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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4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9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춘포의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함라의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결과 보고의 건
2.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4.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7.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8. 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 95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춘포의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함라의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결과 보고의 건
2.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4.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7.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8. 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 95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의 14시 00분)
| 1. 춘포의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함라의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포의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함라의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위 위원장 김광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청원에 대하여 95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5일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특위위원 모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청원인 대표의 청원발생원인과 경과에 대하여 진술을 들었으며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유공 및 한전 그리고 관련 시공업자 대표의 참고인 진술을 추진하고 유공 및 한전본사 등을 방문하여 청원인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 하였으며 익산시 방병식 부시장님 및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인허가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 반대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소개의견내용, 진행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현상황을 관련기관 등을 방문해 조사해 본 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첫째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없이 토지를 매입한 점, 면 농지전용위원회의 농지전용불가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저유기지설립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점 , 집행기관으로부터 주민의 동의없이는 산림훼손허가를 하지 않기로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못한점, 일반인들이 저유기지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인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실질적으로 위축되어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청원인이 추진하고 있는 유공저유기지 사업실시절차와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제 인허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공측이 선정한 위치가 유류공급기지 적지중에 하나임이 대체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이 심히 우려하는 안전도 문제는 유공본사, 유사저유기지를 방문해 조사 및 제반서류를 정밀검토하여 본 바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단 유사시에 위험성을 배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1년여에 걸친 착공지연으로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위주관아래 양당사, 관계기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 결과 전원 투옥까지도 각오한 주민과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공사를 강행하려하는 유공측의 극한대립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러내서 타협전에는 재시공치 않겠다는 전제하에 주민은 농성을 풀고 유공은 고소를 치하한 바 있으며 본회의 상전전까지의 공백기간에도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특위를 대표해서 중재키로하고 중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저유기지공사를 반대해온 원쌍정리 주민들은 어제 마을총회를 갖고 저유기지공사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성만을주민들은 아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청원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회이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의원을 선정,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청원심사결과도 심사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소개의견내용, 진행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함라면 신목리 소룡마을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본 특위에서 한전본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첫째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사업인허가를 받은점, 특고압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발생 공포에 시달리며 소아백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는점, 특고압선 통과가 주민들의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에 자연경관을 헤친다는점, 송전선통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시행절차와 서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345kV 옥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익산공단과 군장공단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기간산업이며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점을 제외하고 사업인 허가절차는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유해전자파로 인해 소아백혈병에는 다소 영향이 있다는 외국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해전자파 상존지역인 변전소 등 근무자들중에 병발생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해 본 특위에서는 다방면으로 병발생사례수집에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송전선 철탑의 타번지이전에 대해서 같은 동일지번의 외 지역으로 설계변경하려면 13개 관련부처의 협의 등 인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 2년여의 기간이 걸리며 법적인 충분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된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위주관아래 양당사자, 관계기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 결과 첨예한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본회의 상정전까지의 공백기관에도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특위를 대표해서 중재키로하고 중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쌍방간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청원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위원을 선정,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의거 청원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4.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14시 11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도시 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철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 입니다.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96년 9월 26일부터 27일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6차 회의에 상정하는 집행기관의 총무국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등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해 주셨으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익사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14시 15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임명진
사회산업위원장 임명진입니다.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 12일자로 익산시장이 제안하여 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95년 9월 26일 제6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으로 이의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임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8. 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 95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14시 18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9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방식 의원, 간사에 오인수 의원이 선출되어 3일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방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방식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문제점 및 의심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필요성을 확인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 편성의 기준 그리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건전하고 적정한 예산인지를 심하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심사숙고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세출예산 175억 1395만3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175억 1395만 3000원중 회계별 삭감액 내용은 일반회계 2억 7710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720만 1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07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심사결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중 삭감액 448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안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무 국과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번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일부 삭감을 자진요청하는 등 일관성 없는 예산을 편성 제안했음은 심히 유감된 사례로 차후 정밀한 예산 편성을 간곡히 요청을 바라는 바이며 또한 본청 및 출장소에 편성된 읍면동 예산중 수의계약 범위의 예산에 대하여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며 최일선 공무원사기진작과 긍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시정을 바라며 제안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며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주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회의기간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33만 익산시민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회 익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폐회)
○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2인)
| 시장 | 조한용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 농촌지도소장 | 강진형 |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여 성 회 관 장 | 김순자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사무국장 김제선