라도 그 쪽에서 2만5천몇명이나 제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 있는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타 지역에서 몇 사람이나 싸인을 했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석이 되는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배산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설계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설계 중입니다.
    설계 거의 끝나갑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까지 완공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가 12월 말 안으로만 착수만 하면 됩니다.
    착수하면 2, 3월까지 준공하면 됩니다.
    거기는 배산 정씨 문중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기네들이 조금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매점 하나를 넣어서 화장실까지 관리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리실까지 첨부시키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야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동안에 거기 토지주인 정씨 종중하고 타협하는데 상당히 위치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이 공부상의 허가 업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3,541개 업소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79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명령 228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폐쇄 명령한 이후에 폐쇄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자연폐쇄된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이것 말고도 3,541개 업소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현황은 10월말 현재니까 맞습니다.

○정철교 위원   228개를 합치면 몇 개입니까?
    공부상하고 안 맞잖아요?

○위생과장 유희춘   현재 이것은 빼고 이 숫자는 3,541개 업소는 맞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위생접객업소 현황이 7,045개 업소였는데, 이번에 보고한 것 보니까 6,999개 업소인데 이렇게 업소가 줄어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동 폐쇄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자동폐쇄 업소가 우리가 조합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번 기회에 100여개 업소가 자진 폐쇄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난번보다는 줄어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세금 관계때문에 자동 폐쇄하셨다가 서류 상으로는 폐쇄가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없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없습니다.
    자진폐쇄 문 닫고 안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7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나와 있는데 이것이 29.8%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집행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시설비 700만원이

○장오준 위원   아니요.
    일반보상금이라고 77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요?
    29.8%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이것은 560만원짜리인데 부정불량식품 신고제가 1399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제도인데 그것이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많이는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또 신고한 사람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급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신고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준다.
    10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보상 접수는 많이 되고 있는데 기준법이 까다로워서 지출된 것이 적다고요?

○위생과장 유희춘   대다수가 신고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가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를 해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분야 정보 공개 사업을 상반기 때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셨고, 하반기 때는 하셨고만요.
    7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성과 및 반성에 보면 그러셨죠?
    위생행정정보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장오준 위원   지금 보니까 45건이 홈페이지로 접수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업무 홍보라든가 직원현황 담당 업무별로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어떻게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가 또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한 건수가 45건이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생 행정정보 홈페이지 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홍보를 이런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을 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국산 꽃게 수집해서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동양냉동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는 위탁보관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압류해 가지고 압류증 받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관료도 줍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꽃게 35마리 조그마한 상자인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처분하라고 해야만 처분합니까?
    바로 처분할 수도 있는데

○위생과장 유희춘   식품의약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분석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는 그것밖에 발견이 안됐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전부 했습니다마는 그것 밖에 발견이 안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무슨 냉동이라고 했죠?

○위생과장 유희춘   동양 냉동입니다.

○장오준 위원   동양냉동에서만 수입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거기에다 보관만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수입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취급하는 업소들

