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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2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요지접수순서에 따라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1회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전충철 의원입니다.
구익산군민의 절대반대로 타 지역보다 시군통폐합이 늦게 추진되어 행정기구조정이 내무부지시 일변도로 무리하게 편제됨으로써 행정능률과 공무원사기진작,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체제가 아니라 과다한 현원을 소화하기 위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실.국.과.계가 신설내지 증설되어 비능률 행정을 자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민원은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과 실.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대책은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다음 사항을 소신있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중 행정기구 재조정문제는 시장께서, 기타는 해당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기구의 재조정 용의는 있으며 그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와는 달리 면에서는 시청출입이 쉽지 않아 일선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려 하나 수십년전에 편제된 직제로 주민들의 불편과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면사무소 기구를 재조정하고 잉여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개발계를 신설하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주민편의 제공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찾아가 해결해 주는 대주민 서비스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장소는 99년까지 시한부로 설치되어 있어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그 이후 8개 읍.면에 대한 대책과 구청승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출장소에 감사권과 인사 전보권을 주어 기능을 보강하고 출장소의 5,6급 직원의 시본청 전입과 교류로 사기를 진작하여 출장소를 활성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장 및 직원의 보직과 전보가 단기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면정수행에 지역발전 및 주민총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읍.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장은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가급적이면 본 면출신 직원을 승진발령함으로써 장기 근속시킬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계획은 없는 것인지 구익산군에서는 군 계장과 면 부면장을 동급으로 보아 사무 비례로 면장을 발령했는데 지금은 부면장이 일단 시 본청 계장으로 전입되어야만 5급을 발령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농촌개발국에 소관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구로써 UR 및 WTO에 대처하기는 미흡한 기구인데 차제에 익산시에 속해있는 각종 자문기구를 통폐합하여 도시와 농촌행정전반에 대한 발전대책 및 자주재원확충과 대외경쟁력제고, 각종 정책방향을 집중 발굴하여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가칭 익산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뒀으면 하는데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촌소득작목 업무를 산업과 유통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UR과 WTO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계가 아니라고 보며 고소득작목계를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신품목을 연구개발케 함이 마땅하다고보는데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민원처리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와 남원시는 시정기동 순찰팀을 운영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바 그렇게는 못할망정 익산의 경우 예를 든다면 상수도 신청을 주민이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팔봉사업소에 직접가서 신청해야 하고 한가지 민원을 가지고 여러과를 거쳐야 하는데 본청 및 출장소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여섯번째 다음은 질문이 아니라 평소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껴온 기타 민원처리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주변 위해요인 사전예방조치, 가로등 고장수리 및 소등확인, 수돗물 단수 및 고장여부, 하수도 침수로 인한 범람 및 뚜껑 고장상태, 도로 및 보도브록 파손으로 통행불편, 각종 공사의 부정방지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차방치상태, 불법광고물 제거,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환경오염 행위단속 등은 속히 개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통합당시 구이리시에서 구익산군민에게 통합이 될 경우 약속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은 약하겠으며 기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8개읍.면이 소재한 북부권개발에 대하여 학구제를 조정하고 교통망확충과 시내버스 요금을 재조정 인하한다고 하였으며 세금을 인상없이 종전처럼 시행하여 혜택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에 지원되었던 각종보상금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읍.면 예산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주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도 그에 준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질의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금마 소재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에 관한 건과 금마 국민 관광단지 입구에 보배주류박물관과 보배소주 공장이전 문제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마소재지내에 건축물 고도제한을 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마 소재지 입구나 IC 도로를 지나다 보면 금마 터미널앞 한울 고층아파트가 보일것입니다.
