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6회-본회의-제1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8일 (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경 채택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경 채택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권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의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제선
의사국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8월 19일 제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의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5년 9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폐지 조례안,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금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5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청원 및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95년 8월 19일 5·18관련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결의문 채택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의한 결과 동일건을 기 처리한바 있어 불채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95년 8월 31일 시내버스 요금 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95년 9월 5일 구두닦이장소 공작물 설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사항입니다.
95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 (주)유공 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청원을 심사하였으며,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미륵산 등산로 개설에 따른 현지확인이 있었고, 95년 9월 6일 수해 침수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파악 및 위로 격려한바 있습니다.
95년 9월 15일 관내 환경오염시설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5년 8월 30일 지역경제 세미나가 한국은행에서 개최되어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95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건소에서 의원님의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95년 9월 1일부터 익산시 법원 개원식에 의장 및 부의장님이 참석하셨고, 95년 9월 2일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가 전주 코아호텔에서 개최되어 의장님 및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95년 9월 3일 익산 금마 향교추계 석존대제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1.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질문 후 안건 및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순서등으로 배포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95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4일간 안건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권영의원, 김세현의원, 김주성의원, 나재창의원, 나훈의원, 박종태의원, 서문재의원, 소진성의원, 오인수의원, 이상열의원, 주방식의원, 진형섭의원, 이상 12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5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5항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마음도 넉넉한 8월 한가위가 지나고 절기는 가을의 정취가 완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지난 제5회 임시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셨고 특히 지난 8월 21일부터는 비회기중임에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수해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는등 활기넘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정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비록 작지만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틀을 탈피하여 비생산적인 부분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 지역개발과 시민 편의 사업등 투자 사업 부분에 계상하는 긴축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성격상 당초 의도했던 바는 못 미치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175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36억7,200만원으로 제1추경예산을 대비하면 추경예산 3,264억9,600만원에 비하여 5.4%가 늘어난 3,44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총세입은 38억4,000만원을 주민세등이 증가된 지방세에서 3억6,200만원과 수수료 사용료등이 증가된 세외수입에서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경강 제방도로포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과 지방양여금 미계상분 13억7,9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중 추가및 변경 내시된 내용을 조정한 결과 16억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정 재원중 당초예산에서 석방철교가설비로 철도청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던 부담금 10억원이 취소되어 다른 부담금과 상계처리함에 따라 8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예산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에서 순수하게 증가된 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8억4,000만원이지만 실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분 24억6,200만원과 시비 62억5,100만원을 합한 87억1,300만원을 삭감하여 주요사업에 계상하였고 금번 추석에 효도휴가비가 신설되어 지급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시행되어온 7억5,8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보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예산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경비로 24억5,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 19억7,200만원과 기본경상비 4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투자사업비로는 106억2,500만원 기타 경비로 금마 국민관광단지조성 차입금 상환과 국도비 반환금등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읍면동과 보건소등의 공공 청사정비사업에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부문에는 경로당 신축 및 개축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등 소외계층등 지원을 위한 35개 사업에 1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조성사업으로 3억700만원과 농촌소득기반사업으로 농산물유통 분야에 5억5,900만원 첨단농업단지조성과 첨단 농업시범마을 육성등에 총2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18건에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농촌거주 환경 개선에 5억7,600만원 노후개량가설 4개소에 7억9,600만원을 통화기념 사업인 함열 망성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과 크고 작은 도로에 확포장등 총45건의 사업에 46억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투자사업은 총106억2,500만원으로 예산편성에 133억2,200만원의 80%를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역금 1억1,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6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관리비와 사업비로 6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시비로 계상하였던 오산 상수도 시설비 3억원에서 추가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1억4,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에서 과년도 수입 과다 계상분 1,000만원을 삭감 1,900만원으로 세입으로 하여 일용임금분 단가 인상분 1,4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에는 대불상환금 상환금으로 600만원, 잉여금 반환금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31억8,300만원의 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도 일용인부임 인상부분과 사후관리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 매입비등 1억3,900만원을 삭감한 차액 1억3,3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특별회계는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군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세입으로 황등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외의 2개 사업에 역시 8,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매각수입 8,60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사업추진 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경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매각 수입 삭감에 따라 예비비에서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사업 예산액중 74억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본예산은 지방채 80억원과 교부공체 100억원, 자금 예산에 94년도 이월금 7억 5,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차감 조정 결과 112억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에서 영업비용 8,300만원과 영업외비용 7억8,800만원, 택지 분양 해약에 따른 반환금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에서는 재고자산 6억4,000만원, 가동 설비자산 2,0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 10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1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므로 총 세출예산은 1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9,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수익과 지방채 차입에서 11억7,7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결과 15억7,5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세출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 부담금 18억2,800만원과 신규 사업비 5억9,7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4억3,700만원과 반환금 5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용지 매입비등에서 15억9,900만원에서 예비비에서 2억2,3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세출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러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례가 없을 만큼 절감하여 투자사업부분에 계상한 예산안으로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효율 재정, 경영 재정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예산 운영에 기조로 정착시킴으로서 전개되는 지방화시대의 재정적 뒷받침에 적극 대응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세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실국소장들을 95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7.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경 채택의 건 맨위로 |
(10시 39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을 상징합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경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충철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충철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하고 서로 노력하자는 뜻에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본 윤리강령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받고 나아가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익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함양과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부정한 청탁을 배격한다.
3. 우리는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아무쪼록 본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의장과 의원 2인 및 의사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진형섭의원과 신영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낭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박병식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 농촌지도소장 | 강진형 |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여 성 회 관 장 | 김순자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