○위생과장 유희춘   수입 업소는 없고 보관만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갖다 보관하는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8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운영.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위생과장 유희춘   통념상 얘기한다면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공급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음식을 많이 내 놓고 남아 가지고 다시 안 들어 가게끔 자기 먹을만큼 보급하고 또 모자라면 더 갖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음식물의 자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이 몇 가지 이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기준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전에 한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위생과장 유희춘   예. 안 버리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보니까 추진 실적이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수고도 하셨고 그랬는데 좋은 식단 운영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식생활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오래 내려온 몸에 베인 습관 때문에 어느 식당이든지 찬거리가 많이 나오면 거기로 가지, 실제로 이런 좋은 식단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손님이 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좋은 식단 대상업소 지도 점검 4회, 2회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시에서라든지 주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식생활 개선 홍보 계도 2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점이 제일 이 쪽 지역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더 주는 곳, 더 다양하게 많이 주는 업소만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업소를 모범 업소로 해서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는 곳이 있지만 하여튼 효과가 있게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월에 저희들한테 상반기 보고하셨던 자료하고 지금 11월에 보고했던 자료들이 거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했던 추진실적들을 그대로 나열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한 대비를 자료로 해 주시면 하반기 때 어떤 것을 추진하셨구나, 그 계획대로 하셨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항상 상반기에 한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숫자만 늘어났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분해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 32개소에 1억2,400만원이면 평균 300만원씩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지금 퇴폐, 변태를 제외한 경미한 영업정지 처분 나갈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 그 둘 중에서 그 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당하겠다고 하면 영업정지 해 드리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징금을 낸다는 뜻은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유희춘   연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실적을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12명이고만요.
    그 인원으로서 전 업소를 점검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1개계가 허가민원과로 내려갔어요.
    1/3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지역별로 구분해서 나가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거의 7,000개 업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용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위반업소가 꼭 위반합니다.
    문제 업소라고 하는데 그런 업소 중심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지 잘하는 업소는 나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단, 우려 업소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여성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97쪽 예산집행 현황 가정복지의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독삼애원하고 시온육아원 심야전기 보일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삼애원은 공정이 80% 됐고 시온육아원은 수전 설비만 끝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비를 아직

○김광수 위원   언제 지출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1월말이나 12월초쯤
    조금 나눠서 두 군데 각각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찍 주고 늦게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신지식 사례 발표 101쪽 어린이 보육인데 1개시설에 1개 신지식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신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를 들어서 나비가 애벌레에서부터 쭉 성장해 가지고 자연과학 같이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떻게어떻게 이것을 쭉 해 가지고 일지를 쭉 쓰고 교사와 아이들이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과정 같은 것을 각 법인이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관심이 많고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썼더니 투명하고 교사들이 우리들을 믿더라. 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것에서 좋더라 하고 시설 전체가 매월 할 수가 없고 법인 시설이 47개소 있으면 거기에서 매월 1회 한 시설이 나와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또 민간도 한 시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또 놀이방도 해 가지고 매월 3회 그렇게 저희가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복지시설 운영 거기에 표현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들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그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지는 못하나마 서비스랄지 말벗이랄지 여러 가지 노인들 여가 시설을 조금이라도 시설 개수가 된다면 그것이 삶의 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설개수나 자원봉사 등등......

○김광수 위원   여가 복지 시설이라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가 복지 시설이 경로당을 저희 지침에서는 여가 복지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96쪽에 보면 아동하고 여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내신 것이 10월 30일 현재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노인은 변동이 있었는데 아동하고 여성은 변화가 없었어요.
    노인 중에서 여성 분들은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통계는 통계 연보에 나온 수치로서 저희가 1년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경로 교통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나오고 이동 사항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숫자로 했습니다.
    통계를 연초에는 준용을 합니다만, 계속 교통수당이 나가면 타지에서 전입 오시거나 사망하시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적용해서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동하고 여성의 숫자는 틀리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것은 통계연보로 해서 매월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개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복지시설이 5개소고, 아동시설이 3개소고, 모자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9개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시설에서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북중학교 옆에 있는 시설은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원광사회복지관이죠.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관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복지관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요.
    복지관 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중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 관계가 분리되어 가지고 복지관에 있는 인원은 사회과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하고 저희는 별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신지식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연구수업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되었다든가 운영상에 이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아직 평가는 못했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면 12월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매월 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을 전 시설로 전파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었던 부분들이 그것은 신지식이 아니라, 일반 보육시설에서 기본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신지식이라는 큰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정말로 그런 보육시설에서 신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심점을 가져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112쪽에 복지시설 운영 삶의 질 향상이 지난 7월 업무보고에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추진 실적에 있어서 여가 복지시설 지원이 380개소인데 7월에는 291개소로 되어 있고, 경로당 기능 보강도 27개소인데 7월에는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가 복지시설 291개소는 저희가 국고보조가 운영비 및 난방비가 291개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1,375개소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다 줬기 때문에 실적을 잡았고 당초 국비 예산 올 때는 291개소가 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 비고를 적어줘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380개소가 다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12월까지 등록이 되면 380개소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속 경로당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목표량을 적게 잡다 보면 연말에 가서 노인들이 예산이 적으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바에는 처음부터 380개소 사업량의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다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1년도에는 몇 개소 요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85개소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후로도 경로당이나 여가 복지 시설이 시설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시설하게 되면 어떤 기준과 평가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다른 것은 6평 이상 노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6평 이상이면 되고 일정의 놀이기구하고 화장실, 취사를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노인 여가시설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간식비는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17쪽 시범 한국형 가족 납골묘 설치 중 금후추진대책에 국토의 잠식방지 및 화장문화 대응을 위하여 공설 납골당 등 신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 계획을 어디에 건축할 것이며 자원은 어디에서 나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2001년도 국도비 사업 가내시가 왔는데, 250평으로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30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각 시도, 시금고에서 너무 한꺼번에 요구가 많아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중앙에서 내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는 위치는 현재 화장장 있는 저쪽으로 운구 차량을 주차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에다 신축 예정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4억 얼마가 오고 시비 해서 7억 얼마인가, 6억 얼마인가