금마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익산시민들도 금마의 전경을 헤쳐 시가지의 미간을 전혀 고려치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앞으로도 건축규제가 없으면 현재의 금마산 일부도 가려서 보기가 안좋은데 이대로 방치하면 익산시 명산인 미륵산도 가려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금마지역을 무절제한 도시계획으로 시가지를 콘크리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마소재지내에 도시계획구역안은 5층이하로 건축고도제한을 할 용의와 고도제한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마 국민관광단지 입구에 보배소주공장과 주류박물관건을 재정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마 국민 관광단지는 1990년초 어렵게 시작하여 약 35억여원의 국비와 지방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에 이르러 이제서야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춰가는데 관광단지 입구에 주류박물관과 보배소주 공장이 이전한다는 정보가 있어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군 통합전부터 공장이전을 추진하다가 부도사건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조용히 추진한다는 정보가 나도는데 앞으로 금마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익산시민과 주변도시 전주 군산 충남권 일부 시민들이 이곳으로 와 관광을 즐길것이고 특히 익산시민들은 시공원과 휴식처가 모자라 실제적으로 익산시민의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관광단지인데 이러한 관광단지 입구 도로변 약 80M앞에 소주공장을 건축해야만 하는가 또한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곳에다 허가를 내줘야 하는가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서 승인할 예정인지 정확한 답변을 재정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관광단지 입구에 공장허가를 승인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주신 의장님 의원님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정철교 의원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써 33만 전북 제2의 도시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익산시 태동으로 구익산군과 이리시의 조화와 균형발전은 익산시의 향후 크나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회 또한 집행부하고의 정책조율은 익산시민에 대한 무거운 중책과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임명직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의 전환은 주민의 기대가 보다 증폭되었다는 것을 의미, 지방화시대에 민선시장과 공무원여러분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 최대 주민 숙원사업이자 건설교통부 전국관광종합 개발계획의 일환이기도 한 금마 국민관광단지조성에 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약 12년에 걸친 관광단지조성계획은 6년이 지난 시점에도 진척률 38%에 35억만이 투자되었을뿐 현공정이 미진한 상태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시정방침내용에서 밝힌 금마관광단지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다는 말은 공기단축인지 아니면 계획축소인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이에 대한 의욕이 있다면 50%에 달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의 교부세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자유치계획을 수립, 각종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연계한 금강연안권이 호상공원개발과 국민관광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선심내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주차난은 도심권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노후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익산시를 찾는 외래객,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후건물에 대해서 건물신.개축을 하고자 할때 주차장확보와 관련 신.개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건물주사이에 비등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일정면적 이상의 부설주차장설치규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건물주 대다수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유흥음식점의 예를 들면 시설면적 80㎡당 1대, 즉 24평당 1대에 해당하는 꼴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건물규모로 보아 이러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관련 주차장확보 시설면적을 규합 건물주들이 건물신,개축시 건물면적당 비율을 자체 주차장 확보에 투입하여 통합 운영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다소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둘째는 매년 집중호우로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달 8월 1일 74㎖와 8월 30일 100㎖의 집중호우로 시내일원곳곳이 심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형상가의 피해뿐만아니라 하수범람으로 오폐수가 흘러나와 주변일대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로덧씌우기공사로 배수구 구멍을 덮어버린 이유와 연계성있는 하수관거확장공사미비 등 복합적으로 얽힌 날림공사의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창인동에서 흘러내린 하수가 중앙동 일원에 범람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원인은 송학동 지하차도 개설당시 창인동과 중앙동 일대 생활하수가 유입되었던 지하 배수관을 전면 폐쇄하여 중앙동 일대의 침수피해를 재촉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전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공사와 관련 우선순위는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심권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속개 10시 35분)
○의장 권석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전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문제는 금년도 5월 10일 구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될때부터 문제가 사실은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무원이 1770명에 달하고 있는데 통합당시 제대로 했다면은 감원까지 해서 기구를 조정을 했어야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법도 있고 시당국으로서 잉여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 익산시 기구는 급한대로 끼워맞췄다는 말이 오히려 타당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초도순시를 하는 도중에 이미 그런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지역에는 이 기구는 너무 과다한 인원이 있다. 이지역에는 또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초도순시를 통해서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미 관계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현 기구로서는 바람직한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시행에 옮기더라도 사전에 준비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말경에는 저희들안에 일단 나올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에 시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함열출장소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완벽한 기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해 드리고 현실에 그래도 맞게끔 최대한 조정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아마 9월말에 대충 안이 성안이 되고 그 실시는 내년도부터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원 삭감문제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자연도태 이걸 중점에 두고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향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현재는 인원충당을 하고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식