○김종만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가 4억9,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평 지금 가내시가 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4,000평쯤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서 거기 현재 운구차량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쓰려고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장소나 모든 것이 명백하지 않아서 신축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익산시는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갑자기 무슨 일을 이루거든요.
    계획이라면 미리 부지문제도 적절하게 타당성 있게 조사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국비만 내려온다.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 선정 문제와 자원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복지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농촌에 가면 모정들이 있습니다.
    모정을 별로 활용을 안했는데 요즘은 작년 같은 때 보면 모정 활용을 여름에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거의 동네 노인 분들인데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면 내지는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루를 바꾸어 한다든가 지붕이 새기 때문에 기와를 바꿔줘야 한다든가 보강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복지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일본 위안부 2세대 2명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위안부가 익산시에 여러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두 분 있습니다.
    남중동에 한 분하고, 황등에 한 분하고 두 분 계십니다.

○김정기 위원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시는데 그냥 주변 시설에 들어가시기를 권유해도 시설은 싫다고 하셔요.
    그래서 월 생계비로 60만원씩 국가에서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죠.
    시 자체적으로 12만원 단독 준 것 없고 국도비에 부담 비율로 해서만 저희가 드리죠.

○김정기 위원   국도비에서 나가고 시비에서 나가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기 위원   시비로만 주면 너무 적지 않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이라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112쪽 밑에 경로당은 뭡니까?
    경로당 기능 보강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이것이 표기가 똑같이 경로당이면 경로당, 여가복지시설이면 여가복지시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똑 같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혼돈이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용어를 저희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어린이 복지시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시설 보육원에서 각 어린이 복지시설 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들자면 첨성대랄지, 천체관측망원경 같은 것 또는 여러 가지 기초 과학적인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보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지원하시는 보조 기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국고보조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체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이 ‘94년에서 ’97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기능 보강 사업이 국고 사업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구비는 많이는 안 내려오지만 일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원하는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산 항목은 가정복지에서 자본적인 성격이 있으면 보조사업 중에 민간 자본 보조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 이전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교구 같은 것은 경상적으로 들어갈 때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자산적인 성격이 클 때는 민간 자본으로

○박문기 위원   자본이전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나 민간이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사회과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정효석, 의료보장담당은 법원에 출장을 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전종수씨입니다.
    청소년보호담당 박양수.
    이어서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결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관리에 있어서 16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주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신청 가구가 531가구이고 입주 가구고 258가구인데 지금 입주할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가구가 적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박문기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 관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6 내지 7평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급자들이 들어가는데 동산동과 부송 관리사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6 내지 7평 거기를 순번을 탈 수 있는데 보통 한 번 신청해 놓으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주택공사쪽에도 그런 영세 규모의 주택을 지어주도록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건의도 물론 좋으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입주자들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입주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공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시는 방향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자활 사업 지원 및 환경 지원 계획을 보면 중간에 가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근로 능력이 70점이라고 했는데 70점 이상은 무엇이고 연령 제한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오정균   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연령, 학력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맞은 사람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노동부 산하 기관한테 취업 의뢰를 하고 70점 미만 자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공근로 사업 투입이나 자원 봉사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도우미 역할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도록 말하자면 놀리지 않고 생계 급여를 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그것이 소위 생산적 복지 사업인데요.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박문기 위원   꼭 점수제로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34쪽을 보면 동산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동산복지관에서 지폐아를 치료를 하겠다고 주현동사무소를 임대를 했는데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현동사무소를 현재 연300만원을 주고 유상임대를 하는데 복지시설을 권장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유상임대를 않고 무상으로 할 수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 번 읽어보고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도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 가지고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 한시생활보호, 한시자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줬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지원 단계를 차등있게 지원을 해 주셨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 두 가지만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똑 같이 취급이 되는데요.
    특례수급자는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나 재산 처분이 곤란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가구는 예외 규정으로 1년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특례수급자로 해서 저희 관내에 144가구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 수급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특례수급자로 취급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반 수급자는 채택되면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지원금이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여기는 일반보호해 가지고 거택보호, 자활보호 그 전에는 틀렸죠?
    차등있게 지원을 했었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이 그러면

○사회과장 오정균   종별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수급자로

○장오준 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차등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의 조건에 맞는 것이 좋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인 가구하면 거기에 최저생계비를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안 따지고 무조건 최저생계비를 기계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차등급여를 특징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생계비에서 그 가구에서 누군가가 20만원을 한 달에 벌면 20만원 공제하고 각종 정보 감면 시책에서 지원되는 감면 금액도 감액하고 해서 차액을 주는 그러니까 가구마다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결국은 생산복지를 구현하겠다.
    보호하는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놀리지 않고 힘이 없으면 복지관이라도 가서 청소라도 해라 그런 실정입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의뢰해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서 아주 그 상태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16쪽 복지인터구축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 증원을 35명했는데 42명에서 3명 결원이라는 뜻이 이해가 안돼서

○사회과장 오정균   45명이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5명 중에 3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42명을 그렇게 표현했고만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35명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36명이었고 중간에 9명이 늘어나서 전체 정원이 45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352명중에서 177명밖에 지원을 못하셨는데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선발 기준은 앞의 지급대상 사업개요에 지급대상이 나오죠.
    특별장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년 성적 10% 이내자고 일반장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년 성적 30% 이내자 또는 예 체능 분야에 있어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서 전라북도 이상 입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줍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렇게 해서 뽑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금년에 352명이나 신청했는데 177명밖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반절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셨나고요?
    그 기준에 맞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117명만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50%가 탈락이 되는데......

○사회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끊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발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위에서부터 성적순으로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하셨어요?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방금 저소득 자녀장학금을 보면 우리 시 는 신청자가 352명인데 해당되는 사람 전부 했습니까?
    해당이 되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좌우지간 이 장학금 신청하라면 빠질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군산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의 몇%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과장 오정균   우리보다 수급자 수가 약간 적은데도 382명을 지급했고 우리는 352명이 신청됐고 그런 사항들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군산시는 지급 숫자가 많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신청수가 352명밖에 안 되는데 해당이 돼도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 빠질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급자 선정 방법은 다 동일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이것이 거의 같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군마다 거의 똑같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수치가 이해가 잘 안돼서 묻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부랑인 선도보호 조치해 가지고 118명 거기가 기입소가 124명이라는 뜻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신규입소가 33명, 귀가 39명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 합친 수가 118명입니까?
    어떻게 118명이 나왔는가?