정철교 의원님께서 금마국민관광단지조성공사에 따르는 주요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마국민관광단지조성에 적극적인 민자유치계획여부와 각종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오랫동안 금마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 신설에 따르는 호상공원개발 등 웅포지역에 새로운 국민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마 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은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또 기 시설된 구조물의 노후와 그리고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이사업이 앞당겨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96년 이후 사업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는 그동안 개발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다소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는 국.도비지원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도비지원요청과 우리시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관광단지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민자유치가 사실은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끝나면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웅포대교와 연계한 금강연안관광개발은 그전부터 논의는 되었습니다만은 금강하구둑을 닫으므로써 소위 하구둑의 구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7,8월경에 금강하구둑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엄청나게 충남지역과 우리 익산시의 북부지구에 1일 300㎖가 넘는 엄청난 강우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강하구둑의 관문을 적절하게 개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엄청난 금강호를 끼고 있는 우리 익산시로써는 금강호 연안의 관광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쾌적한 유원지가 아닌 불쾌하고 볼쌍사나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까 사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알맞는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관광단지는 국.도비와 시비가 상당히 투자되어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도비나 시비의 투자는 그리 많지 않고 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을 개발함에 따라서 금마관광단지가 절대로 소외되거나 비중이 떨어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웅포대교가 지나는 그 밑에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20만 정도의 문제의 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 또 벌금 다시또 고발조치, 벌금하는 이런 관행이 수십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건설부로부터 유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기때문에 혹시 일시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원리금을 보상받고 또 거기다 플러스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은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곳과 그주변 인근에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을 의뢰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은 출장소 위상 강화와 읍면동장 인사문제 그리고 두번째로는 민원처리분야 세번째로는 통합당시에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에 대한 약속사항의 현재 실천내용 그렇게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기능 보강입니다.
출장소장에게 인사권도 주고 감사권도 주고 예산권도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또 그동안 통합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출장소 직원들을 소홀히 대접한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 있고 출장소를 구로 승격시킬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몇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구를 둘수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는 인구가 33만에 불과하고 앞으로 50만이 넘을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출장소를 구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현행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사에서 출장소를 상당히 소홀히 대접한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는 인사를 하는데 물론 공무원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만은 시자체로 규정을 정해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승진하면 출장소 그리고 출장소나 사업소 그리고 출장소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내부 규정을 정해가지고 철저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6,7급이 본청으로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교육성적을 합산해서 전입자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기때문에 출장소나 어떤 사업소 다른 부서를 소홀히 대할 수가 없고 또 시장 입장에서는 본청은 물론이고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도 다 시장 산하 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는 형평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출장소가 통합당시에 대부분이 승진된 공무원이 출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출장소에 배치된 인원이 많고 일부 공무원은 또 출장소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나 전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않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장소와 출장소 관할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한 인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급 한명, 6급 두명, 7급 8명, 8급 8명 그래서 총 19명이 본청으로 전입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이 적어도 2년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친화력을 갖고 행정을 원활하니 추진해 나갈거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장이 그동안에 별정직으로 보임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반직으로 그 직종을 바꿔서 현재 교체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교체가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년후면은 읍면동장도 일반직으로 완전히 교체되기때문에 읍면동장 보직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일반직으로되기 이전에도 가급적이면 읍면동장 이동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부읍면장에 대한 위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읍면장이 현재 상당히 위치가 애매합니다.