○사회과장 오정균   들어 가고 나가고 가감산을 하면 118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입소해서 신규입소 더하고 귀가 39명 빼고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귀가를 빼서 선도 보호 조치한 것이 118명이라고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조치한 것은 똑같이 귀가도 일단 들어와서 보내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전체 숫자를 잡아줘야 될 것 아닌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귀가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고요.
    118명은 우리 자선원에 수용하는 인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우리 시 본청에 음료 자판기 장애인들한테 9대 지급을 했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1, 2급 장애인들 선발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했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한 가지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자판기를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1, 2급 수혜자들한테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 40만원씩인가 얼마씩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받으면서 수익금이 생겨 버렸어요.
    그랬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서 40만원씩 받는 것에서 뺀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소득이 들어오니까.

○서문재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을 빼지 말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판기를 하나 수익이 생기니까 빼버린다.
    그런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요.
    자판기 놓는데 점용료를 왜 받는지, 전에 상록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서문재 위원   그 때도 점용료를 안 내고 그냥 했던데 왜 장애인들한테 주면서 땅 차지했다는 이유로 점용료를 60만원인가 얼마를 냈더라고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법이 잘못됐다면 조례를 고쳐줘야 되고,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

○서문재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운영할 때는 점용료를 안 받고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주고 있는 것인데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어떤 창고나 가게 자리를 줬다고 한다면 점용료를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자판기 하나 점용료 놓는 자리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법 해석을 정확히 한다는 것. 그것 시정할 수 있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참고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상이군경인 보훈회관 탁경률 회장이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냉장고 콤푸레샤 빼 가지고 휠체어 바람 넣는 것을 개발을 했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서문재 위원   저도 가서 봤지만 그것을 각 관공서에 하나씩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하소연해요.
    하나 만드는데 3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폐 냉장고 부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콤푸레샤 가지고 혼자 바람넣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만들려면 3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수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익산시 관공서, 동사무소에라도 하나씩 보급을 해서 휠체어 타고 온 장애인들한테 에어를 혼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원이 힘들다.
    자기 혼자 독지가도 없고 도움을 받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사회과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부모회에서 폐냉장고 같은 것을 수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분리되는 콤푸레샤를 탁경률 회장이 요청을 하더만요.
    쾌히 응하는 것,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기타 필요하다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일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계가 8,018가구에 1만7,358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기 전에는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168가구에 1만4,219명으로 현황이 적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급자 선정 관리 조사 문제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할텐데 용어가 바뀌어도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보다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어가 좀 바뀌고 조사연령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회과장 오정균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1일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신청 수급자를 받았는데 그 때는 기왕에 거택보호자나 한시 생계보호자 뿐만 아니라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이 1,018가구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신청자는 272가구가 조사하니까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고 물론 일반 보호자나 일반 생보자나 한시 생보자 중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것이 가감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는 16쪽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0월 1일로 8,018가구인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670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 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8,018가구로 확정을 했지만 또 금방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생겨 가지고 하루만 지나면 이 통계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변하는 것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숫자 변동은 매일 신청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일반 수급자하고 특례 수급자하고는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일반 수급자는 앞에 15쪽에 보는 신청대상자의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례 수급자는 예를들어서 재산이 주택이 예를들어서 전용면적 20평 이상 초과 임차 주택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자가전용면적으로 따지면 20평 되는 사람은 탈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범위내에서 농촌주택이고 어쩌고 하니까 봐주자 한 것이 특례수급자가 144가구를 보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지난번에 용어에서 한시보호자와 비슷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옥환 위원   법적 요건은 해당이 없지만 실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9쪽에 생활안정자금 상환조건 완화 1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상환 상환기간 종료후 연체이자 완화 연15%에서 연5%로 해 놨는데요.
    위를 보면 무이자로 연리 3%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안정자금을 주면서 연체 5%를 적용을 시키면