읍면에 계장도 6급이고 동에 사무장도 6급이고 부면장도 6급이고 이렇게 해서 직급으로는 동일 직급입니다 그러나 보직면에서는 6급 계장위에 부면장이 있기때문에 별도 대접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승진을 시킬때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청사업소 읍면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을 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기때문에 부읍면장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빠르면은 면장으로 보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인사권과 감사권과 예산권 예산편성권을 줄 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시장이 전체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인사를 형평하게 하기위해서는 시 본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사권도 읍면장을 비롯해서 모든 출장소 사업소장은 직원의 명령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출장소에 감사기능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인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되고 예산편성권도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독립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원처리 부분입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기동순찰팀을 운영을 해서 민원을 현장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도 기동순찰반이 편성돼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인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는 현재 기동처리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상하수도 가로등 불법광고물 청소 위생 환경 그리고 불법건축물등 이런 분야를 신고가 있으면은 기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민원실에 있는 생활민원 불편신고 센타에 신고를 해주시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곧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한 뒤에 인력잉여가 있으면은 순찰처리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신청을 시나 출장소 민원실에서 직접하지 않고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수도 신청을 본청 민원실 내지 출장소 민원실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어서 그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그 신청한 장소가 무허가건축물인가의 여부, 급수구역내인가, 요금을 체불하고 패전된 그런 사람이 다시 새로 신청을 하는건인가, 아니면 수압이 맞는 관을 설계해서 신청을 했는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이것을 전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서 다시 상수도 사업소에 연락을 해야하고 잘못되면 반려를 해야되고
이런 오히려 더 불편을 주기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사업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되면 상수도사업소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마을 주변에 여러가지 위해 요인을 직접 점검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런 민원해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로등 하수도 쓰레기 불법광고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에서 답변해드린대로 현재는 담당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현장 직접 점검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약속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이기때문에 당시 통합을 주관했던 제가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인하 방안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전면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재조정은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이것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생기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조정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약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요금 조정입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행정특례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 18일 우리 관내에는 이리여객 공화여객 신흥여객등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요금을 조정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운송사업 단체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가계산서를 지난 9월 15일 시에 요금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요금조정 신청금액은 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 통합된 다른시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군산시는 400원 정읍시는 420원 남원시는 아직 조정이 안돼있고 김제시는 420원입니다.
그래서 신청된 금액은 시에서 검토한 후에 10월중에 있을 도 물가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여기서 인상율이 결정이 되면 단일요금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 시행시기는 11월 초순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세금혜택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군지역으로서 누리던 각종 특례 이것을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랄지 중학교 의무교육이랄지 농어민 후계자에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이랄지 이것들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농촌지역에 지원했던 각종 보조금 이런것도 종전대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이나 신농정정책 추진차원에서 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의 존치여부입니다.
94년까지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읍면은 5000만원, 동은 3000만원씩 이렇게 재량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이 재량사업비가 없어지고 그 사업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해서 재량보다는 사업을 보고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같이 표시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에 지원을 하는데 읍지역은 6000만원, 면지역은 5000만원, 동지역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구제 조정문제 입니다.
학구제 조정은 저희 시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지역은 단일 학군이고 군지역은 11개 중학구로 구별해서 중학구별 수용계획과 학생들의 통학거리등을 감안해서 중학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시계를 달리하는 중학군은 여산중학구의 완주군 화성국민학교와 논산분교 황등중학구의 군산시의 금암국민학교 종전 이리시 중학구의 김제시에 신문국민학교등 김제시 7개학교 그리고 춘포면의 천서인수 국민학교등 2개학교를 이리시중학구로 설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교육청에 의하면 통합후에 학구조정은 여러가지 조정을 하므로서 문제가 제기되기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때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전충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WTO에 대처하기 위해 가칭 익산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전문기구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UR, WTO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시정전반에 걸쳐 도시와 농촌의 발전대책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가칭 익산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자문기구설치는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발전적 구상 그리고 계획차원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개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 기구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제1조에 의거해서 농림수산부의 모든 투.융자 지원사업이 중앙과 지방단위 농어민의 창의와 노력을 기초로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투자.융자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농림수산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체계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규정된 대상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총 35명이며 당연직으로 행정기관의 장, 농어민단체장, 농과대학교 교수 등 15명이며 지역별 선정농가 위촉직 20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보배소주공장 이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3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마관광단지 입구에 보배소주공장이전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익산시 마동에 있는 보배소주 공장은 장소가 협소함과 동시에 시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설비도 노후화로 말미암아 시설자동화를 기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금마단지 입구의 주변토지는 관광단지조성은 90년 12월 24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배소주에서는 그지역의 땅은 74년도부터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보배소주로부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하여 본 바 거기에서는 관계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공장을 입지지정하는데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부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장 및 주류박물관 건축허가가 승인이 되었냐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부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중이기 때문에 입지지정승인이라든지 또는 건축허가는 나간 일이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만약 입지지정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할때에 법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및 2항의 의해서 그 지역을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을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마면 소재지에 건축물 건축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법적근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도시 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지정으로 고도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법규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하고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마면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내용을 보면 풍치지구나 고도지구가 지정되지않아 고도제한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금후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륵산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고도제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 입장에서는 광역시 기본계획 입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금마시 도시계획면적은 1.87 평방키로미터 입니다.
이래서 금마 지구도 도시계획 구역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기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개축시 통합개설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시설이 건축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종합운영하는 방안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익산시 주차장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13조에 시설물 부지인근에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 14조 설치비용납부시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받아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와 하수 범람에 의해서 주민 피해발생이 있었는데 이에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면 우리시는 평야지대에 형성된 도시이며 특히 중심시가지는 경사가 완만하여 평상시 강우에도 일시에 배수가 되지않아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 급격히 내린 집중호우는 평년에 내리는 양을 초과하여 일시에 내린 비에 양으로서 볼때 50년에 한번 내리는 정도의 빈도로 인하여 시내일원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있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을 확충해야하나 현재 우리시 지역구뿐만아니라 전국 도시에 배수설치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10년 빈도 강수 빈도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50년 빈도를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규모는 현재보다 확충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됨은 물론 비경제적이라 판단하여 시설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덧씌우기 공사시 배수로를 차단하여 침수가 됐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침수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하수맨홀은 포장공사시 기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양측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일부 주변상가 시민께서 평상시 악취발생방지를 목적으로 자체 폐쇄하거나 비닐로 덮어놔 강우시 배수가 원활히 되지않아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상가주민을 계도하여 강우시 제고하도록 함은 물론 저희시에서도 집중 강우시에 즉시 철거하여 침수예방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동 지하도 개설당시 창인동 중앙동 일대에 하수관이 구 송학굴다리는 사람통행만 못하도록 폐쇄하였고 기존 하수도 시설인 암거는 현재에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지하도에 암거를 준설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하류 지역의 배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서로에 배수암거를 설치중에 있으며 모현배수로 공사까지 실시하여 도심지역 침수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충철 의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면사무소 기능을 보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면사무소는 제가 생각할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그 계가 그대로 현재까지 존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고 사실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라고 하면 기구가 그에 따라가야 할텐데 아직 따르지 못한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개발계같은 것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이 제일 많은 것이 개발계입니다.