○사회과장 오정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회환경국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김종만 위원   이것이 조례로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래서 간담회를 가지고 이것이 연체 이자가 15%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고 5%정도 그 때 10%로 낮추는 방안, 5%로 낮추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김종만 위원   조례로 제정되었다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 연체 5%를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져 가거든요.
    왠만하면 5%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반 이자는 안 받고 연체했을 때만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이러한 강제조항도 안 두면 안 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28쪽 한 번 보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원이 39명 있는 데는 15명 종사원이 있고, 27명 있는 데가 13명 있고 종사원 조정 문제는 사회과에서 합니까, 각 복지시설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것은 저희가 종사원은 도에서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시비는 10%밖에 부담을 안해요.
    그래서 위에서 일정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전부 승인을 해 주고 인건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원이 27명 있는데도 13명이 종사원이 있고, 45명 현원 있는데 12명이 있다 이거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과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원인으로 해서 현원이 45명 있는 데는 12명, 27명 있는 데는 13명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도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원 숫자를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보성원 같은 데 맹인들 수용시설이고 또 동그라미재활원 같은 데는 일반 장애인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을 해 줍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맹인들만 수용하는 인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생활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장애인은 맹인도 장애인이지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맹인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사회과장 오정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사원 숫자 기준은 제가 더 알아봐 가지고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7쪽 한 번 보시죠.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추진 오산면 남전리 73-9～11번지 사업기간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가 5%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국비가 5억원 있고,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2억5,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김종만 위원   국비의 조달 문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추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조금 있겠지만 국비 같은 것은 위원님도 같이 협력해 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통하고 국회의원까지 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따오도록 해서 유적지 사업을 저희가 어차피 복원 사업을 하니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도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추진되어서 3.1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을 원만히 잘 이룰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혜를 베푸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계층들이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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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로 2000년 11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 조성에 있어 도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 조성 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 범위를 자활공동체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와 협력하여 설립하는 2인 이상의 공동체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분할 무이자 및 자립자활기금은 1가구당 2,000만원 이하 3년 거치 5년 분할 연3%의 지원 및 상환 규정은 종전과 변경없이 적용하였으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연5%의 이자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토록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혜자 및 공동체의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저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을 보시면 도 및 시의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 있어요.
    도 및 시 이외의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 그 외의 자인데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도 좋고요.

○김광수 위원   개인도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전라북도하고 시 이외의 단체나 개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생업 자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생업자금은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주로 되거든요.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대충 행상이라든가 영세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재난 사고라든가 무주택자의 전세금, 입주 보증금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체될 경우에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수입금을 얘기하고요.

○김광수 위원   여기 그 사람들 대여해 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하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자는 안 받는데 연체이자는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연체이자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리고 그 외에 자활자립자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2,000만원 받는 사람들요.
    그 분들은 3%를 받거든요.
    그 분들은 농지매입이라든지 가내수공업, 특용작물 재배, 상가, 점포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2,000만원 주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3% 이자를 저희들이 받죠.

○김광수 위원   3%?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월 계산해서 연3%니까, 월할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죠.

○김광수 위원   본인들이 이자를 갖다 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내면 우리 기금 구좌로 들어옵니다.

○김광수 위원   연 3%?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 자활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자활공동체는 아까 사회과 업무보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스스로는 사업을 못하죠.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돈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활공동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자활공동체라고 하고요.
    법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1/3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공동체 사업은 2명 이상 수급자라고 하면 옛날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들끼리 해도 좋고 그 외에 다른 일반인들하고 해도 되거든요.
    법으로는.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하고 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3이상이 구성원이 되어야 자활공동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둘 이상이면 저희들이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해 줍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서문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은 이자가 5%로 되어 있고 연체이자는 연15%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그렇거든요.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이자 금액인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해 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을 검토해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저희들이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급자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들끼리만 공동체로 해 가지고 해보니까 어렵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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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5호로 2000년 11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코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용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 장학생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차상위 계층은 원래 수급자는 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생계비를 93만원 이하자를 수급자로 하거든요.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수급자보다도 더 높은 그 금액을 정했어요.
    법에서 120/100 미만인자.
    120/100이면 111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3만원에서 111만6,000원 사이의 자 그것이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100에 해당되는 자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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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6호로 2000년 11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여 지역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사회복지 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사회복지 관련 주요 민원처리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생활보장사업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자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2조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익산시에도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안 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임의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안 하고요.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4조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어떤 것인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된 자 그런 사람들 국가공무원에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롤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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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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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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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