읍에는 신설이 되어 있어도 면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편익을 제공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물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어촌개발국 본청이나 함열출장소 산업과에 유통계는 있을망정 거기에 고소득작목을 취급하는 특용작물계나 고소득작목계나 전작목계나 이런 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또 농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고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UR에 대항할 수 없느냐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항도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이관계는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답변을 안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면사무소 기능이 옛날과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9월말경에 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조직진단하는 방향은 가능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출장소 기구가 1999년까지 되어 있고 99년말에는 저희 인력을 213명을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안에 저희가 기구가 부득이하게 새로 생겨야 할 기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랄지 예술회관이랄지 실내체육관이랄지 이런 기구들은 부득이하게 또 다시 생겨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기구를 축소해서 인건비를 최소화 하고 그 예산을 지역개발부문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직진단시 전충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아까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태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고려하여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께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배소주 공장이 타지역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셨고 보배소주공장 부지를 74년도에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매입할때 소주공장 지을려고 매입한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인데 용도지역 변경 입안이 끝나면 건축법 18조 1항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주변의 지역과 무관하게 내주는 이유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보배소주에서 대관정을 또 시추하게 될것입니다.
대관정을 시추하면은 그 지역에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농업용수와 주민의 식수난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합니다.
환경오염도 발생할 수가 있고 주민의 민원이 폭주할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8조를 보면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입니다
1항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공장입지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배소주에서 도시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내가지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안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입지승인 신청을 내고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오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건축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은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환 의원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의원
전충철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에 가까운 질문에 약 1분도 안되는 짤막한 답변이라고 해서 답변에 가치가 없고 불성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의 시간에 관계없이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하면 답변은 훌륭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민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지자제가 완전히 시작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33만 익산시민의 심벌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요, 우리 전시민이 한결같이 받들어 모시는 시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시정을 펴나가야하는가 하는 첫번째 그분의 소신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9월말에 저희들의 안이 나올 것이다, 실시는 내년초에 한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9월말이면 불과 2주를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이미 입안이 되어있을 여러가지 사항을 시장님 나름대로 시장님의 권한내에서 충분히 여러가지로 소신을 밝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신 의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물론 함열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하는 데는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 법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야 시장님이 답변안하셔도 되는 것이고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상수도문제 같은 것도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시장이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서 민원행정으로는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다, 물론 총무국장님 답변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개편, 재조정, 출장소기능보강을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읍.면.동장의 근무연한을 2년 이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시장님재량으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그분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한마디 성의있는 답변이 없고 시장님은 간단하게 9월말에 저희들의 안이 나온다, 그때 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저희들이 용납이 안됩니다.
보다 진지하고 보다 심도있게 저희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의 능력내에서 시장님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한번 시장님한테 구체적이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이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속개 11시 48분)
○의장 권석종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조한용
이상환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답변 내용이 의지와 시기를 중점적으로 물으셨기때문에 저는 지난 8월에 이미 지시를 했고 9월말에 대충 안니 나오면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정문제는 저희 공무원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복안을 함부로 발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우루과이라운드 또는 WTO에 대비하는 농어촌 문제에 특별한 인원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느 부처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그런 복안은 여기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문제기 때문에 그런건 앞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유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과 동장의 보직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경험을 통해서 당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당해지역에 면장으로 근무한다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관계 또는 보다 성실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원발령문제에 대해서도 이런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일부에서는 순환보직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도 역시 자기 출신지역에 근무를 하기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저희 인사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앞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상 질문하신 의원님들외에는 보충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시정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환 의원님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진형섭 의원님도 질문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형섭 의원님께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장내소란 )
○김대오 의원
전례가 되면 안되죠.
○의장 권석종
제가 이상환 의원님을 질문할 시간을 드린 것은 정철교 의원님이 질문을 안하신다고 해서 그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진행하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회의규칙상 자치법에 24시간안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숙한 점이 있다든가 뭐가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그 질문한 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터 상례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특히나 시장님에게 어떠한 특별히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사항이 있는 의원은 거기에 관한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했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의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이게 첫회의인데 첫단추부터 잘못끼우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남게 됩니다.
회의진행을 회의규칙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의장 권석종
음경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방청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국민학교 학생회 대의원여러분들도 오셔서 방청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낭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박병식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 농촌지도소장 | 강진형 |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여 성 회 관 장 | 김순자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